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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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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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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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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빚어진 혼돈에 대해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도 “도떼기시장이었다. 이런 기획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도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한 게 진짜 없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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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국민과의 대화’에 “난리도 아니었다, 文대통령에겐 정말 죄송”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정말 죄송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도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쇼”라고 성토했고,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행사 시작 전) ‘얻을 게 없다’는 취지로 (탁 위원이) 우려했는데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방송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 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앞다퉈 소리치며 손을 들면서 혼돈이 빚어지기도 했고, 질문자들의 하소연성 질문이 계속되기도 했다.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조차 자신의 방송에서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앞부분 좀 보다가 도떼기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청을 멈췄다”고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제작을 맡은 MBC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MBC가 참여 신청에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으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그룹 지어 참석자들을 앉혔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는 ‘너무 딱딱한 콘셉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한 게 진짜 없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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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아… 윤석열 총장 믿는다”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이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 뒤인 지난달 14일에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개혁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날 약 117분 동안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조국’을 두 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총 여섯 차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 같은 게 다시 한번 부각된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로 촉발된 검찰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무소불위’라는 표현을 쓰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이 없다”며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신뢰” 두 차례 언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한나라당(현 한국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공수처 설치를)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입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입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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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상에 앉아 장관 후보자 찾기[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 11월 어느 날의 일이다. 퇴근 무렵,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표 비서실로 들어섰다. 당시 양 원장은 별다른 직책이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2016년 총선과 차기 대선 준비 기초 작업을 맡고 있었다. “저녁 약속 없는 사람들은 나랑 좀 가자”며 양 원장이 비서실 동료들을 끌고 간 곳은 서울 홍익대 앞의 한 술집. 양 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 계시냐”고 물었고, 사장도 이런 양 원장이 익숙한 듯 심드렁하게 “또 오셨냐”고만 대꾸했다. 알고 보니 양 원장은 그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동석자를 바꿔가며 ‘별주부’라는 술집을 여름부터 숱하게 찾고 있었다. 비서실 동료들이 “눈이 참 컸다”고 기억하는 그 사장은 결국 2016년 2월 민주당에 입당했고, 두 달 뒤 총선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당시 양 원장을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민주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새 인물로 인적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해야 다음번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절박감이었다. 영입에는 홍영표 최재성 박광온 의원 등 친문 핵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의 첫 고졸 출신 여성 상무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당시 “한번 만나기라도 해달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숱한 연락을 받고 있었다. “제대로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치권 입문을 반대하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간 양 전 원장을 맞이한 인사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양 전 원장의 임원 승진 인터뷰를 담은 동아일보 기사까지 읽고 온 문 대통령은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다”며 5시간 동안 양 전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남편조차 “한번 해보라”고 했고, 양 전 원장은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수혁 주미 대사,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주민 김병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입당 동기들이다. 4년 전 일을 꺼내드는 이유는, 2년 6개월째 반복되는 청와대의 구인난 타령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개각이 예고돼 있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들이 모두 손사래 친다”며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인사 검증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과연 청와대가 4년 전 야당 시절처럼 치열하게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되짚어 볼 일이다. 당시 인재 영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친문 인사는 “2000여 명을 리스트로 추렸고, 200여 명을 실제로 만났다. 그중 20여 명이 입당했다”고 했다. 1%의 확률에 도전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어떤가.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청와대 참모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만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접 뛰며 후보를 찾지 않고 밑에서 올라온 인사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4년 전 민주당은 대척점에 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도, 그토록 경원시하던 대기업 출신도 가리지 않고 영입했다. 개각 때마다 돌려 막기와 코드 맞추기 논란에 시달려 온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구인난을 인사 라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가 인재 영입에 매달렸다. 반면 “청와대 참모들 모두가 인재 추천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국정의 중추인 장관들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 여권 전체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며 청와대는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박한 개각은 그 약속이 지켜질지, 또 하나의 공염불이 될지 보여주는 무대다. ‘회전문 인사’와 ‘코드 인사’ 꼬리표를 이제는 정말 떼야 할 때가 됐다. 4년 전,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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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임종석 불출마에 깜짝… “누구도 기득권 말할수 없게 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넘어 잠정적으로 정계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의 잠정 정계 은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 전 실장은 이달 초부터 측근들에게 총선 불출마 여부를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 정계 은퇴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당은 물론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전직 청와대 참모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발표’에 “정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에서 “불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나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놀라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이해식 대변인도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관련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 1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직후 종로구로 이사한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당 안팎에서 서울 동작을이나 성동 출마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이를 일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로를 지역구로 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종로 출마 가능성이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출마 대신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총선 불출마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입각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임 전 실장 측은 “선출직은 물론 일체의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86그룹 대표주자,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에 재선 의원 경력을 가진 임 전 실장으로서는 무리하게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회담을 진두지휘했다. 한 측근은 “이사장을 지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중심으로 남북 협력의 폭을 키우는 데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의 선언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한 의원은 “당내 3선 이상 중진, 86그룹, 친문(친문재인),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후보자들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쇄신’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임종석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상 그 누구도 쉽게 기득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6그룹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개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꼭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한 사람의 불출마가 또 다른 사람의 불출마로 이어져 가는 방식보다는 좀더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는 지혜를 모을 방법과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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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美에 “日을 설득하라” 촉구

