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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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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내년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 충원 계획에… 국회예산처 “9곳 동시 채용땐 확충 어렵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이 2025년에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려 ‘교육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일단 내년도에 330명을 채용하겠다면서 2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전임교수를 155명에서 205명으로 50명 늘리겠다고 밝혀 충원 폭이 가장 컸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각각 44명을 충원하겠다고 했고 전남대는 43명, 충남대는 41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수’와 대학병원 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상교육을 맡는 ‘임상교수’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전임교수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립대 의대 9곳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수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낳고 새 교수는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국립대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기금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국립대 의대가 모두 비수도권이다 보니 수도권 선호 경향 때문에 인력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는 지난 5년간 전임교수 2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지방대 의대 기금교수 출신이었다. 신규 채용 분야 중 필수의료 분야는 구인난이 더 심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의 한 의대는 신규 교수 40명 채용을 목표로 모집을 진행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부족해 지원자 수가 2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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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주중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28일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부에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올 2월 낸 휴학계에 ‘개인적 사유’라고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승인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동맹휴학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협의체 출범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의대 ‘조건없는 휴학’ 허용]의료계 “7500명 최소 6년 함께 진급… 본과 실습-전공의 수련도 영향 우려”연세대 등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일부대학 수업 부담에 승인 미뤄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 대학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들도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 교육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휴학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이날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현실화되게 됐다. 올해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 수업을 들으며 최소 6년 동안 함께 진급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보다 최대 4.4배 늘어난 인원 교육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은 7월 기준으로 3361명 중 53명(1.6%)만 수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학생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에는 증원된 신입생 4500여 명과 휴학 후 복귀한 3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휴학한 경우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추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예과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원이 안 된 서울 시내 의대는 2배의 학생을, 증원된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경우 현재 40명인 정원이 내년에 137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과 1학년이 모두 휴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의 4.4배인 17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앞으로 계속 함께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예과는 물론 본과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이론과 기본 소양 및 교양 과목 위주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커대버(해부용 시신), 현미경, 기초의학센터 등을 모두 수년 내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실습과 수련을 제대로 못 한 부실 의사가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괄 휴학 승인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발표되자 고려대와 연세대는 29일 즉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하지만 내년 수업 걱정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휴학계 승인을 미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성과를 내고 다음 달 의대생 일부라도 복귀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라도 마치겠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되거나 학내 갈등이 심했던 대학은 바로 휴학을 승인하겠지만 나머지 대학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의대생도 많다. 더 좋은 의대로 옮길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부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14일 수능 때까진 기다리려 한다”며 “복귀만 하면 어떻게든 한 학기 수업은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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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두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고려해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건부 휴학 대신 조건 없는 휴학을”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총협은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다. 총장들은 휴학계 자율 승인을 요청하면서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러워지고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이달 6일 발표한 ‘의대 학생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게 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올 2월에 낸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 재량으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총장들의 요구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올 4월에도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감축 건의를 받아들이며 내년도 증원 폭을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속도 날 듯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도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 자율적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을 밝히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주중 협의체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요 종교단체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2025학년도 정원은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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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 내달 ‘유보통합포털’로 일원화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로 통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사이트가 통합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 유보통합포털 개통에 따라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류, 특수학급 운영 여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야간연장형, 시간제 등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놀이터,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학차량 등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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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한 곳에서 한다…‘유보통합포털’ 개통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로 통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따로 해야 했다.