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42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국방48%
정치일반22%
대통령9%
남북한 관계9%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단독]美 B-52 전폭기 오늘 한반도에… 21일엔 핵항모 온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北 핵도발땐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전술핵 등 北핵전력 고도화 맞춰… 무력시위 넘어 실질 작전에 활용오스틴 “9·19합의 개정 긴밀 협의”신원식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상세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돼 연합 군사훈련 등에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 북 핵위협 때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2013년 한미가 TDS를 처음 공동 작성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전술핵을 장착한 대남 기습타격용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한미를 겨냥한 핵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핵기습 시나리오 역시 진화한 것. 이에 한미는 2021년 SCM에서 TDS 개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2년 만에 완결시켰다. 군 당국자는 “개전 초 미국의 확장억제 무력화와 대남 핵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핵 고도화에 상응해 TDS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재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대북 무력시위(핵위협)→대북 선제타격 및 미 핵전력 증강태세 발표(핵 사용 임박)→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응징(핵 사용 시) 등 기존의 TDS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대응 속도와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개정안은 핵3축을 포함한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다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으로 기존 TDS의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도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핵3축 전력이 기존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실질적 통합 작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핵3축 전력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한미의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향후 강화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두 장관은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지궤도(약 3만6000km 고도)에 배치된 10여 기의 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나 사각 지대로 인한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우리 군의 감시요격 무기체계까지 실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 위협을 보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한국이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혈맹 넥타이’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이날 참석자들이 SCM의 모든 행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버건디 색상(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 장관의 제안으로 제작, 착용한 이 타이는 6·25전쟁 때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혈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혈맹 타이(bloody alliance tie)’로 명명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北은 공동위협” 명시… 4년만에 ‘동맹 국방비전’ 채택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문건에는 그동안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해 오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전개’로 전환한다는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19년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가 없었다”며 “이번엔 위협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구체적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군의 관련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美전폭기 등 대북 확장억제 전력,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 적시4년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 채택2019년엔 외교적 수사 나열 수준… 이번엔 ‘北위협’ 명시-韓역할 강화軍 “양국 장군, 전폭기 동반 비행 등… 국민 체감할수 있는 동맹사례 늘듯” 13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될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4년 만에 북한으로 명시한 점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의 이정표를 담는 문건 성격상 전략폭격기나 핵전략잠수함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발표된 국방비전에 비해선 한미동맹이 100주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55회째인 SCM을 계기로 공동성명 외에 ‘국방비전’ 형태의 문건이 발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국방협력지침)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국방비전)에 이어 세 번째다.● “확장억제 공동 기획 구체화… ‘동맹 100주년’ 발전 방향 제시”이번 문건에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비전 도입부에 한미의 공동 위협이 북한이라고 명시됐다”며 “위협 주체부터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의 방법론도 제시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SCM 개최를 계기로 발표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보다 양국 협력 수위가 한층 격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정작 위협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교적 수사가 방향성을 잃은 채 나열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형식적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나 연합방위 의지를 보여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확장억제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지난해 열린 제54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SCM에서 이를 못 박은 것.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결정권 강화를 뜻하는 ‘공동 기획’도 최초로 적시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이어 국방비전에까지 재차 포함하기로 한 건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 시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는 한미의 의지를 장기 비전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 공동성명은 지난 1년간 한미동맹의 성과와 단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 방향성을 담은 비전에 이를 다시 명시해 확장억제 공동 기획을 거스를 수 없는 동맹의 큰 흐름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장 전략폭격기 동반 비행 실현 가능성”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의 향후 30년간의 방향을 제시해줄 국방비전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면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잘 와닿지 않던 ‘한미의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한눈에 보여주는 ‘체감형 확장억제 전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최초로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한미는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전개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장기 국방비전에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못 박히면 국민들도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의 공동 기획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가 한미동맹 발전 방향으로 재확인되면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에 한미 4성 장군이 최초로 함께 타고 한미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방과학硏 창립 멤버 “13억원 유산 기부”

