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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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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5년반 448건… “위력 이용 그루밍 성범죄 관리 시급”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5년 반 동안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1∼6월)까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5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59건, 2023년 111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89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 의원은 “현행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에선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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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빵부터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함께… 장기근속자 배출이 목표”

    “직원들에게 이번 한 주도 고생했다며 반갑게 인사하고 등 두드려 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 유일한 욕심은 직원들과 함께 오래 같이 지내는 것뿐이에요.” 베이커리 카페 ‘블랑제리길’의 총괄이사 윤모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업장의 목표는 장기근속자 배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어로 ‘제과·제빵’을 뜻하는 ‘블랑제리’와 ‘LIG’를 반대로 표기한 ‘길(GIL)’을 합쳐 이름을 지은 이 카페는 LIG넥스원이 방산업계 최초로 개설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지역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인기 빵은 2시간 만에 매진” 블랑제리길은 올해 5월 27일 LIG넥스원 구미하우스가 위치한 경북 구미시에 본점을 열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채용한 중증 발달장애인 22명과 경증 지체장애인 1명, 비장애인 직원 7명이 제빵소와 카페를 운영한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에는 LIG넥스원 대전하우스와 용인하우스에 연달아 카페를 개소했다. 각각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직원 1명이 근무하는 두 카페에선 LIG넥스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점에서 공수한 빵과 과자, 직접 내린 커피 등을 판매한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인 블랑제리길의 빵을 먹기 위해 LIG넥스원 직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곤 한다. 오전 11시 반 판매가 시작되면 2시간 만에 식빵, 단팥빵, 크루아상을 비롯한 인기 빵들이 매진된다. 윤 이사는 “매일 빵과 과자 600여 개를 만들지만 직원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며 “최고의 원료로 만든 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 추가 직원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블랑제리길의 모토에 대해 ‘천천히 같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도는 느리더라도 제빵, 판매, 바리스타, 사무 등 모든 업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블랑제리길 본점에서 제빵 업무를 맡는 중증 발달장애인 고영욱 씨(30)는 “눈썰미가 없어서 빵을 적당히 굽는 게 어려웠다”면서도 “지금은 빵을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다. 앞으로 다양한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이수현 씨(30)도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 건네 드릴 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 2007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섰다. 포스코의 ‘포스코휴먼스’는 국내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서울과 인천, 경북 포항시, 전남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포스코 그룹사를 주 고객으로 사무, 정보기술(IT), 청소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설립된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청주 사업장에선 방진의류와 부자재를 제조·세탁·포장하고, 이천 사업장에선 빵과 쿠키를 생산해 사내식당 간편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에는 정부 인증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LIG넥스원과 블랑제리길은 행복얼라이언스 주관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참여해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1∼14일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빵을 후원할 예정이다. 매일 도시락과 블랑제리길에서 만든 빵을 평일 기준 10일 동안 총 1250식 지원한다. 유다정 LIG넥스원 정책협력팀 프로는 “방학 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많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과 블랑제리길에서 만든 빵을 후원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른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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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범죄 위험 닥쳤을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SK쉴더스가 보다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중장년층 이상 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중장년층 및 노년층 대상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SK쉴더스는 관공서·소방서·학교·병원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 및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형 안전교육을 15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중장년층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15일 서울 은평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분야 전문가인 경호팀 구성원들은 방어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나선다. 위험상황별 대응요령과 호신술, 심폐소생술 등을 이론부터 실전까지 전수한다. 호신술의 경우 중장년층 이상도 체력 부담 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호루라기,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휴대가 간편한 호신용품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도 진행한다. 가족과 동료,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도 마련돼 있다. 심정지의 주요 원인과 다양한 응급상황,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시연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며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용주 SK쉴더스 경호팀장은 “이번 교육이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각종 위험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이웃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K쉴더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K쉴더스는 지난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상상캔버스에서 중장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은 SK그룹에서 주관하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 ‘SK프로보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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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후 한 대 꾹 참아보세요” 금연도우미가 실시간 연락

    “담배를 하루 10∼15개비씩 피우곤 합니다. 이젠 나이도 들고 건강이 걱정돼 꼭 끊고 싶습니다.” 지난달 25일 50대 흡연자 김태우(가명) 씨는 담뱃갑에 적힌 ‘금연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2019년 담배를 끊고 3년가량 금연 상태를 유지했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피우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금연할 때 늘어난 군것질 때문에 체중도 불어난 상태였다. 더 이상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금연상담전화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상담사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방울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운동 등 대체 행동을 실천하다 보면 금연이 쉽게 느껴질 것”이라며 “짧으면 1주일, 길면 1년까지 꾸준히 금연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 씨는 이후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있다.● ‘금연도우미’ 상담전화 연 40만 건 진행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범 사업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금연상담전화는 대면 상담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금연상담을 진행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지난해에만 38만100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흡연 사실 노출 우려도 적어 여성과 청소년 흡연자의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복지부 금연상담전화 센터에는 25명이 헤드셋을 끼고 상담하고 있었다. 이들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한 명당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사연을 듣고 금연 방법을 안내했다. 센터에서 상담사 1명이 하루에 상담하는 전화는 평균 40여 건에 달한다. 전화 중간중간 금연을 독려하는 문자 전송도 잊지 않는다. 