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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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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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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호소’ 후 퇴장했지만…원구성 협상 놓고 궁지에 몰린 통합당

    “42%나 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범여권이 단독 개최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42%를 득표한 통합당을 배제한 범여권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마자 통합당 의원 103명은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전 10시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된 지 11분 만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이 이날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 대국민 호소를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한 것은 거대 여당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단 간 막판 회동에서 통합당이 의장 선출 표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러 협상안이 오갔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오만한 독주”라는 성토가 터져 나왔지만 범여권 단독 개원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 항의 발언 후 일괄 퇴장하는 수준에 그쳐야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원구성 협상 구도는 통합당에 더 불리해졌다. 당장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본회의 표결로 선출해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총선 후 첫 본회의 개의한 지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 상임위원이 정해지면 첫 본회의 개의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법대로라면 주 원내대표가 첫 본회의 이틀 뒤인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단독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의장은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에) 합의를 못하면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야 협상으로 원 구성을 한다고 해도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부칠 수 있는 ‘위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내준다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에 당 내에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권한을 협상 카드로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교섭단체 몫인데, 야당 몫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추천 자체를 못 하는 구조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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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개원한 21대 국회…53년 만에 제1야당 빼고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단독 개원했다.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176석, 최대 187석(박병석 의장 무소속 전환으로 한 석 빠져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까지 가능한 거대 범여권의 폭주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실종된 협치로 상임위원회 배분 및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등 당장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임시 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재로 열린 본회의장에는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개의 선언 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에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직후 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11분 만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당은 잘못된 법과 관습을 따라 퇴장한 것”이라며 “헌법 47조상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곧이어 상정된 국회의장 선출 안건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표로 박 의장이 당선됐다. 193명에서 7석만 더 끌어오면 개헌도 가능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민주당 주도의 개헌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는 여성 최초로 김상희 부의장이 당선됐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나 표결에 올리지 못해 의장단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법대로 8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7일 다시 만나 상임위 구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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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못하고… 21대 국회, 충돌로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강행하기로 확정했다. 177석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단독 개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야는 21대 국회를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시작하게 된다. 통합당은 ‘보이콧’ ‘결사항전’ 의사를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 선출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4일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치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을 두고 “겁박에 가까운 태도”라며 “국회를 망치는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3차 회동을 갖고 1시간 반 동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5일 본회의 보이콧” “결사항전” 등 거친 성토가 이어졌다. 통합당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한다면 의원 전원이 5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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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통합당은 “단독 개원은 53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무도한 일”이라며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후 원 구성 협상을 전제로 국회 개원에 합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여야 극단 대치 국면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막판 시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통합당의 3차 추경안 분석 자료에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뿐’ ‘빚으로 5개월 버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0원, 융자용 예산만 5조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국회의장(박병석 의원)과 국회부의장(김상희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앞세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통합당이 구태의 상징인 국회 파행 카드를 뽑아들 수 없을 거란 확신이 있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개원 강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결사항전’ ‘본회의 보이콧’ 등 강경발언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선 ‘의장 선출 참여 후 협상’ 등의 온건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독 개원은 1967년 7월 10일 무려 53년 전에 당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 등원 없이 개원한 매우 이례적인 예 하나뿐”이라며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후 8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1시간 반 동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소주 회동’, 이달 2일 ‘막걸리 회동’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결론을 내지 못했고, 5일 오전에 다시 만나 개원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도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국회 개원에는 함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전 다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개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이지훈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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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강행 태세… 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2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3일 김영진―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 이어 4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 몫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부터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에 “협치와 상생은 우리가 지금 쓸 키워드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 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통합당이 ‘독재’라는 카드로 맞서다 보니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남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하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3, 4개씩 쪼개 선출해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당도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중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상태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기준인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법안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몇 석 가져오든 무의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면 향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위원장, 위원 정수와 배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에 