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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69)이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빠르게 잃고 있다. 퀴니피액대학이 14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70)의 35세 이하 유권자 지지율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달 말 같은 조사에서 클린턴이 24%포인트나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청년 유권자의 지지가 급속히 식은 것이다. 폭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클린턴은 지난달 초에는 35세 이하 젊은 층에서 트럼프보다 27%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한 달 뒤에는 이 차이가 9%포인트로 줄었다. 클린턴을 지지했던 젊은 층은 주로 ‘제3후보론’을 내세우는 게리 존슨(자유당)에게 넘어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14일 퀴니피액대학 조사에 따르면 존슨은 ‘투표할 의사가 있는’ 35세 이하 유권자로부터 29%의 지지를 받았다. 한 달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조사에서 존슨의 전체 지지율도 2%포인트 올라 13%가 됐다. 클린턴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긴급 투입했다. 미셸은 16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의 조지 메이슨대에서 가진 유세에서 “선거에서 누가 투표하는가의 문제만큼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도 중요하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다”며 클린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경합주에서 30세 미만 유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아니었다면 버락은 경합주에서 패하고 결국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9·11테러 추모식장에서 쓰러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69·사진)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면서 급기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클린턴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 내부에서 나왔다.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에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클린턴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95∼97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을 지낸 돈 파울러는 12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앓고 있다고 밝힌) 폐렴에서 회복하겠지만, 민주당이 긴급 사태에 대한 대책 없이 선거를 끌고 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긴급 사태에 대한) 계획을 당장 오늘 오후 6시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DNC는 대선 후보가 건강 등의 문제로 대선을 완주할 수 없게 되면 추가 경선 없이 새 후보를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DNC 의장은 대안 후보를 결정할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규 제3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클린턴이 낙마할 경우 클린턴의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경선 대항마로 거론됐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후보군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등 이미 대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후보 교체는 대선 결과의 정통성 시비 등 만만치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0)는 클린턴이 쓰러지며 유세 일정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이슈화했다. 그는 12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나도 (클린턴이 휘청거리는 것을) 봤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클린턴이 폐렴 때문에 쓰러졌다는 해명에 대해선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것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아주 건강하다. 지난주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고령인 자신의 건강 문제도 이슈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클린턴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클린턴의 건강 문제와 함께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은 개탄스러운 집단”이라는 클린턴의 발언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미 클린턴이 유감 표명을 한 사안이지만 건강 문제와 엮어 클린턴의 자질 부족론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클린턴은 이날 CNN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건강 이상설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는 “어제 9·11테러 추모식장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균형을 잃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에어컨이 켜진 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나아졌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폐렴 진단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9일 폐렴 진단을 받은 뒤 5일간 쉬라고 했는데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2, 3일 내에 선거운동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캠프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이날 MSNBC방송에 나와 “며칠 내 클린턴의 추가 의료 정보를 공개하겠다. 폐렴 진단 외에 감추는 병력은 없다”고 말했다. 2012년에 입은 뇌진탕 때문에 쓰러진 것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북한이 올해 말까지 핵폭탄 20여 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했으며 매년 7개가량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겸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원(사진)이 12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헤커 교수는 2006년과 2010년 북한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해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까지 직접 보고 온 최고의 북핵 전문가다. 헤커 교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38노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32∼54kg(핵탄두 6∼8개 분량)을 확보한 데 이어 매년 6kg(핵탄두 1개 분량)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며 “고농축우라늄은 이미 300∼400kg(핵탄두 12∼16개 분량)을 확보한 데 이어 매년 150kg(핵탄두 6개 분량)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헤커 교수는 “북한이 현재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5∼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 온 헤커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해법 모색을 포기하고 제재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북핵 개발의 고삐를 풀어놓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적으로 절박한 (북한) 지도부가 핵물질이나 다른 핵 자산을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집단에 팔아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제재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다시 모색할 때라고 조언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69)이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9·11테러 15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했다가 수차례 휘청거리며 차량에 실려 가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 클린턴 캠프는 12, 13일 캘리포니아 주 유세를 전면 취소했다.