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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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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공포감 유발 채권 추심은 모두 불법…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적극 활용”

    A 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1주일 뒤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을 받았다. 1주일 후에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에 따라 A 씨는 여러 차례 대출을 연장하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고서야 불법 채권추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A 씨처럼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가 지난해 1238명이고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 추심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추심에 나서거나 돈을 빌려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역시 불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 대리인(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은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등의 소송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1001명(451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대다수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함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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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해킹 대비, 인터넷 안되는 ‘콜드월렛’에 일정비율 보관해야”

    최근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에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은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하도록 해서 해킹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1차적으로 거래소에 감시와 위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18개 법안을 통합한 가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조항을 조율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통합안의 핵심 내용은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각종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다. 우선 통합안은 거래소들이 이용자가 예치한 것과 동일한 종목,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이른바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을 뜻하는 콜드월렛은 인터넷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는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우선적으로 규제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수준과 동일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취득재산과 시드머니를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통정·가장매매, 허수주문, 치고 빠지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증권시장과 같은 제재 및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 거래소에 부과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법안에 마련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규정을 근거로 불공정거래는 물론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처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으로 명확한 불법 행위가 규정되고 거래소에 대한 감독·검사 의무가 부여되면 금융당국도 이를 근거로 거래소 안팎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의회도 투자자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포괄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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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낙찰때 추가 목돈 어디서…” 우선매수권 효과 미지수

    20일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낸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경기 구리시 등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유예, 대출 지원, 채무 조정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정이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 부담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 우선매수권, 세입자 자금 부담 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전세사기 빌라(전용면적 50㎡)가 지난달 24일 법원 경매에서 1억2010만 원에 낙찰됐다. 우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8980만 원을 배당받았다. 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로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2700만 원을 최우선변제받았다. 보증금 4800만 원을 잃은 것. 만약 이 집을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같은 금액(1억201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2700만 원을 제외한 9310만 원을 대출 받거나 스스로 마련해서 법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800만 원에 9310만 원을 합한 1억4110만 원에 해당 집을 매수하는 셈이다. 집의 소유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보다 자기 부담액이 커지는 데다 향후 시세가 떨어질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우선변제도 못 받는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시 부담은 더 커진다. 당정이 경매 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을 추진하는 것도 세입자가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대금(경락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 재원 마련 방안-도입 시기 등 불확실해하지만 이 같은 대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조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떤 기금에서 대출 재원을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사가 손실을 입고 공적 재원이 소진된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미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아 원치 않는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 부도가 나자 옛 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당시 준공 후 부도가 난 임대주택이 7만254채로, 이 중 3만7211채가 경매를 진행했지만 세입자 호응은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낙찰가가 감정가의 80∼90% 선에서 형성돼 600채가량만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매에 부쳐진 주택 세입자의 약 1.6%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셈이다. 강은현 EH경매 대표는 “시세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많다면 우선매수권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유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권에 경매 유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나 채권추심업체일 경우까지 경매 유예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 “반쪽 대책”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으며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데다 채권 할인 비율도 사례마다 달라 결국 피해자 기대보다 적은 돈을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발표된 정부 해결책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당장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받으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세금을 활용해 지원을 하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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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법인서 현장경험 쌓은 ‘미국통’ 활약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활약하는 ‘미국통’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은행(IB) 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미국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과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경험한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을 6년 동안 지휘하다가 최근 물러난 조용병 전 회장이 신한은행 뉴욕지점장을 지낸 대표적 ‘국제통’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에서는 신한은행 디지털개인부문장(부행장)을 지내고 지난해 제주은행장에 취임한 박우혁 행장도 신한아메리카은행 법인장을 거쳤다. 