불참하고, 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분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21대 국회와 유사하게 여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의 선례를 주목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총선 직후 무소속 당선자 등의 입당 및 복당으로 한나라당은 172석까지 불어났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수차례 “협상 필요 없이 미국처럼 과반 의석을 가진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임기 개시 88일 만에야 마무리됐고, 그 결과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이 됐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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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개원 강행…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첫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3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4일에도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주당 몫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부터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더라도 의장단이 있으면 충돌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통합당을 향해 강한 경고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당내에 “협치와 상생은 우리가 지금 쓸 키워드가 아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라도 곧바로 상임위원장 구성이란 산을 또 넘어야 한다. 통합당은 여전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통합당이 ‘독재’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보니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남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사수하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둘 다 놓지 않을 경우,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3, 4개씩 쪼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안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중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오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사수하는 방안을 현실적 타협 지점으로 정해둔 상태다. 범여권이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기준인 ‘위원 5분의3’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법안 게이트키퍼인 법사위 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몇 석 가져오든 무의미하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면 향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위원장, 위원 정수와 배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에 불참하고, 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분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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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식도 열기전 여야 정면충돌 치닫는 21대 국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회법 준수를 이유로 단독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입으로는 상생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 일당독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국회법상 훈시 규정인 회기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177석의 여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야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으면 임시 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공고만 낼 수 있고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만약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전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 42%를 대표하고 있다”며 “힘자랑과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많다”고도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예방 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177석의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며 “민주화 이래 30년간 해온 관행을 지키는 게 원칙이고 서로를 위해 좋다. 억지로 없던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회동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상임위 배분 합의 없이는 개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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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일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vs 野 “히틀러 독재” 충돌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공동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처럼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범여권 정당과 손잡고 국회 운영 강행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당은 “히틀러 나치 정권도 법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개원식도 열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민주당 17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및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개 정당 188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의장단도 첫 임시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5일까지 통합당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빼고 민주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국회법상 훈시 규정인 회기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177석 여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야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으면 임시 의장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공고만 낼 수 있고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만약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전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한 해 3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 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한다”며 “1, 2차 추경 집행 보고와 3차 추경 효과와 재원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예방 온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177석 거대의석을 보유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며 3차 추경에 대해선 “내용을 잘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오찬을 시작으로 원 구성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 양보 없는 줄다리기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말 내내 이어온 협상에서도 통합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며 “8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독 원 구성 카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구성 기한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근거해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통합당이 끝까지 상임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 의장의 협조 아래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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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아니다 아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다”며 국회의원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날인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윤 당선자는 “내 계좌로 모금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안이하게 행동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개인 계좌 4개로 총 9개 사업에 2억8000만 원을 모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매입한 주택 5채의 자금 출처에 대해 윤 당선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예금과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다.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을 ‘배신자’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배신자로 느낄 만큼 신뢰 드리지 못한 것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30일부터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윤 당선자는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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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40억 유산놓고 김홍업-홍걸 법적 다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비례대표 당선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 여사의 유산은 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이다. 사건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당선자를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2017년 2월 삼형제가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는데 김 당선자가 유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바꿨다고 주장한 것. 법원은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 당선자는 4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전 부인의 친자와 새 부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이 여사의 친자인 김 당선자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당선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상속인이라 명의만 김 당선자로 해놓은 것이고 동교동 사저는 서울시와 협의해 기념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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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상임위장 배분, 협상할 일 아니다”… 野 “일당독재”

