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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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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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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7%
정치일반17%
사건·범죄10%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사전투표소 출입’ 누구도 제지 안해 사실상 무방비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쪽이 활짝 열려 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다음 달 5, 6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당일에 쓰일 ‘2투표소’라고 적힌 종이 등 각종 선거 관련 문서가 놓여 있었다. 4·10총선 사전투표가 7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 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 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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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소 5곳중 4곳 제재없이 접근…현장 지키는 인원도 없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장소로 안내돼 있는 이곳엔 현장을 지키는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전날 선관위로부터 불법 카메라 점검 등 투표소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는 없었다. 사전투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있었지만 건물 밖에서 문 앞까지 접근해 손잡이를 돌려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다음달 5, 6일 실시되는 4·10총선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긴급 점검해 본 5곳 중 4곳 ‘뻥 뚫려’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 지하 1층에 있는 공간은 문이 잠겨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선거 관련 물품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28일 경찰에 붙잡힌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양산 지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달 11일 양산 주민센터 4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 계양구 선관위에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직접 올리기까지 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소 안에 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며 안 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서로 책임 미루는 선관위·지자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돼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지역선관위가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정확한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뒤늦게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전문가들은 “뒷북 대처를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사전투표소 주변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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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과학 수사 체험해요”… 노원경찰서·과학관·교육청 MOU

    서울 노원경찰서가 과학치안 교육과 청소년 과학 진로 탐색을 위해 26일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원경찰서는 이날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과학교육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발굴해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 과학수사팀이 참여해 학교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과학수사 체험과 같은 청소년 맞춤형 과학치안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우수한 활동을 보인 학생에게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청장 포상과 노원구약사회· 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후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과학치안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스스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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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마지역 오피스텔 11채 월세장사”…“관료퇴직 5일뒤 세종땅 매입”

    일부 4·10총선 출마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몇몇 후보는 지역구 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채 월세를 받거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로 퇴직한 지 닷새 만에 세종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출마 후보 312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후보 184명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34명은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었다.● “청년 주거 부담 줄이겠다”더니 월세 장사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서울 관악갑)는 출마 지역구인 봉천동에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1채 중 9채는 전용면적이 26.6㎡였고, 나머지 2채는 각각 26.51㎡, 25.56㎡였다. 재산 신고서에 총 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15건 채무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최근까지도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취재팀이 박 후보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보니 같은 건물의 비슷한 전용면적(26.45㎡)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관리비 13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올 1월부터 거듭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 도입 등 맞춤형 주거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악 청년들을 만나 보니 월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다”며 “단발성 정책보단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개발할 것에 대해 의견도 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기재부 퇴직 닷새 후 세종시 땅 매입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서울 강남을)는 2018년 8월 31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기재부 국장급)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박 후보는 퇴직 닷새 후인 2018년 9월 5일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임야와 대지, 도로, 공원 등 토지 14건을 20여 명과 공동 매입했다. 총 9719.96㎡(약 2940평) 규모다. 박 후보가 매입한 땅은 정부세종청사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이다. 박 후보는 “아는 공무원들과 함께 나중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전원주택 용지이고, 실제로 몇 명은 현재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며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지만 별문제가 없어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기한 후보(경기 용인정)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구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19년 5월 15일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닷새 후인 같은 달 20일 강제경매를 통해 매물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 이 후보 측은 이날 다주택 보유 경위 등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후보자 직계존속은 신고 거부 가능”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국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논란이 발생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야 양당의 요청으로 각 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후보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 가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다르게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도 요구되지 않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 이에 재산 신고 과정을 일원화해 재산 미신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직계 존비속 재산 명세까지 다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와 의원 간) 제출 부서가 나뉘어 있고 소관 법령도 다르니, 일부러 누락한 정보를 당선 이후 싣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후보가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를 선관위가 바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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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한국송환 제동…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이를 어기고 약식 절차로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만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현지 