    “지금 마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히 종료로 결정된 것처럼 보는 건 맞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만남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정했지만, 종료 시점인 23일 0시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퍼 장관도 “노력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예고한 것이다.○ 美 “지소미아 파기는 北-中에만 이득”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회동의 주요 주제는 지소미아였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 이슈라고 판단하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한미) 관계를 (이전처럼) 정상궤도로 올리는(restore)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이전 같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벗어나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에 “일본을 설득하라”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 공유, 인적 교류 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은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은 하루 뒤 역시 방콕에서 에스퍼 장관과도 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장외 압박 이어가는 美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잘 협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했지만, 에스퍼 장관 등 미국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미국은 장외 압박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 방문 전 SCM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과 나는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했다”고 말한 뒤 “올해 말 전에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결론 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SCM 공동 성명에도 ‘제10차 협정 만료(올해 말)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간 SCM 공동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의 적기 타결’ 등의 모호한 문구가 담긴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까지 한미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를 책정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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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노력”… 美국방장관 “지소미아 日해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까지 1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외의 다른 해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이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한미일 3국 간 치열한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접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만료와 서울과 도쿄의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이들은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마주 앉아 (한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CNN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 역시 SCM이 끝난 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회동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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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는 공식의제 아닌데도… “논의” 직접 밝힌 美합참의장

    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MCM은 양국 합참이 연합작전 지침 등 한미동맹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다. 방위비, 지소미아는 회의 성격을 벗어난다. 실제로 이번 MCM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MCM 종료 후 발표된 한미 공동 보도자료에도 지소미아나 방위비 관련 문구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MCM 종료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했다”고 답했다. 미 합참의장이 MCM 공식 의제가 아닌 사안의 논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논의는 한미 합참의장의 일대일 면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군 최고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를 직접 밝히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의장의 ‘파격 확인’에 한국 합참 관계자들은 당황한 분위기였다. 밀리 의장은 방위비 문제도 돌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한미 합참의장이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간 것. 미국은 방위비 48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 중이다. 앞서서도 밀리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미군발 방위비 압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자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예정 시간을 7시간 가까이 넘겨 오후 8시 반 전후로 입국한 것을 두고도 갖은 설이 나왔다. 군용기 결함 등이 연착 이유로 확인됐지만 ‘최후의 일격’을 위한 전략적 연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쯤 입국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정부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밀리 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릴 것”이라며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두고 정 장관 과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거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미군 수뇌부가 대거 나서 진행한 압박 총공세의 결과는 15일 SCM 한미 성명 등 공동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 및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해 주한미군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방위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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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검찰-현역의원… ‘추미애 법무’ 유력 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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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추미애 급부상…靑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 의원의 입각을 포함한 내각 교통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추 의원을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평가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한 민주당은 관료 출신 라인업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전·현직 장차관급 관료들의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의 경우 영입 인사가 낙선하면 곧바로 백수가 되지만, 여당은 낙선해도 다른 임명직을 맡을 수도 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 험지를 공략하고,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당 득표율의 비중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입당식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민주당이 2016년 1월 김정우 의원 이후 근 4년여 만에 영입하는 기재부 출신 인사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경기 이천에, 김 전 부총장은 충남 홍성·예산에,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세 곳 모두 민주당이 17대 총선부터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지역구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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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강경화-정경두 총선 차출론… 개각 폭 커질듯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총선 가용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포석이다. 