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며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70)가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미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어느 때보다 핵을 다루는 ‘최고 사령관’의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CNN은 “백악관 주인으로서 이슬람국가(IS), 북핵 등 복잡한 이슈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심각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차량 앞에서 두 차례 크게 휘청 이날 클린턴에게서는 평소 유세 현장에서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클린턴은 이날 오전 9·11테러 장소인 그라운드 제로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과 간간이 웃으며 인사를 나눈 클린턴은 추모행사가 시작된 지 1시간 반가량이 지나자 어두운 표정으로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떴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 차량 앞에 선 클린턴은 갑자기 앞뒤로 두 차례 크게 휘청거렸다. 부축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로 쓰러질 정도였다. 부축을 받고 차량에 올라타면서도 인도와 차도 사이 턱에 발이 걸리고 무릎이 꺾여 차량 안쪽 좌석으로 쓰러졌다. 폭스뉴스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 안에서 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클린턴은 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도 잃어버렸다. 이후 클린턴은 언론의 추적을 따돌리며 맨해튼에 있는 외동딸 첼시의 아파트로 이동해 1시간 40여 분간 휴식을 취한 뒤 뉴욕 주의 자택으로 갔다. 클린턴은 선글라스를 쓴 채 첼시의 아파트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몸 상태는) 아주 좋다. 오늘 뉴욕이 아름답다”며 웃어 보였다. 클린턴 캠프의 닉 메릴 대변인은 “클린턴이 추모식 도중 더위를 먹어 딸의 아파트로 갔으며 지금은 아주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의 오전 기온은 섭씨 25도 안팎이었고 습도는 40%로 쾌청한 편이었다. 얼마 후 클린턴 주치의인 리사 바댁은 성명을 내고 클린턴의 ‘9·11 쇼크’의 원인은 9일 확진 판정된 폐렴 탓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입성 뒤 여러 차례 병력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클린턴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며 폐렴에 따른 쇼크라는 클린턴 측의 해명이 나온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만큼 클린턴이 개인 e메일 스캔들처럼 여전히 무언가를 감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백악관 안주인 시절 이후 여러 차례 병력(病歷)이 있었다. 폐가 아니라 주로 혈관 질환이었다. 1998년엔 오른쪽 다리에 혈전이 발생해 신발을 신기도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받았다. 2009년에도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 같은 해 국무장관 시절엔 넘어져 오른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고 2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병치레는 2012년 국무장관 시절 뇌진탕으로 머리에 혈전이 생긴 일이다. 클린턴은 7월 개인 e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선 “뇌진탕 이후 보고받은 내용 모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클린턴은 5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연설에서도 연신 기침을 했다.○ “두 고령 후보들 건강 정보 공개해야” 클린턴발 ‘9·11 쇼크’ 직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남캘리포니아대(USC)와 이날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45%, 트럼프는 44%로 불과 1%포인트 차였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월가의 투자자들이 클린턴의 건강 문제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존의 미국 경제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고령 후보의 건강 문제는 대선의 분수령이 될 26일 1차 TV 토론에서 최고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와 클린턴이 이제라도 상세한 건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기록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샤이너 박사는 9일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와 클린턴은 2008년 (대선 당시 72세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1200쪽이 넘는 건강 기록을 공개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69)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추모행사에 참석했다가 수차례 휘청거리며 차량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클린턴 주치의는 “9일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이날 고온과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나아졌다”고 밝혔으나 12일 예정된 캘리포니아 유세를 전격 취소하는 등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제기된 클린턴의 건강 문제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클린턴은 11일 오전 뉴욕 맨해튼의 9·11테러 발생 장소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공식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1시간 반 가량 현장을 지켰던 클린턴은 행사 도중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갑자기 자리를 떴다. 이어 자신의 검은색 밴 차량을 기다리던 클린턴이 갑자기 두 차례 크게 휘청거렸다. 부축을 받고 차량에 올라타면서도 인도와 차도 사이 턱에 발이 걸리고 무릎이 꺾여 차량 안쪽 좌석으로 크게 쓰러졌다. 폭스뉴스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클린턴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며 졸도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도 분실했다. 이후 클린턴은 언론의 추적을 따돌리며 맨해튼에 있는 외동딸 첼시의 아파트로 이동해 1시간 반 가량 휴식을 취한 뒤 자신의 뉴욕 주 차파쿠아 자택으로 갔다. 클린턴 캠프의 닉 메릴 대변인은 “클린턴이 추모식 도중 더위를 먹어 딸의 아파트로 갔으며 지금은 아주 좋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린턴은 첼시의 아파트를 나오며 선글라스를 쓴 채 기자들에게 “(몸 상태는) 아주 좋다. 오늘 뉴욕이 아름답다”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날 뉴욕의 오전 기온은 섭씨 30도에 조금 못 미쳤고 습도는 40%로 평년 수준이었다. 클린턴은 5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연설에서도 연신 기침을 해 건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힐러리의 심각한 기침을 주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다”며 쟁점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클린턴은 국무장관이던 2012년 12월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려 실신하며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켰고, 검진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돼 수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국무부에 복귀했다. 7월 개인 e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는 과정에선 “뇌진탕 이후 보고받은 내용 모두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는 단 한 가지, 중국뿐이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80)은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마련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특별좌담회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현 시점에서 다른 대북 제재는 소용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계의 최고 안보전문가이자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케인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저런 대북 제재 카드를 접고 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박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제재는 무엇이어야 하나. “지금까지 많은 대북 제재가 있었다. 