법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현지 검찰은 한 달 전 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약식 결정했을 땐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권 대표의 송환국이 한국으로 바뀐 후에야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현지 법무부는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 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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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韓송환 보류… “적법성 검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전망됐던 권 대표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데,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이를 어기고 약식 절차로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기존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 일단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현지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 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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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량봉투 주웠다가 절도 벌금 30만원… 낼돈 없어 ‘장발장은행’ 북적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갇힌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생계형 소액 범죄에 내몰리는 극빈층이 늘고 있다. 인권단체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월평균 이용자는 올해 들어 100명이 넘는다.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2024년 한국의 장발장들을 만나봤다.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던 이무재 씨(84)는 지난해 4월 ‘도둑’이 됐다. 그는 평소처럼 경기 부천시의 한 가게 앞에 쌓인 상자들을 손수레에 실었는데, 그 사이에 5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10장 끼워져 있었던 것. 버린 건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내다 판 이 씨는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총 1만5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8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백내장으로 희뿌예진 눈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평생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며 “수사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4개월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그 사이 돈을 벌 수 없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이 씨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퇴직할 즈음 아내와 아들과 소원해졌고 그 후 연락이 끊겨 홀로 산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 씨는 한 달에 27만 원을 지원받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허리 협착증을 앓고 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은커녕 진통제를 살 돈도 부담된다. 그는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양하거나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이 씨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벌금 낼 돈 없는 극빈층, 9년 새 최다최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극빈층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20일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이 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담보나 이자 없이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에 올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307명이 신청했다. 월평균 신청자는 102.3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26.2명)의 3배가 넘는다. 장발장은행이 처음 만들어진 2015년(151.3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할 위기인 이들이 대다수다. 최모 씨(21)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임신 중 극심한 생활고로 여러 날 굶주리자 온라인 중고장터에 ‘아기 침대를 판다’고 가짜 매물을 올렸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금도 벌금을 갚느라 분윳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극빈층 범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더 큰 빈곤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다시 범죄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훔친 금품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법무부 분석 결과 절도범은 2명 중 1명(50.0%·2022년 기준)꼴로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는 2020년 10월경 울산의 편의점 3곳에서 총 2만 원 남짓한 깻잎 통조림과 도시락을 훔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또다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다가 같은 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집유-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생계형 범죄의 경우 엄하게 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계기를 살펴 이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생계형 범죄자가 오랜 사법 절차 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장발장법(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이들 중 단순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 비율은 매년 4~6% 수준에 그친다.생계형 범죄자가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기소를 유예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을 연계해주는 등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다만 현재는 담당 검사와 소속 검찰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 이무재 씨처럼 절도 초범인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존걸 전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처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형사소송법 등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재범 방지와 함께 치료, 배상 등을 기소유예 조건으로 활용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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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조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도피 중 프랑스서 검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1명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 도피 중 현지에서 붙잡혔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8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이 니스 지역의 주거지에서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라임 사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후 해외 도피한 이 회장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해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지난달 초 이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경찰청, 인터폴 사무총국, 프랑스 인터폴이 공조해 공동 검거 작전을 펴 프랑스 경찰청이 이 회장을 우선 검거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13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저축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춰 수배가 내려진 바 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로부터 이 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국내 조력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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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R&D예산 삭감에, 1200억 줄어든 서울대 ‘실험 차질’

