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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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37%

정당14%

정치일반13%

대통령12%

국제일반6%

사건·범죄6%

문화 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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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사고2%

코로나 확산 속…文대통령 “거시경제, 좋은 흐름 보여 다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 소비가 급격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탓에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커 정부는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실적이 플러스 전환됐고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는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2월 초가 아닌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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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순코인’ 타자”…유튜버들, 조두순 집 앞 ‘자극적 행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한 가운데 자극적인 행동과 발언 등으로 그를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A 군(17)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소 당일부터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간 현재까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오후 수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A 군은 조두순 집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벽을 오르다 적발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연행을 막아세운 50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날 유튜버 B 씨(22)는 조두순의 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또다른 유튜버 C 씨(24)가 “이런 것도 방송하냐”며 시비를 걸다 B 씨를 폭행해 체포됐다. 조두순이 탄 호송차를 발로 부숴버리고 앞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 유튜버 3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두순 집 앞에 모인 유튜버들은 다른 유튜버보다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도넘은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 집 창문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질렀다. 또 다른 유튜버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다”며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했다.조두순의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주문시켜 배달원을 들어가게 하거나 조 씨의 윗집과 아랫집에 산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도 각각 나타났다.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출소 이후 100여명의 넘는 유튜버들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거주지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30명이 넘는 유튜버가 좁은 골목길에서 일제히 카메라를 켜 개인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한 사람들을 대신해 직접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과한 행동 등 생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순코인’(조두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을 타기 위해 모인 유튜버일 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분노한 한 주민은 유튜버를 향해 “여기 모여서 밤새 시끄럽게 굴면 동네 주민만 피해보지 않냐”며 “차라리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영이 사건 일어났던 12년 전에는 뭐했냐. 그때는 관심도 안 갖더니 이제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며 “정의? 다 돈 벌려고 모인거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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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文대통령, 국민들 집 못 갖게 하겠단 뜻이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탐방에서 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 “국민이 되도록 집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조 구청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다.그는 “이날 대통령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에 불과한 복층형 주택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투룸을 찾았다”며 “차라리 4~8평에 성냥갑처럼 비좁은 곳에 가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놓고 늘 전쟁을 벌인다.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숫자를 늘려 실적만 채우려는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넣으려는 서초구 사이에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공급은 눈감고 공공임대주택 계몽에만 열심이신 것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그는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책에서 밝힌대로 ‘집을 가진자는 보수’, ‘집을 못 가진자는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 1채라도 가지면 세금 폭탄으로 주거유랑자로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정부 눈치 그만보고 소신껏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달라. 재개발의 물꼬가 트이도록 해달라. 재건축·재개발 허가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동탄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투룸 세대를 둘러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씨를 지피웠다.이후 “퇴임 후 795평 사저에 가실 분이 임대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니가 가라 공공임대”(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조롱까지 올라왔다. 결국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튿날 “사실 왜곡”이라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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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밥 내놔!”…벤츠타고 무료급식소 찾은 모녀 ‘공분’

외제차를 탄 모녀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찾아 도시락을 받으려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경기도 성남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괴로운 날이다”고 올렸다. 그는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알렸다.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모녀를 본 김 신부는 “어떻게 오셨냐. 좋은 차도 있고 따님도 있어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라다”면서 이들을 막아섰다.하지만 여성은 “이 분은 우리 어머니고, 여기 공짜밥 주는 곳 아니냐. 왜 막냐”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들은 “도시락을 줄 수 없다”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 등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이 모녀가 도시락을 가져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신부는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두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한다면 사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3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다. 그러나 요즘에는 ‘나’라는 문화가 커지면서 자신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고 오늘의 일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김 신부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대다수는 모녀를 두고 “뻔뻔한 인성이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외제차 샀냐”, “창피한 줄 알아라”, “부끄러움을 모르니 저렇게 사는 거지” 등 비난했다. 한편 지난 1990년 한국에 온 김하종 신부는 1992년부터 성남에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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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3단계 격상, 최후의 보루…신중 검토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과감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3단계는 최후의 보루인 탓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 900~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상황에서 속도전이 핵심”이라며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특히 확진자가 하루 이상 대기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병상을 확보해도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번 유행은 속도나 규모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부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지금 시행하는 방역수칙은 온 국민이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제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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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로 착각…” 유독성 물질 마신 70대 3명 ‘병원行’

