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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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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단독]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 학교장 임명 가능 법령 내용 일부 공문서 누락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을 소속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내용 일부를 공문에서 누락하고 전달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립학교장의 자격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 가족이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싣지 않았다. 해당 공문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학교에 전달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단서 조항이 일선 학교에 보내는 공문에 실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실리지 않았다.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사립학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가족 등이 원천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법령 내용과 다르다”며 “현장에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법령 원문을 실어 공문을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 관계자도 “전체 사립학교 250여 곳 중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이 학교장을 맡는 사례는 10곳 정도”라며 “법령을 잘 모르는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법령 원문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법인협의회는 다음 주 서울시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 정비 과정에서 기재된 법령 내용이 수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승인 관련 별도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첨부했다. 법령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 내용은 추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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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수 평이”…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교육계에는 변별력의 핵심인 수학 영역이 특히 쉽게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확실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고교 재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수학 영역 공통과목과 미적분 문제를 풀게 한 결과 100점 만점인 원점수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5.7점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국어와 영어 영역도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등급 구간대에 동점자가 많아 국어와 수학을 다 맞아도 상위권 의대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며 “최상위권은 한두 문제로 당락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의 난도가 높아 입시업계는 “최상위권은 과학탐구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불수능 논란 작년보다 국어-수학 쉬워”… 사탐-과탐서 갈릴듯[2025학년도 수능]국어-수학-영어 영역별 평가“국-수 9월 모평 수준 편안한 시험”… “영어 1등급 5∼10% 대로 높아질듯”과탐 일부 “공부해서 맞힐 수준 아냐”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시업계에선 “상위권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권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어, 올 9월 모의평가 수준 “쉬웠다”국어 영역은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가장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한결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EBS 대표 강사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에 가깝게 출제됐다”며 “(결과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29점으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127점) 이후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게 나온다. 지난해 수능 때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120점대는 ‘물수능’에 가까운 수준이다.다만 의대에 지원하는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과목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험생은 대부분 문항 수가 적은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문제를 먼저 풀고 공통과목을 풀기 때문에 일부는 초반에 난해한 문제가 나와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는 지문 4개 중 3개, 문학은 작품 7개 중 3개가 EBS 교재에서 출제됐다.● 수학, “공통과목 쉽고 미적분은 어려워”수학 영역 역시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표준점수 최고점 148점)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통과목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눈 씻고 봐도 지난해 수능 22번 같은 (어려운) 문항은 없었다”며 “지난해 수능보다 확실히 쉽고 (표준점수 최고점이 2022학년도 이후 모든 수능과 모평 중 가장 낮았던) 9월 모의평가 같은 느낌의 편안한 시험이었다”고 했다.문과생이 주로 택하는 확률과 통계 역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은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학 영역에서 보통 공통과목이 어렵고 선택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반대”라며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커진 것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영어 쉬웠지만, 사탐 과탐은 어려워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4.71%에 불과했다. 또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선 1등급 비율이 1.47%로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학년도 이래 가장 낮았다.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이번 수능의 경우 “EBS에서 연계된 익숙한 소재가 출제되고 어휘도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1등급 비율이 10.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종로학원은 1등급 비율이 5%대로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의약학 계열에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변별력이 없는 수준이다.다만 수험생 사이에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의 난도가 높았는데 한 수험생은 “과학탐구 일부 문제는 공부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학탐구를 선택한 최상위권은 과학탐구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열 지원자에 대한 과학탐구 응시 의무 규정을 없애며 이과생이 비교적 공부량이 적은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번 수능에서 과학탐구가 어렵게 나온 만큼 앞으로 ‘사탐런’이 더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탐구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며 변별력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세종=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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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위원장 “N수생 감안해 난이도 조정”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비율 등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화학과 교수·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의 여파로 N수생 응시자 수(16만1784명)가 21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킬러 문항 배제’라는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특히 9월 모의평가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의 10배 이상이었을 정도로 난이도가 ‘극과 극’을 보여 수험생 사이에선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일지 전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능, 올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올해 수능 응시자 등 4가지 데이터를 출제에 활용했다”며 “과목별 N수생 비율, N수생과 재학생 평균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수생을 고려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설명과 달리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계에선 “의도와 어긋나게 문제를 출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또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출제점검위) 확인을 받아 준킬러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낼 때 현직 고교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출제점검위를 구성해 킬러 문항을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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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서 종료 예비방송 10분 일찍 나와 혼란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의 한 고사장에서는 사회탐구 시간에 종료 예비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전북 정읍시 정주고에서는 오후 3시 50분경 사회탐구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원래는 4시에 나와야 할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버린 탓에 수험생들이 “오류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학교 측은 방송실 교사의 실수라면서 보상으로 시험시간을 1분 더 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소요 시간을 고려해 1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 나 소방이 30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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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국어 지문속 링크 접속하니 尹 퇴진집회 연결… 경찰 수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주소가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집회 홈페이지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다룬 국어영역 40∼43번 문항에 제시된 지문에는 인터넷주소가 적혀 있었다. 1교시 시험이 끝나고 오전 10시 56분경 문제지가 온라인에 공개된 뒤 일부 누리꾼들이 이 주소로 접속해 보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실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취재팀이 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이를 찾아본 결과 등록인은 ‘배서연’, 등록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본관’이라고 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조치에 들어갔고 문제의 홈페이지는 오후 5시 반경부터 접속이 차단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도메인(인터넷주소)은 누군가 수능 당일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역시 문제 출제 당시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빈 페이지였는데, 시험지가 공개된 뒤 누군가 해당 주소를 사서 대통령 퇴진 페이지로 만든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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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구급차에 급수차까지…수능 시험장 곳곳서 사건 사고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접속장애, 부정행위 퇴실, 병원 이송 등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수험생 본인 확인에 차질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수험생이 신분증 없이 온 경우 수험표 정보만 확인하고 입실 조치하는 대신 추가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이후 별다른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 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가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시험 도중 병원 이송된 학생들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 한 시험장에선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자진 퇴실했다. 전북 무주군에선 한 수험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1명은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은 뒤 나아져 그대로 시험을 치렀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나 소방이 30 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소음을 최대한 줄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도 있었다. 충남에선 다리에 깁스를 한 학생을 경찰이 발견해 경찰차로 고사장 입구까지 데려다줬다. 제주에선 한 수험생이 47km 떨어진 서귀포여고로 가려 택시를 잡았으나 “연료가 부족해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난처하던 중 경찰이 대신 차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충남에서는 시험장 입실을 앞두고 시계를 잃어버린 수험생에게 한 경찰이 자신의 시계를 줬다. 그 시계는 충남경찰청장 표창 당시 받았던 기념시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전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이 수험표의 학교 이름을 잘못 읽고 전북사대부고에 들어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경찰의 도움으로 원래 수험장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역경을 이기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수능을 이틀 앞두고 혈액암 진단을 받은 가은 양(가명·19)은 이 병원 입원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재수생인 가은 양은 감염 위험 탓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병원 측이 교육청 등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능 바로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전북 군산의 한 고교 수험생은 일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군산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보건실에서 혼자 따로 시험을 봤다.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발에 깁스를 한 수험생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와 봐야죠”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 주목을 받았으나 20분 뒤 시험 포기각서를 쓰고 다시 시험장을 나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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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N수생 데이터 분석해 난이도 조정”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비율 등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화학과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의 여파로 N수생 응시자 수가 (16만1784명)가 21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킬러 문항 배제’라는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특히 9월 모의평가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의 10배 이상었을 정도로 난이도가 ‘극과 극’을 보여 수험생들은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일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능, 올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올해 수능 응시자 등 4가지 데이터를 출제에 활용했다”며 “과목별 N수생 비율, N수생과 재학생 평균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수생을 고려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설명과 달리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계에선 “의도와 어긋나게 문제를 출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 위원장은 또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출제점검위) 확인을 받아 준킬러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낼 때 현직 고교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출제점검위를 구성해 킬러 문항을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세종=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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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동덕여대에서 터진 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남녀 간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학 전환 논의의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여학교나 남학교 등 ‘단성(單性) 학교’의 생존 문제 등이 본질이지만 남녀 간 신경전으로 사안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13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건물 곳곳에는 전날 재학생 시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곳곳에 ‘여자가 우습냐’ 등 래커로 칠한 글귀가 보였다. 12일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취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위로 인해 기업 측 부스가 찢기는 등 엉망이 돼 행사가 파행됐다. 