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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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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3~2026-06-12
검찰-법원판결42%
사건·범죄23%
사회일반20%
행정3%
대통령3%
정치일반3%
교육3%
정당3%

  •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을땐 어떻게?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거주자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분증은 어디까지 허용되나.“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한의원·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원칙적으로는는 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신분증 확인을 안 한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대상도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선 6개월 동안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진료를 받을 순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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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과 전문의 못구해서…안성병원 야간진료 두 달 넘게 중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19일까지 두 달 넘게 야간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억60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문의가 없다고 한다. 안성병원은 올 2월 홈페이지에 ‘의료진 공백으로 3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중단된다’는 공지를 올리고 현재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고 있다.이 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평일 오후 10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해 왔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이 2월에 사직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대학병원에서 파견돼 일하던 전문의 1명도 파견 기간이 만료돼 복귀했다. 전문의 1명만 남은 상태다 보니 야간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전문의를 파견해 주던 대학병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의 여파로 추가 인력을 파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안성병원은 야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월 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올렸다. 1년 계약으로 연봉 약 2억6000만 원을 주는데 주간에 8시간 일하고 돌아가며 6시간 야근을 하는 방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야간 근무를 모두 하면 최대 주 70시간 일하게 된다”며 “여기에 계약직이고 휴일 및 당직 근무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들 입장에선 조건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진료가 중단되기 직전인 2월 안성병원이 공지한 야간 소아과 진료 일정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한 달에 평균 6.3일 야간 진료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주야간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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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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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체험 고글 써보고… 뇌파로 스트레스 측정

    “어른이 된 후에도 술은 안 마실 거예요.” 15일 휴일을 맞아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을 찾은 초등학교 5학년 이유진 양(11)은 눈앞이 빙빙 도는 ‘음주 고글’을 체험한 뒤 같이 온 엄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이 양은 보건복지부 부스에서 음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고안된 고글을 착용한 채 고리 두 개를 5m 앞 고깔에 던졌으나 모두 빗나갔다. 마찬가지로 고리를 거는 데 실패한 신지아 양(11)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해보니 어지러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공공기관 부스에선 다양한 건강 관련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정의훈 씨(69·여) 부부는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보건소 부스를 찾았다. 정 씨는 남편이 스트레스 측정기를 머리에 착용한 채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눈을 감고 약 1분간 편안한 자세를 취하자 모니터에는 ‘두뇌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란 문구가 나타났다. 정 씨는 “남편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지만 나머지 수치는 모두 양호했다”며 “앞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금연지원센터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뒤 금연을 결심하거나, 금연 의지를 재차 다지는 시민도 있었다. 약 30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금연을 시작했다는 설국한 씨(52)는 이날 10분가량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울시 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했다. 설 씨는 “흡연 충동과 금단 현상이 심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왔다”며 “힘들 때마다 상담사에게 전화하면서 계속 금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스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룰렛 ○× 퀴즈’가 진행돼 참여 시민들이 상품으로 화장품을 받아 가기도 했다. 한국1형당뇨환우회 부스에선 시민들의 혈당을 무료로 측정해줬다.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는 한규식 씨(78)는 “최근 당뇨 약을 끊은 뒤 혈당이 걱정돼 체크를 받았다”며 “오늘은 일단 혈당이 118로 높지 않게 나와 다행이다. 앞으로도 혈당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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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 연기에 속지 마세요”… 액상담배 속 유해물질 한눈에

    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 연구원이 가느다란 스포이트를 전자담배 액상 용기 안에 넣었다. 끈적한 액체가 스포이트에 담기자 희석을 위해 파란색 실험용 유리관을 꺼냈다. 눈금을 관찰하며 액상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자 담배 성분 분석기 모터 소리가 들렸다. 이어 분석기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 성분 분석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다. 이날 시연한 액상 전자담배에선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니코틴 순으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나경인 질병청 보건연구관은 “몸에 니코틴이 더 잘 흡수되게 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이 액상담배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만큼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시험과 함께 인체에 축적된 니코틴 등을 측정하는 바이오마커 측정 시험을 시연했다. 미리 채취한 소변에 니코틴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니코틴 농도는 mL당 약 2만2000ng이 나왔다. 반면 12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의 니코틴 농도는 mL당 약 1ng에 불과했다. 1ng은 10억분의 1g이다. 나 연구관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몸에 니코틴이 많이 축척돼 여러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전자담배의 중금속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담배 폐해 기획보고서: 신종 담배 소개’ 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의 흡연 가능성을 3∼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공인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민선녀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과장은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산출하는 질병청 흡연폐해실험실은 WHO의 공인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유해성 성분 분석 기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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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더!” 턱걸이 母子 응원… 동료와 단체줄넘기 100회도

