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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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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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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승리,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승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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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트럼프, 김정은 생일메시지 전달 당부…어제 北 전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8일)에 대한 덕담을 하며,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늘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7일 미국으로 떠났다. 8일 회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짧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억하고 덕담을 전했다는 설명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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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해인이법 등 처리 노력…스쿨존 아동 사망 ‘0’ 목표”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과 관련,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촉구’와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 청원’ 등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두 청원은 합쳐서 68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TF’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이어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TF’가 추진할 주요 과제 5가지를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아울러 민 청장은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 청장이 언급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말한다.‘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서 의결돼 올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에게 위급한 상태의 어린이에 대해 응급처치 의무를 부과하는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체육교습업체 운영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태호-유찬이법’은 법안 일부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현재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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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2명 실형…조국 관련 첫 法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조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조 씨와 박 씨는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다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씨는 2017년 채용에서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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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 복귀’ 안철수, 신간 출시…“韓 현실 보면 걱정 컸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58)이 신간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출판사 21세기북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의원이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신간엔 유럽과 미국에서 방문학자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치로 돌아오게 된 결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책을 통해 안 전 의원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니 장단점이 더욱 잘 보였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3가지 비전으로 ‘행복한 국민’,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 사회통합,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전 의원은 “유럽도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전략과 기술, 철학과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책을 통해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소개한다.안 전 의원은 미국에 머물며 이 책을 집필했다. 신간은 10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하고, 22일 정식 출시된다. 신간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안 전 의원의 국내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안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외국으로 떠났다. 그는 2018년 9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2019년 9월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을 펴냈다. 같은 해 10월 미국 스탠포드 법대로 옮겨 연구를 이어갔다.4·15 총선을 앞두고 안 전 의원은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외국으로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쯤 안 전 의원이 귀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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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이란 사태 실물경제 직접 영향 없어…시장 진정 모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실물경제 부문에서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폭격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우리국민 안전 확보와 우리경제 파급영향의 최소화”라며 “우리경제에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향방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가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철히 주시해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6개 분야별 대책반(교민안전·국내외 금융시장·국제유가·실물경제·해외건설·해운물류)도 가동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모두 엄중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출 필요는 있겠으나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대비와 대응전략을 믿어주시고 각자의 역할에 차분하게 임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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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오청성, 사실상 방송 퇴출…“출연분 통편집”

    북한군 출신 귀순자 오청성 씨(26)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 씨는 최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모란봉클럽’ 측은 9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오 씨의 출연분을 모두 편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5월 TV조선 탈북민 예능프로그램인 ‘모란봉클럽’에 게스트로 처음 출연했다. 자신의 탈북기 등을 소개하며 관심을 받은 그는 최근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그러던 중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오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이날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귀순 당시 북한군이 쏜 총에 5, 6군데 심각한 총상을 입었던 오 씨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에서 오 씨가 귀순 당시 군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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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입6호 홍정민 스타트업 대표…경력단절 극복한 ‘워킹맘’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홍정민 스타트업 로스토리 주식회사 대표(41)를 4·15총선 ‘영입인재 6호’로 발탁했다.이해찬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를 영입인재 대상자로 발표했다.경기도 안양 출신인 홍 대표는 200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후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했다. 육아를 위해 퇴사한 그는 2006년부터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3년 만에 합격했다.홍 대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자문 및 규제 연구에 집중했다. 그는 회사 최고 연구상을 2회 수상하고 최연소 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2018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나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리걸테크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창업했다. 특히 시중 수임료의 3분의 1가격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혁신적·서민적 AI 법률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홍 대표는 로스토리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고곳에서 법률 공익활동에 참여해 왔다.민주당은 홍 대표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경제학박사 출신의 기업, 금융, 보험 분야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대표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뤄갔다”고 말했다.홍 대표도 입당 기자회견에서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사실 저는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다. 저에게도 아이를 낳은 뒤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스타트업 경험과 데이터, 핀테크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제도를 서민이나 어려운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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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히 파괴된 건물들…‘이란 공격’ 받은 美기지 위성사진 공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미 공영방송 NPR은 8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IS)를 통해 전달받아 공개했다.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이었다. 이를 보면 격납고와 건물 등 최소 5곳 이상의 구조물이 파손됐다. 구조물을 개별적으로 타격할 만큼 정밀도가 높았다.데이비드 슈머러 MIIS 애널리스트는 “공격 받은 장소 중 일부는 미사일이 정중앙에 명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제프리 루이스 MIIS 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는 “이란인들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건물들이 정확히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로 사진을 보면, 건물 4동이 나란히 있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운데 2동이 처참히 파괴된 모습이었다. 또 건물 2동이 위치한 곳에 미사일이 투하돼 각각의 건물 모두 절반 넘게 부서진 모습도 있었다.이란은 이날 이라크 아르빌 기지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인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7발, 아르빌 기지에 5발씩 쐈다.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작전명도 ‘순교자 솔레이마니’였다.다만 아르빌 기지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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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 국내서 첫 발생…36세 中여성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방문이력(지난달 13~17일)이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36)가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A 씨의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폐렴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소재 회사에 근무 중인 A 씨는 업무차 지난달 중순 우한시로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왔다.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입국 후 지난달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이달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됐다. 본부 측은 A 씨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폐렴이 발생한 경우)로 분류하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중앙·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본부 측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도 조사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화난 수산도매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27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의 병세는 심각하며 2명은 증세가 호전돼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위원회 측은 “1차 조사 결과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보이나 뚜렷한 사람 간 전염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도 전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했다. 본부는 우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환자,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한 방문객들에게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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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핵발전소 인근서 규모 4.9 지진…‘美 보복공격’과 무관 추정

