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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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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일, 정부 日대응 비판에…이해찬 손가락으로 ‘X’ 표시하며 저지

    4일 더불어민주당 ‘일본통’ 강창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보니 (대처)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손가락으로 ‘X’를 그려 강 의원을 저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간교하고 치졸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켰다. 결코 일본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배제대 일본학과 교수를 지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비판하던 강 의원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돼 왔는데 (정부가)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피해자 단체와 의견수렴도 해야 하는데 6, 7개월이 지나버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 대표는 손으로 강 의원을 향해 ‘X’자를 그려 보였고, 표창원 의원 등은 “여기까지 하시죠”라며 발언을 저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개회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급히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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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이어 평화당도 “北목선 國調필요”… 금가는 4당 연대

    선거제 개정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뭉쳤던 여야 4당 공조 체제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1일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도 5·18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보장될 경우 국정조사 개최에 동참할 뜻을 2일 내비쳤다. 여기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국회는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 확정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곳곳에서 암초와 직면하고 있다. ‘해상판 노크 귀순’ 국정조사 요구를 계기로 대여 공조 체제를 구축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3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 및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라며 “국방부도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이 조속한 5·18특별법 처리를 약속할 경우 동참 가능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그 대신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회의를 15일 개최하고 18,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후폭풍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상생형지역일자리법 △해외진출기업복귀지원법 △산업위기지역지원특별법 △벤처투자촉진 CVC법 등을 1차 중점 법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무엇 하나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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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조사 타깃은 ‘文의 복심’ 윤건영?

    야당의 북한 어선 ‘해상판 노크 귀순’ 국정조사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재난 대응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윤 실장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은 2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만큼 윤 실장이 왜곡 발표에 관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도 “이번 사태는 모든 보고를 받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6시 50분경 북한 어선을 발견한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해양경찰청은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상황보고 1분 전 핫라인으로 보고를 받은 것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이었다. 윤 실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윤 실장의 출석이 불가피해진다. 윤 실장 증인 채택 논란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균열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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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하루만에 ‘환영’서 ‘우려’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회담장 밖에서 대기한 것에 대해 “비핵화 당사자가 배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담 당일에는 각 당이 논평에서 ‘환영’ 입장을 냈지만, 하루 만에 ‘우려’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우리의 안전 위협에 대한 형식적 의지 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客)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며 “북-미 정상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전날만 해도 ‘새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던 바른미래당도 이날 “당사자인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돌아섰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영토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판문점 남북 경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했고, 회담 장소에는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었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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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정의당 “與에 협조 안할것”

    정의당이 단단히 뿔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를 원내 1, 2당 몫으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정의당은 1일 “정부·여당에 협조했던 기조를 180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여야 4당 연대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자유한국당 떼쓰기에만 끌려 다닌다면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원들의 반응은 한층 격하다. 정의당 공식 페이스북에서 한 당원은 “심상정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끌어들였다. 민주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의당은 당장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빅데이터 3법 등의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곧 이어질 개각 정국에서 ‘정의당 데스노트’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 대신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심상정 위원장을) 해고했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오고 간 얘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신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여야 3당 합의에서는 각각 1∼3일, 8∼10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이후 28일에 여야가 재합의하면서 일정이 변경된 것.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그에 따른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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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 취임후 자제령 내리더니… 노영민, 페북 재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사진)에 올려 “비서실장으로 일한 지 곧 6개월이 된다”며 “이 공간을 빌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여러분께 직접 전하려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바 있으나, 2017년 5월 이번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SNS 활동을 중단하며 기존에 올렸던 글까지 모두 지웠다. 올해 1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주변 참모들을 향해 SNS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SNS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노 실장이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집권 중반부를 맞아 국정 홍보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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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위위원장 ‘딜’로 정상화 첫발… 추경-경제원탁회의 ‘뇌관’ 여전

    여야는 28일 극적인 합의로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두 특위가 연장되면서 84일간 꽉 막혀 있었던 국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여야, 특위 위원장 ‘딜’로 국회 숨통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은 의석수 순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고, 위원 정수는 각각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본회의 개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에 유리하도록 위원장 재임명과 위원 정수 확대 카드를 내밀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한국당 몫의 특위 위원장과 위원 각 1석을 요구한 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실어 달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결단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만 조건 없이 복귀한 것이지 앞으로 본회의 일정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난번 여야 3당 합의에 오늘 합의 내용까지 있었더라면 그때 추인됐을 것”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됐고,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 추경 등 ‘완전 정상화’까진 산 넘어 산 이에 따라 여야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는 합의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로 국회 정상화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의 의사일정을 대여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운영위), 이춘석(기획재정위), 전혜숙(행정안전위), 인재근(여성가족위) 의원 등 민주당 몫의 상임위에 한해서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일단은 만족하는 눈치지만 추경 처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기왕에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해야지 (한국당은) 졸렬하다”며 “추경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예결위원 명단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 기존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김재원 의원의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시간을 요구해 잠시 미룬 것일 뿐”이라며 “예결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추경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정의당은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 문자 통보조차도 없었다”며 “한국당의 떼쓰기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 사임계를 내지 않고 버틸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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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일만에 국회 사실상 정상화