    “하나 더, 하나만 더!” ‘2024 서울헬스쇼’가 개막한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시민들이 외치는 격려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들 김은결 군(9)과 함께 ‘풀업(턱걸이) 챌린지’에 참가한 김민희 씨(43)의 턱걸이 행진이 잠시 멈추자 시민들이 응원에 나선 것이다. 김 씨는 다시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렸고 총 19개를 해내 박수를 받았다. 김 씨는 “컨디션 관리를 잘한 편이 아니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다”며 웃었다. 아들 김 군도 23개의 턱걸이를 해내며 이날 모자는 ‘턱걸이 스타’가 됐다. 김 군은 “엄마보다 많이 해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풀업 챌린지 1위는 강철부대 출신 이날 서울헬스쇼에는 풀업 챌린지 외에도 단체 줄넘기 대회, 점핑머신 체험 등 동료와 가족, 친구와 함께 땀 흘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5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진행됐다. 관심을 모았던 턱걸이 대회에는 사전등록을 한 약 80명이 참가했다. 영광의 1등은 채널A 프로그램 ‘강철부대’ 시즌 3에 출연했던 제707특수임무단 출신 오요한 씨(30)에게 돌아갔다. 이날 턱걸이 50개를 한 오 씨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을 일찍 마치고 경기 파주시에서 왔다. 12년간 턱걸이를 꾸준히 해온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44개로 3위를 한 이래헌 씨(40)는 “턱걸이를 워낙 좋아해 경기 오산시에서 왔다”며 웃었다. 1등에게는 100만 원, 2등에게는 50만 원, 3등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지만 등수를 떠나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서로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직장인 줄넘기 ‘포상 회식’ 내걸기도 낮 12시경부터 진행된 단체 줄넘기 대회에는 19개 팀이 참여했다. 광화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이주현 씨(26) 팀이 우승했는데 직장 동료 5명이 함께 참가해 100회 줄넘기에 성공했다. 이 씨는 “시합 일주일 전부터 서울광장에서 연습에 매진했다”며 “상금 100만 원으로 동료들에게 맥주를 사겠다”고 말했다. 2위는 “잘하면 오마카세(주방장에게 맡기는 특선 요리)를 사주겠다”는 회사 대표의 말을 듣고 70회를 성공한 직장인 팀이 차지했다. 김지훈 씨(43) 팀은 “순위에 들면 한우를 쏘겠다”는 임원의 말을 듣고 의기투합해 46회 줄넘기에 성공했다.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회사 측에서 줄넘기 멤버들에게 ‘한우 회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회에서 77개로 1등을 차지했던 고진혁 씨(34) 팀은 이날 2연패를 노렸으나 호흡이 안 맞아 5회만 성공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90여 명이 동시에 점핑머신 체험도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오후 2시 반부터 진행한 점핑머신(트램펄린) 체험도 인기였다.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자 김 씨를 비롯해 강사 4명이 먼저 점프를 시작했다. 이어 시민 약 90명이 강사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며 1시간 동안 하늘로 뛰어오르기를 반복했다. 이승혜 씨(40)는 “지난해 서울헬스쇼 점핑머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즐거워서 올해도 남편과 사전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점핑머신 운동은 신체 밸런스 개선, 코어 근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동명 씨(25)는 “20대 남자도 숨찰 정도로 충분히 힘들었다”며 땀을 닦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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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의사단체가 13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의정은 각자 브리핑을 열어 상대를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공개 검증을 통해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증원을 결정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확인해 배정했다”며 반박했다.● “증원-배정 근거 소명” vs “밀실 야합 논의”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 3개가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원 시기와 방식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표 전 500명부터 3000명까지 증원 규모 추정치가 보도되는 상황이라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회장은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0명은 올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국가 중요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26곳은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 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충실히 왔기 때문에 자료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확인했고 샘플링해 일부만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16, 17일 중 항고심 결과 나올 듯 정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청인은 서울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학생, 수험생인데 서울대 연세대는 증원이 안 이뤄졌고 부산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38명 늘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없다. 수험생은 개별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 측에선 “증원으로 이익이 생기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리 없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원고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극단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항고심 결정은 16, 17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 차관은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각 시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이 경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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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채용 미뤄져 식당 알바하며 버텨”… 간호사-미화원 등에도 ‘의사 이탈’ 불똥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올 3월에 입사가 예정됐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의료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며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자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선 임상병리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병동을 축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탓에 계약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병동을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3월 15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계약직 근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은 매년 5월에 이뤄지는데 병원 내 업무가 줄어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 등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은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하청업체에 고용된 미화원들도 의료 공백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며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소병율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미화원 등은 근무일을 하루 줄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신규 발령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던 한 간호사는 “3월에 발령을 받긴 했지만 병원에서 무기한 출근 연기를 통보받았다”며 “한창 일해야 할 때 출근이 지체되니 답답하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500병상 이상인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2조2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8억 원 감소했다. 견디다 못한 일부 병원은 수당 등 직원 급여 일부를 삭감하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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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충격적” 반발에도 “기자들 기다린다”며 발표 강행 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동아일보가 이들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중 38건(69.1%)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4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전문위원 다수 “1000명 이하가 바람직”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다. 또 5차 전문위가 열린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증원 규모를 제시한 위원 8명 중 6명이 1000명 또는 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발표 전 2000명 증원이 명시된 건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의당 4페이지 분량의 회의 결과 요약만 제출됐다.