정용욱 신한은행 개인부문장 겸 개인·WM그룹장(부행장) 역시 뉴욕지점에서 경력을 쌓은 미국통이다.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지휘봉을 넘겨준 손태승 전 회장도 우리은행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점장, 글로벌부문장을 지낸 미국 전문가로 유명하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박종일 베트남 법인장과 류형진 외환그룹장이 각각 3년씩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는 뉴욕지점장을 거친 이병현 글로벌영업본부장이 은행 전반의 글로벌 영업을 지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영역에서 미국 경험을 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도 관심을 모은다. 미국에서 경험한 첨단 정보기술(IT)과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를 국내 금융업에 녹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생 CEO로 유명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삼성페이의 미국 시장 개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에서 미주지역본부장을 지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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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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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기관 경매 유예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법원에 매각 기일을 연기하게끔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 동안 경매와 매각 절차를 일단 늦추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금융기관과 피해자들의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며 “20일부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부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 등도 여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100명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상담 버스 프로젝트를 20일부터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대 1 또는 1 대 3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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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매 중단” 다음날에도…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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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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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대주단’ 이달 재가동… 금융사 참여 3000곳 넘을 듯

    지난해 말 130조 원으로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 대주단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기존의 80여 곳에서 3000곳 이상(상호금융권 단위조합 포함)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말을 목표로 PF 대주단 협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도 협약에 참여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대주단 협약의 재정비는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꺼내든 핵심 카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 원으로 2021년 말(112조6000억 원)보다 17조3000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0.37%에서 1.19%까지 급증했다. 이번에 재가동되는 대주단 협약은 부실 우려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개별 PF 사업장에 돈을 댄 금융사들이 협약에 따라 만기 연장 등의 자금 공급은 물론 할인 분양 같은 사업 정상화 계획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자산이나 사업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협의가 힘든 문제를 협약을 통해 풀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되면 참여 금융사는 기존의 80여 곳에서 3000곳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 가동이 예고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날 삼성증권에 따르면 2월 말 4.0∼4.1% 수준까지 떨어졌던 3개월 만기 A1등급 PF ABCP 금리는 최근 4.4∼4.5%까지 올랐다. 신용도가 더 낮은 A2등급 ABCP 금리는 지난달 초 5%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11일에는 8.9%까지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주단 협약 체결 이후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사들이 PF 위험 노출액을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장별로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발채무의 대출 전환으로 자금 수지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일부 중소형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최근 PF와 관련한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형 사업’이 급증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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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슈퍼리치, 금융자산 10억 부자의 올해 목표 수익률은?[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최근 하나은행에서 내놓은 부자들에 대한 분석,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200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이 자료는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올해는 가구 기준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금융자산 1억 원~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대중 부유층’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의 ‘일반대중’으로 분류하고, 2000여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한국의 부자들에 대해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사 제목에 대한 답을 따로 말씀드리면, 슈퍼리치와 일반부자 모두 올해 금융자산 수익률 목표로는 5~10%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다만 20% 이상의 고수익 목표에 대해서는 슈퍼리치가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슈퍼리치들, ‘가정 교육’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번 보고서는 슈퍼리치를 집중 조명한 것이 특징인데요.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분류된 슈퍼리치는 평균 32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기업 경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절반 가량인 이들 슈퍼리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역시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는데요.이들이 일반부자와 다른 점은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시점’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44%가 부모의 교육이나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응답한 것인데요.일반부자는 23%, 대중 부유층은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일반부자나 대중 부유층의 경우 ‘자녀 출산, 부모 부양 등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답이 각기 43%와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결국 슈퍼리치들은 적어도 10세 전후부터, 일반부자는 20~30대 이후에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셈인데요.훨씬 이른 시기부터 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큰 부자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이 점은 가정 교육으로 돈에 관심을 갖게 된 일반부자(23%)와 대중부유층(16%)의 비율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로 관찰이 됩니다.물론, 이 응답에 숨어 있는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이번 분석에서는 이들 슈퍼리치나 일반부자가 부를 쌓는데 증여나 상속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제시돼 있지 않은데요.그럼에도 큰 부자들이라면 원래부터 부자였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당한 부를 증여나 상속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결국 부유한 가정일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부’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부유하다고 해서 자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돈의 가치를 체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을수록 ‘돈이 돈을 번다’는 진실에 충실부를 일구는 방법에 대한 응답도 짚어보고 갈만합니다.