    국방과학연구소(ADD·국과연)가 창립될 당시인 1970년부터 1년 반가량 국과연에서 일한 강춘강 씨(80·여·사진)가 개인연금 등 100만 달러(약 13억1000만 원) 상당의 유산을 사후 국과연에 기부하기로 했다. 국과연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연구, 개발, 시험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8일 국과연에 따르면 국과연은 7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인 강 씨를 대전 유성구의 국과연으로 초청해 기부약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강 씨는 국과연이 창립되던 해인 1970년 8월∼1972년 3월 신응균 초대 소장의 비서로 일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가 상담심리학을 공부했고, 24년간 특수아동을 상담하는 일을 했다. 한국을 찾은 강 씨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자랑스럽다. ADD 퇴직자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를 통해 세계가 감탄하는 ADD의 국방 연구개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순방때 ‘천안함 티셔츠’ 입은 尹, 최원일 눈여겨봐

    대통령실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음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사진)의 보훈부 장관 기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흔치 않은 최 전 함장의 이력을 토대로 감동 있는 개각을 국민께 내보이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최 전 함장은 보훈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알고 몸소 체험한 인물 중 하나”라며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인선이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연장선에서 최 전 함장의 인선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요 순방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도심을 산책하는 등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올 6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그간 천안함 장병 명예 회복과 예우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천안함 폭침 후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올해 3월엔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활동을 위해 창설된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 천안함 생존 장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은 전역 후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 요직 인사 막판 철회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사단장은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연수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이 언제 이런 뜻을 밝혔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임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이동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됐다. 6일 오전까지도 검열실장 보직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였다. 다만 이날 오전 본보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임 사단장이 먼저 정책연수를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뒤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당분간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채 상병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통상 방첩사령관이 중장의 마지막 보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신임 국군방첩사령관, 해군참모차장, 공군참모차장에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손석락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이 각각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여 신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합참차장에 황유성 방첩사령관‥해병대사령관 유임·1사단장은 정책연수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임 사단장을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 했지만 이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사단장의 경우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연수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이 언제 이런 뜻을 밝혔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당초 임 사단장은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4개 직책 중 하나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이동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됐다. 6일 오전까지도 검열실장 보직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이 사실이 이날 아침 본보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임 사단장이 먼저 정책연수를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뒤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연수는 대학 등에서 6개월 안팎가량 자신이 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당분간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채 상병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총장에 임명됐다.이번 인사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통상 방첩사령관이 중장의 마지막 보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신임 국군방첩사령관·해군참모차장·공군참모차장에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손석락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이 각각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합참 요직’ 유력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가겠다” 고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가운데 임 사단장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단장은 이에 사단장직에서는 물러나는 대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오전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임 사단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직을 맡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날 아침 임 사단장이 합참 요직 중 하나인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해병대 내부는 물론이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임 사단장을 전비태세검열실장 유력 후보자로 올렸지만 이날 아침까지도 최종 확정은 하지 못하고 여론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직책으로 해병대 소장이 맡는다. 올해 7월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 수해 복구 작전에 나설 당시 작전 준비에 미흡했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임 사단장에게 부적합한 직책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왔다. 특히 본보가 이날 오전 임 사단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온라인에선 “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정권” 등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 사단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보내는 결정이 곧 임 사단장을 경질하거나 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 하에 인사를 하려했지만 임 사단장 본인이 정책 연수를 강하게 희망헤 보직심의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 좋아요
    • 코멘트
  • ‘채상병사건 외압 논란’ 임성근 사단장, 합참 요직 이동 유력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직책으로 해병대 소장이 맡는다. 