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50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국방63%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9%
정치일반6%
기업3%
칼럼3%
외교3%

  • 광주 찾은 한동훈 “이종섭, 빨리 들어와 정리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이 대사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엔 “이 대사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이종섭 리스크’의 신속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입주업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선거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가 필요해 출국금지한 것이라면 공수처도 신속하게 소환하고 이 대사도 당연히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대사 리스크를 해결해 달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니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동아일보에 “저를 둘러싼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환해 줄 것을 공수처에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잇달아 방문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상징인 광주 충장로에서 “국민의힘은 5·18민주화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남 순천시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추천제를 통해 텃밭인 서울 강남갑·을에 각각 여성인 서명옥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64)과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EBRD) 이사(57)를 공천했다. 또 대구 동-군위갑에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57), 대구 북갑에 우재준 변호사(36)를 공천했다. 울산 남갑에는 김상욱 변호사(44)가 본선 후보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른 부산 서-동 지역 후보로 곽규택 변호사를 확정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곽 변호사와의 결선에서 패했다. 여당 공관위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종섭 “공수처에 시기 관계없이 언제든 소환해 줄 것 요청”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는 15일 자신을 둘러싼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환해줄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자신의) 통화내역 유출 등 수사상 비밀 누설과 일부 언론의 억측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전달했다고도 했다.이 대사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재외공관장 회의 이전이라도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측은 출국 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공관장 회의 기간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공관장 회의 기간에 원하는 조사 일자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자신의 대사 부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 수사를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이 대사는 “야권의 ‘(도주)프레임’에 전혀 동의할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출국 전 공수처 측과 수사진행에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향후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 후 우방국에 부임하여 (대사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주, 도피’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언론 등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속할 경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7월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 관련 혐의로 올 1월에 출국금지를 했다. 이 전 장관이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다음날(5일) 출금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촉발됐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가량 약식 조사를 받고,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10일 현지에 부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빨리 들어와 정리를”… 호남 돌며 ‘이종섭 리스크’ 해소 언급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이 대사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엔 “이 대사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이종섭 리스크’의 신속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입주업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선거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언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가 필요해 출국금지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대사 리스크를 해결해달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니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동아일보에 “저를 둘러싼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환해줄 것을 공수처에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잇달아 방문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상징인 광주 충장로에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오전 전남 순천 시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비해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추천제를 통해 텃밭인 서울 강남갑·을에 각각 여성인 서명옥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64)과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EBRD) 이사(57)를 각각 공천했다. 또 대구 동군위갑에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57), 대구 북구갑에 우재준 변호사(36)를 공천했다. 울산 남구갑에는 김상욱 변호사(44)가 본선 후보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른 부산 서-동 지역 후보로 곽규택 변호사를 확정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곽 변호사와의 결선에서 패했다.여당 공관위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선상 사과했다”던 정봉주, 하루뒤 “장병 2명 연락처 못구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사과 받아줄 생각 없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30)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의 ‘목발 경품’ 사과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목함 지뢰가 터지며 당시 수색 작전 중이던 하 예비역 중사의 두 다리와 김모 상사의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앞서 정 후보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최근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후보는 13일 오전 “과거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하 예비역 중사와 김 상사 모두 어떤 사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엔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는 14일 “당시 김 상사와 하 예비역 중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 했다”며 “목함 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해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하 예비역 중사는 정 후보가 13일과 1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것에 대해 “SNS에 사과문 올려서 뭐 하자는 건가. 