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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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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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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seb111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지방뉴스100%

  • ‘가을 만선의 비극’ 반복…3~5회 어획량 한번에 잡았다가 전복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8일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해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135금성호’의 항해사 이모 씨(41)는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길게는 몇 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구조된 직후 다시 제주 앞바다로 향한 이 씨는 현재 해경을 도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청은 실종자 12명 가운데 선원 이모 씨(64)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9일 밤 해군이 보유한 원격조종수중로봇(ROV)을 투입해 수심 92m 지점에서 이 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금성호 선체 인근에서 발견된 이 씨는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한국인 3명 사망, 실종자 11명(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인 2명)으로 집계됐다.해경은 10일에도 사흘째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지점 수심이 90m 안팎에 이를 정도로 깊어 난항을 겪었다. 선원들에 따르면 선체 내부에는 선장과 어로장(선단 책임자), 조리장이 있었고 외부에는 나머지 실종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외부에 있던 이들은 사고 직후 해류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해경은 11일부터 심해 잠수부와 장비를 투입하는 등 수심 80~90m로 수색을 확대할 방침이다.수색 작업이 장기화되자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실종자 구모 씨(60·어로장)의 여동생은 해경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오빠가 중고교생부터 뱃일을 시작해 어로장까지 됐다”며 “최근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좋아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어획량이 많은 가을철 어업에 나서다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획량이 많은 가을철 어업에 나섰다 어선이 전복되는 이른바 ‘만선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선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3, 5회에 걸쳐 잡을 (물고기) 양을 한꺼번에 잡았다.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 따르면 2018~2023년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329건 중 105건(31.9%)은 9~11월 가을철에 발생했다. 2019년 11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0.5t급 어선이 장비를 과적으로 전복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어획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복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갑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어선의 경우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벨트형 구명조끼’ 등 경량화되고 활동성이 높은 구명장비 착용을 당국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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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12명 구하고 다시 바다로…금성호 생존 항해사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했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제주 비양도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에서 필사적으로 동료 선원을 구한 이모 씨(41)가 135금성호 항해사가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9일 135금성호 침몰 사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이 씨는 “직책을 다 떠나서 선원 모두가 가족 같은 사이였다”며 “살아있는 게 죄스럽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이 항해사와 함께 조사를 받은 인도네시아 선원 토모 씨(25)는 “다들 바다에 빠진 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미 프로펠러를 붙잡았다”며 “이 항해사는 내가 구명뗏목을 탈 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줬다. 이 항해사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설명했다.135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섰던 박모 씨(31)도 “이 항해사가 구명환(구명튜브) 2개를 던져 사다리에 오르는 방식으로 어선 프로펠러 쪽에 매달린 선원 12명을 구해내는 등 필사적인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제일 마지막에 배에 올랐다”고 했다.구조 작업을 마친 이 항해사는 한림항으로 귀환했지만, 다시 바다로 나가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소방 당국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이 항해사는 본인이 ‘사고해역에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동료 구조작업을 돕겠다’며 다시 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나갔다”고 했다.이 항해사는 “선원들과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을 알고 지내며 형, 동생 사이로 지냈다”며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다. 빨리 실종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눈물을 닦았다.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첫 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옮긴 뒤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전복됐다. 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 중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2명은 실종 상태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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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기우뚱…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 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 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 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시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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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 어선 침몰… 2명 사망, 12명 실종

    8일 새벽 제주 앞바다에서 고등어를 잡던 129t급 대형 어선이 침몰해 선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어선이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에는 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27명이 조업 중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135금성호는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주기 위해 대기하다가 뱅그르르 돌며 전복됐다. 현장 선원들은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더니 불과 20∼30초 만에 전복됐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오전 5시 13분경 완전히 침몰해 약 90m 수심 아래로 가라앉았다. 135금성호 승조원 중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 등 15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이 중 주모 씨(57)와 한모 씨(54) 등 한국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나머지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12명은 선체 안이나 바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22도)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은 24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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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뱅그르르 돌아…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흙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관련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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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기울더니 20~30초만에 전복…이런 아수라장 처음”

