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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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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1%
경제일반28%
기업22%
유통9%
국회2%
사회일반2%
인물/CEO2%
사고2%
기타2%

  • 증명서마다 다르게 적히는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마련한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 씨는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으로 표기돼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동일인임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해 앞으로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일관되게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도록 했다.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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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평균나이 44.8세, 1971년생이 가장 많아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1인 가구는 꾸준히 늘면서 1000만 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연보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0.22%(11만3709명)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평균 연령은 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1971년생인 52세로 92만85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인 가구 확산으로 총 세대수는 증가했다. 총 주민등록세대는 전년(2370만5814세대) 대비 0.88% 늘어난 2391만4851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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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대란 올 것”…오세훈,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협의체’ 구성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관계부처 차원의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필라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위로는 노인 간병비, 아래로는 자녀 교육비 등 중장년층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돼 이대로 간다면 돌봄 대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로 월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이 책정돼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4년 돌봄서비스의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인력을 도입해야 중산층 이하 가정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며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평등을 따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매우 형식적인 관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활동(E7)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들어올 때 기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요자가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나 의원은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외국인 돌봄 인력의 도입과 고용허가제까지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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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주5일 밥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자, 다들 오셔서 식사하세요.” 23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 경로당 안.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나누던 어르신들이 김원조 씨(69)의 식사 공지에 배식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5개월 전부터 이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한 김 씨는 최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아침 9시 조금 넘으면 와서 3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한다”며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니 일하는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관내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주5일 점심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주5일 밥상’으로 노인들의 영양을 챙기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교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5일 밥상과 노인 일자리 연계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총 3489곳이다. 이 중 65.1%인 2274곳이 주 5회 미만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특히 399곳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아예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주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백미(양곡) 제공량을 기존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 그 외에 반찬 비용과 중식 도우미 인력 비용 등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 47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각 자치구에 모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주5일 밥상을 운영하기 위한 조리 인력을 ‘어르신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중식 도우미로 일하게 되면 한 달에 30시간까지 최대 2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분들이 점심을 만드시고 치우는 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교류 늘려 ‘심리적 안정’ 시는 주5일 밥상으로 경로당 노인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식 제공이 확대되면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는 빈도가 늘고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는 만큼 우울증 예방 등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로당 현장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개봉2동 경로당에 다니는 박규환 씨(79)는 “예전에 다니다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식사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커피도 마시고 모여서 프로그램들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서옥구 씨(81)도 “예전에는 주 3, 4일 정도만 밥을 줬는데 지원을 받은 뒤부터는 매일 점심 식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인력 부족이나 경로당 자체 사정으로 중식 확대 제공을 희망하지 않았던 697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식사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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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공원화 용역 착수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고 한강과 도심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하화를 통해 도로로 단절된 한강공원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하화한 도로 상부는 공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7∼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km)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퇴색된 데다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유럽 순방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강변북로를 리오 공원처럼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리오 공원은 지상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수변 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에 따라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도로가 있던 지상부는 수변,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 공간의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상습적인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한강교량 진출입 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 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동서축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변 간선도로 공간 재편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한강과 일체화된 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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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강남 쏠림’ 비판에…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운영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넘으면서,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가구 중 3가구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3구’ 쏠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싱가포르 등)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이하로 낮춰 가정 내 돌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산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초기 검토 단계”라면서도 “당정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강남 22곳, 서초 16곳, 송파 15곳 등 강남3구가 53곳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업종이 아닌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 위반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형태인데, 외국인 유학생 비자(D-2, 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개별 가정이 가사사용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20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합동 회의를 열어 가사교육,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법무부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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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뜻하지 않은 임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 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관한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일대일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위기임산부 206명에게 상담, 시설 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2729건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시설 입소를 요청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 보호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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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쪽방촌 치과에서 무료 검진 받으세요