동덕여대는 앞서 이달 5일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학생들은 남성의 학교 출입에 대한 거부감까지 드러냈다. 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원에서 벌어졌던 20대 남성의 화장실 음란 행위 사건을 거론하며 “여대인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학으로 전환되면 비슷한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시위에 참여한 동덕여대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일부 재학생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학생들을 향해 “나중에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하시고 (그럴 텐데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여성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만 보냐”는 비난 글이 들끓었다. 반면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는 “(여자들이) 여론을 속이려 게시글을 조작했다”며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블라인드 앱 등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여대 출신은 서류에서 걸러야겠다’, ‘사내에 여대 출신이 있는데 달갑지 않다’ 등 여대 혐오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학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덕여대 음대생들은 이달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졸업연주회를 할 예정인데 학내 시위 탓에 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자원이 감소하면서 공학 전환 논의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 역시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학생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83개 단성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됐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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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십명인데 샤워실은 하나… “낡은 기숙사 시설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노후화된 기숙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독립생활공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기숙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시 및 자치구청장, 각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 중 43%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것으로 소음, 냉난방, 벌레, 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 고장 등 시설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특히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는 기숙사는 독립적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요즘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인실로 배정됐는데 층마다 하나 있는 샤워실을 매일 수십 명이 쓰고 있다. 샤워기가 5개뿐인데 칸막이조차 없다”는 등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중 1인실 비중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3인실 이상 다인실 비중은 22.4%로 1인실의 3배에 육박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뚜렷해 수도권 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으로 3인실 16.9%, 4인실 이상 21.7%에 달했다. 기숙사 경쟁률 역시 1인실은 1.75 대 1이었지만 3인실은 0.83 대 1, 4인실 이상은 0.77 대 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관계자와 기숙사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기숙사 수용률 외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과 관련한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23.1%, 수도권 평균 18.4% 수준인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 내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과 기숙사를 연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 대학 인근 원룸 등을 학생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대학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및 1인실 확대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기숙사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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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 또 같이’ 기숙사 생활… “동기와 소통하니 학교 적응도 쉬워요”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거실 등 공용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 학교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 이원영 씨(20)는 현재 생활하는 학교 내 기숙사 ‘이하우스’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수용 인원은 총 4200명에 달한다. 기숙사 수용률은 21.8%로 서울 소재 사립대 중 1위인데,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한 방을 최대 10명까지 한 ‘유닛’으로 묶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기숙사생의 독립적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소통과 협동, 배려 정신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다. ● 개인-공용공간 조화 이루는 ‘유닛 기숙사’ 이화여대 기숙사는 이하우스를 비롯해 한우리집, 아이하우스 등 3개 기숙사 15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이하우스에는 1학년 신입생이, 한우리집에는 2∼4학년생이 주로 거주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수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2016년 개관해 총 2156명이 수용 가능한 이하우스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유닛 내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소연 이화여대 기숙사 관장은 “지방에서 올라와 모든 걸 처음 해야 하고 자칫 외로움과 향수병에 시달릴 수 있는 기숙사생들이 같은 유닛 안에서 생활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다”며 “개인실이 별도로 있어 사생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숙사생을 위한 상담 센터인 ‘마음E센터’에선 상담 전문 특임교수가 상주하며 5개의 전용 상담실에서 기숙사생 심리 상담이 진행된다. 심리학과 상담 전공 대학원생 10여 명도 기숙사에서 수련하며 기숙사생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를 맡고 있다. 관련 특강과 그룹 상담은 매 학기 1∼2회, 심리 검사 및 상담은 매달 50∼100건 진행된다. 올해 5월 22일에는 홍상희 이화여대 마음E센터 특임교수가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이 씨는 “학기 초반 적응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하우스에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2개의 다문화 명상실과 4개의 이슬람 화장실도 설치돼 있다. 다양한 종교와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다.● 공공기숙사도 진화 중 공공기숙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의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공공기숙사인 ‘행복기숙사’를 전국에 42곳 운영 중이다. 행복기숙사의 형태는 총 5가지다. 먼저 ‘사립 행복기숙사’(32곳)는 대학 내 사유지에 건립되는 형태로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 기숙사를 짓는다. 국공유지에 건립되는 ‘연합 행복기숙사’(5곳)는 사학진흥재단이 건설비를 100% 부담한다. 사립 행복기숙사는 해당 대학의 학생들만 이용하지만, 연합 행복기숙사는 인근 대학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2곳)은 사학진흥재단에서 LH 주택을 임대해 지원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글로벌교류센터’(2곳)와 ‘에듀21 기숙사’(1곳)가 있다.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 평균 금액은 월 25만6000원이다. 관리비는 포함된 곳도 있고 별도인 곳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최소 5만 원 이상을 학생에게 기숙사비로 지원해 실제 부담금은 더 낮다. 장애학생과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주고 기숙사비를 더 지원해 준다. 행복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의 ‘내 지역 기숙사 찾아보기’에서 모집 일정 등을 찾아보는 게 좋다. 