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구독 53

추천

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IMF “韓 부동산PF 대출 취약… 채무불이행 재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4일(현지 시간)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은행위기가 “수년간의 저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확대된 금융 부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위험은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한 향후 몇 달 동안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특히 비(非)은행 금융사의 위험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이 겪었던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위기를 서술했다. IMF는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한국 PF 대출 연체율이 정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당국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잠재적인 채무불이행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당국도 국내 제2금융권의 PF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고수익을 노리고 최근 수년간 대규모 PF 대출에 나섰던 증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최근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2배로… 제2금융 위험노출액 115조 PF연체→금융사 부실→채권 경색부동산 경기침체 악영향 확산 우려“수익만 좇다가 나라 전체 리스크”금융사 유동성-신뢰도 점검 필요 지난달 30일 찾은 부산 사하구 ‘다대 마린시티 사업’ 현장. 곳곳에 트럭과 테트라포드 등 공사 장비가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부산 서쪽 끝에 자리 잡은 18만 ㎡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주거 단지와 관광·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이 미니 신도시급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중지된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노후된 지역이라 공사를 시작하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금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소 증권사와 상호금융권이 3700억 원의 자금을 모아 부지를 매입한 이후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급증한 가운데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도 못 하는 상황. 투자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대출 만기를 두 달 정도 겨우 연장했다”며 “추가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부지를 매각하고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5조 부동산 PF… 제2금융권에 집중 다대 마린시티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최근 한국 금융권의 대표적인 뇌관으로 꼽힌다.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PF 연체율 상승→중소 금융회사 파산→채권시장 경색→기업 자금난 심화’ 등의 경로를 거쳐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특히 제2금융권에서 위험도가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 보증 등 위험노출액) 규모를 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도 여신전문금융사가 4.2배, 저축은행 3.4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3.1배, 보험 1.7배로 각각 급증했다. PF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2021년 말 3.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8.2%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같은 기간 1.2%에서 2.4%로 높아졌다. 한 증권사 PF 담당 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PF의 매출액은 줄고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라는 특정 영역의 문제가 전체 금융권의 리스크로 부각되는 상황이 한국 금융의 취약한 위기관리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PF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도 수익만을 좇아 대다수 금융사가 뛰어든 것”이라며 “이들이 관리하지 못한 리스크를 결국 나라 전체가 나눠 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속 대출 부실 리스크 커져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의 자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나 신뢰도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 취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4조2000억 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14.3%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취약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위험률이 16.8%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약한 고리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국내 4대 은행의 중소법인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0.29%에서 2월 말 0.45%로 급격히 높아졌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금리와 물가 상승, 경기 둔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국내 금융사의 주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부산=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루 3조원 거래 코인 시장, 또 다른 부실 뇌관

    총 62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9조 원에 이르고 하루 평균 3조 원이 거래되는 시장.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이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분기(1∼3월)에 72%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언제 다시 폭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27만 명이고 이 중 약 60%가 3040세대다. 국내 보유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2021년 말 55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9조40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이들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64세 5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의 71.1%가 10% 이상의 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급변동에 따라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역시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돈을 잃은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채에 의존하게 되면 이는 개인 파산이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법안 통과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더 팽창하더라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없는 장치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사의 알뜰폰 사업, 정식 서비스 허용 가닥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KB국민은행의 ‘리브엠’과 같은 알뜰폰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리브엠 같은 알뜰폰 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놓고 소비자 편익과 혁신성, 기존 알뜰폰 업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권의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리브엠 사업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최근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겼지만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부수업무 지정 여부는 12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알뜰폰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KB국민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 있을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1주일새 5499건 35억 접수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첫 1주일 동안 약 5500명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747건의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중 5499건, 35억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상담을 받고도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248건은 저신용·저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세체납자인 경우 등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이다. 또 대출상담 과정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신청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취업 지원 583건, 불법 사금융 신고 48건 등의 복합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상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기존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의료급여를 비롯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갑게 식은 가상자산 시장, 정부의 ‘투자주의보’는 어떤 종목?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을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얼마 전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금융당국이 2021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해 3월 처음 내놓은 이래로 세 번째 나온 실태조사 자료입니다.