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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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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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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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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소비, 21년만에 최악… 정국 혼란-고환율에 올해도 암울

    《작년 소비, 카드대란 이후 최악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옷, 자동차, 먹거리 등 전 영역에서 소비절벽이 나타난 탓이다. 누적된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팍팍해진 가계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내리막길로 치닫던 내수 경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까지 맞물려 올해 소비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 청주에서 치킨집을 하는 박모 씨(58)는 이주일에 하루씩이던 휴무일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꿀지 고민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작년 여름 한창 더울 때도 이렇게 사람이 없진 않았다. 계엄부터 시작해 흉흉한 뉴스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사람도 오질 않는데 난방비만 아까운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해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소비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소비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가계가 옷, 차, 먹을거리 등 전방위 품목에 대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번 지표에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가시화되면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바닥 경제는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 21년 만에 최악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2023년 1∼11월(―1.6%)보다도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3년(―3.1%) 이후 가장 큰 내림세다. 2003년 당시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부담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불거져 소비가 뚝 떨어졌다. 작년 소비 절벽은 상품군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준내구재 소비는 가장 큰 폭(3.7%)으로 하락했고,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소비 역시 2.8%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1.3% 뒷걸음질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건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후 내수가 1∼11월보다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 심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올 초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망치(2.3%)보다 큰 폭 내려 잡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특별히 좋아질 기미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이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기가 풀리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 그중 첫째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계엄 여파에 물가까지 흔들… 자영업자들 울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라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린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오름세가 가팔랐다. 자영업자 박모 씨는 “닭강정에 쓰이는 냉동 고기는 작년 여름 kg당 200원 오른 걸 빼곤 한 번도 안 올랐는데, 최근에 1000원 가까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8L 업소용 식용유도 최근에 6000원 올랐고 무와 배추 가격은 2배로 뛰었다”고 우려했다.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올해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재료비 상승분을 음식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예상보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내수를 살리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투입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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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정육점, 식당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인터넷 쇼핑몰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정육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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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452곳 모두에 연대보증 강요’ 오비맥주 제재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고 연대보증인 대부분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과도한 담보를 지게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오비맥주에 행위금지,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452개 대리점에서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 과정에서 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또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연대보증인을 찾아야 하는 대리점들은 대리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591명(95%)이 대리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었으며, 일부는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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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김치, 작년95개국으로…수출량-수출액 모두 ‘최대’

    K푸드가 세계로 퍼지며 지난해 김치 수출량과 수출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7100t으로, 전년(4만4000t) 대비 6.9% 늘었다. 김치 수출량은 2020년 3만9700t에서 2021년 4만2500t으로 늘었다가 2022년 4만1100t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수출량이 늘면서 지난해 수출액도 1년 새 5.2% 불어난 1억6360만 달러(약 2400억 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그동안 김치는 해외 교민 시장이나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수년간 K푸드의 대중화, 기업의 판로 개척, 정부 지원 등이 이어지며 수출국이 2020년 85개국에서 지난해 95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한국이 김치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일본으로 미국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다양한 신제품이 소개되고 입점 매장이 늘면서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로의 김치 수출량은 2023년 대비 각각 25.2%, 28.9% 급증했다. 4위 수출국은 캐나다로 수출량 증가율이 61.5%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식당 인기가 높아지고, 현지 비건 소비자를 고려한 비건 김치 개발 등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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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역귀성 KTX 최대 40% 할인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 기차표도 최대 40% 저렴하게 끊을 수 있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으로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9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한파 속에 소비 진작에 나서고, 날로 뛰는 설 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이날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부터 31일 중 설 당일을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기차표도 30∼40% 할인한다. 가족 동반석 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궐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자연휴양림도 입장료가 없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설 성수품 가격이 높은 데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고려해 성수품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이번 설에는 16대 설 성수품이 역대 최대인 26만5000t 공급된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 수준인 9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할인 지원(20%)에 자체 할인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마트 여러 곳에서는 1인당 2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지만 1주일 내 같은 마트에서는 2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없다. 23일부터 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지난해 180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늘린다. 참여 시장도 205개에서 280개로 늘었다. 이 기간에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각각 3만4000∼6만7000원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고, 6만7000원 이상 구입할 경우 2만 원 상품권을 돌려받는다.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15%로 높인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생 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 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빠른 이달 16일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1∼6월)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기관 투자 37조6000억 원, 민간 투자 2조8000억 원까지 포함해 총 398조 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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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성수품 16만8000t 공급 ‘역대 최대’…마트 40% 할인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들의 고물가 부담 덜기에 나선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이달 27일까지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16만8000t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한 규모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의 경우 설 대책기간 중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하고 생산자단체 보유 물량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할인지원 사업에도 역대 설 대책 중 가장 큰 600억 원을 투입한다. 마트에서는 배를 제외한 성수품과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 없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예산의 63%가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에 배정됐다.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가 지난해 98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120개에서 160개로 늘었다. 이 외에도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등을 공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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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플러스’ 수출 작년 역대 최대 130억 달러