지지자들에게 ‘저 사과했어요’라고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연락처를 못 구했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2017년 당시 우리 두 사람 다 현역이었고, 이름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디서 근무 중인지 다 나와 있었다”며 “접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김 상사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사과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정 후보는 사과했다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으니 둘 다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2019년 전역 후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애인조정선수단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그는 “사건 당시 인터넷상 악성 댓글로 인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정 후보의 공천은 이날 밤 취소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목함 지뢰 중상 하재헌 중사 “정봉주 사과문 어이없어…사과 받아줄 생각 전혀 없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의 목함 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30)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정 후보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찾아와도 만날 생각이 없다”며 “사과하고 사진 찍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목함 지뢰 사고로 하 예비역 중사는 두 다리가, 김정원 육군 상사(진)는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하 예비역 중사는 정 후보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13일에 이어 14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SNS에 사과문 올려서 뭐 하자는 건가. 결국 본인 지지자들에게 ‘저 사과했어요’라고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가 2017년 7월 당시 팟캐스트 방송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직후 논란이 되자 두 사람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17년 당시는 우리 두 사람 모두 현역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어디서 근무 중인지 다 나왔었다. 그런데 왜 사과를 못 하냐. 우리와 접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무마하려는 변명으로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 후보가 사과했다고 이종명 전 의원도 우리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안물어본 것이냐”라며 “정 후보가 사과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날(13일) 김 상사와도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서로 당시에 사과받은 적 있냐고 묻고 그런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 후보는 사과했다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으니 둘 다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9년 전역한 뒤 현재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장애인조정선수단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마음이 복잡하다”며 “사건 당시 인터넷상의 악성댓글로 인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 후보 발언 논란을 두고 13일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세월이 지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며 “사건 당사자들과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료 대란’에 주목받는 군 병원… 20일간 민간인 189명 진료 [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50대 민간인 남성 A 씨가 정오쯤 구급차에 실려 왔다. A 씨의 두 발목은 다리와 연결된 피부 끝부분 정도만 남고 거의 절단된 상태였다. 공사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함께 떨어진 철제 H빔이 발목을 관통해 버린 것. 1분 1초가 시급한 중증 응급·외상 환자였지만 서울 대형병원 두 곳은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을 거절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의 한 공사장에서 50km나 떨어진 군 병원까지 와야 했다. 사고 4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한 것.》 군 의료진은 A 씨 도착 직후 병원 내 국군외상센터에서 수술을 시작했다. 정형외과 문기호 중령(국군외상센터 제2진료과장·41)·안주석 중령, 외과 김윤섭 중령, 성형외과 권진근 소령 등 군의관 전문의들과 마취과 전문의들이 투입됐다. 절단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군 의료진은 10여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발목을 재건했다. 현재 그는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고 전했다.● 12개 군 병원,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응급환자들이 늘고 있다. 상급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사가 부족해 중증 외상·응급환자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들이 민간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전국 15개 군 병원 중 응급실이 없는 함평·구리·대구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이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군내 최상급 종합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은 A 씨처럼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를 수용하고, 외상센터 전문의들을 투입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달 10일 낮 12시까지 군 병원을 이용한 민간인은 189명에 달한다. 사실 이번 의료 파행 사태 이전에도 군 병원은 민간인을 꾸준히 진료해 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및 폭발상 등 군 특수외상 전문 진료를 위해 2022년 외상 진료 전문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는 232명이 센터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군인 및 외국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이 94명이었다. 외래 진료는 불가했지만 응급실이나 외상센터는 민간인들에게 개방해 온 것. 지난해 10월에는 돌진하는 트럭에 왼쪽 다리 대퇴부 동맥과 정맥이 파열돼 다리 전체를 절단할 위기에 놓인 민간인 환자의 다리를 국군외상센터에서 살려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액줄로 파열된 혈관을 임시로 잇는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문기호 중령은 2019년 병사에게 국내 최초로 시행해 성공한 이 수술 방법을 민간인에게도 적용해 성공시켰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군 병원 개방 사실을 알리고 이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군 병원을 찾는 민간인이 대폭 늘었다. 국군수도병원(외상센터 포함)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년간 이 병원을 이용한 민간인은 200명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 20일부터 20일간만 해도 89명에 달했다.● 지난해 장기 전환 군의관 0명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계기로 비상 진료 체계에서 군 병원 및 군의관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역설적으로 이번 기회에 군 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한 장기 군의관 확보가 군 의료 역량을 끌어올릴 숙원 과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5개 군 병원을 비롯해 사단 의무대 등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2400명 안팎. 