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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송은범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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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seb1119@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지방뉴스91%
사회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제주도 ‘그린수소’ 에너지 자립 길 연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늘 에너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발전소를 돌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오로지 바닷길로만 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 운송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어렵다. 그러나 제주는 전국 인구의 1% 수준인 지역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1960년대까지도 전기는커녕 쇠똥이나 말똥을 태워 취사와 난방을 해결한 곳이 있을 정도였다.● 섬 특성이 되레 장점으로 공교롭게도 제주가 ‘에너지 자립’을 꿈꾸게 된 계기 역시 이러한 지리적 여건 덕택이었다. 1970년대 원유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석유 파동’ 당시 정부에서 대체에너지로 풍력발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제주는 지리적 위치에 더해 난류의 영향으로 바람이 연평균 초속 3∼6m로 내륙지방보다 초속 1∼2m나 강하게 불어 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좋은 곳이다. 실제 1975년 2월 1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므로 그런 특성을 살려 풍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결국 1975년 2월 27일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에 3kW급 풍력발전기 1기가 설치되면서 제주의 ‘재생에너지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81년 ‘한독 태양-풍력 복합발전 시스템 개발시범도(道)’ 지정 △1984년 태양-풍력 복합발전 시험장 준공 △1995년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출범 등 제주는 이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났다. 40여 년에 걸친 노력은 수치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제주 전력 수요의 19.2%가 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그린수소로 ‘화룡점정’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그레이, 브라운, 블루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그린수소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 수소’로 불린다. 나머지 그레이수소와 브라운수소, 블루수소는 가스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전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린수소 생산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2020년 3.3MW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 연구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8월 24일 순도 99.97% 이상(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품질검사 합격 기준)의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 여기서 생산된 수소는 현재 제주 대중교통 수소 버스에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12.5MW, 30MW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만들어 도내 전력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 연료원을 그린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혼합물(혼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공공 분야 수소 버스 300대와 수소 청소차 20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제주도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혁신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행’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6개국 주한 대사 등 10개국에서 국내외 수소·에너지 분야 저명인사들이 참석한다. 포럼 첫째 날 주요 세션으로는 주한 대사와 부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분산 에너지 추진 전략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 논의에 이어 지자체 간 연대를 모색하는 세션을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V2G(Vehicle To Grid·충전식 친환경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주차 중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개념) 스마트 분산 자원 구축 전략과 재생에너지 섹터커플링(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 저장 및 활용) 전환 시나리오 세션을 통해 재생에너지 유연성 자원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 실내에서는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및 기업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야외에는 실물 위주의 수소 모빌리티(버스, 청소차 등), 수소 드론, 이동형 수소충전소, 수소 지게차 등을 전시한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포럼을 통해 그린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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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의사협회 총파업에 ‘비상진료체계’ 추진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제주도가 비상진료체계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연장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주도의 비상진료체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18일 도내 6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진료를 2시간 연장한다. 또 제주도약사회와 협조해 도내 113개소의 약국에서 평일 심야 및 주말 운영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비롯해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소방본부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증 응급질환(심근경색, 뇌졸중)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6개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33명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시(보건소)와 협력해 총 5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서’ 교부도 완료한 상태다. 이들 의료기관이 18일에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분만·투석과 소아 야간·응급진료 등 필수진료와 공백 예방을 위해 지정한 ‘지역 필수 의료 지킴이 병원(44개소)’을 대상으로는 간부급 공무원이 병원 책임관으로 임명돼 점검에 나선다.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가 정상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개원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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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무자녀 늘어난 제주 청년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제주지역 청년(19~39세)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비혼·무자녀를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은 반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으로 평소 받는 스트레스는 확 줄어든 것이다.호남지방통계청은 14일 ‘제주지역 사회지표로 본 청년의 삶’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가족, 교육 및 건강, 노동 부문 자료를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지난 10년간 변화상을 분석했다.● 비혼·무자녀 선호 현상 뚜렷제주의 청년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0년 뒤인 2022년에는 31.8%로 뚝 떨어졌다. 반대로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이라고 답한 경우는 2012년 66.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늘었다.이혼의 경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12년 12.2%에서 2022년 23.2% 올랐고, ‘재혼은 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청년은 2012년 17.3%에서 2022년 4%로 뚝 떨어졌다.출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2018년에는 ‘결혼 후 출산 반대’라고 답한 비중이 41.4%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도 2012년 37.6%에서 2022년 47.8%로 껑충 높아졌다.이와 관련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2년 0.92명, 2023년엔 0.83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를 찍고 있다.● 직업 선택 기준 1위는 ‘수입’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입(38.4%)’이었고, 안정성(20.6%), 적성·흥미(17.5%)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직장 역시 국가기관(30.2%), 공기업(21.3%) 등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무원 뒤에는 자영업(16.6%)과 대기업(15.4%) 등이 머물렀다.일과 가정생활 가운데 ‘일’이 우선이라고 답한 경우는 2013년 62%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용에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답변은 67.6%에서 56.5%로 낮아졌다. 제주지역 청년 중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2012년 52.2%에서 2022년 69.7%로 17.5%P 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2년 70.3%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42.6%로 대폭 낮아졌다.부모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가족(45.9%)이 1위였지만, 2022년에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라는 답변이 60.6%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 가족이라고 답한 청년은 25%에 머물렀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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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맛집에서 5만원 쓰면 5000원 환급”