    #장면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연구실은 올해 들어 실험을 1건도 못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든 연구비를 메꾸기 위해 연구과제 지원서를 새로 써내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소속 연구원 10명은 석박사 과정에 필요한 과제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연구실 차모 씨(31)는 “올해는 (인건비가 없어서) 우리 연구실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학원 신입생도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면2. 포스텍 연구원들은 최근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인 연구용역 과제도 샅샅이 찾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연구원이 10명이 넘는 이른바 ‘대형 랩(연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과제를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최근엔 신규 공고만 뜨면 연구실 수십 곳이 달려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 포스텍 관계자는 “예전엔 신청만 하면 따갈 수 있었던 소액 연구과제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 메꾸느라 신규 채용-실험 ‘올스톱’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4.8% 감액된 26조5000억 원 배정된 여파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간 국가 R&D 과제를 주로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이공계 대학에서는 ‘연구비 보릿고개’가 인력 이탈이나 실험 중단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연구비 수입을 추계한 결과 올해 아무리 많이 잡아도 4800억 원 이상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약 6000억 원) 대비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 국가 R&D 예산의 감액 비율보다 크다. 특히 학생 연구원 8000여 명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약 10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서울대는 정부 과제가 2000여 건이어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를 겸하는 교수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연구비를 대는 자구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들이 기업에서 받는 월급 일부를 걷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연구비로 돌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대 공대의 한 연구실 소속 박모 씨(27)는 “이번 연구비 삭감으로 ‘한국에선 연구할 수가 없다’며 외국으로 뜨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 국립대도 연구비 태부족 ‘비상사태’ 비수도권 국립대도 상황이 비슷하다. 충청 지역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1700억 원가량이던 지난해 연구비 예산이 15% 정도 깎여 교수들이 사비로 메꾸는 방법밖엔 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이과 계열 학과 전체(1775명)가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 계열 모집 인원 769명 중 16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자연 계열 정시 합격자의 21.3%로, 지난해 88명이 이탈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했지만, 1년간 이어질 보릿고개의 상처는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공계에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 결국 늘어난 의대 정원은 다 이공계 지원자나 재학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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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권 대표 송환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자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3월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몬테네그로 현지로 인력을 파견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폭락해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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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NS ‘자살 유발 콘텐츠’ 신고 30만건… 4년새 9배로

    이신희 양(17)이 ‘자해 동영상’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영상 속 유튜버는 ‘힘든 인생을 왜 버텨야 하냐’라며 자해 경험을 설명했다. 당시 대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양은 그 말을 계속 떠올리다가 직접 자해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중학교 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까지 했다. 이 양은 “예민한 나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살·자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니 ‘따라 해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주변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영리 단체 ‘멘탈헬스코리아’에서 정신건강 리더(또래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SNS 자살 정보, 하나 지워도 2건 더 생겨 지난해 국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198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신고가 9배 이상으로 증가한 SNS상 자살 유발 정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등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놀이’처럼 번지며 미디어에 민감한 10대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동반자 모집글 등 자살 유발 정보는 총 30만3636건이 신고됐다. 2019년 3만2588건에서 4년 새 9.3배로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재단이 모니터링해 삭제한 자살 유발 정보도 3만2588건에서 10만5125건으로 늘었지만,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이 4명뿐이라서 늘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한 SNS에서 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수십 장이 여과 없이 등장했다. 10대라는 한 이용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자해 사진을 올린 이유를 물으니 “다른 자해 글을 따라 해봤는데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것을 보고 계속하게 됐다”고 했다. ● 아동 청소년 사망 5명 중 1명,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통계청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출한 ‘자살 사망자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3661명으로 2019년(1만3799명) 이후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19세 이하 자살 사망자는 373명으로, 이 나이대 전체 사망자(약 1700명) 가운데 약 20% 수준이었다. 특히 19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자살률)는 지난해 46.7명으로, 통계청이 사망 원인 집계를 내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15년(23.7명) 이후 8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저출생으로 미성년 인구는 급감했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누적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유발 정보를 만나 폭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대면 수업 등 사회 활동이 중단됐던 청소년이 등교 재개 후 부적응 등 스트레스를 마주하고, SNS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자살·자해 행동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업체와 함께 자살 유발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자살, 자해 정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위반 시 기준 강화 권고에 그친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국과 업체가 자살 유발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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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작년 해킹, 北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겼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시도 파일 목록을 일부 복원한 결과 그중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가 2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된 전체 자료의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北해킹에 대법 자료 335GB 유출… 26건외엔 무슨 자료인지 몰라작년 대법 해킹 北 소행개인회생 서류-첨부 주민초본 유출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우려北해킹 2년 지나 악성코드 탐지… 10개월 수사의뢰 안한채 늑장 대처문제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자료 가운데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최소 335GB의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도 같은 곳을 지난달부터 수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재판 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해킹이 사법부 전산망에 등록된 소송서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법등기국이 발급하는 개인증명서 등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및 회생개시신청서, 그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 증명서 등은 해킹 피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이 있었고, 공격 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년가량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탐지한 뒤 삭제에 나섰다. 