북한의 돈줄을 말리겠다며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도 동결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분명한 건 대북 제재의 열쇠는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몇 주만 북한의 경제를 틀어쥐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압박하면 북한은 변한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남중국해 이슈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왔을 때 만나서 ‘중국은 왜 북한의 도발을 독려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다. 시 주석은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식의 애매한 말뿐이었다. 중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시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압박을 고민해야 한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미 동맹만큼이나 특수한 북-중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관은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북한을 위성국으로 둔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전제로 북-중 관계를 뒤흔들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인가. “미국의 핵우산은 효과적이며 이를 바꿀 용의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관계자들은 미 핵우산에 만족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 강화에 (자체 핵무장에 들어갈)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자체 핵무장보다는 굳건한 한미 동맹하에 한미일 3각 연합 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북핵 사태가 동아시아의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우려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 위원장은 같은 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며 북핵 문제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한 듯했다. 클린턴은 9일 “추가 제재와 함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클린턴이 국무장관(2009∼2013년)을 맡았던 이래로 4번째 북한 핵실험이다. 이는 실패한 국무장관이 초래한 또 다른 큰 실패”라며 클린턴을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고도 무시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국제사회는 다자와 양자 분야에서 초강도 제재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오후(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고 미국과 일본 등은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공언했다. 한미일 3국은 8일 밤 안보리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 이사국들과 심야 전화 협의를 진행했다. 복수의 유엔 소식통들은 8일 “유엔 안보리가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다. 북한이 이마저도 무시하며 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보리 내부에선 ‘북한을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한미일 3국, 특히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 2270호의 제재 예외 조항은 최대한 삭제하고, 제재 대상 품목과 인물 및 기관은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안보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엔 관계자도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공분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선량한 북한 주민을 분리해 최소한의 ‘인도적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선 북한의 돈줄인 석탄 철광석 금 같은 광물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결의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생계를 위한 석탄 수출’까지 제재에 포함시키자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 2270호에서 제재 품목에 포함된 항공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석유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남은 카드다.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공격하는 카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성명을 내고 “북한 고려항공은 명품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미 행정부와 유럽 국가들에 고려항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보리의 모든 실질적 조치는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행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유엔 관계자들은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의 최대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추가 대응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그 수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가용할 수 있는 초강경 제재 수단을 쏟아 부을 게 확실시된다. 올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만큼 중국 금융기관 등 제3국의 은행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추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전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들고 나오거나 민주당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독자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핵·미사일 개발 의혹으로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초 핵·미사일 개발 의혹을 받은 단체 1곳, 개인 10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인도적 목적에 한해 북한으로 10만 엔(약 107만 원) 이하 송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송금 한도를 낮출 것이라는 얘기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워싱턴=이승헌 /도쿄=서영아 특파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계를 늦추지 않던 일본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명분으로 일본이 자체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전 10시 50분경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코 허용할 수 없고 강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므로 유엔에서의 대응도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어 11시 17분부터 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대한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육상자위대 총감을 지낸 시카타 도시유키(志方俊之) 데이쿄대 명예교수는 “북한 기술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핵실험으로 아시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릴 경우 궁지에 빠진 김정은이 테러 공격 등 더욱 과격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핵실험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어느 때보다 대북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논평을 내고 “북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다른 파렴치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러시아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제법 규정과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과시적 무시는 가장 단호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성큼 다가서면서 미국의 속내는 한층 복잡해졌다. 북한이 올해 잇단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제재 외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19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와 2006년 1차 핵실험 직전처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시나리오가 나온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기관인 ‘스트랫포’는 5월 ‘북한 핵 위협 제거’ 보고서에서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를 동원한 북핵 정밀 타격 작전을 공론화했다. 