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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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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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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광석 음성 AI로 재현한 서울대교수 타임지 100人에

    이교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가 한국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인공지능(AI)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5일(현지 시각) 타임은 ‘타임 100 AI 2024’ 리스트를 발표하며 이 교수를 ‘선구자’ 부문에 선정했다. 타임 100 AI는 지난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AI 연구자 100인을 선정한 리스트다. 리더·혁신가·사상가·선구자 등 4개 부문이 있다. 하이브의 자회사 수퍼톤을 설립하기도 한 이 교수는 AI 음성 기술을 활용해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 중이다. 고(故) 김광석, 김현식, 유재하의 음성을 AI로 재현하기도 했다. 타임은 “케이팝 산업은 미국 음악 산업보다 발 빠르게 AI 기술을 실험해 오고 있다”며 “이 교수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기술이 크리에이터 본연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교수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 등도 100인에 올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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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전성기, 앞으로 여름 아닌 가을 된다”

    “사흘간 채집한 모기가 지난해 이맘때엔 80마리였는데 이번엔 62마리뿐입니다. 역시 덜 잡혔네요.”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삼육대 기후변화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손성욱 연구원은 수풀 속 디지털모기측정기(DMS·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에 채집된 모기를 냉동고에 10분간 얼려 기절시킨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이 센터는 서울 내 모기 개체수 통계를 관리하는 곳이다. 여름 모기가 줄어든 자리는 러브버그(사랑벌레)가 채우고 있다.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여름철 러브버그로 인한 서울 지역 민원은 2022년 4418건에서 올해 9296건으로 2년새 2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폭염 등 이상 기후로 계절 곤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모기 전성기는 여름 아닌 가을”이어지는 이상 기후에 모기의 전성기는 더 이상 여름이 아니다. 실제로 서울 내 8월 모기는 감소세를 보인다. 서울시 ‘모기예보제 모기감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역에서 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 수는 총 5만3932마리로, 3년 전(8만6667마리)에 비해 40%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모기의 감소 원인을 폭염으로 꼽는다. 실제 서울 8월 평균 기온은 2022년 25.7도, 지난해 27.2도, 올해 29.3도로 상승해왔다. 이동규 고신대 보견환경학부 석좌교수는 “폭염이 지속되면 모기의 서식 환경이 무너진다”며 “지열이 올라 유충이 자랄 물웅덩이가 줄어 개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온에 활동성이 무뎌지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했다. 대신 가을철 모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부산대 환경생태학과 교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8월에는 모기가 줄되, 상대적으로 선선한 9월 중순부터는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동건 삼육대 기후변화매개체 감시거점센터장은 “이상 기후로 가을, 겨울 날씨가 따듯해지면 초겨울까지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했다.● 모기 떠난 자리는 ‘아열대 서식’ 러브버그가여름철 모기는 줄어든 대신 다른 곤충이 늘고 있다. 원래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서북부 중심으로 출몰하다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독성이 없어 해충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을 지녀 불편을 산다.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 민원은 여름철인 6월 말~7월 초 기준 2022년 4418건에서 지난해 5600건, 올해 9296건으로 2년새 2배가 넘었다.또 2022년 민원이 은평·서대문·마포 3개 자치구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부터는 25개 모든 구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러브버그 민원이 2022년 2건에서 올해 969건으로 폭증해 약 485배가 됐다.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지난해 9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에서 마른나무흰개미 등 새로운 외래 흰개미가 발견돼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흰개미 또한 러브버그와 마찬가지로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곤충 서식 변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이상 기온이 이어지며 그간 국내에서 번식하기 어려웠던 종들이 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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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딥페이크 성착취물 2년째 지옥”… 법 미비속 27만건 삭제 못해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 그런데 전신 누드 사진이다”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김 양의 일상은 무너졌다. 2년이 흐른 지금도 김 양은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초조하게 음란물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뒤진다. ‘혹시 내 사진이 더 퍼지진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날은 한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해 딥페이크 사진을 파는 온라인 계정을 발견했다. 김 양은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는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나 “지옥 같은 2년이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른들이 내 잘못이라고만 할 것 같다”며 “그 사진 속 여자가 내가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런 걸 만드는지 알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N번방 뒤 나온 대책들, 빛도 못 보고 폐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다. 그에 반해 정부는 텔레그램,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일명 ‘N번방’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산하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것들은 전무했다. 국회에서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 및 보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여야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내놓은 권고안에도 관련 대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관련 응급 조치 △양형 조건 개정 △성착취물 압수 및 몰수 절차 개선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 대책 등이었다. 응급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식이다. 하지만 TF가 해산되면서 이 권고안들도 흐지부지됐다. ● 26만 건 넘게 아직 삭제 안 돼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94만 건이다. 이 중 28.8%(26만9917건)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할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에서 유명 연예인과 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된 대책들이 시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문 장윤미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사진 삭제 등 응급 조치가 절실하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유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 제작부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이 적다거나 결과물의 질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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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송혜희’ 20년 이상 못찾은 아동 1096명