    “배는 프로펠러 밖에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바다에 둥둥 떠있고… 10년 바닷일 하면서 이런 아수라장은 처음 봤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구조에 나선 선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8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승선원 27명)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금성호 승선원 국적은 한국인이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이다.현재 승선원 27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이들 중 한국인 2명은 사망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나머지 선원들은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와 병원으로 옮겨졌다.금성호 침몰 당시 바로 옆 어선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A 씨(31)는 “물고기 하역을 마친 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20~30초 만에 전복됐다”며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우리) 배 위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고장 등 금성호에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A 씨와 같은 어선에 탑승해 구조 작업에 나선 박모 씨(30대)도 “금성호가 완전히 전복돼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프로펠러에 선원 10여명이 매달려 있었고, 심정지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며 “사다리를 연결한 구명뗏목 2개를 던져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했다.박 씨는 “금성호 항해사 이모 씨(41)가 동료 선원을 다수 구조했고, 가장 마지막에 배에 올랐다”고 했다. 현재 항해사 이 씨는 한림항에서 간단한 진찰을 받은 뒤 다시 동료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상황이다.해경은 실종된 선원 1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성호 선체는 현재 완전히 침몰했다.해경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선체가 전복돼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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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성장의 비결, 눈으로 확인”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 석 달 전 한국 경제 발전사를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평가한 세계은행(WB)이 개도국들을 제주로 불러 모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다.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13회 한국 녹색 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가나, 남아공, 몽골,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19개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녹색성장기금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10년간 녹색 혁신의 날은 서울과 미국 워싱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이집트 카이로 등 해당 국가의 수도나 주요 도시에서 주로 개최됐다.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행사가 열린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등 녹색성장 정책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첫날인 4일에는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진행으로 리처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선임경제고문과 김상협 전 2050탄소중립공동위원장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대담이 열렸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에너지 전환, 기후 회복력, 디지털 혁신, 환경, 도시개발, 교통, 수자원, 스마트 농업 등 10개 주제를 놓고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 해외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3개 주제(수자원, 에너지, 환경)에 대해 전문가 세션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개도국 참가자들이 제주의 주요 녹색성장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환경자원 순환센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등을 둘러보며 실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다마니아 고문은 “한국은 경제와 환경의 균형 발전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이 세계은행 내 유일한 녹색성장 전용 기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2035년까지 아시아 최초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계획보다 15년 앞당긴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달성 △연간 그린수소 6만 t 생산 등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8월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중진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전략처럼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며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등을 통한 녹색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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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축구장엔 사시사철 푸른 잔디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이른바 ‘논두렁 잔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오버시딩’ 공법을 도입해 이목을 끌고 있다. 오버시딩은 겨울에 강한 한지형 잔디를 추가 파종해 잔디의 밀도를 높이고 사계절 푸른 잔디를 유지하는 공법인데,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주로 사용한다.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주 경기장과 애향운동장의 그라운드 잔디 개선을 위한 오버시딩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은 축구 선수들에게 인기 있는 전지훈련 장소이지만, 겨울철 잔디 휴면(잔디가 성장을 멈추고 황변함)에 따른 경기력 저하와 부상 위험도 증가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제주시는 사시사철 푸른 잔디와 높은 밀도를 유지하는 도내 골프장에 주목했다. 오라, 중문 골프장에서 J리그와 같은 오버시딩 공법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다. 제주시는 해당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업체를 섭외한 뒤 올해 10월 1400여만 원을 들여 ‘페레니얼 라이스래스’ 잔디를 파종했다. 현재 1차 예지(벌초)를 해야 할 만큼 100mm 이상 성장한 상태다. 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매년 잔디 교체 비용 10억 원을 소모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잔디 관리가 가능한 오버시딩 공법을 도입하게 됐다”며 “올해 전지훈련 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후 오버시딩 확대, 품종 교체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최근 논두렁 잔디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이라크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부실 잔디 논란 속에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9월 “기술이 좋은 선수가 많은데 팬들이 보기에도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잔디 상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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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재판소로 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가 추진 중인 차고지증명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향후 사전 심사와 심판 회부를 거쳐 서면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에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침해 내용이 담겼다.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주택 가치는 물론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앞서 제주도는 2007년 2월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주소지 1km 안에서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제약을 준 것이다. 제주도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2년부터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교통난 해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으면 연간 50만∼12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심지어 실제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숙박업소 등에 일정 금액을 주고 주차면만 계약하는 편법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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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가 수소경제 시대 열겠습니다”