금융자산이 커질수록 근로소득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루겠다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인데요.일반 대중(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은 더 큰 부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과 투자를 절반씩 선택했지만 금융자산 10억 원~30억 원 미만의 경우 73%가 투자를 선택했고 이 비율이 슈퍼리치의 경우 96%에 이르렀습니다.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클수록 벌 수 있는 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그럼에도, 부자가 될수록 ‘투자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는 한번 눈도장을 찍어놓고 갈 만합니다.● 부자들의 금융투자 수익률 목표는 ‘5~10%’이처럼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필요한데요.부자들이 금융자산에서 세우는 올해 목표 수익률은 대체로 5~10%로 응답률이 64%에 이릅니다.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수익률입니다만….사실 금융자산으로 5~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상당히 우수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자들 역시 인정하는 셈인데요.예컨대, 8%의 수익률은 연 복리로 실현되면 9년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리는 투자가 가능한 수익률이기도 합니다.실제로 김봉제 하나은행 잠실역금융센터 PB팀장은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불어보면 5~10%의 목표 수익률을 얘기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 수익률을 확보하는, 잃지 않는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슈퍼리치의 경우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일반부자는 4%만이 그 정도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반면 슈퍼리치는 그 4배가 넘는 17%가 연 20% 이상의 금융자산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보고서는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잃어도 된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반영된 적극적인 투자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자산의 종착역은 부동산”이번 보고서는 한 챕터의 제목을 ＜ 부자, 자산의 종착역-富(부)동산 ＞ 이라고 뽑았습니다.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부자들의 전체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이런 부자들이 꼽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앞서의 수익률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36%)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인데요.현금성 자산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 하락, 희석이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으로는 부의 유지와 보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겠습니다.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우수’(32%), 임대 수익 창출(19%) 순의 장점을 꼽았습니다.주식 투자의 대중화와 가상자산의 급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많은 관심이 여전히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지난해 말 KB금융그룹에서 펴낸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분류했는데요.2021년 4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2%로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자의 총자산 56.5%가 부동산 자산이었고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34.0%)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보수적, 슈퍼리치는 적극적” 매년 업데이트되는 부자 관련 보고서의 내용은 이제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당장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꽤나 보수적인, 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분석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이런 보고서를 통해 부자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는 보고서이지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더 큰 부자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예컨대, 주식투자의 경우 해외주식 비중이 슈퍼리치 16%, 일반부자 10%, 대중 부유층 7% 순이었습니다.또 외화 현금, 외화 예금, 해외 주식 등의 외화 자산을 보유한 비율도 대중 부유층 38%, 일반부자 64%, 슈퍼리치 73% 순으로 높았습니다.돈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그런 반면에, 올해 20% 이상의 금융자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부자의 경우 4%에 불과해서 일반대중(11%)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은 투자에서 위험 감수라는 측면에서 어떤 자세가 적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물론, 자산이 크지 않은 일반 대중 가운데 일부는 부자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이승열 하나은행장의 이번 보고서 추천사에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부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궁금하시다면 이 주소()에서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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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달새 65% 소진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6000억 원의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엄격한 신청 조건 탓에 흥행에 실패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의 상한도 9억 원으로 높이면서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물론이고 주택 신규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11만3000여 건, 25조6000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1년간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64.6%를 채운 것이다. 지난달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9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연내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 역시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9조6000억 원의 공급 목표를 다 채운 뒤에 추가 공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공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연 4.05∼4.45%의 기본금리에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조달금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주금공이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공급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은 추가 공급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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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알뜰폰 정식 인가… 은행들 非금융 사업에 ‘물꼬’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정식으로 인가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번 알뜰폰 서비스의 인가를 계기로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이자 마진’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비금융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금융권의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된 리브엠은 최근 가입자 40만 명을 넘기는 등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국의 잠정 허가를 통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돼 왔다. 당국이 이날 리브엠을 부수업무로 지정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은행들이 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알뜰폰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브엠이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확산시키고,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릴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금융회사의 정식 업무로 인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비금융 사업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 마진에 의존하고 있어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강력한 금융 규제 때문에 은행권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은행들이 허가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가 정식 서비스로 인가된 첫 번째 사업이다. 