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 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실무점검에서 “다소 무리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대학도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배정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건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이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제출 자료 대부분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것”이라며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은 행정부의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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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 싸움에 등터진 간호사… “식당서 알바해 버텨”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3월에 입사 예정이었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며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자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 개월째 지연되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서울아산병원에선 임상병리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병동을 축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탓에 계약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병동을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3월 15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계약직 근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은 매년 5월에 이뤄지는데 병원 내 업무가 줄어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 등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은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하청업체에 고용된 미화원들도 의료 공백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며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소병율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미화원 등은 근무일을 하루 줄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신규발령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던 한 간호사는 “3월에 발령을 받긴 했지만 병원에서 무기한 출근 연기를 통보 받았다”며 “한창 일해야 할 때 출근이 지체되니 답답하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500병상 이상인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2조2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8억 원 감소했다. 견디다 못한 일부 병원은 수당 등 직원 급여 일부를 삭감하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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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제출한 ‘2000명 근거’, 보도자료·성명서가 3분의 2였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3건 중 2건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정부 “내겠다”던 회의록, 명단 안 내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37건(67.3%)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5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전문위 회의 결과’ 문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에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명단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등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등을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배정위원 명단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사단체 “과학적 근거 없고 재탕 자료 대부분”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또 대부분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정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가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이 없다”며 “어떤 의대는 현장조사에서 교육 과정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10명 미만이 배정됐고 어떤 의대는 총장 면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70, 80명이 배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 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00명 증원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기각할 경우 각 의대가 신청한 모집 인원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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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 갑작스러운 수치 아냐, 뚜벅뚜벅 갈것” 의대증원 고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10일 예정된 집단 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원을 추가 조정하라”는 시국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통일된 의견 없는 게 대화 걸림돌”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부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냥)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걸 두고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해오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문제 해결만 늦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화 공간을 만들고 협의해야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 “기대도 안 했다. 10일 집단 휴진”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기존 증원 방침을 고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추가 대책도 없고 그냥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속한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오늘 발표는 처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올해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같이 논의해 내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2000명이란 숫자는 의대 증원 회의체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그동안 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2000명 증원은 논의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 교수가 소속된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일부 의사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의학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를 분석해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와 수술이 대폭 줄어든 대형병원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며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같은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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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소말리아 의대 졸업생 곧 온다”… SNS에 글-사진 올렸다 비하논란 일자 삭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방침을 두고 ‘소말리아 의대 졸업생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커밍 순’(coming soon)이라고 썼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는 사진도 같이 올렸다.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의사들이 곧 국내에 유입돼 진료하게 될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 비하로 보일 수 있다’, ‘현지에서 어렵게 의사가 됐을 텐데 부적절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임 회장은 이날 오후 게시글을 삭제했다. 임 회장이 올린 사진은 2008년 12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남녀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AP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에서 총싸움을 피하며 통학한 이들이 소말리아에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를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 같은 ‘심각’ 단계인 경우 해외 의사면허 자격을 가진 의사들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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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 뚜벅뚜벅” 尹 발언에 의사들 “예정대로 10일 휴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10일 예정된 집단 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원을 추가 조정하라”는 시국성명을 냈다.