이 실태조사는 ‘업비트’를 비롯한 원화마켓 사업자와 코인마켓 사업자 등 총 36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해서 가상자산 시장전반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숫자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긴 합니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이 어떤지, 주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오늘 기사의 제목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가자면,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특정한 종목에 투자 주의보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금융당국은 세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서 늘, ‘단독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일평균 거래액 모두 급감 우선,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뚜렷한 시장 위축이 관찰됩니다.실물경제 부진과 루나 사태, 미국 FTX 파산 같은 악재가 겹친 결과로 분석되는데요.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은 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2021년 하반기에는 11조300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5조3000억 원였던 거래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액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지난해 7월 3조6000억 원이던 일평균 거래액이 10월에 2조3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1조4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네요.이런 가운데 국내 거래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조 4000억 원으로 6월 말(23조 원)에 비해 3조6000억 원 감소했습니다.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뚜렷한 감소세입니다.지난해 말 기준 원화예치금은 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5조9000억 원)에 비해 2조3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고객 확인 의무를 마친 거래 가능 이용자도 지난해 말 627만 명으로 6개월 만에 63만 명 감소했습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위험성 지속적으로 경고금융당국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상장 가상자산’입니다.국내 특정 가상자산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지난해 말 389종으로 집계됐습니다.국내 유통 가상자산 625종 가운데 62.2% 비중인데 이런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전체 시장가치는 1조7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의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부터 이 단독상장 가상자산 항목을 따로 분석하고 있는데요.특정 거래소에만 단독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가상자산 자체가 주식과는 달리 별도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위험성은 특히 더 클 수밖에 없는 셈인데요.특히, 625종의 단독상장 가상자산 가운데 132종은 시가총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금융당국은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시가총액 큰 ‘주류 가상자산’ 투자 비중 높아져 이런 위험성을 국내의 투자자들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일까요.이번 분석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2021년 말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 비중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등 5개 종목, 총 40.4% 수준에 그쳤는데요.지난해 말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등 5개 종목에 총 55.8%를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비주류 가상자산보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인데요.실제로 비트코인(BTC)의 경우 2021년 말에 세계적으로는 시가총액의 39.2%를 점유(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있었지만 국내 이용자들의 투자 비중은 13.6%에 불과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이 수치가 각기 39.9%와 20.6%로 조사되면서 격차가 줄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전체 시장가치가 2021년 말에는 6조9000억 원 규모로 분석된 바 있는데요.당시의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55조2000억 원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약 12.5% 수준입니다.지난해 말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9조4000억 원인 상황에서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전체 시장가치는 1조7000억 원 나타났습니다.국내 투자자들이 단독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8.8%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네요.● 주식 거래에 비해 높은 거래 수수료 등도 지적가상자산은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단독상장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류’라고 평가받는 가상자산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앞으로 어떤 시세 변화를 보일지,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될지, 먼 미래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등이 모두 불분명합니다.블록체인이라는 탈을 쓴 ‘또 다른 튤립’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황금. 혹은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존재까지.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 업무였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존재이기도 한데요.그럼에도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물로 여겨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주로 금융당국의 몫입니다.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금융당국이 매년 두 차례 공들여 내놓는 실태조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여전히 높은 거래 수수료에 대한 지적, 가상자산 거래중단(상장폐지)의 주요 사유 등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관심 있는 독자분이라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가 올라오는 공간(https://fsc.go.kr/no010101)에서 3차례의 실태조사 자료를 직접 살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안에 한은은 ‘반대’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은행업 인가 단위를 잘게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문제 등이 논의됐다.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이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수신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이른바 ‘디지털 런’(모바일 등을 통한 대량 잔액 인출) 우려 등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안정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소액생계비 대출 예약, 40대가 31% 가장 많아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27일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첫 3일간의 사전 신청 기간에 온라인 예약을 완료한 신청자의 약 80%가 3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신청에서 총 2만53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성별과 연령대를 기재하도록 한 온라인 예약 1만7269건의 경우 남성이 1만303건(59.7%), 여성이 6966건(40.3%)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379건으로 31.1%를 차지했고, 30대가 4313건으로 25.0%, 50대가 3792건으로 22.0%로 나타났다. 한창 경제활동을 할 연령대인 30∼50대가 대출 신청의 78.1%를 차지한 것이다. 20대와 60대는 각각 1755건과 1646건으로 10% 안팎의 비율이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당일에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사전 예약 첫날에는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축인 30∼50대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활동 인구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최초 회생기업 프로그램 도입 축적된 노하우로 경영 정상화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캠코는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 회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회생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우수한 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낮은 신용도로 신규 자금조달과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정부 협업과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캠코는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을 발굴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운전·시설·대환 자금을 지원하고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을 추가로 제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 인하, 만기연장 조건 완화, 한도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캠코는 지금까지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4개 회생기업에 1188억 원의 신규자금을 대여하고 총 231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4000여 명의 고용유지를 돕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부터 캠코는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기업’에서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기업 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먼저 2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절차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캠코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일대 일로 매칭시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경쟁력 회복과 완전 정상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과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축적된 구조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니즈에 맞는 통합 지원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 근로자 장학금-중증질환 치료비 등 맞춤형 지원