유독성 물질을 소주로 착각해 마신 70대 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밭에서 일하던 70대 A 씨 등 3명이 유독성 물질인 가성소다를 마셔 충남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부부와 지인 관계인 이들이 가성소다를 소주로 오인해 두 모금 정도를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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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물어 죽인 반려견…부모는 가해자? 피해자?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견주의 갓난아기를 물어 숨지게 한 일을 두고 “부모도 엄연한 피해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반려견이 태어난지 2주 된 갓난아기를 물어 사망케 한 후 2년간 아기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조사한 끝에 불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했다. 대니얼(33)과 에이미(30) 부부가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집 안에 있던 아기를 잔인하게 물었다. 반려견에 물린 아기는 머리와 심장, 위장 등의 장기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아기의 검시관은 “모든 상처가 개의 공격을 증명해준다”며 참혹함을 드러냈다. 영국 경찰은 즉시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한 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투견의 일종인 반려견 두 마리는 모두 경찰이 데려가 안락사했다. 두 마리 중 누가 아기를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탓이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부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키우는 개가 낯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사나웠다는 증언도 나왔다.또 아기 엄마가 반려견을 친자식처럼 아끼면서 ‘내 아기’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아기를 낳은 후 반려견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부부가 부모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딸의 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끔찍한 부모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기이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년 동안 아동 방치 혐의를 받던 이 부부가 더이상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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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심상정, 창피한 줄 알라…진보 말아먹은 쓰레기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기권 기사를 공유하며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냐”고 올렸다.이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글에 금태섭 전 의원은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 진 교수는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고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요건 완화는 수사인력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고칠 생각 안할 것”이라며 “한 손에는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손에는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냐”고 되물었다.또 “검찰과 공수처 상호견제는 웃기는 이야기다.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 사람인데 견제될리 없다”며 “윤 총장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해도 검찰이 말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문제는 검찰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권력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추미애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들”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두 의원은 기권한 장 의원과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뜻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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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89명, 사흘째 700명 육박…3차 유행 이후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했다. 사흘째 700명 선에 근접하며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67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만786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인천 37명, 부산, 26명, 울산 47명, 대구 6명, 광주 3명, 대전 8명, 강원 11명, 충북 20명, 충남 9명, 전북 7명, 전남 4명, 경북 3명, 경남 12명, 제주 5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3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4명 등이다. 이중 7명은 검역단계에서, 9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서울 종로구 파고다타운-노래교실과 관련 누적 204명이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 소재 요양원은 전날까지 총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16명), 화성시 학원(12명), 인천 남동구 군부대(11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지인·김장모임과 관련해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북 제천시 요양원과 관련 13명이 확진됐다.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총 20명이 감염됐다.한편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9057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520명으로 현재까지 총 3만1157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2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40%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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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수사대상 윤석열? 공수처서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토권 무력화’와 관련 절차상의 하자, 말 바꾸기 비판 등이 나온 데 대해선 “야당이 5개월간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비토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당은 문 대통령이 측근 비리 등을 숨기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데 독재하고 싶으면 윤석열 총장과 거래해서 2000명 검사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청렴 또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며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있고 언론이 비판적으로 일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연내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1호로 그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대해 “미리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 통과를 막지는 못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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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원회, 화이자 백신 승인 권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CNN 등에 따르면 이날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FDA는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같은 날 또는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긴급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FDA는 16세 미만 아이와 임산부 등이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DA가 백신 배포를 허용하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가 접종을 허가하는 권고 결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는 오는 13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DA 자문위는 오는 17일 미국의 다른 제약사 모더나가 신청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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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이와 관련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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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女앞에 두고…수영 못하는 경찰들 ‘발만 동동’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10대 소녀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막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사고는 안후이성 안칭시 망강현의 한 강가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정오쯤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경찰은 강물에 뛰어들기 직전 여성을 마주해 이같은 행동을 말리려고 설득했고, 여성 역시 경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갑자기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경찰은 놀라면서도 발만 동동 굴렀다. 무려 경찰 5명이 출동했지만 수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는 없었다. 