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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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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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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1%
정치일반7%
대통령4%
사회일반2%

  • 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에 대한 고발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총 3가지 혐의를 들었다. 명 씨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조사단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정당의 공천심사를 방해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창원지검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한 수사 촉구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여론조작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안별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차근차근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사안과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위치한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등의 공천이 이뤄진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들 간 오고간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못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틀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관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권 정치인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 2월 만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의 배경 등도 명 씨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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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에 與 조한창, 野 마은혁-정계선 검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추천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 대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여당 추천 몫 재판관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조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3명 중 1명만 추천하는 식으로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에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 몫 추천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41일째 헌재 재판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내주 중 재판관 3명에 대한 의견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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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해야” 與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 이상’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 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는 공정한 선거가 잘 안 됐으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다.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5일엔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냈다.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 대표의 2심과는 무관하다”며 “사법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법을 바꿔서 이 대표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을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젠 ‘이재명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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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고통 비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창해일속… 큰 바닷속의 좁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낸 만큼 향후 경제와 외교 등 민생 관련 메시지를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창해일속은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처럼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작은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국민이 직면한 경제, 안보 위기에 비하면 작은 어려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겸손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쟁보다 민생 행보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단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 ‘정치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는 비판하되, 그 이상으로 여당과도, 검찰과도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것은 지양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국회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무죄 선고 관련 심경을 묻는 질문에 “사필귀정이 아니겠냐”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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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PC 카톡 복원… 여론조작 개입 여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대선 경선 등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쓴 데이터 등이 국민의힘이나 당시 후보들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명 씨와 나눈 카톡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최모 씨와 명 씨 간 카톡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21년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여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후로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4일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오히려 명 씨를 멀리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며 “(내게) ‘저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명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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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52시간 예외’ 제동… ‘반도체법서 삭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가운데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되, 추후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근무 유연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당 의견을 모았다”며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근무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R&D 분야는 6개월까지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굳이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며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점차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텐데 자칫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무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체회의 전까지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대신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은 “예외 조항의 목적이 무제한 노동 허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 TSMC 등 미국, 대만 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 일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술 개발,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며 “인력, 기술력, 보조금 모두 경쟁국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쓸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야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野 “반도체만 특혜 안돼” 업계 “TSMC 등 24시간 돌아가는데…”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野 “예외적용, 근로기준법 무산 시도”… 업계 “기술-양산속도에 승부 갈려”美실리콘밸리 근로시간 규제 없어… 대만, 노사합의땐 초과근무 보장“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도 괜찮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24일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다.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승자 독식 구조인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술개발이나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1등을 차지한다”며 “핵심 인력들이 R&D에 몰두하는 매순간이 경쟁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반도체만 특혜 줄 수 없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상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기존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도체특별법에만 특혜를 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현행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주 80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한데, 예외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은 주 52시간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체계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한국 노동시간이 연간 122시간 이상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노동시간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공정에 들이는 시간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리는데 R&D 인력도 이와 함께 움직이며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26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산자위 전체 30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장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친노동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면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하는 이유다.● “TSMC-엔비디아 24시간 연구 시계 돌아가는데…”반도체 업계는 정치권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R&D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모두 필요하고, ‘탄력적 근로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건건마다 특별 연장근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만들고 고용부 장관의 재량에 기대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미국, 일본, 대만은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뿐 아니라 R&D 인력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근로제도가 마련돼 있다.미국 실리콘밸리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활용한 고소득-고강도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 주당 684달러(약 96만 원) 이상 소득의 고위관리직, 컴퓨터 관련 직종 근로자와 연 10만7432달러(약 1억5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 80시간 이상 일할 지능지수(IQ)가 높은 작은 정부 혁명가를 찾는다”며 차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구인’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한국처럼 장시간 근로가 사회적 문제인 일본도 2019년 초과근무를 법으로 제한하면서도 R&D 등에서 연 소득 1075만 엔(약 9756만 원) 이상 근로자를 규제 제외 대상으로 봤다. 대만도 노사 합의로 일정 시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보장한다. TSMC 연구개발팀은 하루 24시간 3교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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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사용하던 PC 복원…카톡 대화 분석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대선 경선 등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쓴 데이터 등이 국민의힘이나 당시 후보들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명 씨와 나눈 카톡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최모 씨와 명 씨 간 카톡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21년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여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후로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4일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오히려 명 씨를 멀리했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며 “(내게) ‘저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명 대표는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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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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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金여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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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어치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檢 “이재명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이재명 추가 기소]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2022년 2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첫 폭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출석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에도 답이 없자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관용차에 李 아파트 주차스티커”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6540만 원에 구입했다. 