식후 담배를 못 참는 이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담배 귀신이 붙지 않게 조심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금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상담은 남성과 여성, 청소년,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조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일단 상담을 시작하면 흡연 상황과 행태, 니코틴 의존도, 과거 금연 시도 경험 등을 확인하고 금연 시작일을 함께 정한다. 그리고 7일, 30일, 100일, 1년 등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금연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 21번까지 정기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한다.● 6년간 14번 도전해 금연… “이젠 금주 도전” 50대 흡연자 박철재(가명) 씨는 2019년 금연상담전화에 처음 등록한 후 14번이나 도전해 결국 금연에 성공했다. 박 씨가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직장 술자리,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때문이었다. 금연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술자리에서 담배 권유를 받고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매번 실패했다. 금연에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도 낮아졌다. 상담사는 박 씨에게 먼저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상기시키며 격려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금연이 실패하는 이유를 듣고 해결책을 전달했다. 상담사가 떠올린 해결책은 과음에 따른 재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과 절주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마침내 ‘1년 금연’에 성공했다. 박 씨는 “1년이나 금연할 수 있었다니 기적”이라며 “이제는 금주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사 역시 “과음이 반복되면 과거 흡연 습관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1년 금연에 성공했으니 금주도 가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금연상담전화는 흡연자가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상담을 이어간다. 실패 요인을 되짚어 보고 금연 시작일과 기간을 다시 설정해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끊임없는 상담과 관리 덕분에 지난해 금연상담전화의 금연성공률은 30일 기준 55.8%, 6개월 기준 40.7%이다. 1년 성공률도 37.3%에 달한다. 헬프라인(Helpline) 등 미국의 주요 금연상담서비스의 1년 금연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금연상담전화 운영을 맡고 있는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금연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해 금연 도전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금연하길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담뱃갑에 적힌 금연상담전화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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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개입 논란에 한발 후퇴한 교육부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여러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3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의대 교수들은 “증원 후 정상적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대학별로 릴레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대표단체 4곳도 교육부 규탄 성명을 냈다. 8일에는 의대 비대위 31곳이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 독립성 침해 중단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의평원 사전심의를 기획한 담당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심 기획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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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개입’ 논란에 한발 물러난 교육부… “접점 찾는 노력 계속, 협의할 것”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8일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31곳은 이날도 실무자 경질 및 오석환 차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여러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3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 차관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증원 후 정상적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대학별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4개 의사 단체도 6일 교육부 규탄 성명을 냈다. 8일에는 의대 비대위 31곳이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심 기획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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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바꿔야” vs 의료계 “부실 의대 통과시키나” 논란

    교육부가 4일 “현재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과거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폐교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하는 걸 두고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자 아예 의대 인증 기준을 바꿔 부실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교육부 “의사 위주 의평원 이사회, 다양화돼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달 4일자 동아일보 보도 등을 거론하며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의평원이 전문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의사 위주)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소비자 단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공익대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 중 정부대표 1명, 공익대표 3명(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각 1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의사들로 구성돼있다. 오 차관은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의평원장 “이사회 구조는 의대 평가와 별개” 반박안 원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조차 표할 수 없는지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의대 평가인증 결과가 신뢰도가 낮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안 원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의평원 이사회 관련 권고가 내려온 것은 올 3월로 △이사회 재구성을 통한 예산 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이사회 공익대표 선정시 의료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단체다.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다. 안 원장은 “의평원은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했고 의료계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 재원을 십시일반 출연해 이사회 구성이 (의사 위주로) 됐다”고 설명했다.안 원장은 정부의 권고에 대해 “특정 직군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사회 구성원 변경 권고에 대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선 “현재 이사회에 의협 구성원 등 의사들이 많다 보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에 인증을 주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평가 기준을 바꾸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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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의협 주도 협의체 불참”… 내년 7500명 수업 가능성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유급될 경우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의료계에선 이 경우 의학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올특위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된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 목소리를 훼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의대생까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게 됐다. 