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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 정상화와 대화채널 복원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는 데 합의했다. 또 국회의사일정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상견례의 자리였지만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만큼은 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양당 원내대표 대화 재개” 촉구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가량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문 위원장이 김 대표 집무실을 찾는 방식이었다. 10분간 진행된 공개회동에서는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대표는 “문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며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문 위원장도 “제가 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여당 대표, 또 여당 대표일 때 야당 대표에게 인사를 드리면 그분이 꼭 대통령이 됐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위원장은 “김 대표는 통 큰 정치를 늘 한다”면서 “우리는 막힌 문제를 뚫는 데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앞서 푸셨고, (이번에도) 이런 것을 뚫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두 대표는 곧바로 배석자 없이 회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회동 자체가 그동안 꽉 막힌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으로 진행된 만큼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향후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은) 문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상견례하고,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특별법 문제 해결과 관련한 복안(腹案)에 대해 “문 위원장이 얘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안 했다”면서 “특별법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록 이날 회동이 당장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여야 안팎에선 기존의 원내대표 채널에서 사실상 당 대표급 채널이 등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정국 정상화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회동하는 ‘2+2’ 회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2차 합의안 ‘고수’ vs 野, ‘플러스알파’ 새누리당은 이날도 지난달 19일 내놓은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명의 경우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한 것 이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청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여당이 2명을 선정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 2차 합의안이 최종”이라는 가이드라인이 극복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2차 합의안 고수만 주장한다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은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특별검찰의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유가족의 뜻을 좀 더 반영하는 특검추천권 조항이 나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원으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유력한 당 대표 후보들을 참여시켰다. 비대위원에 계파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파 수장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강경파 그룹 몫으로 들어갔다.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인 문 의원과 친노와 가까운 정 의원이 참여해 ‘돌고 돌아 친노’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비대위원장은 “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고 당의 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전(前) 당 대표들을 망라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 경선 룰은 비대위가 아니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만든다”며 ‘당권 도전자가 경선 룰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당내 우려를 일축했다. 또, 지난해 초 옛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계파 간 격론 끝에 없앴던 전당대회 경선의 모바일 투표 방식에 대해 “모바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기소권 포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 내지는 양해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극복된다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 기소권 쟁점이 바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비대위원에서 왜 빠졌나. “두 전 대표에게 번갈아 10번은 비대위원 참여를 요청했다. 오늘 발표(오후 2시) 직전까지도 통화했다. ‘모두 책임을 지고 재건하자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라고까지 얘기했다. 중간에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하겠다고 했다가 우여곡절이 있었다. ‘비대위 출범의 원인 제공자들이 하는 건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 언제든지 책임에 대한 생각이 들면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비대위는 당 대표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 당권에 뜻있는 분들이 어떻게 전당대회 경선 룰을 만드나. “경선 룰은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똑 부러지게 만들 거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 (비대위가) 경선 룰을 놓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번 비대위의 원칙은 재건과 공정이다, 공정. 나는 그분들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뭘 잘못 본 거다. 그분들이 비대위에 당 재건하려고 나오지, 미쳤다고 룰 정하겠다고 하겠는가.” ―지역위원장을 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지난해 비대위처럼 조강특위도 각 시도당위원장이 하는 원칙에 따라 할 것이다. 나는 계파 안배, 나눠먹기 이런 거 안 한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당 일각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한다. 이를 위한 모바일 투표를 놓고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외연 확장을 위해 인터넷 정당원도 있을 수 있다. 당헌에 다 열려있다. 문제는 투표 방식인데, 모바일 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모바일이 무슨 죄가 있나. 모바일로 한꺼번에 전 국민에게 뽑아달라고 하면 끝인데 그것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나. 문제는 모바일로 하면 특정 계파가 유리하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다. 개표할 때 확인작업이 까다롭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된 거다. 그 문제만 풀고 여야가 법률로 제정하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에 복안(腹案)이 있다고 했다. “있다. 그러나 내용을 말하면 복안이 아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침을 접기로 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정기국회 정상화 지름길도 세월호 특별법이 잘 통과되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일괄 타결된다. 걸림돌이 두 가지 있다. 한쪽은 (세월호) 유족의 동의 내지는 양해, 다른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2차 합의안이 최종이라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가 조금씩 극복된다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유족과 접촉하고 이쪽저쪽 만난다.” ―여야 2차 합의안에서 좀 더 진척된 안이면 된다고 보나. “그런 생각은 아니다. 먼저 두 차례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당으로서도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1차 합의안도 2차 합의안으로 깨졌듯, 3차 합의가 된다면 2차도 자동적으로 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 오해가 생겨서 유족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옳지 않다. 그렇게 질러 놓으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뭘 해야 하나. “이 문제는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상 규명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이 유족에게 전달되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나라도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에 나가서 증언할 수 있다’ ―환골탈태, 혁신을 강조했는데 당내에서는 인적쇄신 주장도 적지 않다.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권자다. 표로서 심판 받는 게 가장 큰 쇄신이다. 지난해 대선평가보고서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의원) 세 사람에게 의원직 사퇴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이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한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라고 표현했다.