    8일 이란 남서부의 부셰르 핵발전소 인근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2시20분경(UTC 기준·한국시간 오후 11시20분) 보라즈잔에서 남동쪽으로 10㎞ 떨어진 지점(북위 29.195도, 동경 51.287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0㎞다.지진은 약 1시간 후 인근 지역에서 또 한 차례 발생했다. 진앙은 보라즈잔에서 남남동쪽 17㎞ 떨어진 지점이었다. 보라즈잔은 부셰르와 약 50㎞ 떨어져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워싱턴타임스·영국 일간 익스프레스 등은 핵발전소나 그 지역의 다른 어떤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보고는 없었다고 보도했다.또 진원의 깊이 등을 토대로 이번 지진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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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에 보복 공격…‘알 아사드’·‘아르빌’ 표적된 이유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8일(현지시간) 12발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기지와 아르빌 기지를 공격했다. 두 곳 모두 미군 및 연합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까닭에 첫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됐다는 의견이 많다.먼저 알-아사드 기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펼쳤던 일명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주요 기지가 됐던 곳이다. 이라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군사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알-아사드 기지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 지방에 위치해 있다. 가셈 솔레이마니 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숨졌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80㎞ 떨어진 곳이다.지난 2018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아사드 기지를 방문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행했다. 백악관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을 만나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매우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다. 하지만 매우 좋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해 추수감사절(11월 15일) 무렵 알-아사드 기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주의 주도 인근에 있는 아르빌 기지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2004년 2월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던 곳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직접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이곳은 특히 미국과 쿠르드족의 관계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 앞서 쿠르드족은 미국을 도와 IS를 퇴치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터키군의 쿠르드족 공격이 시작됐다.동맹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은 미국은 결국 철군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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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이라크 美기지에 미사일…“美 반격시 본토 공격” [종합]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군이 이란군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한 데 따른 보복이다.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있는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대해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현재까지 미군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나단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알-아사드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을 목표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소 두 곳의 군사기지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IRGC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 국방부가 이번 공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 본토에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또 이란 영토를 폭격한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등 제3국을 공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번 작전의 이름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름을 딴 ‘순교자 솔레이마니’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사일 공격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영 영문 보도채널 러시아 투데이(RT)는 이란 타스님(Tasnim)통신을 인용해 이란이 미군기지에 대한 2차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격 시각은 이라크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3시30분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팀과 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대국민연설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밤 추가적인 서면 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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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NN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인 사상자 발생”

