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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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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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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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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넘긴 ‘국회 공전’…여야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 또 ‘빈손’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가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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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위협 커져가는데…‘인사청문회 패싱’ 첫 합참의장 나오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0일까지가 시한인 셈이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방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 한 여당 의원은 “재송부 요청 기한 이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2006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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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고통지수 21년만에 최악인데…국회 3주째 문닫고 ‘원구성’ 책임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3주째 공전 중인 국회를 우회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아직 원(院)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촉구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여야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 제안에 “만시지탄”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양보안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냥 그렇게 시간 끌기로 무책임하게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며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의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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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주 나토 출국전 박순애-김승희 임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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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난색 표하자, 담당 교체해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닷새 후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신 전 서장과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1차 발표와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경을 담당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지침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A 행정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어떻게 민정수석실 지침을 받느냐”며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봉인하려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해경 윗선 ‘월북 판단’ 브리핑 지시… 일선 난색에 본청서 맡아” 수사결과 바뀐 5일새 무슨 일이…“자진 월북, 근거 부족” 이유로 당시 서장-중부해경청 발표 꺼려브리핑-수사 맡았던 간부들 승진일부선 “靑 민정실서 ‘월북’ 지침”… 당시 관계자 “그런 일 없다” 부인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이례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브리핑 발표자를 교체한 것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월북 가능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 동료들은 물론이고 사건 조사를 맡은 인천해양경찰서 내부에서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7일 만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둘러 발표한 걸 두고 국방부처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해경·중부해경청 발표 난색…해경 “그런 사실 없어”이 씨 피살 이틀 후 첫 브리핑을 맡았던 관할서장(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하자는 해경 지휘부 방침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핵심 관계자는 “정년퇴직(2020년 12월 말)을 3개월 남긴 신 서장이 본인 입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지휘부는 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지만 중부해경청 역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례적으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었다면 최초 발표자였던 인천서장이 발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17일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발표는 다시 관할서장인 박상춘 인천서장이 했다. 다만 해경 홍보담당자는 발표자 교체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북 판단 발표자 등 줄줄이 승진사건 관계자들이 이후 줄줄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부에선 ‘대가성 승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발표 3개월 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본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남해해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감이던 수사팀장도 경정으로 승진했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 전달 창구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 해경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A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계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해경 고위 간부는 “수사 관련 사항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고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와대 지침이 조직을 총괄하는 청장이나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22일경 고소 예정인데 대상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무리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경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 표현을 발표에 포함시킨 걸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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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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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주당 정부땐 前정부 수사 안했나”… 野 “표적수사 멈춰야”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 한 것”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 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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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주당 정부땐 전임정부 수사 안했나”…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한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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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개점휴업’인데… 의원 50여명 줄줄이 해외출장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줄을 잇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속에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약 42만 원씩 늘어난다. 다 반납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는 자성까지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이 해외 출장만큼은 챙기고 나선 것. 16일 국회에 따르면 6, 7월 중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일정은 20여 건으로 집계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EU) 특사 자격으로 5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 프랑스를 다녀왔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조응천 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7일부터 캐나다 상·하원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의회 외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출장들이 미뤄지다가 이제부터 잡히기 시작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넘게 의회 외교가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3·9대선과 6·1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사실상 상반기에 해외 출장을 떠나지 못한 것도 이달부터 해외 출장이 몰려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입법 연구 목적의 해외 출장도 줄지어 잡혀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부터 19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유럽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해외 출장 지역 대부분이 유럽, 동남아 지역에 몰려 있어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 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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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기료 kWh당 3원 인상안’ 오늘 제출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한국전력은 16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상 폭도 현재 kWh당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인상안을 토대로 20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지만 인하 폭 추가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등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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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5대 거래소, 상장 공통 심사기준 적용”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해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반기(7∼12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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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논의…“5대 거래소, 상장 공통기준 적용”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해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 원장은 금감원이 루나의 증권성 여부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상장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서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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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회의원 보선도 ‘승’… 5석 더해 114석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광역의회에 이어 의회권력 다툼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였던 4곳(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을 수성했고,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까지 탈환했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을 수성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167석에서 169석이 됐다.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1석, 무소속 8석으로 의석수에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여소야대’ 구도는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 다음 날부터 민주당에 협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만 일삼아 온 것이 나비효과가 돼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협치하라는 민심에 이제는 정말 응답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총사퇴로 박홍근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도 ‘집권여당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선거 이전처럼 강경한 태도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생각보다 더 많이 졌다. 민심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협상할 때 이 민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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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충청 ‘정반대 뒤집기’… 광역長 0:4→4:0, 기초 8:23→23:8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이 6·1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싹쓸이했고 충청 지역 기초단체장 31개 중 23개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보수 정당이 충청 지역을 석권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이다. 특히 세종을 포함해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휩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충청 지역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충청도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민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與, 충청권 4개 광역단체 모두 석권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 4개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충청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지역으로 보고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총 7번의 지역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 충청에서만 2번을 진행했다.