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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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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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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후손 3인,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증을 15일 반납했다. 앞서 육사가 교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다른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조치에 반발해 2018년 육사로부터 받은 명예졸업증을 반납한 것.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지 장군 외손자)과 정철승 변호사(윤기섭 선생 외손자), 이항증 광복회 이사(이상룡 선생 증손자) 등 독립운동가 후손 3인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 명예졸업증을 내려놓고 “애국선열 정신 모독 말라” “흉상 이전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정 변호사는 “육사는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육사가 수여한 이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서를 되돌려준다”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육사의 결정은 육사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당시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가 4명과 후손 13명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이때 홍 장군을 비롯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 흉상이 충무관 입구에 설치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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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러에 무기제공 정황” 공식 확인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 거래를 시사한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황이 확인돼 한미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한글이 적힌 포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지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해 왔다. 이와 달리 이번엔 “무기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주는 것으로 입장 발표 수위를 높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회담을 계기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무기 거래 동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북-러에 ‘여기서 더 나가면 국제사회와 함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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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러에 무기 제공 정황 확인…한미 공조 속 지속 추적”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 거래를 시사한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무기 거래) 개연성이 있다”는 등 다소 모호한 표현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것에서 나아가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황이 확인돼 한미 공조 하에 지속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선 국제사회와 발맞춰 제재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직접 지원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한글이 적힌 포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지원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해왔다. 이와 달리 이번엔 “무기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 확인해주는 것으로 입장 발표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 중인 사실을 정찰위성으로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회담을 계기로 무기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무기 거래 동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북-러에 ‘여기서 더 나가면 국제사회와 함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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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러, 작년 6월부터 무기 요청… 北, 열차로 접경 통해 포탄수송”정부소식통 “北 로켓포탄 공급”北-러, 한달반前 무기제공 협정 정황… 푸틴, 답례로 방러 김정은 환대한듯北매체 “러와 더 긴밀한 협동 합의”무기 종류-수량 확대 논의 가능성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 지난해 6월부터 北에 전쟁지원 요청”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무기 호환 , 바로 우크라 전장 투입 가능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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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여부, 전황 지켜본뒤 판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에 앞서 북한 포탄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무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실체가 정상회담 이후 더욱 분명해질 경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우리 정부가 올해 3월 군수품 대여 계약을 통해 미국에 보낸 155mm 포탄 50만 발 안팎은 미국 도착 직후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여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 여부는 한미 간 극비 합의여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며 최종 사용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 탄을 미국이 쓰든 우크라이나로 보내든 알아서 사용하라고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여한 포탄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로 들여와 노후화가 심각해 처치 곤란인 포탄이었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 시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회 지원하던 한국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CSIS도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에 살상 무기를 비롯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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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륙’ 美노병 “반겨줬던 한국인들 생생”

    “한국엔 큰 건물이라 부를 만한 게 없었어요. 서울 상황은 최악이었죠. 72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니 내가 그때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빈센트 소르델로 씨(91·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은 소감을 묻자 “온갖 감정이 다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르델로 씨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1사단 3대대 무기중대 소속 이등병으로 참전했다. 1950년 9월 15일, 6·25전쟁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등 핵심 전선에서 북한에 맞서 한국을 지켰다. 그는 해군 초청으로 전날 입국했다.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소르델로 씨는 작전 수행 당일을 떠올리며 “작전 전날까지 인천 상륙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방파제에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며 “(그 사실을 듣고) 걱정은 됐지만 두렵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타는 건물과 항구의 수많은 배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도 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그는 김포비행장 탈환 및 서울 수복 등에도 투입됐다. 그는 “한국인들은 우리를 격렬하게 환영해줬다”며 “마포에 도달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산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등에도 참여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는 데 기여한 뒤, 부상을 입어 1951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23년간 군 복무를 한 그는 1971년 대위로 전역했다. 18세에 참전해 91세가 돼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나는 참전한 사실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인 재미교포 3세 앨프리드 김 씨(94), 정전 직후 한국에 파병 와 접경 지역 순찰 작전 등에 참여한 캐나다군 출신 로널드 포일 씨(89) 등도 소르델로 씨와 이번에 한국을 찾았다. 