    국회가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변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면서다.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선거제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정개·사개특위 구성 변화에 합의했다.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되 민주당이 두 특위 위원장직 중 한 곳을 선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특위 위원장직을 맡을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포함시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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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한국당 “표적 수사” 반발

    자유한국당은 27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4명을 소환 통보하자 “표적 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경찰은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불법 사·보임과 (민주당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다. 하지만 폭력적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다음달 4일 출석을 통보한 한국당 의원은 정갑윤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의원이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불법 점거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 사무처와 정치개혁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안팎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각각 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의 현역의원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이날 녹색당은 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해서도 채 의원 감금에 가담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상국회가 되면 논의하자”며 “일 안하는 의원보다 문제 있는 의원은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이라고 공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일 못하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다. 선거제마저 힘으로 굳히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소환제 제안’ 환영한다. 채 의원을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4인방을 소환하자”고 비꼬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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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국당 없이도 28일 본회의 열 것”… 한국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좌절시킨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 없이도 예정된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복귀를 압박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등원해 원내에서 강경 투쟁을 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며 더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8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처리한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당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 “정치의 룰도 모른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어이가 없다.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건 없는 등원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 당일(24일) 의총에서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는 게 당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국회 밖에서 마냥 버티기엔 당장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발등의 불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는 28일 한국당 없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특위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교섭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특위 연장을 결론 내지 못하면 여야 4당이 선거제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정개특위는 기한 종료 전에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간사 선임 문제 등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표결이 불가능해 민주당은 기한 연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날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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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사진)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고 국가정보원이 평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보고하며 “(시 주석 영접 당시)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김여정이 각종 외교무대를 통해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북한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는 세 아이가 있는데,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김여정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정원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선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근접 의전을 허용할 만큼 현송월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최룡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2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 대해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빠진 만큼 위상이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경협과 함께 군사분야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북관광 요건을 완화해주고 예술 등 문화교류를 장려하는 방안 등 대북제재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우회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비료 지원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시설 투자 등 관광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무기 거래 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군사 관련 행사 참관 등의 낮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노딜로 실추된 리더십을 시 주석의 방북으로 많이 만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이지훈 기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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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으로 격상…최룡해·리수용과 같은 반열 오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고 국가정보원이 평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보고하며 “(시 주석 영접 당시)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김여정이 각종 외교무대를 통해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북한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는 세 아이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김여정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정원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선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근접 의전을 허용할 만큼 현송월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최룡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2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 대해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빠진 만큼 위상이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경협과 함께 군사분야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북관광 요건을 완화해주고 예술 등 문화교류를 장려하는 방안 등 대북제재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우회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비료 지원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시설 투자 등 관광은 불가능할 것이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무기 거래 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군사 관련 행사 참관 등의 낮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노딜로 실추된 리더십을 시 주석의 방북으로 많이 만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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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강경파 “얻은게 뭐냐” 제동… 與 “빼놓고 그냥 가자” 분통