올해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전개됐던 F-22 전투기 24대와 B-2 폭격기 10대 등을 통해 영변 핵 시설과 태천의 200MW 원자로 건설 현장, 평산 등의 우라늄 광산, 동해와 서해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선제 타격한다는 게 골자다. 미군은 1월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 연대의 일부 병력이 한국의 특전사와 연합훈련을 하고 북한의 주요 시설 장악을 위한 훈련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데다 중국이 반대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여러 곳에 핵 시설을 두고 있는 지금은 선제 정밀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 반격을 모두 막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핵미사일이 주한, 주일 미군기지나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의 미군기지, 나아가 미 본토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가졌다면 핵탄두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를 막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등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 테러조직 등에서 거액을 받고 핵 기술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정보자산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에 반출될 경우 또 다른 핵 위협에 미 본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 핵 기술을 확산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 데 대한 결과로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등과 함께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물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대북 제재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위협과 향후 추가 도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등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지역 안보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비확산 노력을 위협하는 행위”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첫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등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에 이은 ‘대북 압박 3종 세트’의 틀을 완성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이렇게 대북 압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쇄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선 강공책 외엔 별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틀 만에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지난달 중순경 이미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완성한 후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점을 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보기술 및 문화 콘텐츠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서구의 정보 유입을 북한 체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톰 맬리나우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전화,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탈북자 단체 등을 접촉하며 효과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강구해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7월 대북인권단체인 노체인 정광일 대표 등을 워싱턴 국무부 청사로 초청해 무인기(드론)를 통한 정보 유입 방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 추진 소식에 탈북자 단체들은 환영했다. 10년째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해오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탈북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국무부가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단파 방송 대신에 중파로 대북방송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방송 시설과 시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정보 확산을 위해 외부 정보를 담은 콘텐츠와 고출력 라디오 유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5년 동안 5000대의 라디오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상당수를 북한에 들여보냈다. 그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들여보냈는데, 남녀노소 전 연령에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며 “이 영화처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들여보냈더니 인기가 정말 좋았다”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과 고민을 보게 되니 호기심들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주성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한 가운데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드 배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6일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미국)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 변화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의)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들(북한)이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런(북한이 입장을 바꿀) 조짐을 아직 관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에 이어 라오스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8일 라오스 현지 기자회견에서 “점점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이나 동맹들을 방어할 수 없도록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슈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은 평양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7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미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탈북자 단체 등 민간을 지원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올 7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보고서를 통해선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리로 하는 외화 유입 차단에 나선 바 있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북정보유입보고서에는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지칭한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 등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라디오 방송 등 그동안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평가하고, 미 정부 차원의 추가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과의 금융 거래 시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3월에 이어 다시 발령했다. 재무부는 또 5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재확인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이 8일로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0)의 맹추격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69)의 하락세로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발표된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남캘리포니아대(USC) 공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44%로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미 대선은 전체 유권자 득표가 아니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전체 538명)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몽키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해 이날 공개한 미 50개 주 전체 판세 분석에 따르면 클린턴이 선거인단 싸움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운영하는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이날 클린턴이 332명을 확보해 206명의 트럼프를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클린턴, 플로리다만 이겨도 백악관행 유력 WP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50개 주 가운데 각각 20개 주에서 4%포인트 이상 우세를 차지해 표면적으로는 치열한 경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다른 만큼 대의원 수가 많은 주와 지지율이 비슷한 경합 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최종 희비가 갈린다. 