이 중 2200명 이상이 38개월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최소 10년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 안팎(7.6%)에 불과하다. 장기 군의관은 군 의료 체계의 숙련도를 좌우하는 중추다. 단기 군의관이 장기로 전환해 외상 수술 등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게 군 의료 발전의 핵심이지만 지난해 단기 군의관 중 장기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명 1명으로 장기 전환하는 군의관은 매우 드물다. 현재 장기 군의관은 육군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민간 의대 위탁 교육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군의관으로 양성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장기 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해 민간 의사를 전문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30여 명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2008년 군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계약직 의사를 2013년까지 180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적은 월급 등 열악한 처우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이 군에 오래 남아 있도록 제대로 된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의관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군의관 연봉은 국공립병원 의사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과인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기준으로 잡으면 장기 군의관과 민간 병원 의사(국공립 제외) 간 연봉 차이는 4∼5배 수준에 달한다. 현재 장기 군의관이 받는 수당도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면 3년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군의관 장려 수당 격인 특수업무 수당이 사실상 전부다. 근무 연수에 따라 월 55만∼88만 원이 지급된다. 진료 횟수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도 지급되지만 월 최대 250만 원이다. 이 외엔 군인 계급에 따른 연봉을 똑같이 받는다.● “군 의료 헌신, 사명감만으론 힘들어” 장기 군의관으로 근무 중인 문기호 중령 역시 처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중령은 2022년 10월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뒤꿈치가 절단된 표정호 당시 병장의 발목을 17시간에 걸친 수술로 재건해 화제가 된 인물. 그는 2011년 단기 군의관으로 임관한 뒤 복무를 마치고 장기로 전환했다. 문 중령은 “군 병원에 온 환자를 수술할 때는 내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한다”며 “의학적으로 절단이 당연한 상태인 환자 다리도 군 병원에서는 수익을 좇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살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 의료에 헌신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희생정신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가정이 생기고 부담이 커지면 사명감만 주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법에 명시된 수준의 보상은 해줘야 단기 군의관 후배들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연장복무가산금 형태의 추가 수당 신설 등을 통해 단기 군의관의 장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지난해 유관 부처와 협의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진 못했다. 예산 부족 문제가 매번 걸림돌이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의사와 비슷한 처우는 해줘야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의 선택지에 군 병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4-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훈련 시작하자… 北, ‘GPS 교란전파’ 사흘 연속 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가 시작된 이튿날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신호가 수차례 탐지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습을 방해할 목적으로 훈련이 끝나는 14일까지 이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5일 낮부터 7일까지 북한이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향해 수차례 발사한 GPS 전파 교란 신호를 탐지했다고 8일 밝혔다. 5일 정부는 GPS 관련 위기 경보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일부 어선 및 항공기에서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하자 6일엔 ‘주의’로 격상했다. 정부 모니터링 결과 피해 및 혼선 감지 현황은 5일 3건, 6일 15건, 7일 7건이었다. 지금까지는 선박 등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혼선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GPS 교란은 함정, 항공기, 민간 선박 운용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군은 8일 경기 수원기지에서 압도적인 대북 응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실시했다. 전투기 수십 대가 무장을 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이다. 2012년부터 이 같은 형태의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에는 퇴역을 앞둔 F-4E 팬텀 전투기 8대를 선두로 F-15K, KF-16, FA-50, F-5, F-35A 등 총 33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의 전 기종 전투기가 참가한 건 처음이다. F-4 계열 전투기는 1969년부터 도입돼 한때 220여 대에 달했는데 대부분 퇴역하고 F-4E 10여 대만 남아 있다. 이들도 6월 퇴역하는 만큼 이날은 F-4가 참가하는 마지막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 자매 해군 부사관 “아버지 꿈 이뤄드렸죠”

    막내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세 자매가 모두 해군에서 근무하게 된 ‘세 자매 해군 가족’이 탄생했다. 해군은 29일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82기 부사관후보생 및 제8기 학군부사관후보생 수료·임관식에서 정상미 하사(19)가 항공 통제 부사관으로 임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집안 세 자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이 된 것. 정 하사의 첫째 언니 정혜미 중사는 2021년 7월 임관해 해군 제7기동전단 왕건함에서 전탐(전파탐지) 부사관으로 활약 중이다. 둘째 언니 정선미 하사도 2021년 11월 임관해 해군 항공사령부 제65군수전대 UH-60(기동헬기) 정비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 자매는 창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 태권도를 함께 배웠다. 첫째는 고등학생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까지 꿈꿨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세 자매 모두 태극기를 단 전투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생각해 군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해군은 밝혔다. 이날 임관한 막내 정 하사는 “언니들이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아버지에겐 ‘세 자매 해군 부사관’이란 꿈이 생겼다”면서 “아버지는 ‘딸들이 다 같이 전투복 입은 걸 볼 수 있어 최고다’라며 무척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은 ‘일반 남성도 힘든 부사관 양성교육훈련을 버틸 수 있겠느냐’며 걱정했지만 언니들 격려 덕분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군 가족으로서 해양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해군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며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첫째 언니 정 중사는 “실무에 나가면 배우는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겠지만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막내를 격려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정 하사를 포함해 부사관후보생 223명과 학군부사관후보생 42명 등 신임 해군 부사관 265명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신임 하사들은 부사관후보생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1주간 해상 종합생존 훈련, 전투 행군 등의 교육훈련을 수료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보내 “‘내가 미래 해군을 선도해 나갈 주역’이라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언니들 격려에 힘든 훈련 견뎌”…‘세 자매 해군 가족’ 탄생