    올해 1월 기준 제주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1.09%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이용실태조사에서도 67.1%가 대출금리, 담보 여력 감소, 매출액 감소 등을 호소하며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경기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골목에서 쇼핑하기’ 탐나는전(지역화폐·사진)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상권에서 하루 총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탐나는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0회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발급된 구매 영수증으로 가능하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탐나는전 환급 행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시작하는 1차 행사는 6∼7월 말, 2차는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8월 중에는 골목 사랑 이벤트로 오랜 가게 찾아가기, 전통시장 도장 찍기 여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탐나는전 환급 행사가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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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 당시 ‘경종’ 안울렸다

    점검 이유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가운데 최초 화재를 감지한 시점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실을 알리는 탐지·속보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다.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된 ‘경종’이 울리지 않았다. 경종이 울리지 않으면서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자동 화재 속보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속보 시설이 자동으로 119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결국 화재 신고는 최초 불을 감지한 시점에서 17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당시 드림타워 측이 소방 점검을 이유로 경종이 울리지 않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를 수사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 수 있다.제주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시에도 점검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9일 오후 7시 12분경 드림타워 6층 여성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사우나 내부 9.91㎡가 소실됐고,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았다. 카지노와 숙박·쇼핑 시설 등이 갖춰진 드림타워는 지하 6층, 지상 38층, 높이 169m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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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에 빌려준 돈 대신 받아주겠다며 교사가 꿀꺽… 사기 혐의로 조사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30대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6800여만 원까지 받아놓고도 정작 피해 학생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가로챈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끼리 비교적 큰 금액이 오간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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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장 연 제주… 민관협력의원 주인 찾을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민관협력의원’이 1년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첨단 장비를 들여놨지만, 정작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다. 결국 제주도가 운영 기준을 ‘개인’에서 ‘의료법인’으로 확대하고서야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민관협력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의료 지원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4500만 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지난해 1월 준공해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도 갖춰졌다. 여기에 서귀포시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용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는 건물 시가의 1000분의 5까지다. 건물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조례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5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아파도 갈 곳 없는 읍면 사람들 민관협력의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읍, 안덕면 등)은 감귤과 마늘 등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 데다 노인 인구 비중도 높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이 많다. 농사를 짓다 보면 물리치료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가까운 병원이 적다 보니 주민들은 매번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제주시 내 병원을 찾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거주지와 건강보험 외래진료 청구 병원의 소재지를 대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 절반 이상이 제주시 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정읍, 안덕면 주민의 거주 지역 병원 이용률은 11∼28%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시내 병원을 찾는 건수는 한 해에 10만여 건, 진료비 지출은 28억 원이 넘는다.● 건물·장비 줘도 의사들은 ‘손사래’ 큰 기대를 받고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이지만, 정작 운영에 나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올렸지만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 데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건강검진기관 운영 부담,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서귀포시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필수 과목(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했다. 하지만 4차 공고부터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완화해 대표 의사 1명으로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유찰이 계속 이어지자 이번엔 제주도가 나섰다. 제주도는 5차 공고 유찰 직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도 4일 ‘제주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재정 지원 관련 비용 추계서에는 휴일·야간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 인력 인건비(간호사 2명), 청사 관리와 환경 정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합쳐 연평균 2억7000여만 원을 제시했다.● 빗장 풀리니 ‘빅5 병원’ 관심 제주도가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5대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5’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이 최근 민관협력의원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한다면 몇 명의 의료진을 파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이달 말경 다시 한번 제주를 방문해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법인에서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6차 공고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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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쇼핑 대신 야외로…中 관광객 “골프치러 제주 찾는다”