법원이 그 후로도 국내 보안전문기관에 악성코드 분석을 의뢰하고 비밀번호 교체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경찰 등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건 건 약 10개월이 지난 12월 18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보안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긴 했다”며 “다만 (법원 전산망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조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6개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대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유출 시도 추정 파일 목록에 대해선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유출 확인 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창설해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규모가 큰 해킹 사건들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 본부장은 “라자루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전산망에) 침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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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최대 7만3000%… 1900명에 16억 챙겨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1900여 명에게서 16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중엔 원금의 73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30대 불법 대부업체 대표와 조직원 등 1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에 걸쳐 1900여 명의 채무자에게 10만∼200만 원을 빌려준 뒤 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주변인을 위협해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3050 대부’ 방식으로 채무자를 유인했다. 이 자체로도 일주일 이율이 66.6%에 해당해 법정 최고 연이율인 20％를 상회한다. 그런데 이들은 상환 기간을 넘기면 이율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연이율로 따지면 평균 4000∼5000％ 수준이었고, 그중엔 빌린 돈의 7만3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콜센터 직원과 ‘출동팀’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임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구조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문의 전화가 오면 콜센터 직원이 안내해준 후 출동팀이 직접 찾아가 대출 상담을 해주는 형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상담해주는 방식에 피해자들이 더 신뢰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고 숙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조직원을 찾아내 15명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이 범행에 쓰인 장부와 계좌 등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1900명이 넘는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라며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불법 대부업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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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임신 32주 전 고지금지’ 위헌 결정

    앞으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헌재 “남아 선호 사상 쇠퇴… 부모 알 권리 제한”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를 꼽았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임신 중절 시기 통계 등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고 유교 사회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며 “통계청 출생 성비를 보면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 임신 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고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낙태를 금지하려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게 아니라 낙태 관련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태아 생명 보호할 책임 있어” 반대 의견도 다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형두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장 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녀 선별 출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성별 고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역시 임산부 등이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종교계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낙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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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32주 전 고지 금지 위헌”

    앞으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헌재 “남아선호사상 쇠퇴…부모 알권리 제한”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를 꼽았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임신중절 시기 통계 등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잡고 유교사회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며 “통계청 출생성비를 보면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고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낙태를 금지하려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게 아니라 낙태 관련 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 “태아 생명 보호할 책임 있어” 반대 의견도다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형두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장 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녀 선별 출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돼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진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역시 임산부 등이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종교계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낙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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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장 절벽’ 온다… 수요 8만명 늘때 새로 지은 장사시설 2곳뿐

    4년 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火葬)할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장 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망자가 급증하는데도 화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화장 인구는 34만2128명으로, 2018년 대비 8만2781명(31.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장로는 347개에서 382개로 35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확충하려 할 때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화장장을 60곳에서 62곳으로 2곳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680구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그런데 통계청 장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2028년엔 35만1000명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후에는 최소 4320명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되는 것. 하지만 2028년까지는 전국에 새로 준공 계획이 마련된 화장장이 없다. 이대로라면 화장장의 수용 능력과 수요의 격차는 2030년 2만2320명, 2040년 13만3020명, 2050년 26만9820명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장사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 줄 밀리는 화장장… 4년후 시신 4000구, 갈곳 못찾을 우려 ‘화장 절벽’ 온다 주민 반대에 화장시설 못늘려… 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화장진행유족들 모두 모여 추모도 못해수도권은 이미 ‘원정화장’ 일상화… 日은 화장장 짓는데 15년 주민설득 최근 인천 부평구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을 찾은 김모 씨(47)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의 시신이 담긴 관을 인계하고 관망실(유리벽 사이로 화장을 확인하는 공간)로 걸음을 옮겼는데, 유족이 미처 모이기도 전에 화장로의 문이 닫힌 것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슬품에 한 유족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2시간 뒤 유골함을 넘겨받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서둘러 장지로 이동해야 했다. 다음 화장 순서가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유골함 받기도 전에 다음 순서”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도 혼잡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의 열다섯 번째 화장을 앞두고 관이 줄지어 도착하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앞서 화장로에 들어간 고인들에 대한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은 다음 순서를 호명했다. 앞서 기다리던 유족이 미처 유골함을 건네받기 전부터 다음 순서 유족이 뒤섞여 장내가 혼란스러워졌고, 이들은 좁은 공간에 뒤엉킨 채 슬픔을 삭여야 했다. 일괄적인 화장과 수골(收骨)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에선 아무 관계없는 고인 2명의 유골이 뒤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이 들어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음 유골을 수습했다. 인천시설공단 측은 “앞으로 직원끼리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한 시신을 직원 1명이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화장장 부족 현실화… 원정 화장도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늘어난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장장마다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어서다. 