내년도 신청은 내년 1월경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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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동덕여대에서 터진 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남녀 간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학 전환 논의의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여학교나 남학교 등 ‘단성(單性) 학교’의 생존 문제 등이 본질이지만 남녀 간 신경전 으로 사안이 흘러가는 모양새다.13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건물 곳곳에는 전날 재학생 시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곳곳에 ‘여자가 우습냐’ 등 래커로 칠한 글귀가 보였다. 12일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취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위로 인해 기업 측 부스가 찢기는 등 엉망이 돼 행사가 파행됐다. 동덕여대는 앞선 이달 5일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학생들은 남성의 학교 출입에 대한 거부감까지 드러냈다. 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원에서 벌어졌던 20대 남성의 화장실 음란행위 사건을 거론하며 “여대인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학으로 전환되면 비슷한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시위에 참여한 동덕여대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일부 재학생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학생들을 향해 “나중에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하시고 (그럴 텐데 불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이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만 보냐”며 비난 글이 들끓었다.반면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는 “(여자들이) 여론을 속이려 게시글을 조작했다”며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블라인드 앱 등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여대 출신은 서류에서 걸러야겠다’, ‘사내에 여대 출신이 있는데 달갑지 않다’ 등 여대 혐오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장기화 될수록 학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동덕여대 음대생들은 이달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졸업연주회를 할 예정인데 학내 시위 탓에 차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자원이 감소하면서 공학 전환 논의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 역시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학생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지적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83개 단성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됐다. 내년에는 32곳이 더 전환될 예정이다. 대학의 경우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성심여대가 가톨릭대(통합)로, 부산여대가 신라대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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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내년 필기시험 접수 인원 90% 줄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본과 4학년이 내년 1월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 시험에 304명만 접수했다. 이로서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만 배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접수를 마감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304명이 신청했다. 올해 1월 제88회 필기시험에 3270명이 접수해 3212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약 9%로 줄어든 셈이다.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9, 10월 실기시험을 보고 이듬해 1월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올 9월 제89회 실기시험에는 364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347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전년도 불합격자 등을 제외한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생은 159명에 불과했다.의사 국가시험은 임상실습 기간(2년간 총 52주, 주당 36시간)을 채운 의대 졸업생이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생이 대부분 휴학해 실습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2, 3년 뒤 레지던트를 해야 할 인원이 대부분 배출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도 타격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본과 4학년의 휴학과 복귀 규모가 드러날 이달 말 이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4학년생들이 최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의사 국가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도 올해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오후 5시 마감된 내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에 불과한 수치다. 불합격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500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야당과 의료계 일부 단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했다”며 “의료 교육 시스템이 멈췄다. 후폭풍을 우선 점검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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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생 돌아올것” 이주호의 희망회로[기자의 눈/여근호]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거론하며 “교육부가 대학의 요구를 들어주며 (출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의대 교수·학장 및 교육부가 설득하고, 오해를 풀고,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라며 내년 수업 재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그런데 올해 이 부총리와 교육부의 언행을 돌아보면 이 같은 자신감과 낙관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올 초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올 7월에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는 당시 일부 대학의 휴학 승인 요청에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비상대책안에선 한발 물러서 내년 초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가 의대생과 의대 교수의 반발을 샀다. 이 부총리는 당시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연이은 대책이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두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전제로 제시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며 다시 물러섰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5월 말, 9월 말, 11월 중순으로 계속 미뤄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료계와) 소통의 물꼬를 빨리 트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교육부가 동맹휴학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줘 (의료계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대학들이 허용하는 휴학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 동맹 휴학이라는 걸 부인하는 곳은 교육부밖에 없다. 또 의대생 여럿에게 물었지만 “신뢰가 형성됐으니 내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부총리에게 이제라도 희망회로와 낙관적 전망에 기대는 대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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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3.6% 늘었는데 감독관 10% 감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감독관 수는 10%가량 줄어 시험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7693명(10%) 줄어든 6만9440명이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올해 수능 응시생은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교실당 응시인원 기준을 24명에서 28명으로 다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이 담당해야 하는 수험생 수는 늘었지만 수당은 17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성민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부동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도 부족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해 사실상 이틀 동안 근무한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여기에 실수 한 번에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타종 오류 등 4건이다. 