    제주에서 ‘쇼핑’이 아닌 골프와 낚시를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중화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특수목적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내륙지역인 쓰촨성과 청두지역 동호회, 인플루언서 등 16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낚시와 골프, 한라산 등반, 승마 등을 즐겼다. 팸투어에 참여한 중국 청두 중강국제여행사 류태오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에 시도됐다가 중단된 낚시 테마상품이 재개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중국 내륙지역 낚시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는 베이징 TV 교통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베이징 자전거 동호회 3팀을 제주로 초청했다. 이 기간 베이징 TV 라디오 DJ와 3개 동호회 관계자가 제주의 ‘환상 자전거길’을 누볐다.아울러 제주관광공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중국 화남지역(선전·광저우) 골프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화남지역 최대 규모 여행사인 선전중국국제여행사와 골프 전문 아웃바운드 여행사인 반마여행사 등 골프 전문 여행업계 관계자 8명을 초청, 제주의 골프 코스와 관련 시설을 소개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특수목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제주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겠다”라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다.제주관광공사의 ‘제주 방문 외국인 카드 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음식점에서 쓴 돈은 180억 원으로, 소매점에서 쓴 168억 원보다 많았다. 음식점 내 소비가 소매점을 앞선 건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올 1분기(1∼3월)에는 음식점 내 소비액이 전체 소비액의 52%를 차지해 숙박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국내 중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이 찾는 지역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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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들였지만 의사없어 개원 못한 민관협력의원…빗장 풀리니 ‘빅5’ 관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민관협력의원’이 1년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첨단 장비를 들여놨지만, 정작 입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다. 결국 제주도가 운영 기준을 ‘개인’에서 ‘의료법인’으로 확대해서야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민관협력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의료지원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4500만 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지난해 1월 준공해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46대도 갖춰졌다. 여기에 서귀포시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용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는 건물 시가의 1000분의 5까지다. 건물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조례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5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아파도 갈 곳 없는 읍·면 사람들민관협력의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읍·안덕면 등)은 감귤과 마늘 등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데다 노인 인구 비중도 높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이 많다. 농사를 짓다 보면 물리치료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가까운 병원이 적다 보니 주민들은 매번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제주시 내 병원을 찾고 있다.실제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거주지와 건강보험 외래진료 청구 병원의 소재지를 대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 절반 이상이 제주시 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정읍·안덕면 주민의 거주 지역 병원 이용률은 11~28%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시내 병원을 찾는 건수는 한 해에 10만여 건, 진료비 지출은 28억 원이 넘는다.● 건물·장비 줘도 의사들은 ‘손사래’큰 기대를 받고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이지만, 정작 운영에 나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올렸지만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건강검진기관 운영 부담,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서귀포시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필수 과목(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했다. 하지만 4차 공고부터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완화해 대표 의사 1명으로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데도 유찰이 계속 이어지자 이번엔 제주도가 나섰다. 제주도는 5차 공고 유찰 직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주도의회도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재정 지원 관련 비용 추계서에는 휴일·야간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 인력 인건비(간호사 2명), 청사 관리와 환경 정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합쳐 연평균 2억7000여만 원을 제시했다. ● 빗장 풀리니 ‘빅5 병원’ 관심제주도가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5대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5’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이 최근 민관협력의원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한다면 몇 명의 의료진을 파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이달 말경 다시 한번 제주를 방문해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제주도 관계자는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법인이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6차 공고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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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 진상품 ‘제주 흑우’ 농가에 보급

    제주 흑우는 고려와 조선 시대 삼명일(三名日·임금 생일, 정월 초하루, 동지)에 정규 진상품이었으며 나라의 주요 제사 때 제향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우’에서 제외된 데 이어 1980년에는 육량 위주의 소 산업 정책이 시행되면서 몸집이 작고 육량이 적은 제주 흑우는 도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제주도가 1992∼1993년 제주 전역의 순종 제주 흑우 10두를 수집하고 증식에 성공해 현재는 1282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제주 흑우가 멸종 위기를 넘어 산업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소 생체 난자 흡입 기술’을 통해 생산한 흑한우 수정란 100본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흑한우 수정란은 우량 한우 암소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한 뒤 제주 흑우 정액과 체외 수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인공수정보다 빠른 속도로 우수한 흑한우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다. 김대철 제주도 축산진흥원장은 “앞으로 흑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흑우의 경쟁력을 한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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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20대母에 징역 7년 선고