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나한테 비상대권을 줘야 한다. 그저 비대위원장에게는 말이 안 된다. 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틀림없지만 혁신 이미지로 남고 싶다. 그래서 지난해 만든 혁신안 중에서 민주정책연구원 해체 등은 이번에 할 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존 국회의원이 무조건 당선된다는 의미다. 쉽게 주장할 일은 아니다.” 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9일 출범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바뀔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난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족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국회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마저 거부된 뒤 세월호 유족의 뜻을 따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는 합의안’ 말고 ‘유족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표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에는 ‘2차 합의안+α(알파)’의 진전된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서도 기존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내 대부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에 발목 잡힐 바에는 특별검사추천권과 관련해 2차 합의안보다 좀 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2차 합의안+α 구상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도 하다”며 “문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세월호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합동회의 참석 직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야 합의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소동’과 유가족 대표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여(對與) 협상력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까지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위원장도 박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위원장의 언급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서 “정기국회가 조만간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내 비중 있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 세월호 특별법과는 달리 예산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인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접고 당무에 복귀했다. 겸직하던 비상대책위원장직은 사퇴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자리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습할 때까지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영입하려던 계획이 당내 반발로 무산되면서 사흘간 잠적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전날 전수조사를 통해 탈당 반대 의사를 전달해오자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 문제는 전현직 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당 대표와 원내대표단, 상임고문단이 다음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면 박 원내대표가 임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제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8일 첫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내부 인사로 정리된 상태에서 문희상, 이석현,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초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고 지역위원장 인선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첨예하다. 이 때문에 18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비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내 강경그룹은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 복귀를 선언한 17일에도 강경파인 유승희 은수미 이인영 의원 등 10여 명은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박 원내대표를 향해 “하루빨리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유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탈당 논란은 유감이지만 원내대표직 조기 사퇴 의사 등을 밝힌 점은 수용한다”며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강경파 일부는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을 빌미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체를 상대로 ‘박 원내대표는 당분간 세월호 특별법 해결에 노력한다. 원내대표직은 그 뒤에 내려놓는다’는 방안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강경파 일부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은 의원은 트위터에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협상)에서 손을 떼고 당은 진상규명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잘못해 사퇴 요구를 받은 분이 탈당을 거론하면서 (재신임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이언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 원내대표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당의 소중한 인재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동지애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제1야당은 당분간 권력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각 계파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각 계파는 1차로 후임 비대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차기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전당대회 경선 룰을 정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다. ○ 비대위원장 문희상? 이석현? 당내 각 계파는 16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기 계파에 유리한 인사를 두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중도파들은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의장은 당헌상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 득표자, 원내대표에 이어 당 서열 4위다. 계파 색도 뚜렷하지 않은 게 강점이다. 반면에 당 최대 주주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원로그룹에 속하는 원혜영, 유인태 의원을 내심 지지하고 있다. 범친노계인 정세균계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거론된다. 친노 원로그룹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개월 남은 20대 총선이 변수 비대위원장 자리가 정해지면 비대위원은 각 계파를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역위원장 배분은 계파 안배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차기 당권을 놓고 각 계파 수장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친노 좌장인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옛 민주계와 호남에 지분을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 486 그룹의 이인영 의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당직자는 “크게 보면 친노 대 비노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며 “진영별로 합종연횡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금 이 당으로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차기 당권을 쥔 쪽도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총선이 19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당장 분당 또는 탈당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엉망진창이 된 새정치연합이 내년 3월 전당대회 이후에도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 총선 전망이 암담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차기 당대표가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시 봉합된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중도통합을 지향하는 제3지대 정당 구상이 구체화할 수도 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밖에서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이 무르익는다면 당 안의 분열 조짐과 맞물려 ‘야권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파는 여전히 “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 한편 김현, 우원식, 은수미, 최민희 의원 등 강경파 의원 10여 명은 여전히 박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원내대표직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박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 거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당에 남더라도 원내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라며 “일의 선후, 중요성 등을 전혀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손영일 기자}