백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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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3.6% 늘었는데 감독관 10% 감소…부실 관리 우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감독관 수는 10% 가량 줄어 시험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7693명(10%) 줄어든 6만9440명이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올해 수능 응시생은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교실당 응시인원 기준을 24명에서 28명으로 다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감독관이 담당해야 하는 수험생 수는 늘었지만 수당은 17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성민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부동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도 부족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해 사실상 이틀 동안 근무한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여기에 실수 한 번에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최근 5년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타종 오류 등 4건이다. 백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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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피부과 5곳중 3곳 “아기 두드러기 진료 안해”

    “한 건물에 많게는 피부과가 7, 8개 있는데 정작 아이 피부 발진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아들(8)을 키우는 이모 씨(40)는 “주변에 물었더니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간판에는 피부과라고 나와 있어도 막상 가 보면 미용 진료만 하고 피부질환은 다루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미용 의료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피부과 진료 의원 5곳 중 3곳은 소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8∼30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445곳에 ‘만 3세 자녀의 두드러기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256곳(57.5%)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두드러기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건 피부 질환을 안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진료를 거부한 강남구 피부과 의원들은 “미용 진료만 본다”, “보험 진료는 보지 않는다” 등의 설명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강남 피부과 넘치는데… “보톡스는 되지만 아토피는 안 봐요”〈상〉 피부과 찾아 헤매는 부모들비전문의 피부과 82% “비급여만”… 법적 ‘진료 거부 행위’ 해당 안돼엄마들 ‘아이 질환보는 피부과’ 공유… 구개열 등 재건 성형외과도 21%뿐“소아 당일 진료는 어려운데 마침 딱 한 자리 남았네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진료 의원에 전화해 “만 3세 아이의 두드러기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하자 상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이곳은 강남 지역 맘카페에서 ‘아토피 진료 명소’로 유명하다. 피부과는 많은데 정작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으니 강남구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온라인 등으로 ‘급할 때 갈 수 있는 피부과 진료 의원’ 등의 명단을 공유하기도 한다.● “보톡스, 필러 등 비급여 진료만 한다”피부과 진료를 보는 동네병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과 일반의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이다. 전자는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고 병원 이름 옆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써야 한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중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했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 중 절대 다수(81.5%)는 “피부 질환은 진료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부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피부과 진료 의원들은 “보톡스, 필러 등 주로 주사나 레이저 등을 이용한 시술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레이저 리프팅 기기 브랜드 입간판을 입구부터 늘어 놓기도 했다. 아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곳도 있었다.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진료 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나 약품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진료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 거부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피부 질환을 다루는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강남지역 맘카페 등에는 자녀 피부 질환 진료를 받기 위한 ‘꿀팁’도 공유되고 있다.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나와 있는 곳을 찾아야 발진이나 가려움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에선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없음에도 피부 질환 환자를 받겠다고 한 곳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였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일부는 저출산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몸이 힘들다며 피부과 진료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에서도 일반의 자격으로 강남 피부과에 진출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도 ‘풍요 속 빈곤’ 피부과와 함께 미용의료의 핵심으로 꼽히는 성형외과 역시 강남에 많다. 서울 시내 전체 성형외과 전문의 의원 652곳 중 451곳(69.1%)이 강남구에 몰려 있다. 일반의나 다른 전공 전문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강남구 의료기관 2929곳 중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은 841곳으로 30%에 육박했다. 하지만 피부과와 마찬가지로 성형외과에서도 ‘풍요 속 빈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곳 대부분이 구개열 수술처럼 기형적이거나 손상된 신체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재건 성형’은 안 하는 것이다. 올해 8월 강남구보건소에서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의원 200곳을 조사한 결과 “재건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42곳(21%)에 불과했다. 5곳 중 4곳에선 사고 등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강남구 주민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최근 유리 파편에 손이 찢어졌는데 집 근처 성형외과에서 모두 봉합이 안 된다고 해 결국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아픈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고 비급여 진료가 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외에도 일반의와 다른 전공 전문의가 몰리면서 정작 아픈 환자가 갈 곳은 없어지는 것이다. 배태희 중앙대 광명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도 수가가 낮고 법적 리스크가 높다며 개원가에서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올 들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개혁 실행 방안 등에서 “미용의료 쏠림 현상을 막겠다”며 미용 시술 중 일부를 간호사 등에게 개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사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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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도 고소득 있다”… 건보료 부과 검토 논란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1만4000여 명에서 2023년 33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징수 대상이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이유를 들며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다. ●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위해 검토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수준인 월 1만9780원(올해 기준)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용직 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근로(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곧 