올특위는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협의체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5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긴 했지만 판결문에서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동맹휴학의 정당성이 있다며 교육부와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경우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유급된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계속 함께 학년을 올라가면 일부 대학에선 예과 및 본과 6년 동안 과거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수업 파행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전까지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에 참여시키려 했던 각 대학은 의대협이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비상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뾰족한 수단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생 내부에선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의실로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때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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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입시 시작… 의대생 “복귀 이유 더 줄어”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며 전국 모든 의대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로 내년도 증원된 의대 입시가 시작되면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개강을 미루던 조선대 의대가 1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적되는 학생을 위해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은 강의마다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 접수를 8∼12일 진행한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전혀 안 들어도 유급 없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안 되고 등록금만 낸 학생들 불만이 커 2학기에는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제적을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동참률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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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정수장, 다보스포럼 선도기업상 ‘화성 정수장’이 모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 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등대 어워드’를 수상한 경기 화성정수장의 인공지능(AI) 운영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새 수도 누산타라에 짓는 정수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화성정수장은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에 하루 최대 26만 ㎥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평택시 고덕 산업단지에 22만 ㎥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오염 수준이 들쭉날쭉해지자 수자원공사는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AI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근무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자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22년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AI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I가 물 관리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장마철 호우로 정수장에 유입되는 물의 오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과거처럼 사람이 수질 실험을 거쳐 약품 주입량을 결정하는 대신 AI가 과거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약품 주입량을 결정해 투입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일상적 물 관리를 AI에 맡기면서 근무자는 위기 대응, 품질 관리, 설비 점검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AI 시스템 도입 이후 정수장 운영이 표준화·효율화되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사고 위험도 줄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1분 내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화성정수장 AI 운영 시스템은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에서 물 산업 분야 기업으로선 세계 최초로 ‘글로벌 등대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상은 2018년부터 매년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153개 기업이 선정됐다. 국내에선 포스코, LS산전, LG전자 등 3곳이 선정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AI 운영 시스템을 연내에 전국 광역정수장 42곳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개발 및 인도네시아 외 다른 국가 수출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국가 정상 3명도 화성정수장을 둘러보고 물 분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물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정수장 같은 독보적 물 기술이 글로벌 경제협력과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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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신입생 모집 진행에 “복귀 이유 더 줄어”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며 전국 모든 의대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로 내년도 증원된 의대 입시가 시작되며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개강을 미루던 조선대 의대가 1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적되는 학생을 위해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은 강의마다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를 8~12일 진행한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전혀 안 들어도 유급 없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안 되고 등록금만 낸 학생들 불만이 커 2학기에는 등록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제적을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동참율이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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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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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결국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 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 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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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사, ‘화성 화재 피해자 지원’ 성금 모금

    대한적십자사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국민 성금 모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금 참여는 계좌 이체(농협 301-0171-0424-51, 예금주 대한적십자사)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부 물품은 사회협력팀에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는 화재가 발생한 24일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현장에 42명의 지원 인력을 급파하고 구호본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이동급식차량에서 구조대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대형버스를 개조한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해 구조대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했다. 재난심리상담 전문 인력도 5명 파견해 현장에서 유족과 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우선 지원한 경기사랑의열매 역시 25일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나섰다. 특별모금은 7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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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한국관광공사 산하 GKL) 육아휴직 남성 부당 인사 논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한 것뿐인데 1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송모 씨(43)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송 씨는 2022년 5월 셋째가 태어난 뒤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속 부서 남성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사례였다. 복귀한 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사용하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했다. 송 씨는 “입사 후 대부분을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꾸로 감시당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라며 “자신들을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온 것을 달가워하겠냐”고 말했다. 송 씨의 항의에 회사는 그를 올 1월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시켰으나 변경된 업무는 그대로였다. 결국 송 씨는 올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부서 선호도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환경에 차이가 있어 순환보직제를 시행 중”이라며 “송 씨 외에도 2023년 하반기(7∼12월) 비슷한 전보 인사가 2명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감시 부서에서 딜러 업무로의 전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8년간 전무했다.