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4년 전 선거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2018년 민주당은 23곳,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8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5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하는 등 충청권에서 23개 기초단체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8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 마케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충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위시한 당 지도부 모두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우군이고 지원 세력”이라고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충청권 석권으로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민심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대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충청이 압도적인 몰표를 보낸 만큼,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 민주당에 대한 심판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천안의 한 유권자는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정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도,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고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野 “박완주 성비위 파문 결정적”충청에서 사실상 완패한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파문이 지역 표심에 결정적 악재가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충남 지역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막판까지 윤호중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힘도 못 써보고 패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당내 충청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며 “박 의원의 성비위 파문이 지역 하부 조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일했던 공천도 패배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책임자 이미지가 강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한 것을 두고 ‘충청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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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中 양제츠에 “北 추가 도발 자제토록 적극적 역할 당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관련해 한반도 역내 안정을 저해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과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한국 정부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중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 아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각 급에서 소통, 교류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양측이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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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長 0:4→4:0, 기초長 8:23→23:8…與, ‘캐스팅보터’ 충청서 압승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이 6·1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싹쓸이 했고 충청 지역 기초단체장 31개 중 23개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보수 정당이 충청 지역을 석권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이다. 특히 세종을 포함해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휩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충청 지역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충청도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민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與, 충청권 4개 광역단체 모두 석권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 4개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민주당에게 내줬던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충청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지역으로 보고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총 7번의 지역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중 충청에서만 2번을 진행했다.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다다. 기초단체장 역시 4년 전 선거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2018년 민주당은 23곳,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8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5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하는 등 충청권에서 23개 기초단체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8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 마케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충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위시한 당 지도부 모두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우군이고 지원 세력”이라고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충청권 석권으로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민심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대 주요선거 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이 압도적인 몰표를 보낸 만큼,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 민주당에 대한 심판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천안의 한 유권자는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검수완박 등 ‘정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도,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고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 씨(60)도 “지역 국회의원 등이 능력보다는 제 입맛에 맞는 측근만을 공천하는 행태가 불만이었다”고 했다.● 野 “박완주 성비위 파문 결정적”충청에서 사실상 완패한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3곳을 민주당이 수성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파문이 지역 표심에 결정적 악재가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충남 지역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막판까지 윤호중 전 공동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힘도 못 써보고 패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당내 충청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며 “박 의원의 성비위 파문이 지역 하부 조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일했던 공천도 패배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 책임자 이미지가 강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한 것을 두고 ‘충청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노 후보를 겨냥해 “최소한 부동산 문제로 실망을 안겨줬던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격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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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4년만의 인천시장 탈환 유력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사진)는 1일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소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개표율 60%를 넘은 상황에서 51.9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다. 전·현직 시장이 맞붙은 ‘리턴 매치’에서 유 후보는 4년 전에도 맞붙었던 박 후보를 꺾고 재선 시장 자리를 목전에 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에게 22.22%포인트 차로 졌던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설욕전에 나섰다. 그는 “(2014년)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빚 3조4000억 원을 갚아 ‘빚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도시로 전환시켰다”며 성과를 강조했고, 동시에 박 후보를 향해 “무능, 무책임, 불통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투입하며 인천 사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9일 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 후보에 대해 많은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인천 동구가 고향인 유 후보는 3선 의원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유 후보는 향후 시정 목표에 대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통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 뒤처진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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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완승’으로 여의도 컴백… 당권 도전 본격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안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 2012년 정계 입문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중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안 후보는 2일 0시 반 현재 개표율 60%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64.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35.7%)를 여유 있게 앞섰다. 19,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에서 당선됐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승리를 거머쥐었다. 안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1일 오후 11시경 선거사무소를 찾아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8일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 후보는 안랩 본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김은혜 후보는 물론이고 인천, 서울 등 다른 지역 유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 후보의 이런 광폭 행보는 향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9대선 직전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택했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도 “당권 도전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원내 입성 이후 당 소속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당에도 불구하고 옛 국민의당 세력이 약하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견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당권 도전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권 장악 성공 여부는 앞으로 안 후보가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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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탈환 유력…‘與 프리미엄’으로 설욕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1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소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현직 시장이 맞붙은 ‘리턴 매치’에서 유 후보는 4년 전에도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꺾고 재선 시장 자리를 목전에 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에게 22.22%포인트차로 졌던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설욕전에 나섰다. 그는 “(2014년)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빚 3조 4000억 원을 갚아 ‘빚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도시로 전환시켰다”며 성과를 강조했고, 동시에 박 후보를 향해 “무능, 무책임, 불통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투입하며 인천 사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9일 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 후보에 대해 많은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유 후보도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공약 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인천 현안을 논의했다”며 여당 후보로서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인천을 은신처나 피난처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유권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가 고향인 유 후보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유 후보는 향후 시정 목표에 대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통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 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가능한 한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 뒤처진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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