소르델로 씨는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나와 내 동료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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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전황 지켜본뒤 판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에 앞서 북한 포탄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무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실체가 정상회담 이후 더욱 분명해질 경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우리 정부가 올해 3월 군수품 대여 계약을 통해 미국에 보낸 155mm 포탄 50만 발 안팎은 미국 도착 직후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여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 여부는 한미간 극비 합의여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며 최종사용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 탄을 미국이 쓰든 우크라이나로 보내든 알아서 사용하라고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포탄의 우크라이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여한 포탄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로 들여와 노후화가 심각해 처치 곤란인 포탄이었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 시간) “북-러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회 지원하던 한국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CSIS도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에 살상무기를 비롯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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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러에 독자제재 강화 추진… “한국도 핵잠 개발” 목소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한 군사협력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연대를 겨냥해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사실상 대북 제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기존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가 실제 무기 거래를 공식화한다면 한미도 연합훈련 강화 등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적극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북한에 손을 내민 러시아를 겨냥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감축을 통해 압박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이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우리 주력 전투기나 주요 함정 위치가 노출되는 수준이 되면 군은 보안에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韓 정부, 공기업에 러 석탄 수입 제한 권고” 북-러가 밀착해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등은 우선 독자 제재 강화 및 대러시아 수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북-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한 한미 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설 뜻을 밝힌 데 대해 12일(현지 시간)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한다면 결국 국제사회는 독자 제재 강화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북-러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의도를 이번에 밝힌 자체가 독자 제재 실효성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이날 “한국 정부가 최근 공기업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 핵잠 개발 목소리 커질 수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55mm 포탄이 부족해진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주는 식으로만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다만, 앞서 7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된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 직접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해도 그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때 다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북한 살상무기가 직접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신중하게 지원 불가 방침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등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대응해 우리 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협정은 핵잠수함 연료인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저농축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핵잠수함 건조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한국은 대형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로 기술 등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협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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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푸틴 회담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한국 전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해외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43분부터 5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각각 6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정확한 탄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사거리 등을 감안할 때 미사일은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역 타격용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1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은 14일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참석차 북한을 비운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배경도 주목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 김 위원장 참관하에 버튼을 눌러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거돼도 북한 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등 건재할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핵무력정책 법령에는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타격이 즉시 단행된다”며 북한 수뇌부 유고 시 대응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면서 한미일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북한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건조를 끝내고 6일 진수식을 연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동원해 해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육해공에서 다양한 타격 수단을 동원해 기습 도발을 하며 한미 등 국제사회에 반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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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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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9절 열병식, 생수車 위장 방사포-유탄발사 트랙터 등장

    북한이 9일 0시를 기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무기 탑재용으로 활용한 모습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열병식에선 북한이 한미 기습 타격을 위해 사활을 걸고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신 생수 운반 차량 등에 설치한 방사포가 대거 등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내 모든 상용 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이른바 ‘국가 총동원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으로 풀이된다.● 차량 위 시멘트포대 아래 숨긴 방사포 9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열병식 영상을 보면 컨테이너 위에 방사포가 설치된 생수 운반 차량이 등장한다. 하얀색 컨테이너 차량 옆면에는 ‘룡악산 샘물’이라는 파란색 글자와 회사 로고가 새겨져4 있어 영락없는 생수 운반 차량 같지만 컨테이너 내부엔 무장한 병력이 탑승해 있고, 컨테이너 위엔 방사포 12문이 탑재된 모습이었다. 병력은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생수 공장 노동자 복장 그대로였다. 시멘트 포대를 가득 실은 빨간색 차량도 눈길을 끌었다. 시멘트 포대 60개가 깔려 있는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면 방사포 12문과 무장한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구조였다. 고속유탄발사기나 방사포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도 행렬에 합류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뜨락또르(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땅크 미싸일 종대와 … 노농적위군의 전투 능력을 과시하는 위장 방사포병 종대들이 광장을 누벼 나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병식에서 각종 위장 차량을 타고 등장한 이들은 북한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속하는 노농적위군이 대부분이었다. 