개각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강 장관과 정 장관을 내년 4월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출마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강 장관은 수도권,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가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노 실장의 발언 뒤 청와대가 당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장관, 정 장관 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관료 출신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여권에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 또는 서울 송파 출마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의 차출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규모가 커지면 인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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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총선 이기고 봐야… 장관이든 차관이든 가용인력 다 징집”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여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선 승리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차기 대권의 승리도 없다는 절박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총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오래 재직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與 핵심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징집해야” 12일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에 “강 장관과 정 장관의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역시 외교·안보라인 개편과 맞물려 두 장관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선 출마자와 관련해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여기에 민주당은 김동연, 홍남기 등 전·현직 경제부총리의 출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될 수 있는 한 다 징집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차출로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다 의미 없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료 출신의 영입은 또 다른 의도가 담긴 포석이기도 하다. 우선 민주당의 취약 지역 공략.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충북 음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강원 춘천),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대구)은 모두 고향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다. 특히 여권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강원 지역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영남 의원은 11명, 강원 의원은 1명. 한 영남지역 의원은 “보수적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선 전략지역 투입 인사들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지낸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58)은 경기 이천 출마에 나선다.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59)는 충남 홍성-예산에, 노무현 정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황인성 전 수석(66)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나설 예정이다. ○ 총선 전 ‘인사청문 리스크’가 최대 변수 다만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관료 차출에 따라 개각 폭이 확대될 경우 다시 한 번 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인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동시 차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두 자리만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두 명에게 필요 이상의 시선이 쏠리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민심을 받들겠다’를 명분 삼아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각오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시기를 내년 1월 초로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입법 사안과 정기 국회가 정리된 뒤 (개각을)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탕평’도 앞으로 다가올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권 인사의 입각에 의지를 갖고 있고, 이미 야권의 입각 후보군을 추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한상준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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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개헌 의지 여전”… 한국당 “지금 꺼낸 저의 의심스러워”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이지훈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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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의지 다시 한 번 피력한 文대통령, 국회 반응은…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문 대통령의)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다. 청와대 쪽에 연락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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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한미동맹과 무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어떠한 협력을 (미국이)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파기라는 8월 청와대의 결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기와 연장 외에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향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당 복귀로 인한 개각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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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개헌, 총선공약 내걸어 민의 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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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黨 요구하는 분들 놓아드려야”… 與 ‘李총리 조기등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부 인사들을 여당이 원하는 만큼 돌려보내겠다는 의미다. 연말 개각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각 교체, 내년 1월 16일이 마지노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실장 역시 10일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당이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는’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위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실장이 내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첫 번째 인사로는 이 총리가 꼽힌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총리가 빨리 당에 복귀해야 한다”“이 총리를 간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 역시 지난달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 외에 현직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서도 당으로 복귀하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핵심 관계자는 “유 부총리, 김 장관 두 사람의 직책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총선을 앞두고 큰 폭의 개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늘어나면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줄 우려가 있고, 만약 인사 실패 논란이 또 불거진다면 여당의 총선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실장 발언을 계기로 여권의 관심은 개각 시점에 쏠리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만큼 개각은 12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여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취임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며 “12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개각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탕평” 세 차례 언급 이와 함께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인사 실패론과 관련해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을 세 차례 언급했다. 여기에 노 실장은 “사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 분들에게 입각에서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 왔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개각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발탁에 공을 들였다. 당시 청와대는 탕평 대신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야당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하며 물밑으로 논의가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 정두언 전 의원에게는 주중 대사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에게는 장관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임기 후반기에 다시 한 번 야권 인사들의 발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각종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경제 3법’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 입법’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탕평 내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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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만찬서 황교안-손학규 선거제 개혁 놓고 고성…文대통령 “국회서 잘 처리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개헌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냈다가 안 돼 무색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 개헌이 다시 이슈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석자들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 대한 답례의 뜻으로 이날 만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7월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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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압박 감안 ‘지소미아 절충안’ 모색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한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 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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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는 실수” 계속되는 美의 압박…청와대의 결정은?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 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가진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게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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