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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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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전쟁입니다”… ‘이재명 출석’ 檢 통보에 野 반발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 사실을 전한 후 ‘전쟁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야당이 “정치 탄압”을 외친 만큼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6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9일까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檢 “李, 백현동 등 허위발언 진위규명” 野 “정치탄압 맞서 싸울것” 檢, 이재명 출석 통보李“백현동 용도변경, 특별법 의무”국토부 공문엔 “특별법 대상 아냐”대장동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수사與“국민의혹 해소, 조사 응하라”野 “당 차원서 총체적 대응”검찰은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명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현동-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는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다음 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 도중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발신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이었다. 김 보좌관은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 몰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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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소환 통보…이재명 측 “전쟁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6일 하루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모두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백현동-고 김문기 처장 등 허위 발언 의혹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등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이 같은 방송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민주당은 1일 오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도 “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선 당이 총체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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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한동훈-이복현, 당시 론스타 사건 수사

    “(론스타) 사건 자체에 제가 관여한 바가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과거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팀에 소속됐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번 판정에는 2012년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50% 과실상계 요인으로 작용하며 배상액에 영향을 미쳤다. 론스타 사건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았는데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필두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펼쳤다. 헐값 매각 수사팀에는 중수2과 소속이었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가조작 수사팀은 당시 중수1과 부부장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끌었고 한 장관 등이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론스타 사건에 투입됐다”며 “한 장관은 2003년 대선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원장은 회계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팀에서 활약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헐값 매각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합병하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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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첫 檢인사 다음날, 쌍방울로 수사기밀 통째 넘어갔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시점을 올 5월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같은 검찰청 소속 A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범죄사실이 적힌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시점을 5월 24일로 특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인 5월 23일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한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밀 입수 일주일 만인 5월 31일 김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최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 쌍방울 관계자는 “2018년 3억 원을 아태협회 측에 후원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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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억 수수혐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文정부 靑핵심과 친분 과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60)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A 씨를 주변에 소개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건네받은 수억 원대 자금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씨가 정치자금 3억여 원,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7억여 원 등 총 1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부터 이 씨 측에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 씨와 박 씨의 수행비서 출신 정모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실제로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2016년 총선과 올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A 씨를 소개시켜 주는 등 평소부터 가까웠다”며 “청와대 시계를 구해 달라는 민원도 이 씨가 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10억여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가량을 한국전력 계열사 등 공기업 임원 승진 청탁 대가로 썼는지 의심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씨가 A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공기업 청탁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수행비서였던 정 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거쳐 이 씨에게 흘러간 2억7000만 원가량의 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박 씨로부터 2019년부터 약 7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약 5억 원을 돌려주고 2억 원가량이 남아 있다”며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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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수상한 자금’ 檢수사 받던 기업 대표, 마약 혐의 구속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 가는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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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 투약범 잡고보니…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핵심인물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 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2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를 19일 체포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씨는 올 6월경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후 암호화폐 등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0g은 약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마약사범들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수사 중인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올 6월 쌍방울 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박 씨의 PC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2010년 직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9년에는 쌍방울 측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K 사의 대표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K 사는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CB) 중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 CB를 다른 계열사에 되파는 역할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이달 초 불러 해당 CB의 성격 및 자금 행방 등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KH 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H는 쌍방울과 201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CB를 서로 사고파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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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등 3명 기소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 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 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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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임원 등 3명 기소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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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변호사 피의자로 조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건네받아 보관해 온 법무법인 M의 변호사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검찰 수사관 B 씨와 쌍방울 임원 C 씨를 다음 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동기, 쌍방울그룹 및 수사관 등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A 씨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자료를 보관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변호사 A 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최근까지 쌍방울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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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內 이원석 선배-동기 18명…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고검장은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도 “이 후보자가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간부 여럿이 이미 그 의견에 공감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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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총장 후보 지명에…선배-동기 18명 ‘줄사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년이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줄지어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당분간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도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은 “십수 명에 달하는 고검장들이 다 나가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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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후보, 여환섭 김후곤 이두봉 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안팎에선 ‘될 사람들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차장검사의 총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로 천거된 9명 가운데 이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은 수사 능력과 균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1차 투표만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4명이 선정됐다고 한다. 