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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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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서울대병원, 휴진 3일째 진료-수술 대부분 재개… “휴진 의미 있나”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외래진료-수술 건수 사흘 만에 대부분 회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 휴진을 다음 주에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선언 직후 첫 주인 17∼21일 진료 예약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24∼28일) 예약을 연기하려면 20일 결정을 내리고 21일 일정 변경을 해야 한다”며 “20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첫날이었던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됐다. 수술의 경우 18일 전날보다 12% 늘었으며 19일에도 10%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외래진료와 수술이 상당수 회복됐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9일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사이에선 ‘일주일 이상의 휴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 첫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일주일 휴진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기도 했다. 내부에선 여전히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서울대병원 외에는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에 돌입하되 이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응급 진료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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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동네 병원 등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에게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휴진율(22.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은 총파업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다. 공정위는 의협이 문자메시지와 공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의협을 제재했다. 다만 2014년에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파업 참여 결정을 자율에 맡겼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에는 의협이 병원들에 불참사유서를 내게 해 강제성이 인정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진 및 집회 참여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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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의사회 “임현택, 일방적 휴진 발표… 우리가 졸인가”

    전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이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며 반발해 휴진을 하더라도 시기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의협 측의 공동 협의체 제안을 거절해 임 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집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라며 “시도회장과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 일방적 회무(업무)가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고 투쟁을 실패로 이끌며 회원들의 분열과 허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임 회장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불통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이날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무기한 휴진하는 건 쉽지 않다. ‘무기한’이라는 말은 빼고 기한을 정해야 그나마 휴진할 수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전날 동네병원 개원의의 휴진 동참률은 14.9%로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전날 의협이 제안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의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것으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2020년 의사 집단 휴진 때 전공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던 최 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임 회장을 비판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도 협의하고 있는 만큼 시도의사회장들에게도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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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등에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고위 민간위원)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과 함께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염려’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라며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포함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발굴해 정책화한 건 눈에 띄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분배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과거 방식대로 접근해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저출생 대책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 위기가 큰 문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비상사태라는 단어로 젊은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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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휴진 연장 여부 논의…내부선 “추가 휴진 무의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0일까지 다음 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교수들이 “추가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1주일 휴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서울대병원 휴진 연장 여부 결정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소속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다음 주 휴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20일 총회에서 다음 주 휴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4~28일 예정된 진료나 수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비대위는 휴진 초기부터 기간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을 당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1주일 휴진을 언급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휴진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를 무기한 휴진 이전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휴진을 처음 시작했던 17일 외래 진료와 수술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19일부터는 전공의 이탈 이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 휴진 동력 약해지나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3곳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고 서울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도 중증·응급 진료는 유지한다.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휴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교수들에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며 “무기한 휴진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4년 만에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9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날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전국 휴진율이 14.9%에 그쳤고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의 추가 휴진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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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내부 “의협, 일방적 휴진 발표…우리가 장기판 졸인가”

