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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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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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정상들 “北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폐막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며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비전과 공동언론발표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이 담겼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각국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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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메콩 정상 함께 식사하는 날 오길”

    “언젠가 남북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불참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도 남북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메콩 정상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제 고향 부산에서 갖게 돼 더욱 기쁘다”며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 모두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 내외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지 고문과의 회담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가 우리에게 쌀을 보내준 것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시’하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직업, 교육, 환경, 수산 부문으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우리의 우정이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라오스 통룬 시술리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항만운영 정보화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라오스 중등학교에 한국어 교과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술리트 총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라오스가 배울 점이 많은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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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 대통령 “수도 이전, 한국이 도와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공항, 도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CC)’ 개발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C는 방콕 동남부 3개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태국의 경제 성장 전략이다. 쁘라윳 총리는 “양국이 ECC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신속히 진행하자는 정상 간의 약속이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월 호위함을 태국에 수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호위함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태국의 국방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을 “소중한 친구”로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냈고, 조코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해 웃음이 터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 수도 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전력 산업의 한국 기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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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운명공동체”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 공동체”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남아 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위 투자 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한 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 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아세안 진출 국내 기업을 직접 열거했다. 이날 열린 환영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200여 명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26일까지 진행되며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인근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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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말라” 경고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 만에 합의 배경과 절차 등을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포스트 지소미아’ 협상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들어서고 있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톱다운’식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도 했다. 일본이 제대로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지소미아 갱신(renew)’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한일 간 변수와 상관없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며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타국 정상의 언급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산성 발표는)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우리 측 항의에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 달 24일경 한일 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의제 조율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성사될지,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신중한 상황”이라고 했다.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나고야=김범석 특파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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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에 한일관계 달려… 靑 ‘피해자 동의 얻기’ 총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 양국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월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을 통해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정식 연장을 맞바꾸는 것은 물론 한일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까지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진전은 전혀 없다. 여러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상에 앞서 이달 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만났던 청와대는 조만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배상안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1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들도 논의하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배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5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년 초부터는 매각의 전 단계인 자산 평가 등이 시작될 수 있다”며 “한일 갈등의 진짜 ‘레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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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日정부 규제불변 발표, 조율내용과 판이… 사과 받았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와 관련한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이 직접 나서 예고 없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일본을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시 봉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과, 후속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 공개적으로 日 주장 반박한 정의용 정 실장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실장은 우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다.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모두 잠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WTO 제소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또 22일 합의 내용 발표 직후 경산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경산성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부의 항의와 일본의 사과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간 회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정부에 사과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청와대의 일본 비판은)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이례적으로 아베 발언 공개 문제 삼은 청와대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 양국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압박이)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게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얘기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실장은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향해 ‘더 해볼 테면 해보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 국내 여론 감안해 서로 승리했다는 韓日 이런 거친 공방은 한일 정부 모두 ‘포스트 지소미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일본 외교의 승리’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하며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논리도, 근거도 없는 보도”라고 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는 나란히 자국 여론만을 의식해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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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스마트시티’ 노하우, 아세안에 수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은 24일 부산 서구에서 열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25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한 것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아세안 각국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이곳 낙동강변의 허허벌판은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연결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한국이 아시아 정신을 담아낸다면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날 착공식을 가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삼각주(세물머리 지구)에 들어서는 수변도시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약 2.8km² 규모(약 8500명 거주)로 조성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의 스마트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계획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부산과 세종이 시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부산 스마트시티는 물 관리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물 점검, 주차단속, 거리 순찰 등 공공 서비스에 로봇이 투입되는 방식이다. 또 수자원 관리의 경우 도심의 빌딩형 정수장에서 지역 내 빗물 등을 처리해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차세대 분산형 수도공급 기술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조성 노하우를 수출할 계획이다. 