관용차는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가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특히 비서실이 계속해서 배차를 신청해 다른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불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매달 138만 원의 차량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檢, 金 판결 등 근거로 조사 없이 李 기소법조계에선 김 씨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사모님팀’이 조직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한 구조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접한 혐의만 올 2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이자 ‘사모님팀장’이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 본인 또는 ‘사모님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 씨의 병원 방문,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소고기, 복요리 등 음식비로만 88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대표 부부와 같이 기소된 배 씨의 배임액 중 식사비로 지출된 4343만 원도 상당 부분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금액만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 금액은 2791만 원으로,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한 과일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과일 구매 비용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 구매 비용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쓴 것으로 봤다.다만 검찰은 부부를 함께 재산범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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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열한 탄압, 해도 너무해” 與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19일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여당을 향해서도 “(검찰의)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란 방화범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옆집 불났다고 불구경하면서 박수를 방화범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 자체에 대해 방어권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 이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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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가 기소에 野 “비열한 야당탄압” 與 “책임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19일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여당을 향해서도 “(검찰의)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란 방화범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옆집 불났다고 불구경하면서 박수를 방화범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 옮겨붙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행태에 대해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 자체에 대해 방어권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 이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법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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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 “金여사에 ‘윤한홍 비서실장 안 돼’ 조언… 金, 尹에 바로 전화 ‘당신 그렇게 알아’ 말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설득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직후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 반전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3월 초 명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윤한홍이 비서실장 된다 그래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라고 했다. 명 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김 여사가) 바로 신랑(윤 대통령에게)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2021년 11월 후보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 명 씨는 또 다른 녹취에서 자신이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불발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윤 총장(윤 대통령)이 나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은 시켜도 명 박사(명태균)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윤 대통령)가 안 보내기’로 2번 전화 왔다”고 했다. 이어 박 지사를 윤 대통령 집에 자신이 데려가 함께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박 지사는) 자기가 도지사 되는 게 꿈이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내가) 해줘야지”라고도 했다. 명 씨는 “윤석열이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한테 간다.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내가 와) 있으면 ‘저거 또 왔나보다’라는 표정”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와) 문자는 하루에 한 2000∼3000통은 기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다음 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는데, 대선 직전 명 씨 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선 직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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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한 달째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명 중 어느 쪽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이들의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는 9자리 중 3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몫 3명의 추천권을 두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고,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 청문회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조)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서로 안에 반대했다.여야, 특별감찰관 추천-채 상병 국조엔 이견헌법재판관 추천 합의여야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을 이달 22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지만 양당이 각각 추천할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대부분 광주에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별감찰관과 국정조사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한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뒤 6개월째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기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루자고 맞서 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 여부, 구성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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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김여사에 윤한홍 인선 안된다고 조언…바로 尹에 전화하더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설득해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직후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 반전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3월 초 명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윤한홍이 비서실장 된다 그래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라고 했다. 명 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김 여사가) 바로 신랑(윤 대통령에게)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2021년 11월 후보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명 씨는 또 다른 녹취에서 자신이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불발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윤 총장(윤 대통령)이 나 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은 시켜도 명 박사(명태균)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윤 대통령)가 안 보내기’로 2번 전화 왔다”고 했다. 이어 박 지사를 윤 대통령 집에 자신이 데려가 함께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박 지사는) 자기가 도지사 되는 게 꿈이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내가) 해줘야지”라고도 했다.명 씨는 “윤석열이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 한테 간다.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내가 와) 있으면 ‘저거 또 왔나보다’라는 표정”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와) 문자는 하루에 한 2000~3000통은 기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 했는데, 대선 직전 명 씨 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선 직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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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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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사기관 범죄엔 공소시효 정지” 檢 압박… 與 “1심 당선무효형때 선거비 반환” 이재명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겨냥한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했다가 공직자 퇴직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상자 중 가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법안 통과를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으로 맞대응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법안으로,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당시 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1심 선고 뒤부터 가압류하도록 해 반환금 회피 등을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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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이모 씨와 배모 씨 등 4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9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이 씨와 배 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배 씨는 2억27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尹 “김영선이를 해줘라” 말한 날 문자… 明, 국힘엔 “尹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檢, 明이 쓰던 PC 포렌식으로 확보… 金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검찰은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날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明,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가 지역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명 씨는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날이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명 씨는 본보 인터뷰에서도 “김영선 의원이 공천됐다는 사실을 9일에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명 씨가 5월 9일 당일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끝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9일 명 씨를 조사할 때 해당 카카오톡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 여사 텔레그램’도 확보검찰은 명 씨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상당수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2월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하고 대화를 나눈 경위 등을 명 씨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올 2월, 김 여사에게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명 씨는 “김영선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며 단수공천을 요구했는데,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명 씨는 올 2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는 조건으로 김 여사의 메시지를 폭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 측은 “일반 국민이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녹취 추가 공개 민주당은 명 씨가 2020년 3월 총선 출마 희망자에게 자신의 ‘방해 조사’ 등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녹취 파일을 11일 공개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자동응답조사(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그다음에 진짜 (당 공식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 ARS로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자체 여론조사 전화를 걸면 이를 받은 상대 지지자가 공식 조사에 응한 것으로 착각하고, 공식 조사에는 답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 씨가 조작 의혹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녹취에서 “왜 전화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되는가’, ‘당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나.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한 거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되는가’(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해 조사를 했다면 선거 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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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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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與 “보복성”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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