    지난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년 새 라면, 쌀가공식품의 수출 규모가 30%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공식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0억2660만 달러(약 18조930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1%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2023년 실적인 9억5240만 달러를 넘어서, 연말까지 12억4850만 달러가 수출됐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자주 노출되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영향이다. 특히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 등으로 미국 내 수출 규모가 70%나 커졌다. 쌀 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도 1년 새 수출액이 38.4% 늘었다. 김치 수출 역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김치는 1억6360만 달러 수출돼 2021년(1억5990만 달러)의 실적을 3년 만에 넘어섰다. 반면 전후방 산업 수출액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1억2150만 달러에서 지난해 30억4700만 달러로 2.4%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K푸드의 인기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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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 130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더한 케이(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년 새 라면, 쌀가공식품의 수출 규모가 30%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공식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0억2660만 달러(약 19조150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1%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항목만 14개에 달한다.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2023년 실적인 9억5240만 달러를 넘어서, 연말까지 12억4850만 달러가 수출됐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자주 노출되고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영향이다. 특히 미국 내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 등에 성공하면서 미국 내 수출 규모가 70%나 뛰었다. 쌀 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도 1년 새 수출액이 38.4% 늘었다. 김치 수출 역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김치는 1억6360만 달러 수출돼 2021년(1억5990만 달러)의 실적을 3년 만에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2023년 수출액 3위였던 미국 시장(15억9290만 달러)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1위로 올라섰다. 중국(15억1260만 달러), 일본(13억74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2023년 31억2150만 달러(약 4조5900억 원)에서 지난해 30억4700만 달러(약 4조4800억 원)로 2.4%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반려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 여주시 소재 증류식 소주 수출기업 ㈜화요를 방문해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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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무 가격 상승에…정부 “설 대비 물량 풀고 할인행사 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인 배추, 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북 안동시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의 품위 상태 및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장 성수기가 끝나 가정소비가 많지 않은 시기지만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이달 들어서도 도소매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배추·무 할인 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29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 가용물량 총 1만550t을 하루에 200t 이상씩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지난해 12월 종료된 배추 수입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추가로 연장해 공급 부족에 대비한다.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다만 정부는 올해 봄배추, 봄무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4.7%,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급 대책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시장에 배추, 무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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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소득 상하위 10% 격차, 처음 年 2억 넘어… 자산은 15억 差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겼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1·10분위 소득 격차 연간 2억32만 원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304만 원(6.6%) 증가했다. 10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 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6.8%(65만 원) 증가한 소득이지만, 10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2억32만 원)는 2023년(1억8793만 원)보다 더 벌어지면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진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임대이익·이자 등 재산 소득이 월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흐름도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역시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최근 ‘성과급 잔치’에 나선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대기업 제조업 평균 생산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 10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평균 생산지수는 0.9% 줄어든 98.1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견기업 역시 상황은 밝지 않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중견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4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1% 급감했고 투자금액(31조1000억 원) 또한 20.1%나 추락했다.● 양극화, 올해 더 심각…“정부 적극 대처 시급”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도 두드러진다. 10분위 가구의 자산은 지난 1년간 15억2285만 원에서 16억2895만 원으로 7.0%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자산은 1억2803만 원으로 2.0% 오르는 데 그쳤다. 둘의 자산 격차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겼다. 올해에는 이런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환율 기조 역시 대기업보다는 외부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책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소비 감소를 불러오는) 우리 내수 경기 부진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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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물가 비상… 배추 59%-무 77% 뛰어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61)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가족들을 생각해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지만 물가가 올라 부담이 커진 탓이다. “최근 김치를 담그려고 마트에 갔는데 무가 워낙 비싸 박스 단위로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이전에는 가족들과 나눌 음식까지 준비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차례상에 올릴 것만 최소한으로 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배추, 무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의 약 2배로 급등해 밥상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1포기에 5027원으로, 지난해(3163원)보다 58.93% 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3754원)과 비교해도 33.91% 높다. 무는 한 개에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77.42%, 52.74% 오른 3206원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 추석 이후 지속된 늦더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조기 출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일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성수품인 배(신고)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57%, 평년보다 23.46% 올랐다. 지난해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다 생산 이후 저장 단계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었다. 사과(후지) 10개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10.19%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4% 높다. 겨울철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감귤은 10개에 4804원으로 나타났다.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27%, 63.29% 올랐다. 딸기의 경우 100g당 가격(2542원)이 1년 전보다 10.38%, 평년보다 25.41% 비싸졌다. 과일 채소 값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 김모 씨(21)는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특히 좋아하던 과일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대로 올랐는데, 딸기 1팩(500g)은 시급보다 더 비싸다”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아서 앞으로도 과일, 채소를 잘 못 먹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축산물 가격은 농산물보다 안정적이지만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닭고기과 계란 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20건 발생했다. 산란계 살처분 수는 전체 사육 규모의 2%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추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배추 수입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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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배추-무 가격 2배 올라…정부, 이번주 물가관리 대책 발표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61)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가족들을 생각해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지만 물가가 올라 부담이 커진 탓이다. “최근 김치를 담그려고 마트에 갔는데 무가 워낙 비싸 박스 단위로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이전에는 가족들과 나눌 음식까지 준비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차례상에 올릴 것만 최소한으로 사게 될 것 같다”고 했다.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배추, 무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의 약 2배로 급등해 밥상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1포기에 5027원으로, 지난해(3163원)보다 58.93% 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3754원)과 비교해도 33.91% 높다. 무는 한 개에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77.42%, 52.74% 오른 3206원으로 나타났다.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 추석 이후 지속된 늦더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조기 출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과일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성수품인 배(신고)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57%, 평년보다 23.46% 올랐다. 지난해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다 생산 이후 저장 단계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었다. 사과(후지) 10개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10.19%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4% 높다.겨울철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감귤은 10개에 4804원으로 나타났다.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27%, 63.29% 올랐다. 딸기의 경우 100g당 가격(2542원)이 1년 전보다 10.38%, 평년보다 25.41% 비싸졌다.과일 채소 값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 김모 씨(21)는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특히 좋아하던 과일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대로 올랐는데, 딸기 1팩(500g)은 시급보다 더 비싸다”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아서 앞으로도 과일, 채소를 잘 못먹게 될 것 같다”고 했다.축산물 가격은 농산물보다 안정적이지만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닭고기과 계란 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20건 발생했다. 산란계 살처분 수는 전체 사육 규모의 1% 수준이지만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다.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추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배추 수입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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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자 외국인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75% 정부 보조금

