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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경쟁 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 원은 1999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수박 1개가 3만3000원, 배추 1포기가 6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철 농산물 수급이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333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6% 상승했다. 평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각각 25.0%, 33.7% 올랐다. 이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한 데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겹친 탓이다.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인 배추는 1포기 가격이 6114원까지 상승했다. 1년 전 대비 11.2% 오른 수치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68.0% 급등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백도) 가격은 10개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25.1% 상승한 2만1133원이었다.축산물 중에는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며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이달 2일에도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9.1% 오른 7349원으로 집계됐다.한편 지속되는 폭염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5.0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이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8일에는 오후 6시의 최대 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에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르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97.1GW)을 경신하게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추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펀드 운용 디테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추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업 투자 구체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 화물차 전용 게이트. 6월 11일 오후 이곳에 진입하던 한 화물차가 아찔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코너를 돌았다. 적재함보다 20cm 높게 화물을 싣고 달리던 이 차량은 명백한 과적 상태였다.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무게를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튜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현장을 취재팀이 지켜본 결과, 총 20대의 화물차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화물 낙하나 차량 전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해마다 6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부상자도 3만4000명에 달했다.● 덮개 올리고, 바퀴 빼고… 불법 튜닝 천태만상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2층 구조의 차량 탁송용 트럭이 적발됐다. 승용차 4대를 싣고 있었지만 규정상 이 차량은 2층에 2대, 1층에 1대만 실어야 한다. 탑재용 발판을 펼쳐 1대를 더 실은 불법 튜닝 상태였다. 박재웅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차량 탁송용 트럭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덮개를 위로 올려 개방한 채 달리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도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천장을 높인 경우로, 덮개를 나무 기둥으로 고정해 적재함 공간을 넓힌 상태였다. 이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고정 불량 시 적재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원래 4개의 복륜(이중 바퀴)을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서 바퀴 2개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총중량을 줄여 더 많은 짐을 실으려는 조치다. 무단 상향등 같은 등화장치를 과도하게 추가하거나, 측·후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위해 등을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단속 장비 인식도 어렵게 만든다. 측·후면 보호대는 승용차가 충돌 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사고 시 치명률 승용차의 2배화물차 사고는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으로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률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00만4265건 중 화물차 사고는 12만6250건(12.6%)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3.4%로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적 등 법 위반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적 화물차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나빠져 회전 구간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경찰 소관인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소관인 도로법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국도에서는 3만4663건, 고속국도에서는 19만1581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적재용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766건이 단속돼 해마다 평균 500건 이상의 과적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측·후면 보호대 설치가 불량하거나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1565건이었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뿐, 대개 운전자만 처벌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법과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나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다르게 통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과적이 적발되면 화주·운송사·운전자 간 법적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렬 연구원도 “화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튜닝 단속은 경찰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의 소관 법에 따라 적발 가능 기준과 항목이 다르다. 이 연구원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효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속道에 드론 띄우고 AI까지 동원첨단기술로 화물차 단속과적 처분도 경찰이 직접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 적발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과적이 확인돼도 처분은 어려웠던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경찰은 경기남부·강원·충북 지역 고속도로순찰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 단속을 운영했다. 드론으로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등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효과가 강화돼 과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단속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다.8일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단속이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과적차량 적발용 계근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처분할 수단이 없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적재량 기준 위반 차량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기준을 위반한 과적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9139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적 위반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러한 벌점 부과가 과적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을 피하지 못했다.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수박 1개가 3만3000원, 배추 1포기가 6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333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6% 상승했다. 평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각각 25.0%, 33.7% 올랐다.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한 데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겹친 탓이다.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는 1포기 가격이 6114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평년 대비 각각 11.2%, 11.3%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 68.0% 급등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백도) 가격은 10개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25.1%, 평년 대비 10.6% 상승한 2만1133원이었다.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폭염과 폭우가 반복돼 여름철 농산물 수급이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축산물 중에는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이달 2일에도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9.1% 오른 7349원으로 집계됐다.한편 지속되는 폭염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5.0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이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지난달 8일에는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에 94.1~97.8G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르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수요 기록(97.1GW)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다만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전망치 상한까지 오르더라도 예비력이 8.8GW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의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아진다. 