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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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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관 긴급체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에서 유력한 유출 혐의자인 수원지검 소속 A 수사관을 특정하고, 4일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A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 받은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 B 씨도 이날 긴급체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인 A 수사관과 검찰공무원(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 수사관이 근무한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쌍방울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경로가 A 수사관에서 쌍방울의 임원 B 씨로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시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2일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사무실 C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이 B 씨로부터 C 변호사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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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 잇단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데 쌍방울이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발견된 법무법인도 압수수색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사옥에 수사팀을 보내 그룹 내 대관 담당 부서 임직원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6월 말, 7월 초에도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곳을 압수수색하던 중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생성한 영장 관련 자료 등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특수통 출신 B 변호사 연루 의심검찰은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B 변호사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B 변호사의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B 변호사는 올 2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최근에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해왔다. 동아일보는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쌍방울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 후 B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은 유독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같은 법인 김모 변호사도 다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말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진 직후 그룹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유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쌍방울 측은 “수사기밀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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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직후, 실소유주 前회장 해외 출국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출 직후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수사 기밀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 경영진이 해외로 출국한 배경 및 자료 유출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맡아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기밀 유출 뒤 전직 회장 출국 의혹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5월 말 형사6부 A 수사관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핵심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7∼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밀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A 수사관을 유출자로 보고, A 수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수사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은 지난달까지 수원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속해 있다가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공교롭게도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6월 초 쌍방울그룹의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돌연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식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기밀을 접한 김 전 회장 등이 도피성 해외 출국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은 “수사 기밀 유출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개인적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으로 당연히 돌아올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 “관련자 출국과 기밀 유출로 수사 난항”법조계에선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과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의뢰 등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기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가 동시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다른 부서가 수사하면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 11월 FIU가 2020∼2021년 그룹 내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올 9월 9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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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백현동 3142억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해”

    감사원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3142억 원)을 가져가게 해 공공에 환수될 이익(지분 10% 참여 시 약 314억 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사업참여 불이행으로 개발이익을 놓치게 했고 △불합리한 이유로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겼으며 △기부채납 재산을 임의로 교환해 시에 손실(약 291억 원)을 끼쳤고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 위반 등 위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이 861억∼1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불가했던 백현동 부지를 파격적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 담당자들이 참여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 2016년 7월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백현동은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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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유동규, 도개공에 ‘백현동 손떼라’ 부당 지시”… 수사요청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2015년 3월 성남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성남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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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대장동 前개발추진위원장 조사…수사 다시 속도낼듯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인사 등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2012년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초기 사업에 관여했다. 올 5월에는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겼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남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사수3부를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내용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1일 이 사건의 제보자인 고 이병철 씨의 동료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 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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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병호-김은경,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29일자로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었던 올 5월 풀려났자먼 이 전 원장의 형기가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과 가석방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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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광복절 사면 실무 돌입… MB-이재용 포함될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면이 생계형 범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범들이 대거 사면됐는데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재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위급 인사들의 사면은 결국 윤 대통령의 막판 결단에 달려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후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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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지원 고발 9일만에 출금 등 조치… 文정부 대북 핵심라인 조만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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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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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軍 밈스 실무진 불러 ‘서해피살 기밀 삭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대령 등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삭제된 밈스 내 기밀의 성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사망한 직후인 9월 23∼24일 밈스에 올라와 있던 40여 건의 관련 기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삭제 자료 중에는 이 씨 피살을 전후한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해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 삭제가 이뤄진 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 유족은 이달 8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명을 충원한 데 이어 검사 1명을 더 파견받아 총 8명으로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 보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돼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의원실에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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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방부 대령 불러 월북 판단 번복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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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 대장동·1공단 개발구역 지정때 ‘주민동의’ 의무규정 무시한채 졸속 진행”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의 첫 단추인 2014년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부터 도시개발법의 주민 동의 의무 규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민동의 없이 대장동·1공단 개발구역 지정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30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대장동 일대는 2011년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1월 성남시가 기존 개발구역을 해제한 뒤 그해 5월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위치한 1공단과 함께 묶어 개발하는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결합도시개발은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이라 각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법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놨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우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인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덕성 성남시 정상화특위 자문위원(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은 “지방공사 등이 개발 할 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결합개발이 아닌 단일개발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위법한 방식의 구역지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후 인허가 역시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4년 3월 18일자 성남시의 ‘시장지시사항’ 문건에는 이재명 전 시장이 실무 부서에 결합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토록 재촉하는 내용이 포함돼 당시 서둘렀던 정황을 뒷받침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 정상화특위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벌어진 전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결합개발 변경 과정에서도 위법 소지 정상화특위는 또 2015~2016년 이뤄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대장동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기존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계획에서 1공단을 떼어내는 변경된 개발계획안을 성남시에 신청했다. 당시 1공단의 경우 기존에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와 성남시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보해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그해 11월 성남시는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 개발하는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결합개발과 단일지역 개발은 녹지비율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계획의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기존에 수립된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별도의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1년부터 단일지역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됐던 대장동 일대에 대해 2014년 1월 구역 지정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는 관보에 “결합 개발을 위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2014년 5월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고시를 내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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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의뜰, 화천대유 부당이득 4040억 환수 논의했지만 무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급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화천대유 측 인사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올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이 요청한 ‘배당이익 무효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의뜰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사 측 이사인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과 화천대유 측으로 분류되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 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만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배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총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법적 검토 결과 주총 결의 하자는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총 소집에 반대했다. 최 이사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며 기권했다. 결국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화천대유가 받아간 배당금을 회수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주총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송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금을 무효로 하겠다는) 공사 측 행태가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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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1, 2, 3부장에 ‘親尹 특수통’… 前정권 수사 속도낼 듯