    전날 전국의사 총괄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이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며 반발해 휴진을 하더라도 시기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의협 측의 공동 협의체 제안을 거절해 임 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집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라며 “시도회장과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할 동료이지 임 회장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 일방적 회무(업무)가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고 투쟁을 실패로 이끌며 회원들의 분열과 허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임 회장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불통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이날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무기한 휴진하는 건 쉽지 않다. ‘무기한’이라는 말은 빼고 기한을 정해야 그나마 휴진할 수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전날 동네병원 개원의의 휴진 동참율은 14.9%로 2020년 8월 전면휴진 첫 날(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전날 의협이 제안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의협의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것으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2020년 의사 집단휴진 때 전공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던 최 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임 회장을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27일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도 협의하고 있는만큼 시도의사회장들에게도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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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4년 만에 전면 휴진에 돌입했으나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동네병원 7곳 중 1곳만 실제로 휴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동네병원 3만6059곳 중 5379곳(14.9%)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 동네병원 휴진 참여율이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채증 후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 했던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휴진율은 서울 16.6%, 인천 14.5%, 경기 17.3%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휴진율은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거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도 18일 외래진료는 전일 대비 16%, 수술은 12% 회복됐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휴진율을 고려할 때 18일을 기점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협에 대해 임원 교체나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나선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환자들 “의사 밥그릇 싸움”[의협 집단휴진]의사-전공의 등 “허울뿐인 의료개혁”… 서울 여의도서 1만2000명 집회“아이 열이 나 왔는데” 동네병원 불편… “치매약 못 타” 거점 병원선 분통도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허울뿐인 의료개혁, 한국 의료 말살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 건강 위협한다!” 낮 최고기온 33도의 더위에도 도로 위에는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시위 행렬은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LG트윈타워 앞까지 400m가량 5개 차로를 채웠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으로 올 3월 집회와 비슷한 규모였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집회를 마치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 전공의·의대생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 교수 다수가 연차를 내고 참석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후배들을 겁박하고 우리(교수들)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각종 폭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 학부모도 자리를 지켰다. 의대생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이은아 씨(56)는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의료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와 교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 휴진으로 환자 불편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이날 휴진에 동참한 동네병원은 많지 않았다. 각 광역지자체가 보고한 동네병원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다. 서울 16.6%, 인천 14.5%, 부산 11.9% 등이었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서울 강남·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동네병원 중에는 50곳 가운데 4곳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37)는 “아이가 열이 나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 왔는데, 도착해서야 휴진인 줄 알았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는 “10년째 전립선(전립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던 병원에 휴진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동참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14일) 동네병원의 동참률은 32.6%에 달했지만 간격을 두고 진행한 2∼4일 차(26∼28일) 휴진율은 10.8%, 8.9%, 6.5%로 떨어졌다. 교수 일부가 연차를 내고 궐기대회에 참여했지만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도 크게 줄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진료 교수 350여 명 중 10명 미만이 연차를 쓰고 휴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휴진율이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전신마취 수술이 일주일 전인 11일 149건이었으나 18일 76건으로 줄어 일부 환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일부 거점국립대병원에서도 교수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의사 263명 중 54명(20.5%)이 휴진했다. 특히 감염내과와 비뇨의학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4개 과목 전문의가 모두 휴진했다. 광주 전남대병원 본원은 이날 교수 87명 중 26명(29.9%)이 휴진했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최모 씨(88·여)는 “예약 변경 문자를 미처 못 보고 남편 치매약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했다. 2차 병원들은 대부분 휴진하지 않았다. 한 2차병원장은 “일부 봉직의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휴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대 대형병원 중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어서 대학병원 집단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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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소 휴진” “원장님 치과 진료” 꼼수 논란

    “병원 대청소로 휴진합니다.” “내부 단수 공사로 임시휴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전면 휴진이 진행된 18일 일부 동네병원은 출입문에 부착한 휴진 공지에서 에어컨 청소, 단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과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동네병원 중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청소년과는 ‘누수공사로 인한 오후 휴진’이란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또 서울 경기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 단수 공사, 대청소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휴진을 공지한 동네병원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병원은 ‘원장님 치과 진료’ ‘원장님 학회 일정’ 등을 휴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들 병원 중 상당수는 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핑계를 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이날 휴진한 동네병원 리스트가 돌며 “에어컨 청소라니 이유가 참 구차하다”,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병의원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주문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피해를 준 경우 전원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처벌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에어컨 청소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사유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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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소로 에어컨 보수로…처벌 피하려 ‘꼼수 휴진’하는 동네 병의원