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니다”라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GKL측은 “정기 인사일 뿐이며 급여나 복지 수준은 동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8월 1일 송씨의 전보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GKL의 재심 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 측은 “송씨에 대한 GKL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임금이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변경된 바 없어 불이이익 있다고 볼 수 없다. GKL은 영업직이 70%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송 씨에게 과거 영업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 조치가 불이익한 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씨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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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산하 GKL) 육아휴직 남성 부당 인사 논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한 것뿐인데 1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밀려났습니다.”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송모 씨(43)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송 씨는 2022년 5월 셋째가 태어난 뒤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속 부서 남성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사례였다. 복귀한 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사용하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했다. 송 씨는 “입사 후 대부분을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꾸로 감시당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라며 “자신들을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온 것을 달가워하겠냐”고 말했다. 송 씨의 항의에 회사는 그를 올 1월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시켰으나 변경된 업무는 그대로였다. 결국 송 씨는 올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부서 선호도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환경에 차이가 있어 순환보직제를 시행 중”이라며 “송 씨 외에도 2023년 하반기(7∼12월) 비슷한 전보 인사가 2명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감시 부서에서 딜러 업무로의 전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8년간 전무했다.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니다”라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GKL측은 “정기 인사일 뿐이며 급여나 복지 수준은 동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8월 1일 송씨의 전보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GKL의 재심 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 측은 “송씨에 대한 GKL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임금이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변경된 바 없어 불이이익 있다고 볼 수 없다. GKL은 영업직이 70%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송 씨에게 과거 영업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 조치가 불이익한 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씨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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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무기한 휴진’ 철회할듯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무기한 휴진도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이 25일 전후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휴진 추진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의협 안팎에선 임 회장이 조만간 무기한 휴진 철회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특위 위원 상당수가 무기한 휴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해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나흘 만에 예약된 진료 일정을 바꾸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개원의들도 “더 이상의 휴진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18일 하루 휴진 때 동네병원 동참률은 14.9%로 4년 전(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0년 간격을 두고 진행했던 2∼4일 차 휴진율이 10.8%, 8.9%, 6.5%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27일 무기한 휴진을 할 경우 첫날 휴진율이 두 자릿수가 될지도 확실치 않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도부가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투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방침이었던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이후 예정대로 휴진을 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하되 경증 환자는 회송시키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회의 직후 “의정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혐의로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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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부 반발에 “무기한 휴진 재논의”… 새 협의체에 임현택 빠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안 하겠다”며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도 20일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내홍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무기한 휴진’ 재논의 방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수와 전공의 및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면 의협은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임 회장도 모든 결정권을 (특위에) 위임하고 서포트(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임명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공의 단체에서 참여할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또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의협 중심 단일대오’를 외치던 임 회장이 교수·전공의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건 “더 이상 임 회장이 투쟁을 주도하게 둘 순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과 상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21일 임 회장을 만나 “무기한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 때문에 동네병원이 휴진을 오래 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면 휴진 때도 동네의원 동참률은 14.9%로 2020년 전면 휴진 때의 절반 이하였다. 최 대변인은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되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휴진 유지 어려울 듯”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의대생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부 분열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임 회장 사퇴와 의협 해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된다. 총회에선 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은 부작용이 커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일단 휴진을 멈추고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무주군(90.9%), 충북 영동군(79.2%)과 보은군(64.3%), 충남 홍성군(54.0%)이 휴진율 30%를 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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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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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휴진 3일째 진료-수술 대부분 재개… “휴진 의미 있나”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외래진료-수술 건수 사흘 만에 대부분 회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 휴진을 다음 주에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선언 직후 첫 주인 17∼21일 진료 예약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24∼28일) 예약을 연기하려면 20일 결정을 내리고 21일 일정 변경을 해야 한다”며 “20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첫날이었던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됐다. 수술의 경우 18일 전날보다 12% 늘었으며 19일에도 10%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외래진료와 수술이 상당수 회복됐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9일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사이에선 ‘일주일 이상의 휴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 첫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일주일 휴진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기도 했다. 내부에선 여전히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서울대병원 외에는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에 돌입하되 이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응급 진료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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