    막내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세 자매가 모두 해군에서 근무하게 된 ‘세 자매 해군 가족’이 탄생했다. 해군은 29일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82기 부사관후보생 및 제8기 학군부사관후보생 수료·임관식에서 정상미 하사(19)가 항공 통제 부사관으로 임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집안 세 자매가 모두 해군 부사관이 된 것. 정 하사의 첫째 언니 정혜미 중사는 2021년 7월 임관해 해군 제7기동전단 왕건함에서 전파탐지 부사관으로 활약 중이다. 둘째 언니 정선미 하사도 2021년 11월 임관해 해군 항공사령부 제65군수전대 UH-60(기동헬기) 정비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 자매는 창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 태권도를 함께 배웠다. 첫째는 고등학생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까지 꿈꿨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세 자매 모두 태극기를 단 전투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생각해 군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해군은 밝혔다. 이날 임관한 막내 정 하사는 “언니들이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서 아버지에겐 ‘세 자매 해군 부사관’이란 꿈이 생겼다”면서 “아버지는 ‘딸들이 다 같이 전투복 입은 걸 볼 수 있어 최고다’라며 무척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은 일반 남성도 힘든 부사관 양성교육훈련을 버틸 수 있겠느냐며 걱정했지만 언니들 격려 덕분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군 가족으로서 해양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해군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며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첫째 언니 정 중사는 “실무에 나가면 배우는 과정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겠지만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막내를 격려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정 하사를 포함해 부사관후보생 223명과 학군부사관후보생 42명 등 신임 해군 부사관 265명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신임 하사들은 부사관후보생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1주간 해상 종합생존 훈련, 전투 행군 등의 교육훈련을 수료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보내 “‘내가 미래해군을 선도해나갈 주역’이라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내달 4~14일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 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산서 만세시위 강달성 선생 등 3·1절 포상

    3·1절 105주년을 맞아 충남 아산지역 만세 시위를 주도한 강달성 선생(1889∼미상) 등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강 선생을 비롯해 암살단 단원으로 친일파 처단에 앞장선 김화룡 선생(1898∼미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3명 중 건국훈장 수훈자는 17명(애국장 4, 애족장 13), 대통령 표창 수훈자는 86명이다. 강 선생은 1919년 4월 2일 충남 아산군 학성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친 뒤 신창면사무소 및 헌병주재소 앞 시위에 참여했다. 신창보통학교 앞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강 선생은 재판정에서 “만세 시위는 조선 민족의 정의에 기초한 행동으로 무죄”라는 등 자주독립 정신을 당당히 밝혔다. 김 선생은 1920년 3월 북간도 지역 독립군인 군정서 특파원 김동순이 조직한 암살단에 가입해 암살단 취의서(趣意書)를 배포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43년 7월 일본 도쿄에서 비밀결사 무우단(無憂團) 사업부장으로 활동한 강증룡 선생(1923∼미상)에게도 애족장이 수여된다. 1919년 7월∼1920년 1월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비밀 문건을 인쇄·배포하는 등 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선전 활동에 참여한 이임창 선생(1903∼미상)과 독립운동 비밀결사 소척대를 결성한 한인택 선생(1913∼미상)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은 3·1절 중앙기념식장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이번 포상을 포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이는 1만8018명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내달 4일~14일 ‘자유의 방패’ 연습…야외 기동훈련 작년 2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부(방어), 2부(반격) 구분없이 북한의 전면남침 등을 상정해 11일 연속 진행된다.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CPX)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타격과 연합공중강습훈련, 공대지폭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23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다양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도발 억제 및 방지 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FS 연습 개시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다. 훈련 기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잇달아 쐈다. 이번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 등 가능성에 한미는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조통화를 갖고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러에 컨테이너 6700개 보내…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실어 보낸 컨테이너 누적량이 반년간 6700여 개에 달한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만 수백만 발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식량 및 무기 부품 등을 대량 제공했다며 이를 실은 컨테이너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것보다 30% 많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선 “하는 일 없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러 수출 무기 군수공장 풀가동” 신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신 장관은 “북-러 군사적 밀착이 강화된 지난해 8월 말부터 헤아려 보니 최근까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6700여 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시간이 지나며 누적량이 크게 증가한 것. 신 장관은 “컨테이너에 있는 것이 152mm 포탄일 경우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라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내 군수공장은 수백 개인데 전력난 등으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면서도 “러시아로 수출되는 무기를 만드는 일부 군수공장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간 컨테이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보다) 30% 이상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보내는 것 중엔 식량 비중이 가장 크다”며 “그 덕분에 최근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했다. 