    특수통 출신의 ‘친윤(친윤석열)’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인사… ‘친윤’ 전진배치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다음 달 4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총 세 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직할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에서 활동한 뒤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았던 특수통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반부패수사1∼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엄 부장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출신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강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에선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담당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다가 좌천됐다. 2020년 대전지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 배치됐다.○ 사정정국 돌입… 전 정권 수사 속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1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단 부장검사는 2013년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해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 ‘반윤’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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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1·2·3부장 모두 尹사단 특수통…검찰 712명 인사 ‘역대 최대’

    특수통 출신의 ‘친윤(親尹)’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인사…‘친윤’ 전진배치 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다음달 4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법무부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에서 활동한 뒤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았던 특수통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반부패수사 1~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엄 부장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출신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대형사건을 수사했다. 강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에선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담당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며 울신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다 좌천됐다. 2020년 대전지검 근무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 배치됐다.● 사정정국 돌입… 전 정권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1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단 부장검사는 2013년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해 다음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 ‘반윤’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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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인허가때 사업타당성 보고서 없이 승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남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 인가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 측은 2016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6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돌연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로 예상 수입과 비용 산정을 통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 건축물 및 기반시설 배치, 수용 및 환지 등 개발 방식 확정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 수익에 대한 예측도 안 한 채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지난해까지 약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법조계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소지”도시개발법 80조 3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선 인허가권자가 예상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시개발 전문 변호사는 “실시계획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보고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며 “위법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 원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대장동·1공단) 분리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분리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변화 없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조성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합과 분리 개발은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본”이란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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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중간간부 인사 이번주 초 발표

    법무부가 이르면 27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 주요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간간부들이 이번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뒤 지난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7일 또는 28일 중간간부급 검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또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고검 검사급(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하고, 7월 초순 부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부패 범죄를 주로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 2, 3부장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용환 1부장검사와 조주연 2부장검사가 2021년 7월에 부임해 근무 연한인 1년을 거의 채웠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22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혜택을 봤던 이른바 ‘반윤(反尹·반윤석열)’ 검사들이 지방으로 좌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금융조사2부장 자리도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 2, 3부장 자리에도 새 인사가 부임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A 국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에 나섰다. A 국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 회식에서 검찰국 과장인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야, 너 잘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등의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 국장은 올 1월 현 보직에 임명됐다. A 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재판하면서 상대방 검사로 있던 분이 있어 이름을 부른 것일 뿐이며 결례라고 생각해 다음 날 사과 문자도 보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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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좌천 ‘한명숙 수사팀’ 3명 검사장 승진

    “‘한명숙 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2009∼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좌천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9억 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뒤 계속 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조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 신임 검사장은 2020년 2월부터 고검을 전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시 파견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노 검사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9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뇌물로 건네진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유죄의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가 2020년 4월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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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세조종 의혹’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23일 진행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을 비롯해 쌍방울 계열사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 담당 부서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말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쌍방울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고 이병철 씨, 다른 제보자 최모 씨 등 3자 간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다양한 억측이 나왔으나 부검을 통해 병사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48분짜리 분량으로, 지난해 5월 이들 3명이 만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됐다. 이 녹음에는 이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3억 원에 주식 23억 원”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이 의원 관련 액수는 언급하지 않고 “(저는) 기본 착수금은 5000만 원은 줘야 서류작업을 한다. 성공 보수는 억 단위”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최 씨 및 이 씨와 가까운 인사 등을 연이어 불러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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