    1999년 당시 17세 나이로 실종돼 아직도 찾지 못한 송혜희 씨 사건처럼 18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실종 뒤 찾지 못한 미성년자는 총 130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 실종사건은 81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실종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실종 사건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0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1건이었다. 아동이 실종된 경우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하면 ‘미해제’ 사건으로 분류된다. 송 씨의 경우, 아버지 송길용 씨(71)가 25년간 딸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최근 급성심근경색을 앓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희 씨는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 당시 집 근처인 경기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됐다. 송 씨 같은 장기 실종 아동은 누적 1000명이 넘는다.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아동은 올해 6월 기준 1096명이다. 10∼20년간 실종 상태인 경우는 38명이다. 실종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2명이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 아동은 1월부터 7월까지 총 3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은 “옛날과 달리 요즘은 폐쇄회로(CC)TV 등 인프라가 잘돼 있어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실종 아동 수색 자체는 원만히 잘되는 편”이라며 “부모는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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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2년간 1만6000명 2조5000억… 20, 30대 사는 빌라-오피스텔 최다 피해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 왔다. 단속 결과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규모는 2조4963억 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25.1%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원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31%)이 뒤를 이었다. 주로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등 순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범 중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으로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이었다. 당시 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는 6월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단속 기간 검찰이 기소한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도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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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5조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단속 결과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규모는 2조4963억 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25.1%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원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31%)이 뒤를 이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등 순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범 중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으로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이었다. 당시 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는 6월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단속 기간 검찰이 기소한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도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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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코인 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고객들을 속여 약 1조400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칼로 찌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8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에게 달려들어 칼로 목 부위를 4곳 찔렀다. 그는 지인들에게 “입출금 중단으로 수십억 원 손해를 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부에 “최근에 삶을 포기한 피해자들로부터 구속이 만료되는 방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파트너사의 대주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A 씨는 집에서 쓰던 길이 20cm(칼날 9cm)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칼은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법원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전국 법원 법정 및 청사 보안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 내)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특히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하라”며 “충분한 보안검색 시간을 통해 반입금지품목(도검류, 인화성물질, 독극물 등)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검색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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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코인 사기혐의’ 운용사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고객들을 속여 약 1조400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편취한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가 28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칼에 찔렸다. 