현재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라면 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교육비 300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맞벌이 주말부부라면 각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당 1명만 공제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각자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보험, 펀드, 신탁 등 연금저축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세 부담은 낮춰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더한 추가 한도는 2배(10→20%)로 높인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 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다. 이 기준을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같은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로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 등 분리과세를 시행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로 취업하길 원하는 대학생 김모 씨(21)는 올 초 휴학을 결정했다. 졸업 후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려면 그럴듯한 프로젝트 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IT 업계에서는 취업자들이 완수한 프로젝트 경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알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 휴학을 더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김 씨와 같은 20대 취업준비자가 늘고 있다. 고용 한파가 청년층을 덮치면서 지원할 일자리가 줄자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는 대신 스펙 쌓기에 전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이다. 30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대 취업준비자는 4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1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6월 기준 20대 취업준비자가 증가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20대 취업준비자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기업에 입사 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거나 그 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경기 부진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더해지며 구직시장에서 밀려난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준비자는 노동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며 “그만큼 청년층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 취업자 역시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상태다. 현재 5대 그룹 중 삼성만 정기 공채를 유지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의 정기 공채 비중은 2019년 39.9%에서 2023년 35.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시 채용은 45.6%에서 48.3%로 늘었다. 청년층이 지원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20대 청년 39만6000명이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9만5000명)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과 비교해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자들이 구직시장에 들어와 취업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직 사다리’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쟁 중인 러시아 등 3개국뿐이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더해진 탓이다. IMF는 통상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이 향후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9일(현지 시간)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IMF는 올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0.2%포인트를 추가로 낮춘 것이다. 주요 30개국 중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뿐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네덜란드는 의약품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앞서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1∼6월) 실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관세 부과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의 내수 위축을 직전 전망보다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MF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4월(1.4%)과 비교해 0.4%포인트 상향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4∼6월)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다음 달 1일 관세 인상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 올 5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관세 전쟁’이 유예된 점도 작용했다. △고(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 IMF는 올해 미국이 1.9%, 중국이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협상이 결렬돼 다시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2026년 세계 생산은 0.3%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쟁 중인 러시아 등 3개국뿐이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더해진 탓이다. IMF는 통상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이 향후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9일(현지 시간)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IMF는 올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0.2%포인트를 추가로 낮춘 것이다. 주요 30개국 중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뿐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네덜란드는 의약품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앞서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1~6월) 실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관세 부과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의 내수 위축을 직전 전망보다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IMF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4월(1.4%)과 비교해 0.4%포인트 상향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4~6월)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보다 0.2% 높였다. 다음 달 1일 관세 인상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올 5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관세 전쟁’이 유예된 점도 작용했다. △고(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 IMF는 올해 미국이 1.9%, 중국이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다만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협상이 결렬돼 다시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2026년 세계 생산은 0.3%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최근 5년 새 미디어 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 국민은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미디어 이용으로 보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이상 국민의 일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해 8분이 줄어든 수치다. 수면 시간이 감소한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국민의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내놓는다. 모든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수면 시간이 8시간 37분으로 가장 길었고,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가장 짧았다. 평균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분 늦어졌지만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2분 동안 잠에 들지 못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및 간식 시간은 1시간 54분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1분 줄었다. 평일 기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은 각각 63.7%, 85.6%, 78.3%로 5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다. 반면 혼자 식사한 사람의 비중은 아침(38.8→41.7%), 점심(25.5→26.9%), 저녁(23.2→25.7%) 모두 늘었다. 하루 중 수면과 식사 등을 포함한 필수활동 시간은 11시간 32분, 일이나 학습 등 의무 시간은 7시간 20분이었다. 5년 전에 비해 각각 2분, 19분 줄었다. 반면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1분 늘어났다. 이 중 책, 방송, 동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에 2시간 43분을 썼다. 5년 전과 비교해 17분이 늘어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30대 이상은 미디어 이용 비중이 여가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일요일에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을 하며 평균 3시간 41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이 크게 늘었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CT 기기를 사용한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36분)의 약 2배로 증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농산물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름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6% 넘게 올랐고 복숭아나 참외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36원으로 평년 대비 6.53% 상승했다. 한 달 전(3621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고 1년 전(5408원)보다도 소폭 상승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이다. 여름 배추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대표적인 생산지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마저 섭씨 33도를 넘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상황이다. 