    “절대 과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180석의 힘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것이다. 야당과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 중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강공’에 나섰다.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통합당이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177석의 힘을 앞세워 국회 운영의 핵심인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갖고 있어 특정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 그 이후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다”고도 했다. 1987년 민주화되기 이전 다수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했던 것을 거론한 것. 위원장직을 여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통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법안소위도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발 ‘상임위원장 석권론’에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헌법파괴 일당독재”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헌법 질서 체계를 깨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임무인데 민주당이 모두 당론으로 똘똘 뭉쳐 자기들 대통령 지지하면 국회는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여당으로 152석일 때(19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상임위원장 전체를 1988년 이전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며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으로 215석일 때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줬다”고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전체 석권론’을 펴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이 153석을 얻은 18대 총선 이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81석의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매번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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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0% “윤미향 사퇴해야”… 정의연 “30년운동 재점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20.4%, ‘잘 모른다’가 9.2%였다. 특히 진보층(57.1%)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2%)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도 54.1%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84.4%)과 미래통합당 지지층(95.8%) 대다수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윤 당선자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의 80.4%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48.6%)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41차 수요 집회’가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두 번째 대구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이용당했다”고 밝힌 뒤 처음 열린 집회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30년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란 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수요 집회 때도 인근에서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조동주 djc@donga.com·김소영·박종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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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공식의결

    미래한국당이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방안을 공식 의결했다. 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20대 현역 의원 20명과 21대 당선자 19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형제 정당인 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원유철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29일까지 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짜리 제1야당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통합당이 27일 전국위원회에서 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하면 양당은 당초 합의대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을 최종 확정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확정되는 대로 당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 ‘독립론’도 적지 않았던 만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늦춰져 공식 합당일이 21대 국회 개원일(3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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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해 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역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先)사실확인의 신중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호하던 당초 기류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반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자 본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직접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주 금요일 당 지도부에 개인 계좌 명세 등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법원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산 경기 수원의 G아파트, 윤 당선자 남편 김삼석 씨가 2017년 5월 8500만 원에 산 경남 함양의 H빌라에 이어 윤 당선자 부친 윤모 씨도 부동산 담보대출 없이 2001년 11월 2억3200만 원에 아파트를 산 만큼 이들 부동산을 모두 현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TF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국민들이 십시일반 낸 후원금이 사라진 반면 윤 당선자 가족의 주택이 3채로 늘어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TF 활동으로 의혹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도 폭넓게 검토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윤 당선자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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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성쉼터 핵심사업이라더니… 3개 프로그램 참석자 2, 3명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위안부 할머니 15명이 참여하는 건강·치료·대화 프로그램’을 내걸고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경기 안성 쉼터를 매입했지만 정작 안성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안성이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정기탁사업 치유와 평화의집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프로그램인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주 1회)에 참가한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이었다. 치료 프로그램 ‘피해 극복, 노인 우울증 극복’(월 1회)에는 2년간 1명만 참여했다. 주 1회 진행한 대화 프로그램 ‘살아있음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정대협이 매주 수요일에 주최한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2014∼2015년 할머니 2, 3명이 참여했다고 정대협이 모금회에 보고했다. 이들 3개 프로그램은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안성 쉼터를 구입하면서 핵심 사업 목표로 내건 것. 정대협이 모금회에 제출한 지정기탁사업 배분신청서에는 프로그램마다 할머니 15명이 참여해 월 2회씩 시행하겠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는 2014년 3명뿐이었다. 마포 쉼터에 거주하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매주 서울과 안성을 오가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할머니는 2014년 일요일∼화요일은 안성에서, 수요일∼토요일은 마포에서 지냈다. 2015년부터는 안성 쉼터의 핵심 목표였던 프로그램들이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다. 경기 수원에 따로 거주하는 할머니 1명이 2015년부터 프로그램에 불참하면서 참가 인원이 마포 쉼터 거주 할머니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안성으로 매주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이유였다. 정대협이 보고서에 프로그램 참여자로 할머니뿐 아니라 동행한 활동가와 치료사 등까지 포함시키며 참석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길원옥 할머니만 참여했는데 보고서상 참여 인원은 치료사 2명과 활동가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기재한 것. 2014년 건강 프로그램도 할머니 3명이 참여했지만 활동가 3명도 포함시켜 참여 인원을 6명으로 보고했다. 