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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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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한 총리 “집단휴진, 사회에 큰 상처…조치 무효화는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사뿐 아니라 철도·수도·전기·항공·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브레인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총리가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함으로써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고, 암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태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응책도 내놨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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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재산세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며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실장은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또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아울러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향후 그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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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뒤집혔다…대법서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이사 출신인 이 씨는 당시 A 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16년 2월 A 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유죄로 봤다.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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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가법 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일부 무죄 판단된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또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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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반성·후회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등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올초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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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대 성모병원 교수들, 18일 휴진…내주 무기한 휴진 논의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18일에 휴진하기로 했다.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전체 구성원 중 60% 이상이 참여한 ‘6월 18일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휴진을 통한 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은 18일 휴진한다.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잘못된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해괴한 ‘철회’라는 방침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이 범법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오히려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비대위는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원점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위는 “무기한 휴진 등의 추가 행동에 대해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다음 주 목요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을 향해서는 “이번 휴진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찾아 드리기 위한 노력임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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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지진에 전국이 흔들…규모 4.8 이어 3.1 여진

    12일 오후 전북 부안군에서 또다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이날 오전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 42초 전북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전북에서 최대 Ⅳ(4), 경남·대전·전남·충남에서 Ⅱ(2)로 관측됐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고,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앞서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지진으로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300여 건 접수됐고, 시설피해 신고도 30여 건 들어왔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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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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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갈라지고 창문 깨져”…부안 지진, 서울-부산도 흔들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1년여 만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당초 규모를 4.7로 발표했다가 상향 조정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으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전북에서 최대 Ⅴ(5), 전남에서 Ⅳ(4),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에서 Ⅲ(3)으로 관측됐다.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고,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소방청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22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서울 2, 부산 2, 광주 14, 대전 14, 세종 9, 경기 23, 강원 1, 충북 37, 충남 27, 전북 77, 전남 13, 경북 2, 창원 5건이다.피해 신고는 전북 부안군에서 4건, 익산시에서 1건 접수됐다. 부안군에서는 벽이나 유리창에 금이 가고,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익산시에서는 담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시설 피해는 5건 집계됐다. 부안의 학교 3곳과 김제·대전 각 1개 학교에서 일부 균열이 확인됐다. 충북·충남·전북·전남의 학교 4곳은 휴업하고, 충남의 한 학교는 등하교시간을 조정했다. 충북·전북의 학교 2곳은 단축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북의 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지진 발생 당시 약간의 진동은 느꼈으나 각종 시설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진 이후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관련 보고를 받고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등에는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상청에는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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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위 실종 군용기 발견…‘방한’ 부통령 포함 10명 사망

    아프리카 말라위의 사울로스 클라우스 칠리마 부통령(51)을 태우고 실종됐던 군용기가 11일(현지시간) 말라위 북쪽의 한 숲에서 발견됐으나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인도 매체 위온(WION)에 따르면 말라위 대통령실과 내각은 이날 성명을 통해 “10일 실종된 군용기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났음을 알린다”면서 “칠리마 부통령 외 9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가 오늘 아침 치캉가와 숲에서 발견됐으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가 레이더를 벗어난 직후 시작된 수색·구조 작전은 말라위 국방부와 경찰청, 민간항공부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며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대통령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후 차퀘라 대통령은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11일부터 장례식 날까지 모든 깃발을 조기 게양하도록 지시했다.앞서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9시 17분경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실종됐다. 이 항공기는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말라위 북부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뒤 도착할 예정이었다.항공기 실종 직후 차퀘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고 항공기는 악천후로 인한 시계 악화로 공항에 착륙하지 못했으며, 조종사는 회항 지시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관제소와의 교신도 끊어졌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숨진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지난 4~5일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당시 해당 헬기에 동승했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장관 등 나머지 8명도 모두 사망했다. 