    “어르신, 오늘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취 조금 할게요. 따끔하실 거예요.”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에서 김선영 서울대 치과병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센터에서 찍은 파노라마(X선) 사진을 다시 꼼꼼히 살핀 뒤 왼쪽 치아 쪽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았다. 김 교수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남아 있는 치아 10여 개 중 오른쪽과 왼쪽 치아 3개에 충치가 생긴 상태”라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음식을 제대로 씹기 힘드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서울역 인근에 ‘쪽방촌 치과’인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쪽방촌 치과 1호점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자리하고 있다. ● ‘쪽방촌 치과’로 구강 관리 강화 서울역 인근에 자리 잡은 동자동 센터는 서울시, 우리금융미래재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센터가 운영되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인건비와 사업 운영 재원을 지원한다. 서울대 치대 병원 교수진이 의료봉사로 2시간씩 진료 인력을 지원한다. 쪽방촌 치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됐다고 한다.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장은 “(오 시장이) 쪽방촌 주민들과 동행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갈비찜을 먹으며 본인은 ‘고기가 부드럽다’고 느꼈는데 어르신의 치아가 좋지 않아 아예 드시질 못하는 걸 보고 쪽방촌 주민들의 구강 검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쪽방촌 주민들은 높은 치료비 등으로 치과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며 “치과 치료를 아예 한 번도 안 해 본 경우도 많아 치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와 한동헌 서울대 교수가 2023년 10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쪽방촌 주민 치과 진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은 65세 이상 서울시민에 비해 구강 건강이 2.5배가량 좋지 않았다. 특히 씹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65세 이상 서울시민 대비 1.8배, 경제적 이유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중은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의료취약계층 맞춤 모델 개발도 시는 당초 1호점만 운영하며 5개 쪽방촌 소장들이 추천하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진료해왔다. 하지만 치과 검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진료 대기가 6개월을 넘어가는 등 추가 개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역에 2호점을 마련하고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월, 화, 금요일) 진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1호점에서는 돈의동과 창신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본다. 주거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덕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돼 대기 시간도 길지 않다. 센터는 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수시로 상담을 제공해 구강 상태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진료를 받은 이삼영 씨(80)는 “가장 최근에 치과를 간 게 벌써 3년도 더 된 것 같다”며 “집이 바로 근처인데 오늘 오면 검진해 준다고 해서 편하게 왔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1, 2호점의 협력을 강화해 구강 관리 교육, 구강보건조사와 연구 등 쪽방촌 주민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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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 기리는 공간 조성”

    서울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갖춘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6월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 달간 시민 제안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308건으로 59%, 반대는 40%(210건), 기타는 1%(4건)로 집계됐다. 가장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215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무궁화가 11건, 나라 문장 및 국새 각각 2건, 애국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면서도 “태극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설득력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징물 디자인으로는 미디어아트 작품이나 빛 조형물 등을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예술성을 겸비한 공간으로 꾸미자는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이견들을 수렴해 자유와 평화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희생한 전 세계 참전용사를 기리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국제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5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의견 수렴 과정이 구색 맞추기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나 구글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중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찬반 응답률도 참여자의 서술형 의견을 서울시가 임의 분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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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히고설킨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풀어 속도전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 추진 △주의 요망 △문제 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 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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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신동아 50층 1840채 재건축… 남산-한강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가 50층 높이의 한강 변 대표 경관특화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대상지는 50층 내외, 약 1840채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조성된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9월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획일적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의해 고립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조망점이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서울타워, 남산 7분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에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변에 획일적인 경관을 만들지 않도록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50층 내외로 하고 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은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체계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 진입로를 현행 1곳에서 동작대교 하부 진입로를 추가해 2곳으로 확대한다.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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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부터 이용장벽 완화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건강관리·산후조리 등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 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총 3만9335명이 신청했고, 17만9367건의 바우처가 사용됐다. 총사용금액은 286억 원이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등 2개의 서비스에 각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 서비스별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산모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의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만 원을 결제할 경우 바우처에서 45만 원만 차감되고 본인이 5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건강관리), 6개월 이내(산후조리)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신청한 올해 출산 산모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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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국회, 전기차 충전구역 방화셔터 설치 추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 구역에 방화셔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또 불길이 타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화재가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공간 사방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불길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이달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현행법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6883만 원에서 5억8883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실제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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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박형준, 23일 부산 동서대서 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국의 발전 전략, 정치 개혁,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1∼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진행되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의 대담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 한국 정치의 제 역할을 위한 정치 개혁 방안, 글로벌 복합 안보 시대의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한다. 