러시아가 보내는 컨테이너에는 무기 부품 및 소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를 활용해 무기를 완성한 뒤 완성품을 다시 러시아로 보냈거나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주겠다고 공언한 위성 기술은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공기 관련 기술,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많이 받고 신세를 질수록 기술 이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北 정찰위성 하는 일 없이 돌고 있어”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다섯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종류도 지대지·지대공·지대함 등으로 다양했다. 올 들어 이례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배경에 대해 신 장관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닌 데다 투발 수단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용, 도발용 등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러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쇼케이스’ 의도 역시 있다고 본다는 것. 신 장관은 북한이 이런 순항미사일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은 부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은 계속 핵 탑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운용과 관련해선 “하는 일 없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다”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밝혔다. 저궤도를 돌고는 있지만 영상 정보 수집 등 위성 본연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이 ‘만리경-1호’가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블러핑’으로 본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러에 컨테이너 6700개 포탄 지원…대가로 1만개 식량 받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실어 보낸 컨테이너 누적량이 반년간 6700여 개에 달한다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만 수백만 발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식량 및 무기 부품 등을 대량 제공했다며 이를 실은 컨테이너량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것보다 30% 많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선 “하는 일 없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러 수출 무기 군수공장 풀가동”신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신 장관은 “북-러 군사적 밀착이 강화된 지난해 8월 말부터 헤아려 보니 최근까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6700여 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시간이 지나며 누적량이 크게 증가한 것. 신 장관은 “컨테이너에 있는 것이 152mm 포탄일 경우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라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내 군수공장은 수백 개인데 전력난 등으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면서도 “러시아로 수출되는 무기를 만드는 일부 군수공장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신 장관은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간 컨테이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보다) 30% 이상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보내는 것 중엔 식량 비중이 가장 크다”며 “그 덕분에 최근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했다. 러시아가 보내는 컨테이너에는 무기 부품 및 소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를 활용해 무기를 완성한 뒤 완성품을 다시 러시아로 보냈거나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주겠다고 공언한 위성 기술은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공기 관련 기술,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많이 받고 신세를 질수록 기술 이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北 정찰위성 하는 일 없이 돌고 있어”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다섯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종류도 지대지·지대공·지대함 등으로 다양했다. 올 들어 이례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배경에 대해 신 장관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닌 데다 투발 수단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용, 도발용 두 목적 다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러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쇼케이스’ 의도 역시 있다고 본다는 것. 신 장관은 북한이 이들 순항미사일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은 부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은 계속 핵 탑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신 장관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운용 관련해선 “하는 일 없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다”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밝혔다. 저궤도를 돌고는 있지만 영상 정보 수집 등 위성 본연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이 ‘만리경-1호’가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블러핑’으로 본다는 것이다.신 장관은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암으로 떠난 동료 몫까지” 2000시간 비행한 탑건

    공군이 김선경 소령(38·공군작전사령부 전술통제관)을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했다. 김 소령은 전투기 F-15K 조종사다. 공군은 전 비행대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 경력, 실제 작전 참가 횟수, 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조종사를 뽑는다. 1979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김 소령은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9년 임관해 2011년 F-5로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F-15K로 기종을 전환했다. 김 소령의 총 비행시간은 2000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240시간을 비행했다. 240시간은 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비행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김 소령이 비행대대 선임편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2022년 10월에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용기들이 사전 통보 없이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전투기 긴급 출격 임무가 늘어나자 김 소령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자진해서 출산휴가를 반납하기도 했다. 김 소령은 수상 소감을 말하며 지난해 암으로 별세한 공군사관학교 동기이자 F-15K 조종사였던 고 김주영 소령(1985∼2023)을 떠올렸다. 그는 “고 김 소령에게 ‘너의 몫까지 더 열심히 비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수상의 영예를 고 김 소령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 소령은 대통령 표창과 더불어 ‘김신장군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김신상’도 최초로 수상했다. 김신상은 김구 선생 차남으로 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고 김신 장군(1922∼2016)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김 장군은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그해 7월 3일 미군이 지원한 F-51 무스탕(머스탱) 전투기를 타고 우리 공군 최초로 출격한 주인공이다. 