    IBK기업은행이 실천하는 ‘따뜻한 금융’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혁신기업 육성,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포용 금융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꾸준한 장학금, 치료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25명에게 장학금 10억24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138명에게도 6억7000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이 재단에는 지난해 말까지 총 715억 원이 출연됐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장학금 189억 원, 치료비 143억 원의 후원이 이뤄졌다. IBK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은 신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산업 발전에 나선 스타트업을 후원, 육성하는 대표적인 금융 프로그램이다. 올 상반기(1∼6월)에도 ‘IBK창공’ 모집에는 650여 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74개사가 선발됐다. IBK기업은행은 1월부터 5개월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사전 진단평가 이후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 투·융자 금융지원은 물론 벤처캐피털(VC)을 통한 투자 연계, 협업 및 판로 개척 지원, 산·학·연 기술 매칭 등 다양한 창공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IBK기업은행이 설 명절을 맞이해 창신동 쪽방촌 거주민 200명에게 명절 과일세트를 전달했다. 한파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쪽방촌 거주민을 위해 사과, 배, 곶감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전달한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2021년부터 설맞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쪽방촌을 후원하면서 돈의동 및 서울역 쪽방촌에 각각 방한·위생용품 세트와 김치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또 6일에는 ‘청소연구소’ 및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서비스를 지원하는 ‘IBK 따뜻한 홈클리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움이 필요한 약 100∼120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서비스와 함께 무료 청소용품을 지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에 나서기도 했다.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까지 전면 면제에 나선 시중은행은 IBK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타행 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래세대 육성-환경 보전 등 사회공헌 5대 중점 과제 수립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한 우리금융그룹은 ESG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정책을 개정하고 ESG 경영의 초석을 놓았다. 지난해부터는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환경은 물론 지역사회 공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금융그룹’을 선언하면서 석탄발전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가입을 확대하고 ‘그룹 환경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금융그룹의 ESG 비전은 금융을 통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의미하는 “굿 파이낸스 포 더 넥스트(Good Finance for the Next)”이다. ‘금융’이라는 업의 특성과 ‘우리’라는 그룹 아이덴티티를 함께 반영한 비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해 그룹 사회공헌 5대 중점 분야(미래세대 육성, 포용적 금융, 환경 보전, 메세나 확산, 취약계층 지원)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서고 있다. 또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등 사회적 금융 확대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이웃사랑 성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기탁한 성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세대 육성, 재난·재해 복구, 소상공인 지원,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019년부터 ‘우리금융 생명의 숲’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해 녹색 쉼터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강원 고성군 산불피해 지역인 인흥초등학교 내의 1호 숲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시 어울초등학교 2호 숲, 서울 양천구 진명여고 3호 숲 조성이 완료됐다. 우리금융그룹은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금융권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익 재단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재단 설립 이후 다문화자녀 총 5200여 명에게 약 5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성장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어린이합창단, 오케스트라, 경제금융교육, 글로벌 문화체험 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15개 전 그룹사가 동참해 총 200억 원을 출연하고 취약·소외계층의 생활 자립과 성장 지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는 재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5대 쪽방촌에 방한용품을 지원한 데 이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 무료 치과 진료를 위해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등돌봄에 500억 원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든다

    KB금융그룹은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의 온기를 높이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그룹 사회공헌사업 평가를 실시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 등의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도 지켜가고 있다. 올해 경영전략회의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KB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우리의 미션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은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평한 배움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B금융과 교육부는 2018년부터 경력 단절 문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높은 교육비,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전국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KB금융과 교육부의 이번 MOU는 이 같은 지난 5년간의 돌봄체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선, KB금융은 늘봄학교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인 ‘거점형 돌봄기관’은 거점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도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문화·음악·체육·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기개발 여건 제공에도 나선다. 이에 더해 KB금융은 초등학생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경제금융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과정도 ‘늘봄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2011년 전 계열사가 뜻을 모아 공익법인 ‘KB금융공익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재단은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0여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제·금융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금융교육 전문 강사단을 발족해 초·중·고등학교와 군부대, 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초청교육과 경제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지하에는 경제금융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해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경제·금융교육도 실시 중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아이들을 위해 전국 108곳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행권, 코코본드 잇단 조기상환 “건전성 문제없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글로벌 은행 위기의 불길이 한풀 꺾였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타고 언제든 위기가 다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하다. 이를 의식한 듯 국내 시중은행들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5년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국도 29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위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상장·비상장 신종자본증권 중 ‘코코본드’의 규모는 51조5530억 원 수준에 달한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상품. 