라이시 대통령 일행은 노후 헬기를 타고 험준한 산악 지대를 비행하던 중 폭우와 안개 등 악천후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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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부친, 박세리 재단에 고소당했다…사문서위조 혐의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지난해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경찰과 박세리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준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대전 유성구에서 국제골프스쿨을 운영하는 박준철 씨는 충남 태안과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에 국제골프스쿨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 중인 광고를 확인했다”며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과 박세리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조만간 박준철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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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이들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고,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의장은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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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정시출발…금주 채상병특검법 심의”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1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게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번주 중 ‘채 상병 특검법’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 시기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고,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부결시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선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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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만난 與野 원내대표…‘막판’ 원구성 협상 돌입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10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면서 “(관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며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게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 준수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 민생과 안보·외교를 챙기는 국회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 있던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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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오물풍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떨어졌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경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인근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1㎞가 채 안 되는 곳이다. 이날 오전 5시경에는 이태원동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등이 수거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에 대해 “골판지 박스, 일반 갱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라 넣어놨다”면서 “지난번처럼 페트병,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 데 이어 9일에는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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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與,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본회의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회동·협상 제안도,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러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 전복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단독 처리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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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9~10일 오물풍선 310여개 살포…위해물질 없어”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3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9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310여 개의 북한 오물 풍선을 식별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의 추가 풍선 부양은 없다”며 “풍선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였으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고 전했다.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오물 풍선 13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켰고, 9일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북한은 9일 밤 오물 풍선 4차 살포에 나선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 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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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 있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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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트지오 고문 “성공률 20%는 양호한 수치…동해 유정 ‘홍게’에서 트랩 등 확인”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률 추정치가 20%인 점에 대해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7일 밝혔다.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남미 가이아나 ‘리자-1’ 유전은 성공 가능성이 16%였는데 회수 가능한 석유량이 약 40억 배럴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자-1은 저희가 분석한 (영일만 일대) 분지와 동일한 유형의 트랩(자원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층 구조)을 갖고 있고, 비슷한 유형의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21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꼽히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916년부터 약 100년에 걸쳐 탐사가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다가 2015년 미 정유사 ‘엑손모빌’이 탐사 7년 만에 스타브룩 광구 ‘리자-1’ 시추공에서 처음 석유를 발견하며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인근에서 30개가 넘는 유전이 발견되며 가이아나는 하루 65만4000배럴(올초 기준)을 생산하는 산유국이 됐다. 총매장량은 석유 110억 배럴이다.2000년~2015년 엑손모빌에서 선임 기술고문으로 일하며 지질 그룹장 등을 지낸 아브레우 박사는 ‘리자-1’ 시추 때 스타브룩 광구 일대 지질 분석 및 매장 가능성 평가를 종합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모빌 퇴사 이후인 2016년에는 액트지오를 설립해 가이아나 해역 유망구조 평가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는 “석유가 실제 매장돼 있는지 지질학적 측면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석유·가스 등 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 4가지로 ▲기반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트랙을 꼽았다. 그는 이 중 “굉장히 좁은 대륙붕 내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야 하고, 대륙사면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며 “모래 사이에 석유가 존재하고, 진흙이 석유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영일만 일대 분지 관련 데이터가 많다고 평가한 아브레우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시추된 시추공, 즉 유정이 3개가 있고, 해당 지역의 탄성적 품질이 좋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이 3개 유정의 이름은 주작, 홍게, 방어”라고 했다.이 중 홍게 유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라며 “4가지 요인 중 3가지가 확인됐다. 실제로 어떤 액체가 차 있는 트랩이 존재했고, 400m 기둥 형태의 덮개암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기반암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유정인 주작에 대해선 3D 평가와 매핑 결과 돔 형상으로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던 트랩이 없었고, 방어 유정에 대해선 과도한 압력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해 실패한 유정으로 판단했다고 아브레우 박사는 부연했다.아브레우 박사는 “기존 3개 유정을 연구한 결과 실패 원인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리드(이상징후)를 성숙시킨 결과로 유망구조(석유·가스 발견 가능성이 있는 지층구조)를 도출했다”며 “7개 유망구조 내에 35억~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라며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 이어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강조했다.한편 아브레우 박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액트지오의 주소가 자택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인력감축을 하는 추세다. 이는 곧 외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라며 “이제 업무볼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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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대 손배소 낼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인턴·레지턴트), 의대교수 단체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원고는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금액에 대해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000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예고했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 현장 상황과 전공의 복귀율,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같은 방침에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며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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