사이트가 통합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유보통합포털 개통에 따라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류, 특수학급 운영 여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야간연장형, 시간제 등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놀이터,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학차량 등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올 9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유보통합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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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90% “의료공백 지속땐 내년 대입 면접관 참여 못해”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8%가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선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이들은 0.5%에 그쳤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선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겠다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각 대학에 ‘휴학 최종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 ‘2학기 초과 휴학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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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상담후 재창업-재취업 정보 얻고, ‘개인 맞춤형 일자리’ 자가진단 검사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이모 씨(30)는 창업진흥원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잠재 고객군을 상상해 보라는 조언이 와닿았다”며 “새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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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길찾는 경력보유여성 ‘북적’…중장년, 진단검사로 본격 전직 준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친구와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지 씨(32)는 “최근 적자가 계속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폐업 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상담받아 보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 무료로 촬영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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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

    “오전 9시에 출근해 환자 기록을 보다 오전 10시부터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웨스턴대 산하 빅토리아병원 진료실.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 데니스 커리 씨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약물 중독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을 한 뒤 옆방에 있던 지도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커리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 등 진료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들었다”며 “일대일로 매칭돼 진료 후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의대 30위권에 대학 3곳이 이름을 올린 캐나다는 임상 중심의 의학 교육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수련 책임자인 제임스 로스 웨스턴대 교수는 “의대 실습과 레지던트 수련의 목표는 정확한 처방과 적절한 진료를 할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한 명마다 담당 교수가 배정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도 일대일 임상 실습같은 날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병동에선 의대 4학년생 조너선 해밀턴 씨가 이재헌 웨스턴대 의대 정신과 교수와 함께 우울증 및 약물 중독을 겪는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를 마친 뒤 해밀턴 씨는 “우울증 약으로 세로토닌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다른 약을 쓸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이 교수에게 묻고 답을 들었다. 임상 실습 중인 해밀턴 씨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매일 4시간씩 진료실에서 환자 진찰, 검사, 처방 등을 교수와 둘이서 하게 된다. 의대 임상 실습 때 학생 6, 7명이 교수를 뒤따라가며 어깨너머로 보는 수준인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인턴 때 여러 과목을 배우고 레지던트 때 전공과를 정하는 한국의 전공의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전공과를 정하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레지던트 과정에도 담당 교수가 일대일로 지정돼 집중 수련을 한다. 정신과 레지던트라면 1∼2월은 기분장애를 담당하는 교수, 3∼4월은 중독을 전공하는 교수, 5∼6월은 성격장애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일대일 수련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글렌 반디에라 캐나다왕립의사협회(RCPSC) 이사는 “레지던트는 근로자이면서 교육생”이라며 “환자 치료 방법 결정 등 전문의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교수 지도 아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했다. RCPSC는 캐나다 전역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독하고 전문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반면 한국은 대형 병원 전공과마다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전공의가 과마다 많게는 수십 명이나 되다 보니 개별 지도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같이 진료를 보거나 시술 방법을 배운 적은 없다”고 했다. 캐나다 의대와 병원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의대생과 레지던트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해밀턴 씨는 “지난해 임상 실습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면서 환자의 전반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과로 진로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의대 정원 57.5% 늘려의대생과 레지던트에 대한 개별 지도가 가능한 것은 대학과 병원에 충분한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과대학협회(AFMC)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 의대 17곳에서 근무하는 전임 교원은 1만5226명인데 학생 역시 1만5000명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교수 1명당 학생 1명꼴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의대 40곳의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는 교수 1명당 1.69명이다. 여기에 내년도 신입생이 현행 대비 50%가량 늘어나고 유급생까지 더해지는 걸 감안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캐나다의 경우 같은 해 의대에서 전임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는 평균 1.99명이었다. 캐나다 명문 토론토대 의대의 경우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가 0.38명에 불과하다. 소수 정예로 수련을 하다 보니 6년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 등 기본적인 심장 수술을 혼자 집도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수 부족은 캐나다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캐나다가 2.8명으로 한국(2.6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1년 2000명에서 2021년 3150명으로 20년 동안 57.5% 늘렸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65.4%) 늘어난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진통을 겪고 있다. 문병준 토론토대 산하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심장외과 교수는 “캐나다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천천히 늘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런던(온타리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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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加, 수술 전문 간호사가 절개-상처 봉합… 전공의 역할 대신해

    “개복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환자 복부 봉합은 간호사가 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마켓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수술 전문 간호사(RNFA)’ 케런 치아 씨는 “방금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환자 옆으로 가서 모니터를 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 병원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대신 수술 전문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NP)’가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술 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절개, 상처 봉합, 출혈 조정 등을 맡는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는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어 간호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 간호사가 된다. 국토가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농촌이나 북극권에선 전문 간호사가 독립 진료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는 9235명에 달한다. 고령화와 함께 팽창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린 측면도 있다. 캐나다전문간호사협회(NPAC)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전문의 연간 급여는 30만∼45만 캐나다달러(약 3억∼4억5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문 간호사는 10만5000∼12만5000캐나다달러(약 1억500만∼1억2500만 원), 수술 전문 간호사는 9만∼12만 캐나다달러(약 9000만∼1억2000만 원)가량을 받는다. 