클린턴이 바로 이 싸움에서 앞서고 있다는 얘기다. 클린턴은 이 조사에서 244명을, 트럼프는 1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경합 주에 걸린 168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클린턴이 대형 경합 주인 플로리다(29명)만 차지해도 과반(270명)을 넘어 백악관행을 결정짓게 된다. 현재 경합 주 사정은 트럼프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WP의 분석이다. 특히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등이 경합 주로 분류돼 있는 게 주목할 만하다. 38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텍사스는 1980년 이후 공화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을 만큼 보수색이 짙은 곳이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역구라는 게 걸림돌이다. 크루즈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양심껏 투표하라”며 사실상 트럼프 지지를 거부했다. 경선 후에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부시 가문의 텃밭이기도 하다. 16명이 걸린 조지아 주는 1980년 이후 단 한 차례(1992년 빌 클린턴)를 제외하고 공화당 후보가 이긴 곳인데, WP 분석에선 두 후보 모두 46%로 동률로 나왔다. 조지아의 흑인 표를 클린턴이 파고든 결과로 해석된다. 클린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합 주도 있다.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미 중부 공업지대)이자 역대 모든 공화당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던 오하이오 주에서 트럼프가 46%로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세를 확산한 것으로 평가받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46%로 동률이다.○ 트럼프, 백인 대졸자에서 클린턴에게 뒤져 연령과 성별 지지도에서도 둘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백인보다 비(非)백인 지지율이 31%포인트 높고, 트럼프는 거꾸로 백인 지지율이 비백인 지지율보다 31%포인트 높다. 또 클린턴은 남성보다 여성 지지율이 14%포인트, 트럼프는 남성 지지율이 16%포인트 높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42%)보다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56%)를 밀었던 백인 대졸자들이 트럼프보다 클린턴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게 특이할 만하다. 클린턴은 31개 주에서 백인 대졸자들의 지지를 더 받았고, 트럼프는 13개 주에 그쳤다. WP는 “오피니언 리더가 많은 백인 대졸자들이 트럼프의 막말과 주요 공약을 놓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준비된 후보론” vs “클린턴의 약점 집중 공략” 두 후보는 주요 경합 주를 돌면서도 최대 분수령인 3차례의 TV토론(9월 26일, 10월 9일, 10월 19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클린턴은 지지율 격차를 벌려 승부를 결정지을 계획이고, 트럼프는 확실한 역전에 나서겠다고 벼른다. CNN에 따르면 클린턴은 ‘준비된 후보론’을 내세워 외교안보, 국제 정세 등 주요 이슈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제기된 클린턴재단, 개인 e메일 논란을 앞세워 ‘부정직한 힐러리’ 이미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6일 유세에서도 이런 전략하에 상대를 공격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이날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비치에서 예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 등을 거론하자 “그는 IS를 격퇴할 비밀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그가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트럼프는 클린턴재단 논란에 대해 “클린턴재단은 정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업”이라고 힐난했다. 한때 클린턴의 경선 대항마로 거론됐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힐러리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펼쳐 놓아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고 충고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기재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벌였던 물밑 외교전에서 중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남중국해 핫라인 설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불리한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의 중재 내용 또한 성명서에서 빼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교 당국 간에 대처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각국 해군 군함이 해상 돌발 사태에 대처하는 등의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CUES)’에도 합의하고 올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난 후 발표됐다. 6∼8일 일정의 아세안 정상회의는 국제 중재재판소가 7월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뒤 중국과 아세안 각국이 처음 만난 자리다. 중국과 아세안 양측은 ‘중-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25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중-아세안 생산합작 공동성명’도 발표하는 등 남중국해 갈등 속에서도 협력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양측의 관계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번 회의 개최국인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외교 공세를 강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라오스에 투하한 사상 최대 폭격의 불발탄 제거를 위해 향후 3년간 9000만 달러(약 995억 원)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라오스 관계를 전면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레임덕’이 결국 아세안 국가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남중국해 외교전은 기민하고, 한발 빨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4월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3개국을 찾아 이들로부터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일부 당사국 간 문제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남중국해 핫라인 설치와 충돌방지 행동강령 마련도 이미 지난달 몽골에서 열린 중-아세안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끝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도 있었다. 필리핀 국방부가 7일 아세안 정상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회담이 열리기 몇 시간 전 남중국해에 출몰하는 중국어선 사진 10장을 아세안 정상회담 취재진에게 전격 배포한 것이다. 이를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국제 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어민들은 해당 해역에서 어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한 중국의 의향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필리핀 국방부 관료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권재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6일(한국 시간) 미국이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에 모든 수단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 한미 정상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7일 미 공군에 따르면 6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미니트맨3는 음속의 20배 이상 속도로 날아간 뒤 약 6700km 떨어진 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미니트맨3에는 모의 탄두가 탑재됐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미니트맨3의 정확도와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유사시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의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올 2월 한국군 관계자들을 반덴버그 기지로 초청해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 과정을 처음으로 참관하게 했고 모든 수단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니트맨3 미사일은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에 포함된다. 