한 추천위원은 “누가 가장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과 기업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며 반대에 앞장섰고,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오수 전 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에 관여해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후보자 중 가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이 이 중 1명을 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 인선이 마무리된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총장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추위는 김 전 총장이 5월 6일 사퇴한 지 102일 만에 열렸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취임까지 124일)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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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해외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쌍방울그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과 대외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양모 회장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올 5월 말 검찰의 쌍방울 수사 기밀이 유출된 직후 해외로 출국했고, 양 회장은 지난해부터 미국 등과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 내부에서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약 18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은 통합수사팀을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CB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및 이 변호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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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유력… 韓법무 이르면 모레 제청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결심에 따라 다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천위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을 3,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0여 명을 추렸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원석 차장검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올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직무대리를 맡아 3개월째 검찰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공백 상태가 100일을 넘어가지만 총장 부재를 사실상 느낄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직무대리의 추진력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다만 현직 고검장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의 연소화 우려 등이 지적된다.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란 때 검찰 조직을 대변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 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고,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구본선 전 고검장(23기) 이름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3,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후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백을 가급적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명까진 앞으로도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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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 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고쳐 檢수사 범위 확대… 뇌물수사 ‘4급 이상’ 제한도 없애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방위산업법 위반, 경제범죄 간주… 위증-증거인멸은 ‘중요 범죄’ 분류마약유통- 조폭도 직접수사 가능, 내달 10일 이후 개시 수사에 적용韓법무 “개정 검찰청법 무력화 아냐”… 野 “입법취지 무시, 법기술자 꼼수”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재량권으로 직접수사 범위 확대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등’이란 표현을 두고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 변화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한 부분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선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온 ‘직접 관련성’ 개념도 손봤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서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검찰이 이 사건만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은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 이상 등의 경우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직급과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결과 발생하는 범죄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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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출신 임원 추가 조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자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 출신 임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검 소속이던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이던 B 씨를 5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과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여러차례 수사기밀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현직 수사관들 유착 의혹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8일 쌍방울 대관 담당 임원 C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C 씨를 상대로 수사기밀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최근 2년 새 특수통 출신 수사관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구속된 B 씨 외에도 2명의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올해 추가로 쌍방울에 입사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청 재직 당시 특수부에 주로 몸담아왔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이 이들의 인맥을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된 A, B 씨 뿐 아니라 현재 수원지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에 속한 수사관들이 쌍방울에 근무 중인 수사관 출신 임원들과 근무연이 다양하게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B 씨는 2020년 검찰에서 퇴직했는데 마지막 부서에서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등의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수사기밀 유출 외에도 추가로 유출된 수사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잇달아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한다. 우선 올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할 당시 이미 쌍방울 핵심 임직원들이 회사 내 PC와 휴대전화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곳의 PC 등에서도 포맷한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은 수사기밀이 유출 직후인 올 5월 말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 등을 대신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M의 이태형 변호사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같은 법인 소속 또 다른 이모 변호사는 최근까지 쌍방울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 쌍방울 수사 잇단 악재에 “수사팀 개편 검토 필요” 목소리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밀 유출과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해외 도피 의혹 등 잇단 악재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수사팀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쌍방울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쌍방울그룹의 배임 횡령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방울그룹 전반의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는 형사6부에서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사팀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놓든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기키 위해서라도 수사팀 개편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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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이재용-신동빈, 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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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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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받은 임원 긴급체포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을 유출혐의자로 특정하고 4일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이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도 이날 긴급체포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인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 수사관이 근무한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쌍방울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밀이 A 수사관에서 쌍방울의 임원 B 씨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 씨를 통해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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