1952년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지휘관으로 활약하는 등 전투기 조종사이자 지휘관으로 맹활약했다. 공군은 앞으로 매년 최우수 조종사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는 김신상도 함께 수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령도-연평도 콕 찍어… 김정은, NLL 도발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지대함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 또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백령도 이북에 이 선을 긋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서해 NLL 일대에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NLL 일대 불법 조업 단속이나 순찰 활동을 빌미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선 ‘국경선’이란 표현을 중국과의 경계라는 의미로 썼다. 이번에 이 ‘국경선’ 개념을 해상으로 들고 나온 게 앞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만큼 이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NLL 무력화-韓함정 타격 위협 金, 해상국경선 첫 언급연평-백령도 콕 찍어 국경선 거론… 4월 총선 등 앞두고 도발 가능성北,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대공방어 취약 소형 고속정 등 위협 김 위원장은 연평도·백령도 북쪽의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화해 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이 일대를 분쟁수역화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 대응태세까지 떠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하라고 지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우리 함정을 정조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영해 수호 및 해상 순찰 활동을 서해 NLL 무실화 및 도발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번엔 ‘해상 국경선’까지 들고나왔다.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표현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남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남쪽 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제시한 ‘서해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량 조중통은 전날 ‘바다수리-6형’이 1400여 초(23분 20여 초) 동안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사격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도 했다. ‘검수사격’이란 표현을 볼 때 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를 위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은 기존 ‘금성-3호’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군 함정의 레이더 재밍(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모드 탐색기(레이더·광학)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의 지대함미사일 발사 차량의 발사관은 4개였지만 14일 발사 차량은 8개로 늘어났다. 한 번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위협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성-3호는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한 Kh-35(우란)를 북한이 역설계한 기종이다. 음속의 0.8배로 최대 200km를 초저고도로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키밍(Sea Skimming)’ 능력을 갖춰 탐지·요격이 쉽지 않다. 대공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군의 구형 초계함이나 소형 고속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워싱턴 선언’ 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 ‘최적 옵션 아냐’ 배제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NCG 창설 및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안보사령탑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일각에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국 내 핵 자강론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미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자극하고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한미 안보사령탑 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 시 핵자강론 재부상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전후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방송 등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NSC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일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묵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2일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핵우산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또 순항미사일 발사… 올들어 5번째

    북한이 14일 오전 9시경 원산 동북방 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2일 서해상 발사 이후 12일 만이자 올 들어 5번째다. 올해 벌써 두 달도 안 돼 지난해 순항미사일의 전체 발사횟수(6차례)에 육박하는 연쇄 도발에 나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생일(16일·광명성절)을 앞두고 동시다발적 위협을 벌이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원산 내륙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1시간 이상 타원형 궤도를 비행한 뒤 표적 섬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화살-2형이나 탄두부를 확장한 개량형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기종(불화살-3-31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순항미사일 연쇄 발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군 당국자는 “다양한 기종의 순항미사일 양산 배치에 앞서 비행체계의 안정성과 타격 정확성을 최종 점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했다.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포착 능력을 떠보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 이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최소 수십 m 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에 레이더 등이 탐지할 수 없는 ‘탐지 사각(死角)’이 생겨 최종 탄착까지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다량의 탄약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순항미사일까지 팔기 위해 ‘쇼케이스’ 시험 발사를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만간 순항미사일의 명중 모습을 공개해 우크라이나전에서 탄약과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구매욕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8월부터 정부가 장례 지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장례에 필요한 빈소 용품과 차량 등은 물론이고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을 개정했고,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다. 개정 법률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2018년부터 이미 국가유공자나 참전 유공자 등이 숨지면 자체 예산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점 확대해 왔으며 그간 5000여 명이 지원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향후 장례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