그중에서도 위기 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로,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Tier1)으로 잡힌다는 장점 때문에 금융사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이렇듯 꾸준히 팽창해온 시장이 크레디트스위스(CS)의 AT1(코코본드) 상각 조치 이후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4월 푸본현대생명이 10년 만기 5년 콜옵션 기준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이 자취를 감췄다. CS의 AT1 상각 전인 2∼3월까지만 해도 코리안리와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등이 활발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예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각각 4월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135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코본드를 둘러싼 우려가 심상치 않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조기상환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통상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차환발행과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동시에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신규발행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새로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건전성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코코본드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한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우수한 자본 적립 수준을 고려할 때 원금 상각 요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자본비율은 G-SIB(시스템적중요은행) 최저 자본 비율 수준인 11.5%,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고려한 12.5%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형 보험사 등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A증권사 채권담당 임원은 “공포심리 탓에 시장의 자금이 마르면 콜 옵션 행사 기간이 다가오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발행금리가 오르는 등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PF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출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권이 1.52%, 새마을금고 3.59%, 저축은행이 3.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연체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한 달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까지 번진 은행 위기설… 새마을금고 등 해명나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에서도 일부 금융사에 대한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해당 금융사가 이를 해명하고 나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PF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은 높아졌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도 시장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제기되자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뱅크 등의 입출금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현상은 없다”며 “SVB 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대형은행들이 코코본드(조건부 전환사채)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조기 상환에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7일 신한금융지주가 다음 달 콜옵션(조기상환권) 만기가 도래하는 135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조기 상환하기로 한 데 이어 28일 우리은행도 다음 달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중도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실 우려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겐 1억 같은 50만원 대출… 찜질방 생활 끝내고 고시원 갈것”

    “저에게는 1억 원 같은 50만 원이네요. 이 돈으로 불안한 찜질방 생활을 끝내고 마음 편하게 지낼 고시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27일. 서울 중구의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김모 씨(46)는 2000만 원가량의 금융권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일용직 근로를 다니며 빚을 갚고 있지만 고시원 월세가 없어서 찜질방 생활을 이어가는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센터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김 씨처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중앙센터에서 만난 조모 씨(49·여)는 “도봉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3000만 원가량 빚을 지게 됐다”며 “생계비 대출로 공과금과 가스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수강생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당장 부족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긴급 대출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50만 원을 빌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을 할 경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 취약계층이 평균 금리가 연 414%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긴급 대출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많았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 첫날이었던 22일에는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다. 21∼24일 향후 4주간의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에 이르는 2만5000여 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날 전국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채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방문자도 적지 않았다. 관악센터에서 만난 박모 씨(25)는 “담낭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쓴 사채 때문에 매일 10만 원씩 이자가 붙으니 한 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신청을 시도하다가 신청을 못 하고 직접 왔는데 오늘은 상담이 안 된다고 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총 1000억 원 한도로 공급된다. 1인당 100만 원씩 대출받을 경우 최대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의 대출 속도와 상환율 등을 살펴보면서 대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양천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추가 재원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소액 대출이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는 대출 방식 때문에 대출 상환을 장담하기 힘들고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우려는 인정하지만 현장 상담을 거쳐 꼭 필요한 돈을 대출하면서 각종 복지와 채무조정 제도는 물론 일자리까지 소개해 드리려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찜질방 생활 끝내고 고시원 갈 것”…소액 생계비 대출 첫날 1126건 접수

    “저에게는 1억 원 같은 50만 원이네요. 이 돈으로 불안한 찜질방 생활을 끝내고 마음 편하게 지낼 고시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27일.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김모 씨(46)는 20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일용직 근로를 다니며 빚을 갚고 있지만 고시원 월세가 없어서 찜질방 생활을 이어가는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보려고 센터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김 씨처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중앙센터에서 만난 조모 씨(49·여)는 “도봉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3000만 원 가량 빚을 지게 됐다”며 “생계비 대출로 공과금과 가스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수강생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당장 부족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긴급 대출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50만 원을 빌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을 할 경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 취약계층이 평균 금리가 연 414%로 추정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긴급 대출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많았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 첫날이었던 22일에는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다. 21~24일 향후 4주 간의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인원의 약 98%에 이르는 2만5000여 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날 전국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1194건의 상담이 진행돼 1126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채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방문자도 적지 않았다. 