    ‘병원 대청소로 인하여 휴진합니다.’‘내부 단수 공사로 인하여 임시휴진입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주도한 18일 일부 동네 병의원은 휴진하면서 에어컨 청소, 단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로 휴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집단 휴진에 참여는 하면서도 사실대로 이유를 밝힐 경우 시민들의 비난이나 정부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 경기 지역의 온라인 맘카페에는 단수 공사, 대청소, 에어컨 청소 등 갖은 이유로 휴진한다고 밝힌 병원들의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병원은 “원장님 치과 진료로 휴진합니다” “해외 초청 일정으로 휴진합니다” 등의 공지문을 붙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은 “에어컨 긴급 보수로 금일 휴무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기자가 휴진 이유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병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경기 화성시 동탄 맘카페에는 지역 내 휴진 병의원 목록이 나돌았다. 카페 회원들은 “에어컨 청소라니 이유가 참 구차하다” 등의 비판 글을 올렸다. 한 블로그에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병의원 목록이 올라왔다. 의료기관명, 주소, 휴진 기간, 이유 등이 명시된 해당 목록은 부산 등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겉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파업 동참이 맞을 것이다” “어떻게 아픈 환자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냐” “저 병원들은 기억했다가 영원히 문을 닫게 해줘야 한다” 등 병원을 성토했다. 일부는 “목록의 병원들은 다음부턴 절대 안 가야겠다”며 불매 운동을 시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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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첫날 교수들의 휴진 동참률은 병원마다 달랐지만 외래 진료가 평균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체 조사에서 교수 57.3%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경우 휴진 동참률이 그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만난 김명선 씨(60)는 “2년 전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고 후속 진료를 6개월 기다렸는데 17일 예정됐던 진료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떼야 할 서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진료는 못 받았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가 20,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휴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변경 통보를 받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아 이 병원들은 대체로 한산했다. 다만 일부 고령 환자는 진료 변경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또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의 경우 교수가 모두 휴진에 참여해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짧았다”며 다음 주 진료 재개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부 이견도 노출했다. 정부는 서울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 못받아” 환자 가족 눈물… 의사들 “무기한 휴진 안돼”[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환자들 “목숨 쥐고 이러느냐” 고함… 교수들 “전공의 외면, 천륜 저버린것”일부 의사 휴진 밝혔다 진료실 열어… 세브란스-아산병원도 휴진 수순1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분비-감염내과 진료대기실. 진료대기실엔 환자 10여 명이 띄엄띄엄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환자, 보호자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내과 종합 안내판에는 진료가 예정됐던 7명의 교수 중 4명만 예약 현황이 표기돼 있었다. 이 병원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한 모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진료실이 한두 개밖에 안 열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암 환자 보호자는 “오늘 가족이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됐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내원 환자가 줄어 병원은 적막했지만 일부 환자는 병원 로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환자의 목숨을 쥐고 이러느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공의 외면한 채 환자 치료하라는 건 천륜 어긋나”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선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한 환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병원을 찾아 기다리기도 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콩팥병 환자 안모 씨(64)는 “오후 1시 반 진료인데 오전 8시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중환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 휴진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폐 질환을 앓는 부친(85)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송희섭 씨(54)는 “집단 휴진 탓에 진료 날짜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을까 봐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믿기지 않는다.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교수는 환자의 따가운 시선에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진료실을 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예약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휴진을 택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선포 집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집회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안 돌아오면 벌을 준다고 협박한다. 21세기 공산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나간 지 4개월 지났는데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라는 건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축,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심포지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 회장은)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유인이 되겠다고 (병원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해야 하는데 100일이 넘도록 들은 바 없다”며 “둘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어떤가”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7월 4일부터 휴진” 서울대병원은 당초 응급·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진료 예약 변경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 변경 문자가 발송되고, 암병원 내 갑상샘센터와 혈액암센터 등의 예약이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해 본 일이라 미숙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교수는 진료 변경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20일에 예정된 진료가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던 신장암 4기 환자도 일정을 재조정해 18일에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을 언제까지 할지를 두고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무기한 휴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세 시간 만에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19일경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17일 다음 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하며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한 휴진을 두고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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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교수 55%…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5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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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도입한다. 한 총리는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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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 4기 환자에도 ‘진료 연기’ 문자… 논란 일자 “요청땐 조정”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되 중증·희귀병·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실제로는 중증·희귀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논란이 되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는 “중증·희귀병인 경우 요청하면 다시 진료를 잡겠다. 혹시 문자를 못 보거나 상황이 급해 병원에 온 경우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변경 통보받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자에게는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수의 경우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진료 연기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연기된다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불허하고 직원들도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해 일부 교수는 직접 연락해 진료 일정을 바꿨고 일부는 비대위 차원에서 대신 진료 예약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명단을 안 낸 일부 교수는 일괄 진료 연기가 통보된 걸로 안다”고 했다. 