아세안 지역은 1960년대 18% 수준이던 도시화율이 2017년 48%까지 높아질 정도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관계 장관 회의 및 스마트시티 페어, 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 등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또 25일에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총리 등을 직접 안내하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홍보에 나섰다. 부산=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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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日 경산성 발표, 사실 아니다…일본 측 사과 받아”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일본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와 관련한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정 실장이 직접 나서 예고 없이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일본을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시 봉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과, 후속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 정의용 “日, 계속 자극해봐라” 공개 경고 정 실장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또 22일 합의내용 발표 직후 경산성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사전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 경산성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이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 양국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압박이)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게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를 겨냥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서로 지소미아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韓日 정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실장은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향해 ‘더 해 볼테면 해보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를 봐가면서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정부 모두 표면적으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이야기 하면서도 자국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 실장은 ‘일본 외교의 승리’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하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옹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지소미아 연기 발표 전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는 지소미아를 파기를 지지했다”며 “이런 지지층을 의식해 맞대응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는 나란히 자국 여론만을 의식해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단기간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진정한 국익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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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거의 마지막 온 것 같다”… 종료 전제 후속조치 착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하는 중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극적인 반전을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일본의 약속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후속 조치 마련에도 착수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靑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살얼음 걷는 듯” 강 수석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반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황 대표에게 “지소미아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종료 시한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이번 주초부터 외교 라인 협상팀이 일본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를 맞바꾸는 방안을 놓고 일본과 조율 중”이라며 “최종 협상안을 던진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의지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7월 이후 한일 양국이 각각 단행한 조치들을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는 6월 미국이 제안했던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의 연장선이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일본으로 급파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는 형식이 내용을 이끄는 것”이라며 “데드라인 전까지 한일 간 여러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까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의지 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까지 일본의 대답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일본과의 협상 성과가 없으면 별도의 NSC를 열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각 부처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격론이 벌어졌던 8월 NSC와는 달리 이날 회의엔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이 사전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제로 후속 조치 검토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 다시 말해 ‘포스트 지소미아’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꺼내 들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이던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접견한 뒤 미국 인사들이 도쿄로 향해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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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PD 출신 文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 사고死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지상파 PD 출신 인사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위로했다. 2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영상 부문 팀장으로 일했던 K 씨가 최근 사고로 숨졌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K 씨는 17일 오전 10시 경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병원 공사 현장에서 내벽이 무너지며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K 씨 등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지상파 PD로 일하던 K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여권 관계자는 “PD 경험을 살려 대선 기간 내내 영상 제작, 홍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며 “캠프의 핵심 인재였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는 홀연히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선 뒤 캠프 출신들 대다수가 공직을 원했지만 K 씨는 아무 요구 없이 오히려 정치권 인사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떠난 K 씨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여권 인사 대다수는 K 씨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조화와 함께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정중하게 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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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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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빚어진 혼돈에 대해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도 “도떼기시장이었다. 이런 기획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도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한 게 진짜 없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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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국민과의 대화’에 “난리도 아니었다, 文대통령에겐 정말 죄송”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정말 죄송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방송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손을 들면서 혼돈이 빚어지기도 했고, 질문자들의 하소연성 질문이 계속되기도 했다.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조차 자신의 방송에서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앞부분 좀 보다가 도떼기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청을 멈췄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는 ‘너무 딱딱한 콘셉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한 게 진짜 없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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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아… 윤석열 총장 믿는다”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이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 뒤인 지난달 14일에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개혁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날 약 117분 동안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조국’을 두 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총 여섯 차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 같은 게 다시 한번 부각된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로 촉발된 검찰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무소불위’라는 표현을 쓰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이 없다”며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신뢰” 두 차례 언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한나라당(현 한국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공수처 설치를)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입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입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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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상에 앉아 장관 후보자 찾기[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 11월 어느 날의 일이다. 퇴근 무렵,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표 비서실로 들어섰다. 당시 양 원장은 별다른 직책이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2016년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기초 작업을 맡고 있었다. “저녁 약속 없는 사람들은 나랑 좀 가자”며 양 원장이 비서실 동료들을 끌고 간 곳은 서울 홍익대 앞의 한 술집. 양 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 계시냐”고 물었고, 사장도 이런 양 원장이 익숙한 듯 심드렁하게 “또 오셨냐”고만 대꾸했다. 알고 보니 양 원장은 그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동석자를 바꿔가며 ‘별주부’라는 술집을 여름부터 숱하게 찾고 있었다. 비서실 동료들이 “눈이 참 컸다”고 기억하는 그 사장은 결국 2016년 2월 민주당에 입당했고, 두 달 뒤 총선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당시 양 원장을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민주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새 인물로 인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해야 다음번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절박감이었다. 