●윤 대통령 “통일된 의견 없는 게 대화 걸림돌”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부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냥)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걸 두고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해오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나가면 문제 해결만 늦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화 공간을 만들고 협의해야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의사들 “기대도 안 했다. 10일 집단 휴진”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기존 증원 방침을 고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추가 대책도 없고 그냥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실망감을 표했다.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속한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오늘 발표는 처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올해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같이 논의해 내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2000명이란 숫자는 의대 증원 회의체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그동안 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2000명 증원은 논의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의대뿐 아니라 모든 단과대 교수가 소속된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일부 의사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의학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를 분석해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와 수술이 대폭 줄어든 대형병원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며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같은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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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상의료에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키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전공의 이탈 후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이번을 포함하면 총 5646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5145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 1인당 1만 원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국가 예산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의료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등에 1285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 중이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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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50개 병원 동시 휴진”… 어제 아산-성모 큰 혼란은 없어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 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 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 휴진에는 전의비 소속 19개 대학 약 50개 병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일주일 집단 휴직 등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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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일 병원 떠난다”던 서울대 의대 비대위 지도부 4명 여전히 진료·수술 중

    사직서를 내고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 4명이 1일부터 진료를 안 보겠다고 했지만 진료 일정이 모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주길 바라며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지도부 4명이 사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위원장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징계를 받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유예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필요 의사 수를 추산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데다 방 위원장만 해도 이미 예약된 환자가 1900명에 달하다 보니 진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결국 병원을 못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사직을 결의했던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도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예약을 했는데 진료를 해야지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휴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병원에서 진료는 큰 지장 없이 이뤄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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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은 정신장애 겪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6명 중 1명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그 동안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6~17세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627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중 16.1%는 태어나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14.3%, 청소년은 18%였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현재도 증상을 앓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은 전체의 7.1%(어린이 4.7%, 청소년 9.5%)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11.6%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7.2%)보다 비율이 높았다.이들이 경험한 장애를 종류별로 보면 불안장애가 9.6%로 가장 많았다. 불안장애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신장애다. 특정한 사물이나 환경 등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정공포증이 5.8%로 뒤를 이었다. 평생 한 번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4.2%였다.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어린이·청소년 대부분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어린이·청소년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는 답변이 60%를 넘었다. 조사를 진행한 김붕년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상황”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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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성모병원 휴진 혼란 없었지만… “사태 길어지면 휴진 늘것”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12번째 의료 현장으로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료진은) 부디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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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증원 백지화해야 대화”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 백지화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1일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의대 증원 외에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경질되고 일본 사례처럼 협의체에 의사 비율이 3분의 2가량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역할을 전혀 못 했고, 박 차관은 계속 의사들을 모욕하고 겁박하며 사태를 키웠다”고 했다. 이날 새 집행부를 꾸린 의협은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임 회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정부 및 대학병원 등과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또 전날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거짓말로 꾸며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한 곳이 몇 곳 없다고 들었다.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조만간 ‘의대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완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등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에 대비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바 없다. 임 회장의 독단적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의협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대전협은 의협 공식 산하 단체로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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