    제주에서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업 판매가 시작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차량용 그린수소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수소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 수소로 불린다. 특히 그린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을 강조하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는 앞서 지난달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4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수소 판매 가격 책정(안) 보고에 이어 판매 가격을 kg 당 1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됐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 단가는 kg 당 1만9800원으로 추산되며, 제주도가 kg 당 4800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판매 가격이 책정됐다. 가격 결정 과정에서 수소경제위원회는 “초기 화석연료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올해 10월 현재 제주의 수소차 등록 대수는 총 58대(버스 1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이며, 11월부터 함덕∼월평 구간의 공영 수소 버스에 대한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 판매는 제주가 수소경제를 열어가는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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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양식으로 고수온 해결, 제주광어 지킨다

    “기후변화로 올해처럼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광어 양식을 하는 강모 씨(57)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대 가장 긴 71일간의 고수온 주의보(수온 28도 이상)로 인해 애지중지 키운 광어 1만여 마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적정 사육 수온이 21∼25도인 광어가 28도 이상의 고수온을 만나면 용존 산소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씨는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가 뜨거워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전기료와 사료값, 인건비 등도 크게 인상돼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수온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양식 광어 폐사 피해는 2021년 10만2000마리, 2022년 38만8000마리, 2023년 93만1000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역대급 고수온을 기록한 올해는 111만 마리(838t)가 폐사해 처음으로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여기에 출혈성 패혈증과 스쿠티카병 등 어병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작년에 생산된 광어 2만2168t 중 약 7000t(31%)이 출하 전 폐사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어병과 고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스마트 양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시간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기존 ‘유수식 양식’은 전력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세균과 고수온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다. 제주도가 도입할 스마트 양식은 바닷물을 적게 끌어다 쓰는 대신 이미 양식에 활용한 바닷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저환수·수처리’ 방식이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온·염도·용존산소 등 사육 정보를 실시간 수치화해 질병 저항력 향상, 생산량 증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사육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제주도는 스마트 양식 도입으로 광어 생산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026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와 배후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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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2공항 땅주인 60%가 외지인 “투기 의심”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땅 주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제주 도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 2840필지의 토지 소유 실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 2108명 중 1270명(60.2%)이 도외 거주자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24.1%(507명), 부산·경남 15.8%(334명), 대구·울산·경북 15.7%(332명) 등이다. 논이나 밭, 임야, 대지를 환산하는 단위인 ‘필지’로 소유 현황을 보면 도민 44.5%(1263필지), 도외인 31.3%(889필지), 국·공유지 23.8%(675필지)였다. 도민은 밭(424필지), 도로(196필지), 묘(146필지), 과수원(143필지)의 소유 비율이 높았지만, 도외인은 임야(663필지)가 가장 많았다. 이는 농지법으로 취득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제한이 적은 임야에서의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기 세력의 매집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제2공항 예정지 필지의 소유권 최종 변동일을 보면 입지 발표를 앞둔 2015년 1, 2월에 각각 4건, 3건에서 3월 35건, 4월 21건, 5월 33건 등이었지만, 입지가 발표된 11월에는 172건으로 치솟았다. 실제 제2공항 예정지에서 필지를 쪼개 팔거나 공유 지분 방식으로 땅을 거래한 법인 상위 9곳 중 7곳이 도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나 농업회사법인이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를 거래한 후 곧바로 해산한 법인이 3곳 있었고, 제2공항 발표 직전 1필지를 47명에게 매각한 뒤 법인 사업목적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삭제한 농업법인회사도 있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의혹과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며 “각종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2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가 상승 억제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간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올해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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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어르신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제주에서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동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병원 진료 시 동행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보호자 대신 진료 예약과 접수, 약 처방 및 수령 등을 지원한다. 동행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10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노인 가구를 방문해 병원 진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진료 후 복약 지도, 차기 진료 예약, 보호자에게 결과 안내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이달 중순 기준 총 33건의 동행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건이 완료됐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12월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행이 필요한 도민은 유선 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이번 병원 동행 서비스는 올해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촘촘한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사업비와 홍보 지원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비 지원 및 사업 평가를, 제주대병원은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주시니어클럽은 참여자 선발 및 배치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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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해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검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위챗 등 중화권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 1정당 가격은 1만 원이었고, 자치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총 7명이었다.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한 의약품은 인도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구한 것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자치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자치경찰은 A 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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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들불축제, 불길 다시 타오르나