    80일간의 국회 공전을 끝내기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해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7월 내 심사, 경제원탁토론회의 추진 등을 골자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는 2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당내 강경파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여야 협상은 한층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당 강경파 ‘국회 복귀 반대’에 합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총에서 합의문 내용 곳곳이 암초에 걸렸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에 대해 ‘합의 처리 하기로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로 맞서 왔는데 이를 모호한 지점에서 절충한 것.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해도 여당을 믿기 어려운데, ‘합의정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이를 내줬으면 재해 추경만 처리하도록 하거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받아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과 관련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한 합의 문구도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전체 6조7000억 원의 추경 정부안 중 일부인 산불, 지진, 미세먼지 관련 예산(2조2000억 원)만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의총에선 ‘우선 심사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또 합의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리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당 강경파들은 “불필요한 법안까지 합의문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 여야 4당, 한국당 비난… 협상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 결과를 번복하자 나머지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자 “야당 없어도 그냥 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협상파인 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이후 (관심에서) 멀어지는 원내가 아닌 원외 황교안 대표에게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철부지 짓에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면서도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저에게 힘을 갖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경제원탁회의 등 한국당의 요구를 합의문에 담은 것에 대해선 “합의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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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1함대 방문 무산 한국당 “문전박대”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강원 삼척항을 직접 찾아 재차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를 찾아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고 은폐가 의심된다.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급히 북송한 것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했다. 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해당 어선의 최초 출항일이 해경은 5일, 국방부는 9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오모 경사는 “선내 주변이 좀 깨끗했다. 조업을 하다 옷을 갈아입은 것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어업허가증에는 출항일이 5일로 돼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정식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해군은 이를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가 왔는데,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군부대 출입은 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이미 국방부가 (한국당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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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2野와 국정조사 공조… 국회 정상화는 별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진실규명을 압박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동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21일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가운데 가장 먼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 사건”이라며 “국방부 통일부 등 국기문란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당내 진상조사단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안보라인 경질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당에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공개 제안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평화당도 논평에서 “사건의 축소 및 은폐는 청와대의 뜻 아닌가.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보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공지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규명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할 수 있다”며 “모든 사안마다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는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을 위한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며 “24일 시정연설에도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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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내 아들, 스펙없어도 대기업 취업” 논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학생들에게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는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고 한다”며 스펙 없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사례를 소개하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해 때 아닌 논란을 낳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숙명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아는 청년이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며 “그런데 아주 큰 기업들에 최종합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신문반 편집장을 했다. 그 다음에 동생과 인터넷으로 장애 학생과 장애 없는 학생들이 친구 맺게 하는 것을 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고 그랬다”고 소개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 앞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인터넷 등에서 21일까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황교안 아들’이라는 거대한 스펙이 있잖아”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저런 자리에서 아들 자랑하는 것은 공감 능력 제로”라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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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어떤 형식이든 좋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국회 정상화 협상 조건 중 하나로 내건 경제청문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나온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의 마지노선 조건에 대해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 두 분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밝혔다. 여당이 경제청문회 요구를 수용할 조짐이 보이자 보다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한 것. 국회 파행의 시발점이 된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유연하게 토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예비비 등에서 3조 원가량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을 들고 나왔다”면서 “청와대에서 조만간 추경 포기 선언을 하며 야당 탓을 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자 나 원내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논의해 보겠다.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다수의 차이가 있어도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사망선고를 받은 당이다. 감히 통합을 이야기하느냐”고 반발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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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청문회 대신 토론회” vs “패스트트랙 철회 해야”

    “경제 실정이나 국가부채 (증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실정을 프레임으로 내건 청문회 대신 경제 토론회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는 본질을 벗어난 반칙 협상”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일축해 왔다. 그러나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원내대표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를 고수하면서 이날 협상은 또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토론회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경제 토론회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기재위는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따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듣는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독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전문 인사 지적에는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당청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전달이 시작됐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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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단절속 WFP 통해 우회 쌀지원… ‘대북 유인책’ 적절성 논란

    정부가 19일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쌀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남북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 대 당국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남북 접촉면을 늘리려고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결국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우회 지원’에 그쳤다. 쌀 지원 카드가 ‘북핵 유인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 포대에 ‘대한민국’ 적어, 전용 가능성 줄였다” 지난달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뒤에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북제재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 그러나 정부는 쌀 지원을 고리로 남북의 물꼬를 트려고 했지만 북한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남북 간)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므로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당국 사이에 3각 대화를 해왔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조건과 무관하다”고 해왔지만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300억 원 상당의 쌀 지원이 시기적, 전략적으로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 포기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재와 비핵화 압력을 버틸 체력만 보강해 줄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까닭에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대북 지원 쌀이 군량미로 둔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A4용지 8장짜리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추수된 국내산 쌀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정 작업을 거쳐 ‘정곡’ 형태로 보내기로 했다. 정곡 형태의 쌀은 벼와 달리 저장기간이 3∼6개월로 짧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어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또 쌀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해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에 상주하는 WFP 직원 50명이 모니터링에 나선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영유아 지원 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인력이라 쌀 지원까지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9년 만의 쌀 지원 재개에 여야 공방도 재개 보수 야당에선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대북 지원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굴복 내지 보상 차원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짝사랑에도 전략과 타이밍이 있다”면서 “두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비방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기어이 쌀을 바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과 남북미 대화 재개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17일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공식화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식량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가급적 빠르게 실무 협의한 끝에 (오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원 시기를 당기거나 미룬 점은 없다”고 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최고야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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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윤석열 선배 다 옷 벗으라는 뜻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19일 “위 기수들이 다 옷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가운데 끼어 있는 기수들이 다 옷을 벗으라는 뜻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5년 후배인 윤 후보자 지명으로 18∼23기인 검찰 간부 30명이 교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질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사법연수원 19∼23기에서 동요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동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흔히 기수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로서 자세와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으로서 필요한 자질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 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또 검찰조직 문화의 쇄신을 할 수 있는 분이란 차원에서 후보자로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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