은행권은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부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중고차 거래 서비스 ‘원더카 직거래’를 출시했고 지니뮤직과 협업해 앱에서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앱에서 꽃 배달을 주문할 수 있는 이색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앱 이용 고객이 택배,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뱅킹 앱의 플랫폼 가치를 높여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종 업계와 경쟁하기보다는 이종 산업과 협업하거나 아예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는 분위기”라며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된 만큼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이자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은행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계기로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잘 풀 수 있는지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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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경제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개강

    대표적인 경제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 ‘동아경제리더스아카데미(DELA·Donga Economy Leader’s Academy)’가 10일 제11기 개강식을 열었다. DELA는 동아일보가 국내 금융·산업계 리더들의 역량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증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국내 주요 금융회사와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6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백규선 아르테마니아 대표, 안인모 피아니스트, 이도경 소믈리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DELA 10기 고문인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DELA 교육이 진행되는 매주 월요일 저녁은 직장 생활의 활력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11기의 첫 번째 연사로 이날 ‘디지털 시대, 통섭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국립생태원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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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벽 허무는 日… 은행 신사업 발묶인 韓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은 지난해 7월 ‘미쓰비시 트레이딩’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기업의 재고 물품을 인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전통적 금융업에서 벗어나 재고를 사들여 자금을 제공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 이를 되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 측은 재고 매입액과 환매액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기업 재고를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인벤토리 금융’ 서비스는 기존에 씨티은행이나 맥쿼리은행 등이 활발하게 펼쳐 왔지만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는 원래 은행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2021년 법을 개정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은행업 고도화 등 업무’를 추가하고 비금융 자회사 설립도 허용하면서 미쓰비시 트레이딩 같은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미쓰비시UFJ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은 원자재 조달, 재고 활용 등을 통한 공급망 대응이 필수”라며 “새로운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日은행, 채용-광고 등 비금융사업도 진출… 韓, 규제탓 혁신 지체일본, 규제완화로 신사업 활로 열어은행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韓 금산분리-업권 갈등에 혁신 막혀“규제완화 속도 내야 글로벌 경쟁” ● 규제 완화해 금융혁신 나선 日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금융규제 체제를 갖고 있어 이전부터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하지만 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금융 서비스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가 각종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2위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지난해 5월 일본 대형은행 최초로 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사스타나’를 출시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계산부터 탄소 저감량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뿐만 아니라 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며 “탈탄소 사회를 견인하는 서비스로서 존재감을 늘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500곳 이상의 기업이 이용 중인 사스타나는 환경 보호 목적도 있지만 본래의 은행업과도 일맥상통하는 ‘윈윈’ 사업으로 꼽힌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장 설비 투자 및 기계 임대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자금을 은행이 대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라며 “규제 완화 이후에 전자계약 서비스나 인재 소개, 광고, 사업자 연결 등 은행의 다양한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신사업 진출 매우 제한적인 韓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나서는 길이 상당히 비좁은 게 현실이다. 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은 데다, 다른 업권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도 은행들이 비금융 사업에 시범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일부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모두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도 2년 단위로 ‘시한부 허가’를 받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처럼 특정 서비스나 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 금융사들은 혁신 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금융지주 본부장급 관계자는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가 남아 있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니 금융사들로서는 규모 있는 혁신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와의 충돌 때문에 장기간 표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송하게 하자는 것인데, 의료계가 비급여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업권 간의 갈등을 풀고 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10여 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도 문제다.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그룹 전체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이른바 ‘유니버셜 앱’을 준비 중인데, 아직도 당국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니버셜 앱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를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를 놓고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은 세계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사의 주요 건전성 기준은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금융사도 ‘이자장사’ 논란을 벗어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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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금융 전문가 유치 위해 급여상한 폐지