법정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외부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안에서 흉기에 찔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피고인인 이 씨가 5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A 씨는 길이 20cm(칼날 9cm)의 과도를 306호 법정에 숨겨 들어온 뒤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고, 약 20분 뒤 A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4군데를 찔렀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부터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 손해를 봤고, (이 대표 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하루인베스트 사건 피해자인 다른 방청객(5명)이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이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들어가려면 중간에 보안검색대를 거쳐야 한다. A 씨는 흉기를 숨기고 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법은 정확한 칼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법원에 들어올 때 검색은 받았다. 소지품 스캔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루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표방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최대 12% 이자 등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지난해 6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투자자들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다.● 법정 상해 사건 반복… 안전 구멍 우려 앞서 21일에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속 피고인이 숨겨온 칫솔로 국선변호인의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날카롭게 갈아 만든 플라스틱 칫솔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보안 검색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색대 통과 과정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려도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설마 흉기를 법원에 가져오겠나’라는 생각에 검색을 안이하게 한다는 것. 법원을 출입해 본 한 시민은 “검색대 통과 중 삐 소리가 울린 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가방 속을 대충 훑어보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보안검색대 시설을 첨단화해 소지품 소재까지 볼 수 있게 하고, 보안 검색 후 법정에 진입할 때도 담당 보안관리대가 2차적으로 방청객 동태를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석과 방청객석 사이 공간을 더 띄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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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마약 운반책… 늪에 빠진 20대들

    마약 조직 말단에서 마약을 은닉, 배달하는 일에 20대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데 최근 돈이 필요한 젊은층이 주로 몰리고 있다. 마약 조직은 이들의 신분증 등을 미리 받아둔 뒤 나중에 탈퇴하려 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서 ‘드로퍼’ ‘드라퍼’ 등을 검색하자 관련 홍보 글들과 텔레그램 채널 주소들이 나열됐다. 이를 통해 채널에 접속하자 ‘드라퍼 구인 월 2000 보장 가능. 신분 개빡세게 오픈(공개) 가능한 자 구인’ 등의 설명이 적힌 채널이 여럿 나왔다. 취재팀이 ‘드로퍼를 하고 싶다’며 한 채널을 통해 말을 걸자 채널 운영자는 얼굴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신상 서류를 ‘담보’로 요구했다. 이들은 지원자가 나중에 ‘드로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6월)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나 늘었다. 신분증 저당 잡힌 마약운반 청년들… “신상 공개” 협박에 발 못빼마약운반 늪에 빠진 20대“고수익 알바” 거짓 홍보로 유혹… 주민등록초본-가족 신상도 요구“가족피해 우려, 그만두지도 못해”… 마약배달 처벌 강화돼 징역 5∼7년드로퍼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관련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검색사이트 구글이나 X(옛 트위터) 등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관련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고수익 알바’ 등을 찾다가 우연히 이런 글들을 본 뒤 마약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는 셈이다. ‘일당 100만 원 이상 보장’, ‘최소 수익 월 2000만∼3000만 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내건 경우가 많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문의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지원자 가장해 접근하자 “민증 보내라” 취재팀은 마약 조직이 드로퍼를 고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지원자를 가장해 접촉을 시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증은 물론이고 등초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상 서류를 요구했다. 수 초 만에 답장을 보내온 한 마약 판매책 채널은 “보증금 300만 원과 얼굴 사진을 달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그 외 가족 전화번호, 주거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주문 내역을 캡처해 보내라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다니는 학교 등 자녀 신상 정보까지 요구한다. 취재팀이 복수의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관찰해 보니 드로퍼 지원자들은 대부분 20대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20대 드로퍼 경험자들이 일을 그만두려 할 때마다 조직은 “네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 “집 주소를 안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일을 시킨다. 드로퍼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까 봐 혹은 본인이나 가족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이 살펴본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탈퇴를 시도한 남성 드로퍼의 사진과 함께 “이 ×× 잡아서 알몸 동영상 재밌는 콘텐츠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라는 운영자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마약 채널 운영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 단위로 대화방을 삭제하는 일명 ‘방폭’도 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통상 3, 4개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데 각 채널마다 20명가량의 신상이 공개돼 있었다.● 경찰, 공급책 집중 단속…적발 시 징역형 경찰에 따르면 드로퍼 같은 마약 공급 사범은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1∼6월) 경찰에 검거된 마약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동기(2089명)보다 30.4％(636명) 늘었다. 당초 제조나 밀수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해온 경찰은 이달부터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큰돈’의 유혹에 별생각 없이 가담했다가는 형사처벌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3월 인천지법은 ‘마약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드로퍼가 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처벌을 받게 된 드로퍼 의뢰인들은 다들 ‘형이 셀 줄 몰랐다. 제대로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곤 한다”며 “예전보다 판매책들이 드로퍼들에게 보내주는 양이 많아 징역 5∼7년까지 받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선은 상선의 정보를 전혀 모르게 설계된 점조직에서 드로퍼 등 최하선은 수사 꼬리 자르기용으로 이용되기도 쉽다”고 했다. 