    ‘불 놓기’가 사라진 제주들불축제에 다시 불길이 타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지역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들불축제 개최 기간과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한 데 이어 축제 필수 콘텐츠로는 제주시가 작년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 놓기’도 담겼다. 조례안 심사 전부터 관심을 끈 것은 오름 불 놓기 부활 여부였다. 제주시는 작년 10월 11일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다음 축제부턴 오름 불 놓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불 놓기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들불축제의 상징인 불 놓기가 폐지되면서 찬반 입장이 맞섰다. 특히 애월읍 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을 이어 왔다. 도의회 문광위는 주민청구조례안 일부 수정을 통해 들불축제 콘텐츠를 지자체장(도지사)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조례안이 사실상 불 놓기 개최를 강제 규정했다면 수정안은 이를 포함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불 놓기를 들불축제의 콘텐츠로 두면서도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한편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시작돼 구좌읍 덕천리 마을공동목장(1999년)을 거쳐 2000년부터 새별오름이 고정 축제장으로 이용됐다. 축제는 옛 제주인들이 초지에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들판에 불을 놓는 것을 기원으로 삼았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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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우주산업 생태계 싹튼다

    제주도가 ‘우주 산단’ 조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 용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3분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정 면적 30만2000m², 산업시설용지 15만 m² 규모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31만835m² 규모의 옛 탐라대 용지는 1994년 서귀포시 하원마을회가 대학 유치 차원에서 마을 공동목장을 헐값에 내놓은 곳이다. 하지만 2010년 탐라대가 부실대학 지정에 이어 타 대학과 통폐합되면서 2016년 제주도가 공공자원 확보 차원으로 416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1월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탐라대 용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한화시스템이 1000억 원을 투자해 우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섰다. 한화시스템은 테크노캠퍼스에 우주센터를 건립한 뒤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대량 생산해 발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산업단지를 우주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기업들을 유치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5년 6월까지 산업단지 인허가 및 계획 수립, 지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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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들여 개발한 감귤 신품종, ‘해적판’으로 나돌아

    제주도가 10년 이상 연구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이 ‘해적판’으로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감귤 신품종 ‘가을향’과 ‘달코미’, ‘설향’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온라인에서 해당 3개 품종의 묘목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종자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농기원이 확인한 온라인 불법 거래 건수는 4건이다.제주도 농기원은 2000년대부터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가을향 등을 비롯한 6개 품종을 신규로 개발해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각 품종의 연구 개발 기간은 10~15년이다.불법유통이 확인된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독점 계약)을 부여했다.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은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다수 업체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에서 묘목을 거래한 업체는 제주도와 계약을 맺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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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 제주 유원지 개발 속도낸다