농장이나 공장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된 노농적위군을 대거 동원한 것. 북한도 이번 열병식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가며 조국 통일 대전의 시각이 온다면 일당백으로 준비된 노농적위군”이라고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상용 차량까지 총동원해 곧바로 이동식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에게 무릎 꿇은 ‘원수’ 계급 장군 이날 열병식에서는 위장 방사포 등 생활 및 노동 기구를 활용한 무기 외에 정작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과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이나 핵 어뢰,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2번의 열병식에서 북한 정규군의 역량을 모두 보여준 만큼 이번엔 전쟁 발발 시 국민 한 명 한 명까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라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상황에 대비해 대내 결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시멘트 운반 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 열병종대가 지나갈 때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끓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은 올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에서 해임된 뒤 군정지도부장을 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는 “군 서열 1위에서 밀려난 뒤 정확한 서열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고위층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처음 공개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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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인도 정상회담서 “에너지-우주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와 수소 등 에너지, 우주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3위 탄소배출국인 인도가 ‘전기차 전환과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국’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인도를 ‘기회의 땅’으로 삼고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IECC)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45%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수송 부문은 ‘전기차 전환’, 에너지 부문은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와 한국의 전기차, 수소 기술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3조2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수소 경제 최선도국인 한국과 인도의 협력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수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 보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3억 달러(약 4011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약 2조6740억 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신설될 韓 우주항공청, 50년 된 인도 우주청과 협력 추진 尹-모디 인도 총리 정상회담대통령실 “印 달 남극 착륙 등 주목”… 공동 연구-연구인력 교류 적극 추진尹, 韓기업 투자확대 위한 관심 요청… 양국, K9 자주포 등 방산 협력도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가진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인구 규모에서 중국을 넘어 세계 1위가 됐고, 2030년까지 경제 규모 세계 3위로 예상되는 인도가 유치하려는 투자 분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장점을 가진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바일, 전자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인도가 내세운 15개 중점 투자 유치 분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잘하는 분야인 만큼 투자 기회 요인이 커진다는 의미다. ● IT·통신 등 디지털산업으로 협력 확대 이날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이 설립하기로 한 우주항공청과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8월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고, 연이어 태양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등 인도의 우주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설립될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도 정상은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 정보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견해차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양국 협력 분야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및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다변화하기로 한 양 정상은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SW 상생협력센터를 주축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약 5조3480억 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을 체결해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다만 인도는 최근 ‘자립 인도’를 주장하며 비관세 수입장벽을 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환경 조성,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는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마구잡이’ 수입 제한보다는 규범에 입각한 무역, 자유무역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9 자주포 수출 등 국방·방산 협력 확대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수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내 방산업체가 인도에 수출한 무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7년 계약한 K9 자주포 100문 정도로 알려졌다. 인도 방산시장은 한국 업체에는 이제 막 수출이 시작된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최근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추가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인도 정부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 P75I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프로젝트는 디젤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7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의 경우 관료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비해 의사 결정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한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추가 수출도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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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9절 열병식서 생수차량 위장 방사포-유탄발사 트랙터 공개

    북한이 9일 0시를 기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무기 탑재용으로 활용한 모습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열병식에선 북한이 한미 기습 타격을 위해 사활을 걸고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신 생수 운반 차량 등에 설치한 방사포가 대거 등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내 모든 상용 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이른바 ‘국가 총동원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으로 풀이된다.● 차량 위 시멘트포대 아래 숨긴 방사포9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 열병식 영상을 보면 컨테이너 위에 방사포가 설치된 생수 운반 차량이 등장한다. 하얀색 컨테이너 차량 옆면에는 ‘룡악산 샘물’이라는 파란색 글자와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어 영락없는 생수 운반 차량 같지만 컨테이너 내부엔 무장한 병력이 탑승해있고, 컨테이너 위엔 방사포 12문이 탑재된 모습이었다. 병력은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생수 공장 노동자 복장 그대로였다.시멘트 포대를 가득 실은 빨간색 차량도 눈길을 끌었다. 시멘트 포대 60개가 깔려있는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면 방사포 12문과 무장한 시멘트 공장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구조였다. 고속유탄발사기 나 방사포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도 행렬에 합류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뜨락또르(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땅크 미싸일 종대와 (중략) 노농적위군의 전투 능력을 과시하는 위장 방사포병 종대들이 광장을 누벼나갔다”고 보도했다.