    이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라크인 사상자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CNN은 8일(한국시간) 현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인 중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는 현재 현지시각으로 8일 새벽이다. 다만 매체는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부상인지 사망인지 현 단계에선 알 수 없다. 또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미 국방부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있는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 등에 대해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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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이라크 美軍기지 공격…미사일 12발 이상 발사”

    이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미군기지에 십여발의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 발사했다.8일(한국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있는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대해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조나단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알 아사드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을 목표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소 두 곳의 군사기지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국민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안보팀과 긴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 국영TV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목표로 십여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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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반팔·반바지?…‘낮 기온 23.6도’ 제주는 지금 초여름

    한겨울이어야 할 7일 제주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0도 웃돌았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나섰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 기준 제주시 건입동 기온은 20.8도다. 같은 시간 서귀포시 중문동 기온은 18.5도다. 이는 평년보다 7~14도 가량 높은 수준이다. 도리어 평년기온이 24도 전후인 6월에 가깝다.1923년 제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97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1시25분경 제주 북부지점은 23.6도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기록인 21.8도(1950년 1월17일)보다 2도가량 높았던 것이다.날씨가 이러자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옷차림을 택했다. 일찌감치 반팔·반바지를 꺼낸 시민도 있었다.기상청은 이 같은 기상현상에 대해 “서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태평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남서풍을 따라 유입되고 일사와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평년보다 7~14도 높은 18~23도의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다만 8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낮 기온이 다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8일 제주시 아침 예상기온은 8도다.기상청은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다. 오늘과 내일 기온편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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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산불 현장에 직접 뛰어든 前총리…現총리와 대조

    호주 산불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면서 전직 총리도 직접 현장에 뛰었다.호주 매체 뉴스닷컴(news.com.au) 등은 7일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63)가 최근 몇 주 동안 전례 없는 산불 사태를 위해 소방 활동을 해오면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약 20년 동안 의용소방대로 일해 왔다.애벗 전 총리가 호흡 장비를 착용하고 불타고 있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전날 공개되기도 했다. 잉글사이드 지역 소방대 측은 그와 소방대원들이 45도에 달하는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모든 집들을 구해냈다고 전했다.한 방송 진행자는 애벗 전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비극적인 위기 상황에서 호주가 어떻게 단결해왔는지 보여주는 전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칭찬했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휴가를 보낸 스콧 모리슨 현 총리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달 미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진행자는 “모리슨 총리는 이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다. 호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을 이끌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상처입고 슬퍼하고 있는 호주 국민들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꼬집었다.이뿐만이 아니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인정해 질타를 받았다. 산불로 피해가 큰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데이비드 엘리엇 재난서비스부 장관도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 비판을 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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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60대 선장 사망·선원 13명 구조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1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8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목포선적 유자망 어선 A호(35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승선원 구조에 나섰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 차모 씨(61)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선체 내에 갇혀 있던 차 씨는 해경 잠수요원에 의해 구조됐다. 그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승선원 13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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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포용·혁신·공정서 확실한 변화…개혁 멈추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이어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평화경제는 분단이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가장 아름다운 변화는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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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黃 험지출마 당연한 수순…통합 비대위 구성하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 절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그냐”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정치적 신념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으로만 정치하면 그 정치가 제대로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위기모면책으로 보수통합을 또 선언하고, 험지출마 운운하면서 시간 끌고, 그럭저럭 1월만 넘기면 자리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한국사회 양축인 보수·우파 집단 전체가 궤멸 당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두 달 전에 선언한대로 모두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 황 대표 밑으로 들어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휘, 복종의 관료집단이 아닌 공감과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진 정치집단이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수렁에 계속 빠진다”라며 결단을 요구했다.아울러 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되면 공천 받아본들 본선에서 이기기 힘들다. 이겨도 줄줄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무능, 무책임의 극치 정당 가지고 총선이 되겠느냐”라고 하기도 했다.앞서 황 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새해 첫 장외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 싸워 이기겠다. 험지로 가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를 겨냥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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