영입에는 홍영표 최재성 박광온 의원 등 친문 핵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의 첫 고졸 출신 여성 상무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당시 “한번 만나기라도 해달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숱한 연락을 받고 있었다. “제대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치권 입문을 반대하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간 양 전 원장을 맞이한 인사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양 전 원장의 임원 승진 인터뷰를 담은 동아일보 기사까지 읽고 온 문 대통령은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다”며 5시간 동안 양 전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남편조차 “한번 해보라”고 했고, 양 전 원장은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수혁 주미 대사,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주민 김병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입당 동기들이다. 4년 전 일을 꺼내드는 이유는, 2년 6개월째 반복되는 청와대의 구인난 타령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개각이 예고돼 있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들이 모두 손사래 친다”며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인사 검증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과연 청와대가 4년 전 야당 시절처럼 치열하게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되짚어 볼 일이다. 당시 인재 영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친문 인사는 “2000여 명을 리스트로 추렸고, 200여 명을 실제로 만났다. 그중 20여 명이 입당했다”고 했다. 1%의 확률에 도전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어떤가.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청와대 참모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만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접 뛰며 후보를 찾지 않고 밑에서 올라온 인사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4년 전 민주당은 대척점에 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도, 그토록 경원시하던 대기업 출신도 가리지 않고 영입했다. 개각 때마다 돌려 막기와 코드 맞추기 논란에 시달려 온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구인난을 인사 라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가 인재 영입에 매달렸다. 반면 “청와대 참모들 모두가 인재 추천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국정의 중추인 장관들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 여권 전체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며 청와대는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박한 개각은 그 약속이 지켜질지, 또 하나의 공염불이 될지 보여주는 무대다.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 꼬리표를 이제는 정말 떼야 할 때가 됐다. 4년 전,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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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임종석 불출마에 깜짝… “누구도 기득권 말할수 없게 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넘어 잠정적으로 정계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의 잠정 정계 은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 전 실장은 이달 초부터 측근들에게 총선 불출마 여부를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 정계 은퇴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당은 물론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전직 청와대 참모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발표’에 “정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에서 “불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나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놀라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이해식 대변인도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관련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 1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직후 종로구로 이사한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당 안팎에서 서울 동작을이나 성동 출마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이를 일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로를 지역구로 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종로 출마 가능성이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출마 대신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총선 불출마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입각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임 전 실장 측은 “선출직은 물론 일체의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86그룹 대표주자,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에 재선 의원 경력을 가진 임 전 실장으로서는 무리하게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회담을 진두지휘했다. 한 측근은 “이사장을 지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중심으로 남북 협력의 폭을 키우는 데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의 선언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한 의원은 “당내 3선 이상 중진, 86그룹, 친문(친문재인),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후보자들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쇄신’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임종석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상 그 누구도 쉽게 기득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6그룹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개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꼭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한 사람의 불출마가 또 다른 사람의 불출마로 이어져 가는 방식보다는 좀더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는 지혜를 모을 방법과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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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美에 “日을 설득하라” 촉구

    “지금 마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히 종료로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만남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정했지만, 종료 시점인 23일 0시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퍼 장관도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예고한 것이다.○ 美 “지소미아 파기는 北-中에만 이득”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회동의 주요 주제는 지소미아였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 이슈라고 판단하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한미) 관계를 (이전처럼) 정상궤도로 올리는(restore)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이전 같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벗어나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 공유, 인적 교류 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은 하루 뒤 역시 방콕에서 에스퍼 장관과도 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장외 압박 이어가는 美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잘 협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했지만,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미국은 장외 압박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 방문 전 SCM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과 나는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했다”고 말한 뒤 “올해 말 전에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결론 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SCM 공동 성명에도 ‘제10차 협정 만료(올해 말)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간 SCM 공동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의 적기 타결’ 등의 모호한 문구가 담긴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까지 한미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를 책정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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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노력”… 美국방장관 “지소미아 日해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까지 1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외의 다른 해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이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접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마주 앉아 (한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CNN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 역시 SCM이 끝난 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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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는 공식의제 아닌데도… “논의” 직접 밝힌 美합참의장

    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MCM은 양국 합참이 연합작전 지침 등 한미동맹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다. 방위비, 지소미아는 회의 성격을 벗어난다. 실제로 이번 MCM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MCM 종료 후 발표된 한미 공동 보도자료에도 지소미아나 방위비 관련 문구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MCM 종료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했다”고 답했다. 미 합참의장이 MCM 공식 의제가 아닌 사안의 논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논의는 한미 합참의장의 일대일 면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군 최고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를 직접 밝히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의장의 ‘파격 확인’에 한국 합참 관계자들은 당황한 분위기였다. 밀리 의장은 방위비 문제도 돌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한미 합참의장이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간 것. 미국은 방위비 48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 중이다. 앞서서도 밀리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미군발 방위비 압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자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예정 시간을 7시간 가까이 넘겨 오후 8시 반 전후로 입국한 것을 두고도 갖은 설이 나왔다. 군용기 결함 등이 연착 이유로 확인됐지만 ‘최후의 일격’을 위한 전략적 연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쯤 입국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정부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밀리 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릴 것”이라며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두고 정 장관 과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거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미군 수뇌부가 대거 나서 진행한 압박 총공세의 결과는 15일 SCM 한미 성명 등 공동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 및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해 주한미군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방위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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