이날 열병식에서 각종 위장 차량을 타고 등장한 이들은 북한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에 속하는 노농적위군이 대부분이었다. 농장이나 공장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된 노농적위군을 대거 동원한 것. 북한도 이번 열병식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며 조국 통일 대전의 시각이 온다면 일당백으로 준비된 노농적위군”이라고도 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상용차량까지 총동원해 곧바로 이동식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에 무릎 꿇은 ‘원수’ 계급 장군이날 열병식에 위장 방사포 등 생활 및 노동 기구를 활용한 무기 외에 정작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과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이나 핵 어뢰,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2번의 열병식에서 북한 정규군의 역량을 모두 보여준 만큼 이번엔 전쟁 발발 시 국민 한 명 한 명까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라고 했다. 전승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상황에 대비해 대내 결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국으로 방북한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러시아 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시멘트 운반 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 열병종대가 지나갈 때 주석단 특별석에서 앉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끓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은 올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에서 해임된 뒤 군정지도부장을 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는 “군 서열 1위에서 밀려난 뒤 정확한 서열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고위층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처음 공개됐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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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쇄신 인선 성격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인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육사 43기·예비역 육군 소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한 만큼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진급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임 차장의 경우도 공직에 추가로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가 드러낸 난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장, 국방비서관은 올해 3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 결정 시점부터 가을경 교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와 정례 인사 차원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항명 사건, 北무인기 부실대응… 軍 누적된 혼선에 지휘권 흠집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 검토, 왜軍당국-참모 ‘채상병 사건’ 미숙 대응‘정무 대응 역량 보강’ 필요성 제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 채상병 이슈 발생전부터 계획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다잡고 한미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군 안팎에서 올해 초 무인기 대응 미숙 논란, 군 납품 비리 등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등 누적된 군 내부 혼선 속에 정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라인을 개편하려는 종합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잇따른 혼선에 국방장관 교체 검토 여기에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 당국 및 참모들의 업무 미숙도 장관 교체 등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참모들이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으로 군 지휘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났고, 사안이 진행될수록 정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최근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 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영역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 3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종합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교체를 두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처리 미숙이 교체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반박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에 대해 “두 사람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인 만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군 인사 계획과 (맞물린) 종합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종합적 플랜”이라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3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부터 올가을을 기점으로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는 방침이 잡혀 있었다”며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 등 문제로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기점 국방장관부터 교체할 수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며 개편론을 일축해 왔지만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쇄신 구상이 복잡하게 맞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원 포인트로 교체한 만큼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만 또 먼저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개각 시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국면에 이끌려 개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 대한 후임 물색이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비서관 중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머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옅어지는 기류다. 비서관급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후광을 갖고 지역구를 닦아야 하는 행정관들의 경우엔 수석이나 비서관들보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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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 참배한 이승만 아들 “진심 알아줬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92)가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63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박사는 부인 조혜자 여사(81)와 함께 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박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참배를 마친 뒤 성명문을 낭독했다.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배와 사과에 대해서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여사도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 학생들을 만나고 온 뒤 차 안에서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하시면서 통곡하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박사는 참배 전 취재진과 만나 “감개무량하다. 내 마음은 우리 국민과 똑같다”며 “진심을 알아달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흔이 넘은 이 박사는 최근 성명문을 여러 번 낭독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황교안 회장, 문무일 사무총장, 김문수 상임고문 등도 참석했다. 다만 4·19혁명 희생자 단체 등은 함께하지 않았다.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이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 이 박사의 사과를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가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묘지까지 가신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조만간 만나 진전된 대화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이 사과를 수용해 화합이 이뤄지면 3개 단체가 국립서울현충원 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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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날 앞서 오후 1시 반부터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군사법원은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5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군사법원에서 나와 “감사하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내 억울함을 규명하겠다. 