    외국인 기업이 올해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외국인 외환 거래 인프라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신인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씩 영구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씩을 추가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센터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준다. 기존에는 5년간 100% 감면받은 뒤 1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 가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에 적용되지 않고, 이는 기존 투자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에 대응해 외환 유입도 촉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환전 업무 범위를 상품 수출입, 물품 거래 등 경상거래까지 허용한다. 현재는 자본거래로만 제한돼 있다. 또 전자거래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야간 시간대 거래도 늘릴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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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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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원 빌려… 1년새 47% 쑥, “세수 부족 심각”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 의존도를 높일 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84차례에 걸쳐 일시 차입했다. 연간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직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 원보다도 47% 불어났다. 차입 횟수 역시 2023년(64회)보다 20차례 더 많았다.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 원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 원씩 5조 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해 빌린 173조 원 중 1조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도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차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60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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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 수장들 “시장 혼란 막고 취약층-기업 집중 지원”

    새해를 맞아 경제 부처 장관들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하나같이 경제와 민생 안정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크스에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상생 방안 준수 여부 점검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금융당국 수장들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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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업체 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 제재

    10년 넘도록 주류 도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과징금 1억4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이들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2022년 10월에는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한 회원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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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 심각,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 빌려…1년새 47%↑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차입)’ 의존도를 높일 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84차례에 걸쳐 일시 차입했다. 연간 누적 대출 규모로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직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 원보다도 47% 불어났다. 차입 횟수 역시 2023년(64회)보다 20차례 더 많았다.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임시방편이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5072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102조913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조6130억 원, 2022년 34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000억 원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 원씩 5조 원을 추가로 빌렸다. 지난해 빌린 173조 원 중 1조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도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정부의 차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60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임 의원은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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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연체율 13% 역대최대… 저신용자 불법 금융 몰릴 우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체율마저 오르자 대부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떠밀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권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말 6.1%였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지난해 말 1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3%를 넘어섰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빚 갚을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반년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지난해 말 18.5%, 올해 6월 말 18.1%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권 이용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2조5146억 원)보다 3041억 원 줄어든 12조2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대부업체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대부업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자금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대부업 등록 기준도 상향됐다”며 “대부업체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공급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에게 금융 공급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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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연체율 13% 넘어…역대 최고치

    올해 상반기(1~6월)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대부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2021년 말 6.1%였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지난해 말 12.6%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3%를 넘어섰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6월 말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반년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지난해 말 18.5%, 올해 6월 말 18.1%로 점차 낮아졌다.이에 따라 대부업권 이용 규모는 줄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12조5146억 원)보다 3041억 원 줄어든 12조2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줄었다.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관련 점검도 강화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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