최대 3개의 핵탄두를 1만3000km 떨어진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약 9360km)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대한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어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한 선제 불사용 원칙 천명을 검토했지만 정부 내 반대 여론을 수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선제 불사용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를 첫 공개 언급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 도발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가열되는 미중 갈등 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상’ 어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임기 내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 반대 여론을 수용해 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 여름만 하더라도 선제 불사용 원칙을 언제 어떻게 천명할 지를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선제 불사용 선언을 미국이 약해진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카터 장관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 대응으로 북한에 맞서는 옵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도 이에 동참했다. 특히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여부를 놓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방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케리 장관은 “선제 불사용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불안해진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도 더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3대 핵우산(대륙간탄도미사일, 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 미 서부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고 NYT는 전했다. 카터 장관은 이 구상에 대해 “지상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 시점에서 줄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64년과 2003년 이를 천명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6일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라고 경고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맹국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그런 대화 개최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사드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은 한미가 협력해 사드 문제를 중국에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간에도 아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중 간 사드 소통과 관련해 “구체적 포맷 같은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며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일 발효된 국내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인권 문제를 통한 북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미 관계가 최상의 상태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이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관계는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뉴프런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이고 난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비엔티안=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결과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막말 때문에 확정됐다. 미 백악관이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막판까지 조율 중이던 박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을 이 시간대로 잡은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가지려던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날 욕설을 섞어가며 오바마 대통령을 맹비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두테르테는 5일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오바마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내가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오바마가 언급한다면) ‘개××’라고 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두테르테와의 회담을 취소하고 이를 위해 잡았던 시간(한국 시간 6일 오후 6시 10분)을 박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돌렸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두테르테와의 회담 취소 직전까지 결정되지 못한 것을 놓고 “한국이 필리핀보다 회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계자는 “(두테르테와의 회담 대신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정을 서로 조율하다 5일 저녁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테르테는 회담이 취소되자 성명을 내고 “내 강경한 발언들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형태로 표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뒤늦게 후회의 뜻을 나타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비엔티안=장택동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협력할 대목은 물론이고 서로 이견을 갖고 있는 대목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양국의 합의점과는 별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회의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렸음을 시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과 과도한 철강 생산 등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미중은 어떤 식으로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중국 항저우 국제공항 도착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 측의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로 떠날 때는 도착할 때와 달리 중국 측이 제공한 이동식 계단(트랩)을 이용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양국 간 신뢰의 공백이 존재했고 회의 기간에 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러 관계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진 별다른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러 정상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비공개 양자회담을 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양 정상의 회동에 앞서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역시 항저우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회동을 갖고 시리아 내전 휴전과 대(對)테러 작전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케리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시리아 휴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