대도시 등에선 화장장 부족이 이미 현실화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에선 지역 내 화장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화장해야 할 시신이 각각 1만7000여 구, 2만6000여 구 더 많았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년 넘게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 업무를 해온 김모 씨(49)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겨울에는 화장장 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포화한 화장시설에 화장로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한들 늘어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화장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준공은 물론이고 착공을 앞둔 화장장도 없다. 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 화장장이 가장 빠르지만 이마저도 타당성 검사를 마치고 착공하려면 4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엔 경기 이천시립화장장 등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日, 주민과 15년 대화, ‘필요 시설’ 설득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나고야시는 2015년 제2화장장을 준공하기 15년 전부터 당국이 주민과 2700회에 걸쳐 대화했다. 초등학교를 찾아 “귀신이 나오는 게 무섭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 가와구치시는 화장장 주변에 호수공원과 키즈카페 등 선호시설 건설을 병행한 끝에 주민 동의를 얻어 2018년 화장장을 신설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유럽에서도 장사시설을 늘릴 땐 철저한 계획이 선행됐다. 벨기에는 정부가 주도해 화장장 21개를 지었는데, 인구 30만 명당 화장장 1곳을 가정하고 시설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하는 등 표준화된 세부 계획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했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됐을 때 정한 원칙은 모든 시군이 각자 화장장을 갖추는 것이었으니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화장로 1, 2개짜리 소규모 화장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유럽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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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출금… 검경-세관-지자체까지 당국 전방위 조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 씨(46)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는 관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세관과 검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왕 씨를 옥죈 모양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왕 씨는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달 15일 담당 조세심판관에 배당된 상태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처분받은 사람이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처분한 곳과 별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했다. 관세청은 비밀경찰서 의혹을 계기로 왕 씨가 한국에 낸 세금 납부와 관련해 들여다본 결과 일부 건은 추징하고, 일부 건은 강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 씨와 그 관련자에 대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미디어 업체 H사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H사는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新華網), 중국중앙(CC)TV 계열사 등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 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관할 지자체의 고발에 따라 동방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이달 2일 왕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왕 씨가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왕 씨는 이듬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왕 씨는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동방명주는 중국의)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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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축구 코인-격투기 코인-바이오 코인… “같은 수법으로 ‘떴다방식’ 사기 의혹”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골든골(GDG)’ 코인 운영진이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진 A 코인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사이에선 “같은 일당이 종목만 바꿔 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간부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A 코인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동아일보가 3명의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A 코인을 발행한 주체인 재단의 코인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5일 오후 2시 17분 GDG 코인 50억 개가 발행된 지 36분 만에 A 코인 재단 지갑으로 전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통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분석에 참여한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발행 직후 대량의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발행자 스스로, 혹은 매우 밀접한 관계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코인 운영자라고 주장한 최모 씨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GDG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를 GDG 코인 관련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여러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DG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B 코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참여한 조 소장은 “GDG 코인과 B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지갑이 존재한다. 중간 판매책이 소유한 지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과 A 코인, B 코인 모두 검찰이 분석한 스캠 코인 수법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스캠 코인 범행은 법인 설립,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등의 순서를 갖는다. 3개 코인 모두 이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DG 코인이 스캠 코인으로 의심되는 C 코인과도 발행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참여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다단계 코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업자가 여러 코인을 찍어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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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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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코인업체 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청장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씨는 ‘청장님실’, ‘A 청장님’ 등의 문구도 사진과 함께 적어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 청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찰서를 관할하는 상위 책임자다. 경찰은 곧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최 씨와 연관된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 측은 이날 A 청장을 직무유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씨가 경찰 최고위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신뢰감을 갖고 투자했던 만큼,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홍푸른 변호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최 씨와) 같이 하고 있어 (투자가) 안전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피해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한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 씨를 만난 사실을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A 청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A 청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한 고향 선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오겠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불쑥 같이 찾아왔다”며 “아들 격려 차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 찍힌 사진이지 최 씨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시도경찰청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고향 선배 아들의 지인은 가족 내지 친족이 아니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 14일 이내 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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