정대협은 보고서에 “그간 보고서에서 대상자와 활동가를 포함한 숫자로 보고해 그대로 기입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쉼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참여 인원이 15명인데 실제 참여자가 2, 3명에 그치다 보니 숫자를 부풀리려고 활동가와 치료사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안성 쉼터 사업이 기부금 10억 원이 투입될 만한 사업이었는지 샅샅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켜 당 차원의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본보는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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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내년 4·7재·보궐선거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22일 의결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패배 이후 혼돈에 빠진 야권이 ‘김종인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3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뤄진 끝에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비대위 출범 뒤 합당 논의”를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검토하던 한국당도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26일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통합당은 27일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행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과 한국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자강론자’들은 “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84명의 당선자들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달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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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의료-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 생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휠체어 틀니,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비와 보호시설 운영비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 등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받은 보조금이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4억3200여만 원, 올해 5억1500여만 원 등 2년간 9억4700여만 원을 받았다. 정의연은 여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급여 치료비 등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휠체어 실버카 등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지원 △명절 선물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 의료용품 △반찬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월 1회 정기 방문 △장례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적었다. 정의연이 지난해 여가부에 보고한 지원금 4억3200여만 원(2019년분) 지출 내역을 보면 건강치료비와 맞춤형 지원 사업 명목으로 3억1500여만 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7804만 원), 국내 여비와 교통비 식비(1218만 원)로 쓰였다. 정의연은 올해 같은 명목으로 예산 5억1500여만 원을 배정받았다. 22일 기준 생존 중인 할머니 18명에게 올해 1인당 2800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한다”며 “정의연이 거액의 맞춤형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여 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은 명성교회가 무상 임대해줘 임차료가 들지 않고 안성 쉼터는 할머니들 이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동아일보에 “맞춤형 지원비 사업은 타당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 집행됐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구조 변경부터 냉난방기 구입과 설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운영비 관련 의혹은)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구매한 안성 쉼터에서 진행하겠다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주 1회씩 진행했던 ‘노인 우울증 극복’ 등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2명만 참여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최고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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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예남 할머니 유족은 “20만원만 받았다”는데… 정의연 장례비로 여가부서 300만원 수령 확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장례식 지원비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곽 할머니 유족은 “정의연에서 준 건 2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연은 “장례식장 비용으로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3월 2일 곽 할머니 장례식장 비용 300만 원과 근조 화환 10만 원 등 총 31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비용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 장례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정의연이 집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의연이 해당 300만 원을 곽 할머니 유가족에게 전달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곽 할머니 수양딸 이민주 목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장례식 때 정의연에 장례 관련 도움을 청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장례식 때 정의연이 20만 원, 윤 당선자가 5만 원을 냈고 장례비 전액(1800만여 원)을 사비로 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22일 동아일보에 “여가부에서 지급한 300만 원을 당시 장례식장비로 직접 결제했다”며 “정의연이 낸 20만 원은 여가부 지원금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단체 차원에서 곽 할머니 장례식에 직접 지급한 금액 20만 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의연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장례비 지원 등을 내건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여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3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의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이 장례지원에 쓴 금액은 751만 원. 지난해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5명) 1명당 평균 150만 원 수준이다. 곽 의원은 “정의연이 여가부 지원금과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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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의결…임기는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내년 4·7 재·보궐선거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22일 의결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패배 이후 혼돈에 빠진 야권이 ‘김종인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3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뤄진 끝에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내정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궤도 올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려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비대위 출범 뒤 합당 논의”를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검토하던 한국당도 원유철 대표 임시 연장을 위한 26일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통합당은 27일경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행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과 한국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자강론자’들은 “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84명의 당선자들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달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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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재일동포 지원금 모금’ 위한 엽서 판매 대금 개인 계좌로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남편 소유 신문사에 재일동포 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판매하는 기사를 쓰고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차원에서 재일동포 단체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엽서를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를 내건 것. 미래통합당은 “그간 윤 당선자가 판매 또는 모금용으로 개인 계좌 4개를 썼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0일 윤 당선자가 모금용으로 써온 개인 계좌 4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2013년 6월 26일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오사카조선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 1세트당 5000원에 판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윤 당선자는 기사에 “나비기금의 목적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 재일조선학교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지원이 당시 세계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정대협 등이 설립한 나비기금과는 성격이 달라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당선자는 2012~2013년 나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 나비기금은 연예인 이효리 씨가 2012년 3월 1호 출연자로 500만 원을 기부해 널리 알려졌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나비기금 추진위원 출연금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베트남전 참전 50주년 맞아 빈딘성 우물 파주기 등을 위한 모금 활동에서도 개인 계좌를 내걸었다.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의 경우 1757만 원을 모금했지만 실제 전달된 액수가 1200만여 원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자가 스스로 개인 계좌를 통한 모금이 부적절하다고 여긴 정황도 포착됐다. 윤 당선자는 나비기금이 조성된 지 1년여 후인 2013년 6월 페이스북에 “나비기금 계좌번호가 윤미향에서 정대협 명의로 바뀌었다”며 “그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라고 적었다. 이번 총선에서 윤 당선자는 그동안 모금에 쓴 개인 계좌 4개와 같은 은행에 예금 3억2133만여 원을 예치 중이라고 신고했다. 곽 의원은 “모금에 쓴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협의 경기 안성 쉼터 구매를 중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6년 당시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내역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당선자는 20일 안성 쉼터 중개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이 당선자가 시세보다 높인 ‘업 계약’ 형태로 쉼터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1억 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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