탈당을 시사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잠적한 15일 내내 야권에서는 ‘탈당’, ‘분당’, ‘제3지대 창당’ 같은 말들이 오갔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붙이긴 했지만 야권발(發)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돈 것이다. 정계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당 사정이 어수선하다는 방증이었다. ○ 동반 탈당 시나리오 한 중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하면 새정치연합은 130석에서 129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할 경우 1인 탈당에 그쳐서 정치적 파장은 없다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를 따라 당을 나갈 의원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의원들은 별로 없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7·30 재·보궐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현재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가설 단계인 정계개편이 주목을 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다. 당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구상 배후에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박 원내대표가 주요 결정을 할 때 김 전 대표와 상의한 만큼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것은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중도파 의원들의 동반 탈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던 2007년 초 의원 23명과 함께 탈당했고, 김 전 대표의 탈당은 열린우리당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불쾌해했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2008년 총선 때 불출마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김 전 대표의 지역구(서울 구로을)를 물려받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지만 동반 탈당이나 배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 측도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 제3지대 창당설… 호남 신당론도 나돌아 ‘제3지대 창당설’도 돌고 있다.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석패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부겸 전 의원이 중심에 있다. 김 전 의원은 7·30 재·보선 이후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났는데, 이달 초엔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나 제3지대 창당 관련 논의를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의 장래를 논의하는 게 신당 논의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장외투쟁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의원 15명 중 호남 출신이 9명인 것을 근거로 한 ‘호남 신당론’이 돌기도 한다. 호남을 구심점으로 할 경우 지지기반이 뚜렷한 데다 서명파가 원내교섭단체 요건(20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만으로 깃발을 들어도 원내 제3당으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의당 등의 의석은 5석 미만이다. 그러나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끼리는 ‘안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이 제일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 친노-486은 분화 조짐 한편 한목소리를 내온 친노(친노무현)계와 486그룹의 분화 조짐도 엿보인다. 486 인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역시 486 인사인 우상호 의원은 박 원내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친노 좌장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친노 진영 내에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문 의원이 박 원내대표와 이 교수 영입을 사전조율하고 동의했다는 데 대해 한 친노 의원은 “문 의원이 오케이하면 우리가 다 동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상당수 의원으로부터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직을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사진)가 탈당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투톱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구상이 무산된 뒤 당이 내홍에 직면한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새정치연합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의 핵심 측근은 14일 “박 원내대표는 12일 ‘투톱 체제’ 구상이 불발에 그친 직후 이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당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이, 안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문재인 의원의 태도가 돌변한 사실과 외부인사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반대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중진들의 행태에 크게 낙담한 박 원내대표가 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당장 탈당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나서 모든 직을 내려놓을 것이고, 당을 떠난다면 그때 떠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의 친노, 정세균계, 486그룹, 3선 의원 일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연쇄적으로 회동해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요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식하는 유가족 및 이들에게 동조하는 세력과 ‘폭식 농성’을 통해 단식을 조롱하며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치 정국도 거의 같은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 모두 중간지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모두들 강경파에 휘둘려 진영 논리의 포로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강경파가 점령한 야당 vs 무기력한 여당 정치권의 폐색 정국을 만든 1차적 원인 제공자는 허약한 리더십으로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야당이다. 당 대표 격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대다수 당 의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지난달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2차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당 의원총회에서 2차례 모두 부결됐다. 친노(친노무현)·486그룹이 강경 대열의 선두에 서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거리로 나가자”라고 외쳤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으로 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중도의 목소리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명 안팎의 중도파 의원은 “장외투쟁은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작은 반향을 불렀다. 중도파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대선 후보 및 대표를 지낸 각 계파 수장들은 12일 박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위기 상황의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대치 정국을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여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여권은 박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형국이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는 정치의 큰 축이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줘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늘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꾀하는 희한한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아직도 2012년 대선 연장전? 정치권은 지난해 내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친노그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 등을 떠밀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0여 일간 ‘숙박 농성’을 벌였고, 결국 김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강조했던 중도개혁 구상은 구체화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놓고 세월호 참사 발발 5개월 가까이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로 옹호와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대선의 연장전’을 치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야가 지지 세력의 이야기만 듣고, 지지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만한 행동만 추구하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중도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고, 국민도 더 강하게 정치권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꺼내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무산됐다. 