올해 7월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 수해 복구 작전에 나설 당시 작전 준비에 미흡했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임 사단장에게 부적합한 직책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단행할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소장 계급은 유지하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확한 직책은 밝히지 않은 채 “해병대 1사단장은 임기가 다 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1년 반가량 지나면 교체 대상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 조치하는 건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채 상병의 순직은 안타깝지만 군사 작전도 아닌 재해 지원에 나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휘관을 인사 조치하면 앞으로 누가 재해 지원에 나간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당초 임 사단장에게 해병대 내 다른 직책을 맡기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져 합참 내 직책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 사단장에게 요직을 주는 대신 정책연수를 보낸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안 등으로 여론을 달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임 사단장에게 주요 직책을 주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정부가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인 7월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는데도 현재까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나 사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 사단장은 당시 전역 지원서라도 냈어야 했다”며 “스스로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북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1호 30일 美서 발사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30일(한국 시간) 이른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발사 현장과 첫 교신 등 최종 성공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발사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발사 실패 후 재발사를 준비하는 북한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술과 수준이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 장관은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500km 안팎의 고도로 쏴 올려진다. 발사 장소인 반덴버그 기지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7년 9개월 만에 우리 군 관계자가 이 기지에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1시간여 뒤 북유럽 국가의 위성 기지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이 교신이 이뤄지면 발사가 최종 성공하게 된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으로 30cm급 해상도를 가진다. 수백 km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고 해상도가 3m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보다 100배 이상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1호기 외에 2025년까지 고성능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SAR 위성은 악천후에도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5대의 정찰위성 체제를 갖추면 2시간 단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100kg 안팎의 초소형 군사위성을 다수 발사해 정찰위성의 감시 공백 시간을 메울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원식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30일 美 반덴버그 기지서 발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군사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영상으로 수백 ㎞ 고도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수 있다. 군은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영상(SAR)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 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1월 말 정도엔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예고한 10월 중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북한이 무력 도발시 대응에 대해선 “더 확실하게 즉각 응징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대해선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강조했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교외 이전과 관련,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 연내 이전은 힘들 것 같다”며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장관은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의 변동”이라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3
    • 좋아요
    • 코멘트
  • 北, 러에 SRBM까지 제공한 정황…러는 北에 식량-에너지 보내

    북한이 다량의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SRBM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KN 계열의 SRBM을 분해해 컨테이너에 실어서 열차·항공기로 운반하는 등 방식으로 북-러 간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량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군은 또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나진항에서 최근까지 2000여개의 컨테이너(길이 6m, 높이 2.56m)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122mm 방사포탄은 100만 발, 152mm 야포탄은 20만 발 적재가 가능한 운송 분량이다.군 관계자는 “9월 초까지는 나진항과 러시아 주요 항구를 매주 1척의 선박이 오가다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매주 2척 이상으로 늘었다”며 “같은 시기 북한 거의 전 지역의 탄약 생산 및 저장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컨테이너가 포착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무기 수출을 이어오던 북한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 무기탄약 제공을 본격화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러간 무기탄약 거래가 활발해진 9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가 연료와 식량을 선박과 열차에 실어서 여러 차례 북한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무기탄약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핵·미사일 기술, 전투기 부품 및 방공시스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노획한 서방무기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 무기와 유사한 서방무기를 분석하면 우리 군 무기의 기술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2
    • 좋아요
    • 코멘트
  • 카자흐 옛 홍범도 장군 묘역 터, 기념공원 재탄생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안장돼 있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시 내 묘역 터가 홍 장군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 2년여 만에 기념공원으로 재탄생한다. 국가보훈부는 “크질오르다시 이반주르바 거리의 홍 장군 옛 묘역에 대한 기념공원 공사를 최근 마쳤다”며 “3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개원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개원식에는 윤종진 보훈부 차관과 우원식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고려인 동포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홍 장군 묘역 기념공원은 1067㎡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홍 장군 흉상 등이 있는 참배 공간과 홍 장군의 삶 및 독립운동 공적을 보여주는 전시관, 휴게공간으로 구성된다. 사업비 7억 원은 국비로 지원됐다. 특히 이날 보훈부는 개원식 개최 계획을 언론에 알리며 “2021년 8월 유해 봉환 당시 지난(문재인)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 고려인들에게 약속했던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변함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독립전쟁 영웅인 홍 장군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을 육사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홍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는 등 논란이 일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훈부는 “기념공원 공사를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6월 착공했다”면서 현 정부가 홍 장군 업적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장군 유해는 2021년 8월 15일 홍 장군 서거 78년 및 광복절을 기념해 국내로 봉환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문재인 정부는 유해를 봉환하며 홍 장군 묘역 터에 고려인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홍범도 기념공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대한 독립 영웅 홍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北, 위성 엔진 연소시험… 11월 정찰위성 3차 발사 나설듯”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근까지 로켓 추진체 연료가 잇달아 반출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정찰위성 발사체인 ‘천리마-1형’의 엔진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5월과 8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천리마-1형의 기술적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유력한 증거로 풀이된다. 