취약계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유연한 근로를 특징으로 하는 ‘기그(Gig) 이코노미’가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10조 원 가까이 되면서 ‘건보료 부과 면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걷은 보험료는 8103억 원인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미부과가 탈세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건보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5억5695만 원을 신고한 한 외국 국적자는 건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최저보험료인 월 1만9500원만 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매겼다면 월 164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과도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사업장에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투잡’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부담 완화 추세 어긋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조치는 최저보험료 기준 등으로 따로 마련할 수 있다”며 “일용근로소득에도 원칙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건보료율을 올리지 않고 지역가입자 차량에 매기던 건보료를 폐지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월 100만 원 미만이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부담을 늘리든 줄이든 형평성 있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건 의료공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을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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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모두 취약계층은 아니야”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소득’ 정도로 인식돼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근로(건설공사는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들이 받는 급여다.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고 판단해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업종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급여를 올리는 직종도 많아졌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 원이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나뉘며 근로소득 안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현행법을 적용해도 추가 건보료 징수가 가능한 셈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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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7개학년 수업-재정 타격… 휴학 승인 고민 커진 대학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의대생에 대해 ‘조건 없는 휴학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 대부분은 휴학 승인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기 전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포함해도 31일까지 대학 40곳 중 6곳만 휴학을 승인한 상태다. 대학들은 내년에 7개 학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에다 휴학 승인 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 이달 중 최대한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 연세대는 1학기만 휴학 승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건부 승인’에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물러난 것인데 같은 날 고려대와 연세대 신촌·원주캠퍼스가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가톨릭대, 31일에는 인제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들은 정원이 크게 늘지 않았거나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곳들이다. 9월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신촌캠퍼스, 가톨릭대는 서울 시내에 있어 증원 대상이 아니었다. 또,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인제대는 증원 규모가 각 7명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올해 휴학한 재학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 내년도 신입생이 많게는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일부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그만큼 내년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몇 명이라도 복귀하면 교육할 생각으로 8일까지 학생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1학기 휴학만 승인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학생이 돌아오면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수업을 할 생각으로 기다리는 중”이라며 “돌아와도 학기 이수가 안 되는 시점이 되면 2학기 휴학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등록금 반환도 부담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한다는 점도 대학의 고민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1명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전체 평균(약 683만 원)보다 50%가량 많다. 6개 학년의 1년 등록금을 합칠 경우 수십억 원이 된다. 한편 대학 입장에선 소수의 학생만 나와도 교수 급여를 주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전액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1년 예산을 짰는데 (휴학을 승인하면) 의대 재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의대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은 상황이라 다른 단과대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도 “증원에 대비해 지난겨울부터 증축 공사를 하고 교수도 수십 명 채용 공고를 냈다”며 “국립대는 정부 지원이 있어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립대는 재정이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학 상당수는 법적으로 14주 동안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수 있는 만큼 11월 말까지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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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 충원 계획에… 국회예산처 “9곳 동시 채용땐 확충 어렵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에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이 2025년에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1286명인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려 ‘교육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일단 내년도에 330명을 채용하겠다면서 2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전임교수를 155명에서 205명으로 50명 늘리겠다고 밝혀 충원 폭이 가장 컸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각각 44명을 충원하겠다고 했고 전남대는 43명, 충남대는 41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수’와 대학병원 기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상교육을 맡는 ‘임상교수’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전임교수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신규 교수 채용 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립대 의대 9곳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수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낳고 새 교수는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국립대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기금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국립대 의대가 모두 비수도권이다 보니 수도권 선호 경향 때문에 인력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는 지난 5년간 전임교수 2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지방대 의대 기금교수 출신이었다. 신규 채용 분야 중 필수의료 분야는 구인난이 더 심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의 한 의대는 신규 교수 40명 채용을 목표로 모집을 진행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부족해 지원자 수가 2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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