관악센터에서 만난 박모 씨(25)는 “담낭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쓴 사채 때문에 매일 10만 원씩 이자가 붙으니 한 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신청을 시도하다가 신청을 못하고 직접 왔는데 오늘은 상담이 안 된다고 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총 1000억 원 한도로 공급된다. 1인당 100만 원씩 대출받을 경우 최대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의 대출 속도와 상환율 등을 살펴보면서 대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양천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추가 재원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소액 대출이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는 대출 방식 때문에 대출 상환을 장담하기 힘들고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우려는 인정하지만 현장 상담을 거쳐 꼭 필요한 돈을 대출하면서 각종 복지와 채무조정 제도는 물론 일자리까지 소개해 드리려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테라 사태’ 1년 되도록… 코인 투자자 보호, 입법공백 여전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이 이번 주에야 입법에 시동을 건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매일 수조 원의 거래가 이뤄짐에도 주식 시장과 달리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 힘든 법률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다.● 가상자산 법안들 이제야 논의 시작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신규 제정 법률안 11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를 비롯해 18개에 이른다. 그동안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국회의 실제 입법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다른 법안들에 밀린 결과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8일 법안소위에서 처음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협의가 가능할지, 법안 통과가 언제쯤 될지는 점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 법안 중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입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가상자산 보관 방식을 규정하고,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적립금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루 3조 원 거래… “규제 공백 장기화”2021년 11월 3조 달러(약 3900조 원)에 육박했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최근 1조 달러(약 1300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하루 평균 3조 원어치의 가상자산이 거래됐고 실제 이용자가 627만여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상품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운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 법안에 합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확보,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반면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사기 혐의를 끌어다가 적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투자 대상이 등장했음에도 입법이 늦춰지면서 불공정거래마저도 기존 법을 활용해 처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와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편리성’ 인터넷銀-‘자금력’ 지방銀 손잡고 공동대출 추진

    국내 은행들의 과점(寡占)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해서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터넷은행의 고객 접근성에 지방은행의 자금력을 결합해 기존 시중은행과 대출 금리 경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 간 예금 금리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과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인터넷 은행들이 지방은행과 상생하면서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아이디어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형태다. 인터넷은행은 자본력 측면에서,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 측면에서 가진 약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시중은행과 대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스뱅크가 이미 광주은행과 공동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광주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이 은행권에서 경쟁을 일으키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규제의 완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 상품의 금리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6월부터 9개 기업의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기존에도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과 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 중개 서비스는 정보 조회는 물론 예·적금 가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일단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을 기준으로 은행은 5%, 다른 금융사는 3% 범위 안에서 예금 상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중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다 참여한다고 전제하면 예·적금 규모 자체는 1000조 원이 넘고 여기에 플랫폼 판매 한도 5%를 적용하면 5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의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서비스 운영 상황을 보면서 모집한도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대상에 수시 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 서비스는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정식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일으키며 국민의 금융 편익 증진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만원 생계비 대출’ 신청 폭주… 접속 지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사전 예약 첫날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전부터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27일부터 실제로 시작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한 다음에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5∼10분가량 대기하면 접속되는 상황으로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다음 주에 상담이 가능한 6200여 자리는 이날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는 예약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매주 수·목·금요일에 그다음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받던 것을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한꺼번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최대 100만 원을 9.4∼15.9%의 금리로 연체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창재 의장, 부친 이어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헌액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70·사진)이 부친인 고(故) 신용호 창립자에 이어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22일 교보생명은 세계보험협회(IIS)가 신창재 의장을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6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보험산업 사상 최초로 부자 기업인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이다. 조시 란다우 IIS 대표는 “신 의장은 변화 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의 전당’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57년 제정된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보험 분야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수상자를 칭할 때 사용하는 ‘로리어트(Laureate)’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공적과 경영철학이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존된다. 신 의장은 “선친에 이어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보험의 정신을 함께 실천해온 교보생명 임직원들과 재무 컨설턴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2000년 대표이사에 오른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IIS 연차총회)’에서 진행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만원 긴급생계비’ 예약 첫날 신청 폭주…접속 지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사전 예약 첫날 신청자 폭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전부터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27일부터 실제로 시작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한 다음에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5~10분 가량 대기하면 접속되는 상황으로 안정화 됐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다음주에 상담이 가능한 6200여 자리는 이날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는 예약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매주 수·목·금요일에 그 다음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받던 것을, 다음 4주 간의 상담 일정을 한꺼번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최대 100만 원을 9.4~15.9%의 금리로 연체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