뒤늦게 5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강에 들어갔지만 물이 허리까지 올라차자 다시 되돌아왔다. 보다 못해 구조에 나선 사람은 일반 시민 팡모 씨(33). 그가 여성을 물 밖으로 꺼내는데 성공했지만, 구조 시간이 지체된 탓에 여성은 결국 숨졌다. 사망한 여성은 인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7살 소녀로 밝혀졌다. 목격자들은 현지 매체에 “경찰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둔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퍼지면서 더욱 논란이 거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맞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등 비난했다. 반면 “경찰이 신도 아니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냐”는 목소리도 있다.한편 당국은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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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스스로 빠져…4명이 징계심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다만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7명) 중 4명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징계 심의를 하고, 과반수(3명) 의결을 하게 된다.앞서 징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1차 정회했다.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오전 회의에선 절차 진행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또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식,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징계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서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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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지내야”…자가격리 중 가족들 집으로 부른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과 접촉했다가 고발당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일 A 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4일부터 일부 증상이 발현돼 이튿날 검사를 받았다. 검사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코로나19 검사 직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채 가족 모임을 가진 것이다. 그는 배우자와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낸 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한 가족들은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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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신성식 제외한 4명 기피신청…수용 여부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잠시 퇴정한 상태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이 참여했다. 또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 교수가 맡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윤 총장 측은 이중 이 차관과 심 국장은 물론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알려진 정 교수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이 정치하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함께 위촉된 안 교수는 2017년 8월에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징계위는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특별변호인들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오전 회의에선 절차 진행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점심 식사 후 다시 열린 오후 회의에선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이날 윤 총장 측이 1차로 신청한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위원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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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재개 전 법무부 떠난 秋장관, 질문엔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9분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여러 질문이 쏟아진 상황에서 추 장관은 입을 열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징계위 재개 전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8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 시작 1시간여 만에 윤 총장 측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추 장관의 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차 정회했다.회의는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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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징계위?…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는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이들 외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직무대리에 정 교수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두고 “답을 정해둔 징계 심의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그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발언했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다.또 지난 8월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들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오전 11시 14분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추미애 장관의 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차 정회했다. 회의는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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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尹징계위’ 시작됐다…尹 불참속 치열공방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회의가 시작됐다.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인만 참석했다.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 변호사는 “우리 변호인단은 윤 총장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도 전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증인신문을 채택한다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신청한 3명은 오고, 추가로 신청한 분들은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남겼다. 아울러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징계위 외부위원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대행)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과반 출석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된다. 출석 위원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14분쯤 윤 총장 측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추미애 장관의 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차 정회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이후 또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식,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감봉부터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서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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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신호 바뀌기 직전 아이 두고 혼자 뛰어간 母 (영상)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 직전 아이들을 두고 홀로 뛰어가는 여성이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횡당보도 빨간불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뒤에 두고 뛰어가는 엄마. 아이들은 어떡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보행자 신호인 초록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뛰어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뒤로는 어린 아이 2명이 힘겹게 여성을 따라가고 있다. 아이들이 건널목을 반쯤 건넜을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운전자들이 신호만 확인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뛰어온다”며 “그 와중에 아이 엄마는 ‘빨리빨리’라며 아이들을 재촉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은 내가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다”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은 이날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다수는 “엄마 맞냐”, “아이가 불쌍하다”, “화장실이 급했다더라도 용서가 안 된다”, “애까지 버리고 뛸 일이냐” 등 비난했다. 한편 이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회수 2만4000여 회에 댓글 600여개가 달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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