북한은 10월 중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찰위성 발사체의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 10월 중 발사가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추진체 엔진의 성능을 완비한 뒤 11월 중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 추진체 연료가 여러 차례 반출되는 정황이 위성을 비롯한 한미 감시망에 포착됐다. 발사장 내 대형 유류고 추정 시설에서 연료 운반용 차량과 인력 등이 빠져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파악됐다는것. 한미는 엔진 연소 시험 장면까진 이번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미 감시망을 피해 비밀 장소에서 연소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미는 이 같은 움직임을 위성 발사체의 엔진 시험에 나선 유력한 징후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8월 23일 정찰위성의 2차 발사 실패 직후 “3단계(추진체)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엔진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면서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레이더망에 포착된 천리마-1형은 1단 분리 직후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 비행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정찰위성의 1차 발사 실패도 2단 엔진이 고장 나면서 추진력 상실이 원인이었다. 결국 두 차례 발사 실패 모두 2단 추진체의 중대 결함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미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3단으로 이뤄진 ‘천리마-1형’의 엔진 신뢰성이 여전히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엔진 결함이나 기술적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재발사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일단 러시아에 무기탄약 제공을 대가로 위성 발사체 엔진 기술을 제공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1, 2차 발사가 이뤄진 동창리의 신규 발사장에 대한 시설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점에서 러시아의 관련 기술 제공 등으로 추진체 엔진 문제를 해결한 뒤 11월 중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30년 300기 보유”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기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는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둔 이들 SRBM엔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 일각에서도 현재 북한 내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뒤 향후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올해 공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한미 방공망이나 미국의 핵우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까지 300기 핵무기 보유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KN-25를 통해서만 북한이 1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김 위원장이 KN-25 30개 증정식에서 밝힌 주장 등에 근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 최대 400여 km 사거리의 KN-25는 1개당 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전술핵 투발 수단인 KN-23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최소 100∼150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이 실제 핵탄두인지는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고도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 평가다. 직경이 70∼90cm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뿐만 아니라 직경이 60cm인 KN-25 등 ‘대남 타격 3종 무기’가 모두 전술핵 투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주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속도 및 원심분리기 총개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주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수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면서 “핵탄두도 빠르게 소형화, 경량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최소 300∼500기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도 했다. 대남용 SRBM 외에도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핵무기 목표량이 500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이 연간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 추세에 따라 2030년쯤이면 핵무기 300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美 핵무기 100기 ‘韓 안보 지원용’ 지정해야” 북한의 이러한 핵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한미는 미국의 전술핵 일부를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거나 실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에 나설 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만큼 , 기존 미 핵우산 전략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위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를 대북용으로 사용하거나 미국의 노후화한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한국의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 등 4단계 전략 등을 제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육해공 대장 7명 전원 17개월만에 다시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 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사진)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 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김명수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합참의장 발탁, 53년만에 처음 육참총장 등 대장 7개 보직 모두…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것도 ‘파격’‘채상병 사건’ 등 여론 뭇매에 쇄신대통령실 “국방장관이 교체 의견”7명중 호남 출신은 1명도 없어 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사령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시켜 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해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신철 본부장만 남게 됐다. 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0일간 표류 北어선 구조요청… 해군, NLL 넘어 생수-컵밥 건네

    우리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구조 요청을 한 북한 어선을 발견한 뒤, NLL을 넘어가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에게 생수를 비롯해 컵밥과 파이 등 식량을 지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2시 16분쯤 경계 활동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가 동해 제진(강원 고성군) 동쪽 200km, NLL 이북 3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의 선박을 포착해 해군 경비함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함은 이 선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육안으로 포착했고, 선박에 근접한 뒤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선박 탑승자들은 커다란 흰색 물체를 흔들어 보이며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 선박은 길이 10여 m의 소형 어선으로 방향을 잃고 10일간 표류 중이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식량과 식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해군은 배를 탄 채 NLL을 넘어 어선에 접근한 뒤 생수와 컵밥 등을 던져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 탄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를 경우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 북한군의 오인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군은 NLL을 넘기 전 북측에도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北어선 구조요청에 NLL 넘어가 생수-컵밥 건넨 해군