이 교수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 전력으로 촉발된 당내 반발이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번지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김한길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정세균 의원과 회동을 하고 비대위 구성을 세월호 특별법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집중하고 담뱃세 인상 등 민생 현안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표를 지낸 인사들조차 반대하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다가는 원내대표직도 내놓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당이 더 위기로 치닫게 되고 세월호법 협상을 실종시키게 돼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당분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리더십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됐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걸었던 회심의 ‘보수-혁신 투톱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영입 대상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자신이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두 차례나 당내 추인이 거부된 데 이어 비대위 구성안마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표들도 “안 돼”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김한길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정세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동을 요청했다. 이상돈 카드로 촉발된 반발이 “원내대표직도 사퇴하라”는 주장으로 급속히 번지자 각 계파 수장을 설득해 자신의 구상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전직 당 대표를 지낸 5명의 중진은 “세월호 특별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비대위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원내대표 퇴진론으로까지 번진 당내 반발도 상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의 격론 끝에 참석자들은 ‘선(先) 세월호 특별법, 후(後) 비대위 구성’이란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언제 비대위를 구성할지,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 영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핵심 관계자는 “두 교수의 영입 불발로 외부 인사 영입은 대단히 어려워졌다”며 “어쩔 수 없이 내부 인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식물 원내대표’가 됐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공수표를 남발한 원내대표의 말에 과연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는 것. 한 당직자는 “비대위 구성을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이후로 미뤄 놨지만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묘수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황주홍 의원은 ‘초선일지’에서 “박영선만 식물 지도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자신마저 식물 정당, 뇌사 정당 되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승부수 띄웠지만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외부 인사 영입은 혁신과 확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체제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애초 저의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이상돈-안경환’ 투톱 비대위원장 체제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는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이상돈 반대’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퇴진’으로까지 반발이 번지는 분위기였다. 이, 안 두 교수도 공동위원장직 수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더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 교수는 “오후 7시경 당에서 연락이 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여야 비대위를 넘나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교수는 이날 저녁 경기 광주 자택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100%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동의해줘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발이 심한 것을 안다. 그 분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심하면 비대위원장직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상돈 “박근혜 정권에 실망했다” 이 교수는 이날 귀가 직전 박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말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연판장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에게 “내가 지금 무슨 욕심이 있나. 내가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 들어가서 친이(친이명박)계와 그렇게 싸웠는데 또 민주당 들어가서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들과 싸워?” 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와 만나 무슨 얘기를 했나. “원칙론을 얘기했다. 내가 맡는다, 안 맡는다 얘기할 게 아니다. 공은 이제 박영선에게 넘어간 거다.” ―김종인(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추천했나. “아니다. 내가 박영선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 박영선은 괜찮은 사람이다. 박근혜 비대위 때도 그렇고.” ―왜 새정치연합이냐. “박근혜 정권에 너무 실망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보수정권이 나오기 힘들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가 뭐라고 설득했나. “그럼 차선으로 야당을 살려서 제대로 해보자. 혁신을 하겠다.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얘기도 나왔다. “여러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내가 보수 쪽을 맡고 진보 쪽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등. 하지만 내가 비대위원장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영선의 승부수? 야권에선 박 원내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친노 중심의 강경파 그룹에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잘못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도파 의원들은 “당 쇄신을 위해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외부 인사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띄운 것 아니냐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 교수 외에도 소설가 조정래 씨, 강준만 전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도 타진했지만 모두 고사했다고 한다. 특히 조 교수는 문재인 의원이 설득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당내 반발 기류가 거셀 경우 이 교수가 최종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결정된 게 없다”라면서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망국의 설움’까지 운운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거셌다. ‘의원 카톡(카카오톡)방’에서 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은 “사실인가요? 지금 원내대표실 가서 확인하려 합니다. 사실 아닐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이 교수의 과거 전력을 들어 “결사 저지하겠다. 박영선, 밸도 없나”라고 했고, 장하나 의원은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하면 살겠나”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의원은 “부끄럽고 비통하다. 조선말 망국의 설움이 이러할까…”라고까지 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486의원 54명은 이 교수 영입 중단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초·재선 강경파 모임 ‘더 좋은 미래’도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교수 영입 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왜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어제 문재인 의원, 김한길 전 대표 등에게 영입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고 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민동용·한상준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국회 상황은 답답한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이 전혀 없고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접촉을 이어갔고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과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결국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문제도,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는 문제도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與 “15일에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15일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건의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 하는가”라며 “정 의장도 15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았다. 