    제주에서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7시간 만에 귀가한 김 씨는 아들의 시신을 포대기에 싸서 쇼핑백에 넣은 뒤 주거지 근처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의 일종인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22년 8월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아이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김 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김 씨는 아이를 몰래 낳았다”며 “이후 김 씨가 셋방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등 극단적 상황에 놓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김 씨의 아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5월 김 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고, 당시 김 씨는 아들을 육지에 있는 친부가 돌보고 있는데 제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씨의 살인 혐의 등이 드러났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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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기회가”… 미공개 제주 ‘비밀의 숲’ 개방

    제주도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닫아 놓은 ‘용암길’ 특별 개방세계유산 등재 17주년 행사성산일출봉도 야간 탐방 허용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엿볼 기회가 생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17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막아놨던 비밀공간을 열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의 미개방 구간인 ‘용암길(6km)’을 특별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 개방 기간에는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용암길을 탐방할 수 있다. 거문오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오른 곳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자리 잡고 있다.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보유한 곳으로, 만장굴과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벵뒤굴 등 제주의 대표적 용암동굴의 시발점이다.특별 개방하는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길을 뜻한다. 특히 평소에는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돼 비밀의 숲으로도 불린다.이 밖에도 거문오름은 다양한 지질 및 생태자원을 간직한 것은 물론 숯가마 터와 일제 강점기 갱도 진지와 주둔지, 4·3유적지 등 제주의 역사·문화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같은 기간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에서의 ‘야간 탐방(오후 7~8시)’도 무료로 허용한다.이 밖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한라산 사라오름 정상을 사전 예약 없이 오전 10시 이후 자연환경 해설사와 함께 탐방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 세계유산의 등재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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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미분양 2837채… “신축 승인 제한 검토”

    2일 제주시의 한 읍(邑) 지역. 풀숲 사이로 갓 지은 빌라 4개 동(20여 채)이 우뚝 서 있었다. 인근 현수막에는 ‘프리미엄 주택단지’ ‘높은 투자가치’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분양 가격이 한 채당 4억∼5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현재 이 빌라를 분양받은 가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빌라가 입지에 비해 과하게 비싸다고 했다. 한 주민은 해당 빌라에 대해 “위치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다. 도로도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로 포장돼 있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도 1km 가까이 떨어져 있어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 중에서는 해당 주택을 구매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악성 미분양 1300여 채, 역대 최다 제주의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읍·면까지 확산한 ‘고분양가’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837채로 역대 최다였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1341채로 역대 가장 많았다. 3월 기준 읍면동별 미분양 주택(2485채)을 보면 읍·면 지역 미분양 주택이 1735채로 전체의 69.8%였다. 애월읍이 616채로 가장 많았고, 대정읍 376채, 안덕면 293채, 조천읍 263채, 한경면 185채 순이었다. 읍·면 지역 미분양 주택이 쏟아진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겨냥한 ‘고분양가 주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3월 기준 읍면 지역 미분양 주택(1735채) 가운데 5억 원 이상이 955채(7억 원 이상 828채)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분양 주택 여파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 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1137건에 불과했다. 특히 4월 한 달간 인허가 건수는 178건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월) 2052건에 비해 44.6% 감소한 수치이며, 4월로 따지면 지난해(742건)보다 76% 급감했다.● 제주도, 신규주택 승인 제한 검토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면서 제주도는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공공 매입, 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신규주택 승인 제한은 미분양이 집중되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이 더 증가할 경우 주택건설 실적과 미분양 발생·추이, 실수요 현황 등을 검토해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주도는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올 상반기 건설사업 예산(3조723억 원)에 대한 조기 발주 및 신속 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분양이 가장 많은 5개 읍·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기준 제주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50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536만6000원)을 웃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922만6000원) 다음으로 높은 가격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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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초당 옥수수’…수확 시작

    파인애플보다 당도가 높다고 알려진 제주산 초당 옥수수의 수확이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주 중 노지 터널재배 초당 옥수수의 수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초당 옥수수는 5월 하순 시설 재배, 6월부터 노지 수확이 시작된다. 제주산은 내륙보다 15~20일가량 빨리 출하된다. 초당 옥수수의 당도는 16~18 브릭스(brix)로 파인애플(15브릭스)보다 높다. 올해 제주도 내 초당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210ha(헥타르) 로 지난해 263㏊에 비해 약 20% 감소했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초당 옥수수 통합마케팅 출하 예상량을 전년 실적 대비 124% 증가한 676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초당 옥수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확시기다. 이삭이 맺힌 뒤 25일경 수염이 흑갈색으로 마르면 이른 아침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한낮에 수확하면 이삭 내부 온도가 높아 저장·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다. 상품 규격은 외관 길이 19cm 이상, 껍질 제거 후 가식 부위 15cm 이상이다.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육성팀장은 “제주산 초당 옥수수의 고품질 명성을 지키려면 재배 막바지 생육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수확 적기를 놓치지 않고 출하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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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연휴 17만명 ‘제주로’