바뀐 일정 역시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이어서 일부 환자들은 “환자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 못 보고 온 경우 그냥 진료할 수도” 비대위 측은 “문자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비대위 콜센터로 전화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진료 연기 통보를 받은 중증·희귀질환자가 콜센터로 연락하면 다시 진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위 콜센터에는 “진료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요청이 수백 건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비대위가 보낸 문자 중 일부에는 비대위 콜센터 대신 병원 대표번호가 잘못 기재돼 환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대표번호를 콜센터 번호로 잘못 안내받은 한 환자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주말이라 ARS 안내만 나오고 연결도 안 됐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참여 교수들도 병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한다. 진료 연기 문자를 못 보고 병원에 온 경우 기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정상화, 준법투쟁에 가깝다고 봐 달라”고 했다. 환자들은 무기한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회장은 “최근 4개월 동안 신규 암 환자는 진료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하면 암 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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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4곳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거론 압박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6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으로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 있어 진료양은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비대위 측이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이 소속된 성균관대 의대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거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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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능” 일축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투표를 거쳐 18일 예고된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16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면 휴진에 앞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의협의 전면 휴진 이틀 전인 16일 오후까지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날 동아일보가 업체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병·의원 20곳의 공지를 확인한 결과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은 화요일이 정기 휴진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휴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자신을 임현택 의협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13일 오후 1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이 인물은 “윤통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했고 윤통이 매우 흡족해 해 7대 요구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타결될 뻔 했다”며 “그런데 용산이 바보가 아닌 게 의협이 대전협 그립(통제)을 못 하고 있다고 박민수가 용산에 얘기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짓말이고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임 회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대통령실과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맞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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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실시…진료 병원 실시간 안내”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도입한다.한 총리는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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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불응땐 면허 정지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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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성대-울산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휴진 동참”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외에도 주요 의대 및 병원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 및 궐기대회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각각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전면 휴진 동참 방침을 정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는 아직 동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18일 휴진 여부 설문 조사를 11일까지 진행한다. 의대 40곳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18일 휴진에 동참할 방침이다. 다만 휴진일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 남짓에 불과해 실제 교수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 달 반 전에 예약된 암 수술을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 서울대 외에는 아직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하루는 몰라도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옥은 내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 말라”며 개원의 등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공개 서한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님들은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일은 굴복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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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집단휴진” 총파업 선언… 동네병원도 닫을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 활동의사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앞서 3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날짜를 20일로 잡았으나 실행 시점을 이틀 앞당겼다. 17일 예정인 서울대 의대·병원 집단 휴진일 바로 다음 날 연이어 파업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면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 달렸다”며 파업이 이틀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 5만명 ‘휴진 동참’ 강경… “향후 정부협상 대비 세 과시 의도”[의정 다시 대치]의협, 4년만에 ‘총파업’ 선언“74%가 단체행동 찬성 전례 없어”… 내년 의대증원 되돌리기는 어려워“개원의 휴진 저조할 것” 전망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대한의사협회의(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5만 명 넘는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휴진) 참여 의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내걸었다. 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료계의 단합력을 보여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움직였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집단 휴진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원의, 파업 실익 없어 휴진 참여 불투명 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얻을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보건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18일 하루는 휴진할 수 있어도 이틀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참여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 사법처리해야”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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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판사 저격 논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임 회장은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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