국내에선 의료 공백이 시작되자 올 2월 말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술 부위 봉합, 응급약물 투약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절개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 8월 국회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빠졌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등의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뉴마켓=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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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기존입장 반복…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불가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조건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KAMC와 대한의학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체 발족 전 선결과제로 해결해 달라는 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의대생들은 올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철회했지만 대신 의대생이 개별적으로 동맹휴학이 아님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상당수 대학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주 학생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추가 조건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부는 이날 협의체가 발족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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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월급에 연구비 받는 美 의사과학자… 연간 600여명 배출에 5000명 지원 몰려

    “미국 의대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컨색머리디언병원 암연구소장을 지낸 스티븐 서 디아그노신 대표(59)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임상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오 제약사를 운영 중인 그는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학자를 이어 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임상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수 인재지만 한국에선 의사와 수입 차이가 크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 155개 의대 중 122개(78.7%)가 의사과학자 과정을 두고 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아이작 김 예일대 의대 비뇨의학과장(56)은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중증 전립샘암 수술과 말기 임상 치료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연간 150건 정도 전립샘암 수술을 진행하고 매년 논문 10개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재직 중인 예일대 비뇨의학과는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연간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교수들의 급여 역시 진료 교수의 70∼100% 수준을 보장한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학부를 졸업한 뒤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 자격(MD)을 취득한다.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경우 MD 과정과 함께 4, 5년 정도 추가 연구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 공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년 정원 104명 중 약 20명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이자, 노바티스 등 상위 10대 제약회사 중 7곳에서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 출신을 기용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하며 2027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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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의 프레시메도 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병문 씨(40)가 묻자 70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큰 이상은 없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대변에서 피가 나오자 주치의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날 김 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경과를 30분가량 자세히 물었다. 이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인 ‘뉴욕 혈액 & 암 전문의들’이 뉴욕 시내에 보유한 64개 센터 중 하나다. 김 씨는 센터 2곳에 주 2, 3일씩 나눠 출근하며 주 50시간 근무한다. 그는 “미국은 항암치료에 대한 보상이 높아 한국과 달리 필수과인 혈액종양내과 인기가 높다”며 “일반 내과 의사(평균 4억3000만 원)의 1.5∼2배가량은 번다”고 말했다.● “보상 높으니 유능한 인재 유입”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시경 센터. 장성욱 소화기내과 교수(52)는 “담석이 담관보다 커 담석을 깨야 한다. 여기서부턴 어려운 작업이니 직접 하겠다”며 전임의로부터 담도내시경 장비를 건네받았다. 이날 수술은 직경 3.3mm의 소형 내시경을 넣어 담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장 교수는 췌담도 내시경 시술 전문가다. 주 5일 동안 50시간 근무하며 매주 평균 시술 36건과 외래 진료 12건을 진행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한 근무량이다. 전임의 데이비드 롱 씨(33)는 “미국에선 근무 후 회복 시간이 충분히 제공돼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고난도 내시경 시술에 집중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시경 센터에는 61㎡(약 18.5평) 크기의 수술실이 6개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전임의와 엑스레이 기사 등 최대 6명이 한 팀으로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크기만 해도 한국의 내시경 수술실의 2, 3배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 따르면 내시경을 활용해 상부 소화관 종양을 절제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109만3000원을 받는데 이는 한국(19만4000원)의 5배가 넘는다.높은 수가는 필수과 전문의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미국 의사 80% 이상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독시미티’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각각 한국 돈으로 평균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평균 3억7060만 원, 흉부외과가 4억880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보상이 많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챙길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는 필수과 전문의도 적지 않다. ● 한국과 달리 필수과에 몰리는 전공의 중증 분야에서 고난도 시술을 할수록 보상이 많으니 필수과를 지망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많다. 중증 진료일수록 보상이 높다 보니 외과에선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내과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수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필수과 선호도가 높다.미국의 경우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각각 100%, 99.6%에 달했다. 필수과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도 충원율 91.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산부인과는 6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불과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의가 대부분 떠난 상황이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대우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매년 8300만∼9700만 원가량을 전공의 개인에게 주고 별도 수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이면서 고객이기도 한 셈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육부학장 제임스 스톨러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 124개를 운영 중인데 비용의 75%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롱 씨도 “전공의 때 주 60시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일대일로 수술 등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병원에서 연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주고 ‘수련’ 대신 ‘일’을 시킨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도 52%에 달한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보니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레지던트로 일한 박진욱 켄터키주 루이빌대 신장내과 조교수(38)는 “한국에선 필수과가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잘 뽑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도 취직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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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조희연 ‘특채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채용된) 3명의 교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당 채용이 인정돼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지만 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전 교육감의 직 수행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85점’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다. 