    기존의 ‘금융 강국’들은 요즘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 강도를 낮춰서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영국 정부는 30년 만의 대대적인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금융업의 부활을 위한 조치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EU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브렉시트 자유’를 토대로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우선 고연봉을 받는 은행 임직원 급여의 상한을 폐지해 실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주택, 풍력 발전소 등 장기적인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안정성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소매 금융과 고위험 투자 부문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이 규제가 금융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은행들도 비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2017년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은행의 소비재 중개 디지털 플랫폼 사업, 소비재 및 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이 새롭게 허용됐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경우 외부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DBS 마켓 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은행이 주택, 여행, 자동차,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사업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구매와 내 차 팔기, 보험, 대출, 유지보수 등의 종합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역시 자회사 ‘UOB 트래블’을 활용해 은행 및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금융 산업이 그 나라의 핵심 산업이라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선진국들 역시 규제를 풀면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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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금융지주 순익, 2년연속 20조 넘어

    지난해 은행 계열사의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거둔 순이익이 2년 연속 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 기준)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KB국민 신한 NH농협 우리 하나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21조4722억 원으로 2021년(21조1890억 원)에 비해 2832억 원(1.3%) 증가했다. 자회사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순이익이 14조60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571억 원(14.6%) 늘면서 지주사 순익 증가를 이끌었다. 전체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이르렀다. 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3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13억 원(14.9%) 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는 3조6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2억 원(2.1%) 증가했다. 반면에 증권사 등 금융투자 자회사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39억 원(10.8%) 감소한 4조4762억 원을 나타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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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 계좌 하반기부터 부모가 비대면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편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비대면으로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이후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식인데 증빙서류 확인 때문에 신청 후 실제 계좌 개설에는 1, 2영업일이 소요된다.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의 실제 도입은 각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의 주요 시중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올 하반기(7∼12월) 중에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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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합성연료를 앞세운 내연기관의 반격

    최근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규 승용차,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규정을 확정지었다. 2035년을 기점으로 하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새 규정에는 재미난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 합성연료를 쓰는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EU에서 가장 위상이 높으면서 내연기관차 강국인 독일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규정을 통해 주목받는 합성연료는 전기 기반의 새로운 연료를 뜻하는 ‘이-퓨얼(E-Fuel)’이다. 이-퓨얼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합성해서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연료다. 이렇게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E-가솔린’ ‘E-디젤’ ‘E-항공유’ 등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탈탄소라는 거대한 흐름에 떠밀린 친환경차 대전환의 현재 주인공은 전기차다. 전기차는 적어도 운행 과정에서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히면 전기차의 약점도 보인다.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 때문에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기차 충전 때문에 확충해야 할 전력 인프라 규모도 엄청나다. 모두 막대한 재정적, 환경적 비용이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동일한 사양의 내연기관차보다 20% 이상 더 무겁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내연기관 경쟁력을 보유한 독일의 요구를 EU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내연기관의 의미 있는 반격이라 할 만하다. 독일에서는 포르셰와 아우디 등의 기업들이 이미 이-퓨얼 관련 연구와 시험 생산에 나섰다. 도요타, 닛산 같은 일본 완성차 기업들도 합성연료 연구에 착수했다. 물론 합성연료를 활용하는 내연기관차가 정말로 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유소 같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퓨얼 역시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퓨얼은 100km 주행을 위한 연료를 제조할 때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전기차의 7배에 가깝다. 수소전기차와 비교해도 3배 이상 크다. 그럼에도 합성연료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은 친환경차 전환에서 전기차 이외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차가 달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차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친환경차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퓨얼을 쓰는 내연기관차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퓨얼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역시 친환경차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 친환경차의 미래는 여전히 결말이 열려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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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몰려 7월 소진 예상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조성된 1000억 원의 재원이 7월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7월쯤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 원으로 마련됐다.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출시 첫 주에 약 5500건, 35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이뤄지면서 ‘씁쓸한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회성 정책 대출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 20%에 묶여 있는 최고 금리 때문에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의 돈줄이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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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씁쓸한 흥행’…7월 소진될듯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조성된 1000억 원의 재원이 7월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7월쯤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 원으로 마련됐다.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출시 첫 주에 약 5500건, 35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이뤄지면서 ‘씁쓸한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일회성 정책 대출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 20%에 묶여 있는 최고금리 때문에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의 돈줄이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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