정 의장 측도 국회법에 따라 15일에 본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을 정하고 계류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정 의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엄중한데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野 “본회의 단독 개최는 선진화법 취지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 개회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심이 없는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데 주력해야 할 여당이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경중이 다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리적으로도 본회의 단독 개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할 경우 민심을 등진 채 언제까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에 수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일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커져 가지만 여야는 교착 상태인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9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고심을 계속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민생경제 현안 처리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좀 더 쿨다운하자(차분해지자)”고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에서 여당이 더 양보할 수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협상안에서 변형을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헌법과 우리나라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2차 합의안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를 흔들어 대는) 야당의 강경파분들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만 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없어질 것 같다. 국회 해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추석인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책회의가 마련한 ‘국민 한가위상,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기’ 차례 행사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9일 자신의 거취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기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 문제는 15일경을 전후해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출범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비공식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연휴 직후인 11일 시작하기로 했던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의 ‘도보 행진’은 미뤄졌다.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부정적인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도, 야도 없었다. 5월 이후 국회를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태로 방치해온 여야는 3일 금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의원 구하기’에는 의기투합했다. 비리 의혹보다는 희한한 의리가 앞서는 구태를 보여줬다. 결국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공약은 헛된 구호였다. 여론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 정쟁은 정쟁, 특권은 특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양심이 있다면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며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점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두 차례나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에는 힘을 모았다. 한 치의 양보 없이 티격태격해 오던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유지’에는 ‘우리가 남이가’를 합창한 셈이 됐다. ○ 여도 야도 허언(虛言)만 특히 송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은 불과 2주 전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던 당 대표의 공언(公言)을 공언(空言)으로 만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기국회는 방탄국회가 돼 버렸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상으로는 “새누리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할 말 없는 형국이 됐다.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自黨) 의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종료(지난달 19일 밤 12시)를 1분 남겨 놓고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한 전력 때문이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것도 논란거리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양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 자율에 맡겼다. ‘특권 유지’를 위해 방치했다는 지적을 떨칠 수 없어 보인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 개혁’ ‘특권 내려놓기’를 입에 달고 살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골라서 한 꼴”이라며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불체포 특권, 이번에는 없애자”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말로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려놓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이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니 만큼 철폐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평중 교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기명투표로 바꿔야 정치 문화가 바뀐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면 유권자인 시민들이 깎아줘야 한다. 유권자들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손영일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여야 재합의안이 유가족 총회에서 거부된 이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배제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유가족 대표들의 3차 면담을 긴장 속에 지켜봤다. 결렬되자 새정치연합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정국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 여당과 유가족의 2차 면담 때도 박 원내대표 측은 “박 원내대표가 여당 측에 아이디어를 줬다. 유가족이 사실상 야당과 상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면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을 위해 말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만 타결된다면 그 공로가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가족과 여당에) 꼽사리 낄 수도 없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다. 팽목항에는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넉 달 넘게 머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단식을 끝낸 지난달 28일 김 씨를 따라 단식을 중단한 문재인 의원은 1일 팽목항을 다녀왔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첫날 개회식 외에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외에는 백지상태로 남겨놨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모양이다.○ ‘세 가지 길’ 고심하는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은 31일 정기국회 대응 문제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숙식 농성을 끝냈고, 30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장외에서도 서서히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성과물 없이 ‘빈손’으로 회군하는 데 대해선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의 향후 일정에 대해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트랙으로 활동하겠다”면서 △비상행동 △국민안전 현장방문 △정기국회 참여를 제시했다. 