임기 시작 5일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 전 교육감을 평가했다. 다만 조 전 교육감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공식 문서에는 공적 가치 실현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이어 “이분들을 다시 해직하면 교육감 딱지를 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정 교육감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교육감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477㎡(약 150평)의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문에는 “옆에 있는 동생 땅을 경작했다고 하는데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네 땅 내 땅 개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 한 여고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결정한 사항을 도교육청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다시 놓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식주의자가 유해한 도서인지 묻는 질문에는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가 들어 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하겠다”고 답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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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재미한인의사협회,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50주년 학술대회 개최

    1만8000여 명의 미국 내 한국계 의사를 대표하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가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한다.KAMA 측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22~24일 3일간 ‘의료 분야의 협업’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며 △국제 보건 △신종 전염병 및 관리 △정신건강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 등의 주제를 다룬다.존 원 KAMA 회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의사 간 귀중한 의료 협력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양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 의료 기관, 정부 당국, 시민을 포함해 현재의 (의료) 위기로 영향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런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한국 의대생과 전공의가 보통 100명을 넘지 않는데 이번에는 300명을 넘었다”며 “한국 학생으로부터 예전에는 소수만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한국에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또 한미 간의 지속적인 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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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다. 한국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日, 의대 19% 지역의사제 선발… 6년 학비 받고 9년 의무 근무〈2〉 지방의료 살리는 日 의대교육입학금 등 6년간 8700만원 지원… 섬 실습으로 지역의료 관심도 높여“기간 못채우는 비율 10%도 안돼”… 韓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 미지수“지역의사제가 없었다면 외딴섬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만난 무라사토 료 의료인력대책실 주임주사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 중 의무 근무 기간 9년을 못 채우는 비율은 10%미만”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가사키현은 수도인 도쿄에서 1000km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지역 의대는 나가사키대밖에 없는데 관내 섬은 971개에 달하다 보니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120명을 최대한 지역에 남기는 것이 과제였다.●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경쟁률 낮아”나가사키현은 ‘낙도 주민을 돌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 형태로 1970년 지역의사제를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 6년간 약 87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무라사토 주사는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지원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자율 14.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로 의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나가사키시에서 고속선으로 1시간 반 걸리는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아키 씨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며 “지원받은 돈을 다 반환하면서 도시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시행 후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현 사례를 주목하고 2008년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사제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의대 인원을 2008년 7793명에서 2024년 9384명으로 20%가량 늘리는 동안 지역의사제 정원은 418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18.9%로 늘었다. 별도 정원으로 뽑다 보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때 경쟁률은 다른 전형보다 낮은 편이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대 의대 종합진료과 교수는 “나가사키대 의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7.7 대 1이었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2.2 대 1이었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의대 입학이 어렵다 보니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유사 제도 도입, 효과는 미지수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가타미네 시게루 나가사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도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미리 선택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끝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신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약속한 8개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정원을 할당해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본보다 다소 느슨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을 5억 원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낙도 실습 등으로 지역 의료 관심 유도 동아일보 기자가 후쿠에섬을 찾은 15일 나가사키대 의대생 일부도 섬을 찾았다. 나가사키대는 의대생 전원에 대해 5학년 때 1주일 동안 섬에 머물며 낙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반인 6학년은 희망할 경우 한 달 동안 섬에 머물며 병원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대학과 손잡고 후쿠에섬에 낙도의료연구소도 만들었다. 노나카 씨는 “저도 대도시(후쿠오카시) 출신이지만 18년 전 낙도 실습을 하면서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며 “지방이다 보니 연봉도 더 높다. 그리고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낙도 의료를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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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약 배송-이동형 병원 ‘모바일 카’… 남은 의료공백, 기술로 메워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10분 내, 가장 먼 곳에는 50분 내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라이나는 2022년 4월 일본 최초로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고 섬의 약국을 찾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 없으면 배로 보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토시는 낙도의료연구소와 함께 대면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운영 중이다. 먼저 간호사가 승합차를 개조한 차를 타고 섬을 돌며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만나고 초기 문진과 혈압 등 기본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3세. 고토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야키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한 고령자도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 미비로 아직 의약품 드론 배송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4곳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 등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재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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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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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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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수험생 “논술문제 3개 정보 다른 수험생에 문자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가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됐다”고 했지만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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