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는 2027년까지 1024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4·7·9호선 전동차를 추가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전동차는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9호선 4편성 등 총 8편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노선별 혼잡도와 추가 투입 시 예상되는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동차가 추가 투입되면서 혼잡도(정원 대비 승차 인원 비율)가 현재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9호선은 출퇴근 시간 최고 혼잡도가 194.8%에서 15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은 최고 185.5%에서 148%로, 7호선은 최고 160.6%에서 147%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혼잡도가 특히 높은 4·7·9호선의 최고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올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교 정문은 한동안 굳게 닫혀 있다가 올 8월 다시 열렸다. 운동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이어지면서 광진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운동장을 개방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했지만 감시카메라와 비상벨 등을 설치한 뒤 12월부터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공원과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폐교를 활용해 두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주민 반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폐교가 이어지면서 폐교 활용법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남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폐교 40여 곳을 사들여 주민 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있다. 비금면 대광초교는 리모델링해 ‘이세돌 바둑기념관’을 지었고 인좌초 안창분교는 세계 화석광물박물관으로 개조했다. 경북 의성군은 1993년 폐교한 다인초 달제분교를 교육청이 인수해 안전체험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인적조차 드물었던 마을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관광객도 유입되면서 귀농인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경북 고령군은 직동초교 부지에 드론센터를 짓고 있고, 경남 통영시는 한산초 용호분교에 ‘길냥이’ 보호·입양 시설을 만들었다. 문제는 폐교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보니 안전성을 확보하며 활용하려면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전국 폐교 중 358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시점이 내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5개월 유예됐다. 이로써 TBS는 존폐 갈림길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도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TBS는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인 200억~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TBS는 민영화를 선언하는 등 예산 지원 폐지 시행 연기를 호소했다. 서울시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유예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 논의는 내부 이견과 김현기 의장의 원안 강행 의지로 교착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결국 김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임위가 열렸고 서울시가 수정 발의한 5개월 유예 조례안은 진통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TBS가 해당 기간 동안 민영화에 성공한다면 기사회생하지만,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폐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약 92억9800만 원이다. 시 출연금과 TBS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는 TBS 직원의 인건비(급여·퇴직금)·4대보험료·청사유지비 등으로 사용한다.서울시의회 문광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퇴직금 등 절차적인 부분으로 인해 유예된 것”이라며 “5개월이라는 청산 기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가 최고 49층, 총 1828채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채의 노후 아파트다. 이번 결정으로 신반포4차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 299.98% 이하, 최고 층수 49층 이하(170m 이하)로 재건축된다. 대지면적 7만3043.8㎡(약 2만2000평)에 공공주택 287채를 포함해 총 1828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백화점, 한강 등이 가까워 입지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건축안에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한강 및 고속터미널과 편하게 오갈 수 있게 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은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고시된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서울시내 공공 야간약국이 내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야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 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 야간약국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오전 1시에 문을 여는 곳으로 서울에 총 33곳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공공 야간약국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야간약국이 운영을 멈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되는 민간 약국이 시내에 144곳 있다”며 “2025년부터는 국비로 공공 야간약국 사업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보건 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 야간약국이 문을 닫으면 응급실 갈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의 의료 공백이 상당할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한국처럼 행정 역량을 갖춘 나라는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콘퍼런스홀.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회식 직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보편적 소득보장이 적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역대 최연소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플로 교수는 빈곤 문제에 천착해 온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다.● 하후상박 소득보장 실험 성과 공유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뒤플로 교수는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한 특별대담에서 오세훈 시장과 ‘안심소득’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도입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의 85%(올해 4인 가구 기준 459만 원)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돈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됐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이 생겨도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도 유지시키도록 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 실험과 달리 어려울수록 많이 돕는 ‘하후상박’ 형태의 소득 보장 실험은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게 의아했다”며 안심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한 국가의 적절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호응했다. 또 “내가 만약 시범사업을 설계했다면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둘은 대상 선정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실시간으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뒤플로 교수는 “대상 선정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면서도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것보단 낫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약자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다음 대선 때 어느 후보든 공약화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 54% 안심소득 받아 한편 서울시는 이번 포럼에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다. 서울시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에 달했다”며 “조사 결과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중 21.8%가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4.8%는 지난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서울시내 공공야간약국이 내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야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공공야간약국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오전 1시에 문을 여는 곳으로 서울에 총 33곳 지정돼 있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공공야간약국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야간약국이 운영을 멈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되는 민간약국이 시내에 144곳 있다”며 “2025년부터는 국비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재개된다”고 말했다.