기상여건 악화로 배추가 무르고 흐물흐물해지는 무름병이 확산하는 등 지난해처럼 ‘금배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생육이 평년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름에 소비가 많은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는 10개에 2만629원으로 1년 전(1만7297원)보다 19.26% 상승했다. 수박(1개 2만8809원)과 참외(10개 1만8806원)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97%, 19.71%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산불에 여름철 폭염과 폭우까지 겹쳐 추석 선물용 사과와 배, 겨울철 소비가 많은 딸기까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역대급 호우가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 전남 담양군 등 딸기 주산지를 덮쳐 178ha(헥타르)가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딸기 모종을 다시 심고 키우면 그만큼 겨울딸기 출하 시기가 늦어져 딸기 제철 초반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부는 가용물량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가용물량인 배추 3만6000t을 탄력적으로 매일 100∼250t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사과 1만2000t, 배 4000t도 활용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수박, 복숭아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매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고,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 침수 피해 지역에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5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미일 합의를 참고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관심을 보여 온 전략 산업 협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준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은 협상에서 한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美 조선소 인수, AI 반도체 투자 고려정부는 지난주 한미 고위급 협의 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상카드에서 제외했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개방 중 일부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저율관세(5%)를 부과하고 있는 쌀의 30%가량이 미국산이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t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전체 수입 쌀 규모를 늘리거나 국가별 쿼터 중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쿼터를 미국에 주는 방안도 있지만 최대 규모가 2만 t에 그친다.정부는 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로 알려졌다.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조선소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인수하거나 독(dock) 등 조선소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MRO(유지·보수·운영)를 비롯해 현지 선박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이 요청해 온 조선 협력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가 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사실상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설비 혹은 신규 공장 투자 등이 대미 투자 카드로 거론된다.● 소고기 개방 고집 트럼프, 투자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관세(25%)를 일본(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중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9년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없앤 일본과 최근 23년 만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비관세장벽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규모를 증액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전쟁의 목적이 무역수지 개선에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마련한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하면서 한 포기 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6% 넘게 올랐고 복숭아, 참외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20% 상승했다.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36원으로 평년 대비 6.53% 상승했다. 한 달 전(3621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고 1년 전(5408원)보다도 소폭 상승했다.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이다. 특히 여름 배추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데다 폭염, 장마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 위험도 크다.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 배추가 무르고 흐물흐물해지는 무름병이 확산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배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이달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생육이 평년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고온 및 가뭄에 병해까지 겹친 탓이다.여름에 소비가 많은 농산물도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는 10개에 2만629원으로 1년 전(1만7297원)보다 19.26% 상승했다. 수박(1개 2만8809원)과 참외(10개 1만8806원)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97%, 19.71%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산불에 여름철 폭염과 폭우까지 겹치며 추석 선물용 사과와 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가용물량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가용물량인 배추 3만6000t을 탄력적으로 매일 100~250t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사과 1만2000t, 배 4000t도 활용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수박, 복숭아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매주 2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일반 기업체 선호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03만 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5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하다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일반 기업체 준비자가 1년 전보다 4만3000명 늘어난 2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은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36.0%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는 10만7000명(18.2%)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 기업과 공무원 준비생 규모가 역전됐는데, 올해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졸업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 졸업한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6.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18.5%에서 18.9%로 늘었다.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이어진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졸업 이후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비중도 1년 전보다 늘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03만 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5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하다 올해 증가 전환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시험 준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중 일반 기업체 준비자가 1년 전보다 4만3000명 늘어난 2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은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36.0%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는 10만7000명(18.2%)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졸업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 졸업한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6.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18.5%에서 18.9%로 늘었다.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121만2000명)의 40.5%는 주로 직업교육·취업시험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 4분의 1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3개월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0.8개월 짧아진 1년 6.4개월로 집계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동의 없이 경쟁사에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다.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베트남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 자료를 넘겼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해 자료를 제공했고 B사는 양식만을 단순 참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동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을 살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세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발표할 때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확정됐다. 올해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도 핵심은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李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과표 구간 3000억 원 초과)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 인하 때처럼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기업의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인상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늘어날 세 부담은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