비상행동에는 거리 홍보, 광화문 단식 농성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표류할 경우 추석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 이후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난제다. 정기국회 참여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다. 정기국회 참여와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KBS의 31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8.8%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나 됐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84.4%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마친 뒤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1일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회군을 할 경우 상처 입은 리더십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를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국회 거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듯한’ 어정쩡한 태도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열흘간의 단식을 끝낸 문재인 의원은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의원 측은 “정기국회 개회식, 의원총회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유가족 3차 면담 주목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1일 3차 면담을 갖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위헌적 수사기구 창설’ 주장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몫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에게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면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유가족 대표를 국회에서 비공개로 별도 면담했다. 새누리당 면담에 앞서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동용 mindy@donga.com·손영일·홍정수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47)가 28일 45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열흘째 동조 단식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중단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유가족이 강하게 맞서 왔던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협상 국면으로의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김 씨는 이날 오전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김 씨가 입원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하게 남은 딸과 모친,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문 의원 등에게 “단식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씨와 문 의원의 단식 중단으로 새정치연합의 향후 투쟁 강도와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까지는 비상행동(장외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단은) 좀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6일 시작한 밤샘 농성을 29일 새벽까지 하고 향후 투쟁 방식과 수위는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건혁 gun@donga.com·민동용 기자}

7·30 재·보궐선거는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얘기들이 많다. 공천은 역대 선거에서도 ‘선거의 절반 이상’이란 평가를 들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공천부터 꼬이면서 선거 기간 내내 무기력했다. 새누리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로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 잘된 공천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 유명무실한 공천 기준, 횡행한 돌려 막기 이번 재·보선에서는 원칙 없는 ‘돌려 막기’가 많았다.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를 경기 수원정(영통)에 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렸다.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지도부가 내키는 대로 내리꽂았다. 지역 유권자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여야 지도부는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원칙이 없다’, ‘유권자를 우습게 본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공천 기준, 방식을 두고 고심한다. 2012년 4월 총선 전 여야는 ‘하향식 밀실 공천’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상향식 공천’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 주민의 신망 △당선 가능성 △정책 입안 능력 등을,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을 주요 공천 기준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천의 73.9%는 공천심사위원회 결정, 단수공천 등 하향식 공천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에 앞서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에서부터 ‘무원칙 공천’이란 잡음이 거세게 일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 486 중심으로 이뤄졌다. 계파가 다르면 경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해 “학살”이란 비판도 거셌다. 뒤집어 보면 계파나 세력이 공천의 제1 원칙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현재 정당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공천 기준이 없다”며 “공천 기준을 점수화한 표준화된 공천지수를 만들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의 유혹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영남과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이 지역적 지지기반이 여야 지도부에는 유혹이다. ‘공천만 되면 당선’인 지역에서의 공천권을 미끼로 자신의 당내 권력기반을 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호 부경대 교수(정치외교학)가 분석한 역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15∼19대 총선에서 영·호남 현역의원은 절반가량이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을 통해 물갈이됐다. 이 교수는 “영·호남 정치인의 정치적 운명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 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정치 쇄신과 참신한 인물을 요구하는 따가운 여론을 피할 수 있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영·호남 기득권을 쉽게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천 혁신해야 국회도 혁신된다” 20대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두고 여야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앞다퉈 공언하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를 찾아 주민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과 정치 신인을 배려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공천의 실질적 결정이 당 지도부에서 이뤄지고, 정치적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공천 구도에서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연마해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지방의 특성상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데는 신경을 쓴다. 결국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직후보 선출을 지역 선거구가 결정하는 영국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나, 당원이나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가 결정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의원들이 유권자보다는 정당 또는 계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공천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해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달 국회에 과학기술분석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처럼 과학기술분석처를 두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움을 줄 것은 주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왜 예산이 책정되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 채 통과만 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것인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여당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및 처벌 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려면 당리당략 차원에서 여당이 행정부를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본연의 역할과 달리 여야가 정쟁을 펼치는 자리로 둔갑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입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본회의 전날 오후 9시경에 처리할 법안 100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