반면 의료보건 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야간약국이 문을 닫으면 응급실 갈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의 의료 공백이 상당할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4시간여 만에 147건을 처리하면서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은 안건이 대다수였다.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지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표결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제·산업 지원법도 처리됐다. 10월 일몰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방지법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법안들도 처리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낙후된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재개발 지구의 최소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확대했다.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 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경제·산업 지원법도 처리됐다. 10월 일몰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방지법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법안들도 처리됐다. 충북 지역의 자립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도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권한 등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강장 불법 시위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시위로 인해 오전 8시 13분경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과는 8시 37분경 해제됐으며, 지하철 총 8대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단체와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달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등 지하철 불법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뼈대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은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장연의 불법 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내년 1월 선보이는 무제한 교통카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김포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교통카드 참여를 계기로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김포 주민들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 등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내 전용과 김포 포함 교통카드는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월 6만5000원을 내면 되는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하면 월 6만5000∼7만 원, 김포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면 월 10만∼12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경기도 시군과도 참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복수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동참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The 경기패스’라는 별도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기후교통카드 관련)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동대문·남대문시장과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실적은 지난해(120명)보다 17명(14.2%) 늘었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들로부터 총 7731점을 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짝퉁 판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내 비밀 공간을 만들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해외구매 대행을 해준다며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먼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로 꼽히는 동대문 새빛시장 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50명을 입건하고 정품 가격 환산 시 16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2103점을 압수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선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정품 가격 환산 시 17억 원 상당인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판매업자 중에는 정품가 7300여만 원 상당의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위조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일부에선 기준치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시가 내년 1월 선보이는 무제한 교통카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김포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교통카드 참여를 계기로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와 김포시는 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김포 주민들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 등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내 전용과 김포 포함 교통카드는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월 6만5000원을 내면 되는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하면 월 6만5000원~7만 원, 김포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면 월 10~12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경기도 시군과도 참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복수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동참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서울편입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The 경기패스’라는 별도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기후교통카드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난해 무면허 사고 1127건 중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81%에 달해 청소년 안전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PM 관련 면허 취득이 가능한 ‘16세 이상’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후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안전수칙 등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7∼27일 가락중, 서울체육중, 잠신중에서 총 10회 실시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소속 강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종류 △최근 교통사고 현황과 위험성 △면허 취득 기준 연령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청소년 교육 및 성인 대상 캠페인 등을 지속하며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확산해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 도심과 경기 북부권이 버스전용차로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통일로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 구간(0.8km)을 9일 오전 4시부터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중구 통일로 염천교사거리에서 서대문구 서대문역교차로 외곽 방면(독립문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서울 도심 구간 버스길을 완성했다. 새로 설치된 중앙정류소는 1곳이고 기존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던 24개 노선버스가 이곳으로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해당 구간은 광화문, 시청 등 도심에서 서북권과 경기 고양·파주시 등으로 향하는 노선버스가 많아 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가 발생해 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도권 시민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나 잡아봐 야옹이’라는 감각 발달 장난감인데 아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1층의 ‘서울장난감도서관’. 김혜정 씨(38)는 진지하게 운영 요원으로부터 장난감 사용법을 들었다. 영등포구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김 씨는 이날 주말을 맞아 남편, 아들과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찾았다.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라는 김 씨는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빌릴 물품을 예약하고 왔다”며 “물가가 오르며 매번 새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며 웃었다.● 2배로 넓어진 장난감도서관 전국 최초로 2001년 12월 문을 연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지난달 확장 이전했다. 기존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내 지하 공간에서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 살림 지상 1층으로 옮겼는데 규모는 244.1㎡(약 74평)로 2배 이상이 됐다. 