    제주 유원지 대부분이 당초 개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특별점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점검 대상 중에는 50년 가까이 공사 중인 곳도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특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유원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1만 ㎡ 이상의 공간시설을 말한다. 제주는 1974년 함덕관광지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문관광단지, 1977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1978년 협재관광지 등 당시 개발계획에 맞춰 해안가 곳곳이 유원지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유원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장은 총 20곳이다. 문제는 유원지 사업장 20곳 가운데 17곳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점이다. 이호유원지의 경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헤이룽장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에 지분 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합작법인의 자본이 잠식되면서 2010년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이달에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 소송마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중문관광단지는 45년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부터 전체 구역을 3곳으로 쪼개 단계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사업도 자금난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개발 완료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함덕과 협재, 김녕, 곽지관광지와 우리들메디컬의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에는 표선민속관광지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기간이 늦춰졌다. 개발계획을 제시간에 완료하지 못하는 유원지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내년부터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원지를 일반사업장, 관리사업장, 특별점검사업장으로 나눈 뒤 사업 진행이 미진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특별점검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15명으로 특별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3∼5명과 공무원으로 짠 특별점검반이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계획 대비 투자 실적과 지역민 고용률, 사업 추진 상황, 개발사업 승인 조건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 현장 점검 및 사업자 면담을 통해 투자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을 둘러보며 지역 상생 이행 실태와 투자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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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호소하면 “명현반응”…할머니 1700명에 65억 등쳐

    10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78만 원에 강매하는 등 노인 1700여 명을 등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돈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동원한 이들은 6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 일당은 2021년 11월 제주시 2곳에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개설한 뒤 60세 이상 여성 노인을 범행 목표로 삼았다.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까지 전달했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이들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단가 10만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도 취했다.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제품을 우선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에게 피해를 본 인원만 1700여 명에 달하며, 총판매액은 약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 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 적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제주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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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해 도지사 권한 나눌 것”

    “임기 내 인구, 세수, 경제 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가 폐지되면서 국가와 광역, 기초사무 모두가 도지사에게 집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다 보니 지역 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 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아래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설치했다. 행정시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의회도 없어 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오 지사는 “행정시에 많은 기능과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지사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행안부가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는 새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다음은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했다. 현재 시(市)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조직·인력 및 청사 배치, 행정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방시대·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을 바란다.”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전반기에 집중한 정책은…. “제주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역내총생산 가운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79.5%를 차지하는 등 산업구조 자체가 기후 변화, 팬데믹, 국제 정세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목표는 2022년 기준 3.4%인 제조업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한화 우주센터 건립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비전을 통한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축,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 청정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성과가 있다면….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3.3MW 규모의 생산 실증사업을 가동하고 있다. 3.3MW는 하루에 수소 버스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2030년까지 30MW 생산시설 구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우주산업 분야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다. 1000억 원 투자에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UAM도 전국 최초로 ‘관광형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함께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는 무엇인가. “올해 6월 25일 한화 우주센터가 들어설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기업에도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기업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7월 31일 서울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 총 22개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또 신속한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돼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정착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가지의 특화 지역 유형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제주는 특화 지역 유형 중 ‘신산업활성화형’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는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인 19.2%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70%까지 발전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전력 저장용 장치(ESS) 구축,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통합발전소와 섹터 커플링(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 기술 도입 등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도 실시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가 국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국토교통부가 9월 5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향후 제주도의 역할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부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아울러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관련 절차를 수행하겠다.” ―올 상반기 비계 삼겹살 등 ‘바가지 논란’으로 제주도가 곤욕을 치렀다. “관광 불편 신고 내용을 보면 1위가 불친절과 불만족, 2위가 부당 요금이다. 제주 관광 물가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물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관광 물가지수’ 개발을 시작했다. 또 제주 방문객 소비, 이동, 체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돼 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가 제주에서 구현되길 온 도민이 바라고 있다. 하지만 관광청 신설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많아 걱정이 크다. 앞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현안 해결과 대통령 공약 실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프로필△제주 서귀포시 남원읍(56)△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과△8·9대 제주도의회의원(2006∼2011년)△20·21대 국회의원(2016∼2022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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