    우리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구조 요청을 한 북한 어선을 발견한 뒤, NLL을 넘어가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에게 생수를 비롯해 컵밥과 파이 등 식량을 지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2시 16분쯤 경계 활동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가 동해 제진(강원 고성군) 동쪽 200km, NLL 이북 3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의 선박을 포착해 해군 경비함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함은 이 선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육안으로 포착했고, 선박에 근접한 뒤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선박 탑승자들은 커다란 흰색 물체를 흔들어 보이며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 선박은 길이 10여 m의 소형 어선으로 방향을 잃고 10일 간 표류 중이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식량과 식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해군은 배를 탄 채 NLL을 넘어 어선에 접근한 뒤 생수와 컵밥 등을 던져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 탄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해군 소형 고속단정이 NLL 이북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 경비함은 우선 NLL 이남에서 고속단정 1척을 NLL 이북으로 보내 구조 요청 등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다른 1척을 보내 식수 등을 건넨 뒤 돌아왔다. 합참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를 경우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 북한군의 오인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군은 NLL을 넘기 전 북측에도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29
    • 좋아요
    • 코멘트
  • 육해공 대장 7명 17개월만에 다시 전원 교체…軍기강잡기 메시지

    정부가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보름만인 지난해 5월 25일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한 지 1년 5개월만에 군 핵심 수뇌부들을 다시 전면 물갈이한 것.신임 합참의장에는 중장(3성)인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56·해사 43기)이 내정됐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건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난맥상을 보인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한 인적 쇄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의장으로 내정된 이후 10년만이다.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은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다.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하면 의장 기수를 3기수나 내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55·육사 46기),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6·해사 44기),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8기)이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55·육사 46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특전사령관(55·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55·3사 26기)이 내정됐다.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깜짝 발탁’일요일인 29일 전격 단행된 대장(4성 장군)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다. 대장 임기는 통상 2년인데 7개월 가량 앞당긴 것.특히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1967년 임충식 의장과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대장 7개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핵심 수뇌부 인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군이 안팎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에 나설 시점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7명 중 합참의장 내정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 중장 내정 “파격”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늑장 대응과 부실 보고 등으로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뇌부 전면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해 새출발에 나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별들의 별’ ‘대장들의 대장’으로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날 대장 진급이 발표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관(미국 4성 장군)이 보유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래 처음이다.정부는 앞서 김 사령관과 정상화 현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최종 후보로 추려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 총장이 됐다면 기존 대장 중에서 합참의장을 내정하던 관례를 지키면서 대장 전원 교체 대신 일부는 보직을 바꿔 대장직을 유지 시켜주는 식으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일부 질책성 메시지를 담아 전면 교체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했다.관례 파괴 및 빠른 기수 하향화에 따른 일시적인 군 내부 동요가 생긴다 해도 군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원 교체키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 장관이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피력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도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신 장관을 보좌할 대장 진용부터 완전히 다시 짜 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의장, 전임자보다 3기수 낮아 “세대교체”합참의장에 내정된 김 사령관이 해사 43기로 육사 45기와 동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과 비교헤 의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간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전임자에 비해 2기수가 내려가는 등 대장 인사 전반에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군 핵심 수뇌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강 본부장만 남게 됐다이번 인사에선 육군 대장직 4자리 중 제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모두 육사 출신을 내정했다. 이번 대장 내정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5월 첫 대장 인사 때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전북 출신이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9
    • 좋아요
    • 코멘트
  • 박민식 “홍범도 흉상 소모적 논란 안돼”… 정부내 이전 신중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26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보훈부 산하 기관인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홍 장군 흉상 이전을 공식 요청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8월 말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며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을 기성사실화했는데도 관계 부처는 2개월간 이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정부 내의 이 같은 신중론은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변화를 모색하는 여권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전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흉상 이전 자체를 뒤엎을 가능성은 없지만 이 문제가 더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엔 큰 부담”이라며 “분위기를 더 신중히 살핀 뒤 이전하되 이전 시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지금보다 더 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그의 독립운동 업적마저 폄훼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홍 장군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더 진행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흉상 이전에 반대하는 것인지를 묻자 박 장관은 “소모적 논란이 안타깝다”고만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에도 당초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직접 참석해 “독립 영웅인 홍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독립유공자 예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훈부와 국방부 등 정부가 흉상 이전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앞서 13일 국정감사 등에서도 ‘적재적소 배치’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흉상 이전 관련 기류와 의견을 같이해왔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생과 무관한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박 장관을 통해 여론을 달래는 한편 국방부와 보훈부 간 이전 관련 공식 논의를 미루는 방식으로 흉상 이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봉길 의사 손녀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