이전과 동시에 일요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방문객도 증가세다. 올 7월 43명이었던 신규 회원은 지난달 확장 이전 후 161명으로 4배 가까이가 됐다. 이곳에선 장난감을 최대 21일까지 빌릴 수 있는데 대여 건수는 1485건에서 2195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민이나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성인 중 만 72개월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장애아동인 경우 만 12세 이하면 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장난감 3177개, 도서 2154권이 마련돼 있고 발달 장애·지연 아동의 발달을 돕는 특수 장난감도 보유하고 있다. 기자는 일요일(3일) 오전에 찾았는데 일찌감치 방문한 시민과 아이 10여 명이 장난감 등을 둘러보고 있었다. 실내에는 트럭, 로봇, 비행기, 인형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A 군(4)은 비행기 모형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머니 이모 씨(36)는 “장난감도서관을 알게 된 후 아이가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아들이 최근에 역할놀이에 빠져 약사, 수의사, 조종사 등 전문직 관련 장난감을 많이 빌리고 있다”고 했다. 구로구에서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김선희 씨(43)는 “아이가 예전에는 ‘장난감 사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장난감 빌려줘’라고 한다”며 “잠깐 유행하는 10만 원 안팎의 고가 장난감도 많은데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제한 빌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실내 한쪽에는 ‘장난감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리실과 반납된 장난감을 소독하는 세척실이 있다. 장난감도서관 관계자는 “반납된 장난감은 살균 작업을 거쳐 다시 진열된다”며 “수리실에선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하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있는 스페이스 살림 지하 2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이 있다. 올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식 개관했다. 장난감도서관 관계자는 “키즈카페에 들렀다가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서울시는 연내에 가상현실(VR) 등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구비한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 양천점을 개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 종로구 보신각 종지기직을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후손이 “180여 년 전부터 해온 가업을 잇게 해달라”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신각은 공공 문화재인 만큼 특정 가문이 관리를 세습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종지기 가문의 관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신각 종지기의 역사는 1840년대 종지기를 맡은 고 조재복 씨(1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당시 보신각 누각에 불이 나 종로구 관철동 토박이였던 조 씨가 집 안뜰에 보신각종을 보관하면서 종지기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종지기는 보신각종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타종 행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조씨 가문에서 보신각종은 ‘종님’으로 불렸다. 3대 종지기였던 고 조한이 씨는 영친왕의 호위군관 출신으로 6·25전쟁 때도 피란 가지 않고 종을 지키다 부인이 한 손을 잃었다. 문제는 4대 종지기를 맡았던 고 조진호 씨가 일흔 넘은 나이에 암으로 2006년 세상을 뜨면서 생겼다. 집안 사정으로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제자 격이던 신철민 씨(48)에게 종지기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신 씨는 서울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5대 종지기가 됐다. 그런데 지난해 조진호 씨의 손자인 재원 씨(27)가 “가업을 잇겠다”고 손을 들었고, 문화재 관련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타종을 관리하는 서울시 외주업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3·1절 타종에도 참여하며 신 씨로부터 타종법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무렵 서울시 안팎에선 “공개 채용으로 임용해야 하는 공무원 자리를 특정 가문에 맡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신 씨가 “조 씨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물러난 자리에는 조씨 가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채용됐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주업체 일을 그만둔 조재원 씨는 다른 업체에서 ‘실무 경력 1년’ 요건을 채운 뒤 다시 종지기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자리가 다른 공무원으로 채워진 다음이라 언제 종지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씨는 “집안에서 보신각종을 관리하는 일은 명예로운 일이라 언제가 되든 종지기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정책과 문화재관리요원이 종지기를 맡고 있는데 해당 직위는 지방공무원법상 공개 채용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가문에서 보신각 타종과 관리를 이어간다고 하면 독점 세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5일부터 민관이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온기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주간(12월5일~12월11일)과 기부주간(12월11일~12월17일)이 포함된 12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온기나눔’은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행안부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공공기관, 봉사·기부·자선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캠페인 참여기관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전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라제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장,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총 4명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캠페인 집중 기간인 연말연시 겨울철에는 이웃돕기 모금 참여, 따뜻한 겨울을 위한 용품 나누기,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생활안전 지키기 등 활동을 중점 추진한다. 이후에도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온기나눔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역 자원봉사센터나 모금 기관, 자원봉사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이 장관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관계기관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서울 시내 대학과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한 마포구 합정역과 종로구 동대문역 구간을 오간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다 내년 상반기(1∼6월) 유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 반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9.8km를 평일 오후 11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한다. 노선번호는 ‘심야 A21’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크기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오후 11시 반에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했다. 포털에서 ‘심야 A2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을 볼 수 있다.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지만 교통카드 태그는 필요하다. 요금은 0원으로 처리되고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액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르면 2027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두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의 대관람차가 세계 처음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상암동 일대에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 트윈아이는 지름 180m인 대관람차로 디자인됐다. 대관람차에는 64개의 캡슐이 탑재돼 1400여 명이 한 번에 탈 수 있다. 영국 런던의 명소인 런던아이(정원 800명)보다 큰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힐 형태의 대관람차는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두 개의 고리를 통해 지진과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 탑승 인원을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관람차 밑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분수쇼가 가능한 연못,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대관람차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 등도 만들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대관람차 조성을 추진하는 ‘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대관람차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독창적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해 대관람차가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