이후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토론을 이어간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으로는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극화, 지역 간 격차,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원내 정당화 등 의회민주주의 복원, 통합·관용의 정치 문화 조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 외교, 북핵 실질적 억제를 위한 핵 잠재력 확보 등 자강 안보 전략 구상도 밝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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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가구 43%는 ‘강남3구’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를 통해 신청 접수를 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신청한 751가구 중에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가구로 15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5 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51가구 중 144곳은 맞벌이 가정이었다. 이 중 다자녀가 87가구, 한 자녀가 44가구, 임산부는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곳은 한부모 가정이었다. 최종 선정 가구 중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에서 차지한 비율(43%)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돌봄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교육 등 다른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6일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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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산공원으로 ‘이끼정원’ 보러 오세요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당산공원에 ‘이끼정원’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개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끼정원은 당산공원 내 오래된 생태연못을 탈바꿈해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조성돼 있던 생태연못은 수중펌프 고장이 잦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도로가 인접한 당산공원의 위치적 특징 등을 고려해 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는 이끼를 활용, 생태연못을 살아 숨 쉬는 개방형의 녹지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끼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구는 이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원을 조성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또 당산공원의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 공간과 가장 적합한 털깃털이끼, 서리이끼 등을 심었다. 이끼 주변에는 다양한 수목과 돌 등을 배치해 마치 숲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최 영등포구청장은 “녹색 식물인 이끼는 산소 발생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줘 숲 치유의 효과도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연 친화 정원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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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시범사업에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 중에서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곳으로 총 151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144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이중 다자녀 87가구, 한자녀 44가구, 임산부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가구는 한부모 가구에 할당됐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아 지금처럼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3구 등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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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용산-강남3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서울시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집값이 급등 중인 반포동 한남동 등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구 내 다른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 20주째 상승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설명에서 현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외에 다른 구역들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개포·일원·수서·자곡동 등 6.02km², 서초구 서초·양재·방배·우면·내곡·염곡동 등 21.27km², 용산구·한강로 1·2가·용산동3가 등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 및 인근 정비사업구역 등 0.72km²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막히고 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통상 동, 지번을 콕 집어 지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핀셋 규제’로 불린다. 대치동과 청담동 등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신축 대단지 입주가 몰리자 강남권 안에서도 특히 반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날 발표가 핀셋 규제를 넘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까지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동별로 지정할 때와 달리 이들 구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송파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전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중 경사가 낮거나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 위주로 풀겠다는 것. 대상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등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가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서초구 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등이 거론된다. 강남 3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대모산 일대(강남구 내곡동 수서동, 서초구 세곡동), 우면산 일대(서초구 우면동),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접경지역(송파구 오금동 방이동 등) 등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권이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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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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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버스 공식 명칭 ‘한강버스’로 확정…올해 10월부터 시범 운항

    올해 10월부터 한강 위를 달리는 수상버스인 ‘한강버스’ 2대가 운항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정식운항에 앞서 연말까지 항로를 표시하는 부표, 교각 충돌방지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교육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시범운항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려온 ‘한강 리버버스’의 이름은 한강버스로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2대의 한강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8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착장은 마곡, 여의도, 옥수, 잠실 4곳을 시작으로 11월 망원, 잠원, 뚝섬의 공사를 완료한다. 당초 서울시는 10월부터 한강버스 8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추진체 개발 과정에서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과정에서 시험 일정이 지연되며 선박 전체 공정이 일부 지연됐다. 선착장 역시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운항 기간을 갖고 선박 운항과 선착장 운영의 안전성을 검증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한강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한강버스에 대한 항로 검증을 12월부터 실시해 구간별 적정 속도와 교량 통과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최종 항로를 확정하기로 했다. 항로를 나타내는 부표나 교각 충돌방지표지 등 안전시설은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항로검증 이후 변경이 필요한 안전시설은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양경찰청, 목포해양대 등과 함께 선박 운항, 안전관리 및 선착장 운영에 관한 인력 100여 명에 대한 이론 교육과 가상 운항 실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강버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 화재, 침수, 좌초와 선착장 화재, 침수 등 8개의 비상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9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와의 합동훈련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하면서도 안정성 있게 한강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선박, 시설 및 설비 등의 검증과 함께 운항 인력들의 훈련 등을 충분한 시범운항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강버스를 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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