특히 채 상병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軍법원 “박정훈 항명혐의 방어권 보장 필요” 前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기각 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軍검찰 당혹… “법-원칙따라 수사”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박 대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군 내부에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였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 대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늦게 출석하면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것.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영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국방부 검찰단과 실랑이 끝에 낮 12시가 넘어 강제 구인됐다.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 외부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외 출입문’을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 이에 결국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반에야 시작됐다. 오후 6시 45분,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감지됐다. 군 내부에선 “박 대령이 구속될 경우 박 대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되고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사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박 대령)가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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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출입문 대치 실랑이 끝 강제구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강제구인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길목인 국방부 후문에서 군사법원 출입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이나 박 대령과 관련된 이들 입을 전부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과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군 검찰은 거부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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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군 작계 공개… 개전초 한미연합사 ‘CP 탱고’ 등 타격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북한군 작계’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방어 및 반격 등의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 지휘 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Command Post Tango) 및 서울 남태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 시설들을 집중 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 지휘 통신 수단 파괴는 물론이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 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훈련 명칭 자체도 처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 훈련 현장에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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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양자 이인수 박사, 오늘 4·19묘역 찾아 사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사진) 등 유족이 1일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을 찾아 참배하는 한편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식 사죄한다. 1일 이후 4·19혁명 주역들도 이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다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는데 12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의 유족과 4·19 세대가 화합에 나서는 것이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 박사가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참배하며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회장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19 희생자 유가족이나 주역 측에선 이 박사의 사죄 내용을 우선 들어본 뒤 관련 답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 박사의 민주묘지 방문 이후 4·19 주역이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 했다가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이 전 대통령 148번째 생일에 4·19 주역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63년 만의 첫 참배여서 역사적 화해의 현장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80대 안팎의 주역들은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참배를 통해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박사는 앞서도 여러 번 사과할 뜻을 표명했고 화해의 큰 물꼬를 트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대화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참배와 사죄가 다 함께 화합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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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작계’ 공개… 지휘소 찾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북한이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전군 지휘 훈련’ 진행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한미가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일부터 실시하자 이에 맞서 한국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북한판 작계’에 따라 이에 따라 ‘북한판 CPX’를 실시했다고 공개한 셈이다. UFS는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쑤(한미)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반격)을 이행해 남반부(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언급하며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 개전 초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타격북한 조선중앙통신은 UFS 마지막 날인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조직해 판정 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반공격”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령” 등의 표현을 쓴 건 전·후반기 한 차례 진행되는 한미 연합 CPX가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듯 자신들도 한미 연합군의 북침을 가정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한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밝힌 ‘전군 지휘 훈련’ 시나리오의 큰 틀은 침공-격퇴-반격-점령 등으로 한미 연합 CPX 시나리오와 흡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전 초기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쟁지휘구심점’이란 경기 성남의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및 서울 남태평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등으로 이들 시설을 집중타격해 한미 연합군의 두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 ● 미군 증원 전력 타격 계획까지지휘통신수단 파괴는 물론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항·김해공항·오산공군기지 등을 뜻하는 “중추적인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에 대한 초강도 타격”도 언급됐다. 후방 교란 작전은 물론 “해외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 정치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할 핵심 요소 타격”도 거론했다. 국가기반통신망, 인천공항,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공격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으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모습을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미사일 도발 등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계 태세 강화 조치 정도만 해왔다. 북한도 CPX를 실시해왔겠지만 이를 공개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늘 하던 훈련을 흉내 낸 것으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군지휘훈련을 직접 나선 건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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