    지난해보다 3.9% 증가올해 누적 500만 명 방문현충일 연휴 나흘 동안 17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4일 제주도관광협회는 현충일인 6일부터 9일까지 16만9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만2667명)보다 3.9% 늘어난 규모다. 일자별로는 6일 4만7000명, 7일 4만1000명, 8일 4만4000명, 9일 3만7000명이다.연휴 기간 제주 기점 항공편의 탑승률은 93%로 전망된다. 국내선의 경우 906편이 운항해 작년보다 20편, 공급 좌석 수는 2757석 감소한 반면 국제선은 작년보다 47편, 8132석 늘었다.선박편은 지난해보다 7.6% 감소한 4만4928석이 공급된다. 오는 7일과 8일에는 2척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4700명의 입도가 예상된다.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기 편수와 공급석이 감소했지만, 국제선 노선 편수 증가로 관광객은 작년보다 늘었다”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들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이달 3일 기준 579만128명(내국인 504만 명·외국인 74만 명)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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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수 정액제 폐지… 내달부턴 쓴 만큼 낸다

    싼값에 무제한으로 이용하던 농업용 지하수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를 정액요금으로 부과했다.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만 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제주 전체 지하수 관정 4541공 가운데 3074공(67.7%)이 농업용 관정이었다. 여기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농어촌공사 등이 운영하는 공공 농업용수는 마을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시설 보수비로 연간 1만 원에서 3만 원만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했다. 새로운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는 사설과 공공 농업용수 구분 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 대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용과 비영업용 지하수로 나누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000t 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 적용 없이 요금을 단일화했다.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누진 구간을 기존 10.5%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50%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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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100% 환수”…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4명 일망타진

    제주경찰이 베트남과 국내에서 1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8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도 전액 추징했다.제주경찰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30대 남성 문모 씨 등 운영진 4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108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총 8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문 씨는 2020년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해당 사이트를 인수했다. 이후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다 2022년 10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문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나머지 총책 3명을 추적했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 달까지 차례대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0일 문 씨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국가로 환수시켰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제주=송은범 seb1119@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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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에 수면제 먹이고 카드 훔쳐 금목걸이 산 다방 여종업원… 알고보니 상습범이었다

    수면제를 이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귀포경찰서는 강도 상해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의 혐의로 43세 여성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자신이 일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밖으로 꾀어내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당시 해당 다방에 처음 출근한 이 여성은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어 다방 인근 카페에서 구입한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섞어 피해자가 마시게 했고, 약효 때문에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훔쳤다.이 여성은 훔친 체크카드 2개로 2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뒤 육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여성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면제 성분을 특정하지 못해 절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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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등병 죽음의 진실 37년 왜곡, 국가가 4억 배상”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가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순직자 김모 씨의 친형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유족 1인당 8200여만 원씩 총 4억1000여만 원이다. 전남 장성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김 씨는 1985년 6월 26일 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육군은 김 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30여 년 후 유족 측은 “입대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을 리 없다”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김 씨가 낚시 그물을 치라는 선임병들의 지시를 받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2022년 5월 발표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선 뒤 부대 청소를 했고,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병들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 씨의 일탈에 따른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김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유족들은 37년이 지나서야 순직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며 순직 절차도 밟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을 경우 유족들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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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 빠져 숨진 이등병 ‘변사’ 처리한 軍…39년 만에 유족에 배상 판결

    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순직자 김모 씨의 친형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유족 1인당 8200여만 원씩 총 4억1000여만 원이다.전남 장성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김 씨는 1985년 6월 26일 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로 사망했다. 당시 육군은 김 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30여년 후 유족 측은 “입대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을 리 없다”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진상규명위는 김 씨가 낚시 그물을 치라는 선임병들 지시를 받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2022년 5월 발표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선 뒤 부대를 청소했고,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병들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김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유족들은 37년이 지나서야 순직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며 순직 절차도 밟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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