투약과 돈벌이를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드로퍼가 되는 이들도 있는 만큼 투약 사범부터 드로퍼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돈은 없는데 마약을 사고 싶은 20대들, 큰돈을 벌려는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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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매트 뛰어 내릴땐 몸 ‘ㄴ’자로 만들어, 엉덩이 먼저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숨진 7명 중 2명이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하는지 시민, 학생 대상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어매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의 충격을 흡수해 부상을 최소화해주는 장치다. 건물 등에 화재로 고립된 상황에서 계단이나 다른 탈출 수단이 모두 막혔을 때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한다면 매트에 공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변에 혹시 전선 등 걸릴 만한 장애물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소방관의 신호에 맞춰 뛰어내리면 되는데, 낙하 시 자세가 중요하다. 양팔을 가슴에 교차해 붙이고 다리를 모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자세로 몸을 ‘ㄴ’ 자로 만들어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안전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2명이 동시에 뛰어내려야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틈새 없이 서로 꽉 껴안은 상태로 낙하해야 한다. 뛸 때는 엉덩이가 에어매트의 정가운데에 떨어지도록 뛰어내려야 한다. 매트의 가장자리로 착지하게 되면 이번 부천 화재 사고처럼 매트가 뒤집힐 위험이 있다. 착지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에어매트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즉시 이동하는 것이다. 이후 뛰어내릴 사람은 앞서 뛰어내린 사람이 매트에서 빠져나갔는지, 다시 매트가 원상태로 복구됐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뛰어내려야 한다. 한 사람이 뛰어내린 뒤 공기가 빠져나간 에어매트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시간은 통상 약 20초 정도지만 지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호텔 7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숨진 2명은 단 3초 간격으로 뛰어내렸다. 매트를 정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앞서 착지한 사람이 에어매트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다음 사람과의 충돌 위험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전 사람이 착지 후 정신을 잃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간격은 더 늘어난다”고 했다. 소방청은 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음 달까지 공기안전매트 안전 사용 통합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일선 소방서들이 각각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방당국 차원의 공통 매뉴얼은 아직 없는 상태다. 부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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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에 손 모은 채 중앙으로 뛰어내려야…에어매트에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방법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숨진 7명 중 2명이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하는지 시민, 학생 대상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에어매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요구조자의 충격을 흡수해 부상을 최소화해주는 장치다.건물 등에 화재로 고립된 상황에서 피난 계단 등 모든 정상적인 탈출 경로가 차단됐을 때 쓴다.위급 상황에 직면에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한다면 매트에 공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변에 혹시 전선 등 걸릴만한 장애물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이후 소방관의 신호에 맞춰 뛰어내리면 되는데, 낙하 시 자세가 중요하다. 양팔을 가슴에 교차해 붙이고 다리를 모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자세로 몸을 ‘ㄴ’ 자로 만들어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안전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2명이 동시에 뛰어내려야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틈새 없이 서로 꽉 껴안은 상태로 낙하해야 한다.뛸 때는 엉덩이가 에어매트의 정가운데에 떨어지도록 뛰어내려야 한다. 매트의 가장자리로 착지하게 되면 이번 부천 화재 사고처럼 매트가 뒤집힐 위험이 있다. 착지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에어매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즉시 이동하는 것이다.이후 뛰어내릴 사람은 앞서 뛰어내린 사람이 매트에서 빠져나갔는지, 다시 매트가 원상태로 복구됐는지 확인하고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뛰어내려야 한다.한 사람이 뛰어내린 뒤 공기가 빠져나간 에어매트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시간은 통상 약 20초 이상이지만 지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호텔 7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숨진 2명은 단 3초 간격으로 뛰어내렸다. 매트를 정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확히 몇 초 간격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순 없다”며 “착지한 이전 사람이 에어매트 영역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와 다음 사람과의 충돌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전 사람이 착지 후 정신을 잃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간격은 더 늘어난다”고 했다.한편 소방청은 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음달까지 공기안전매트 안전 사용 통합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일선 소방서들이 각각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방당국 차원의 매뉴얼은 아직 없는 상태다.부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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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근무’ 환경미화원들, 범죄-교통사고 무방비 노출

    “왜 내 물건 훔쳐 이 도둑×아. 죽여버린다.” 지난달 8일 새벽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인근 인도. 환경미화원으로 혼자 쓰레기를 치우던 50대 여성 김영숙(가명) 씨의 손을 한 취객이 강하게 잡아채며 이렇게 말했다. 벤치에 엎드려 자던 취객 옆에 있던 맥주병과 과자 봉지를 김 씨가 치우자 대뜸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이 취객은 꼬인 혀로 침을 튀겨가며 연신 김 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김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손을 뿌리치자 취객은 더 흥분해 고성을 질러댔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위험을 모면했지만, 행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 이달 2일 오전 5시 10분경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 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탓에 범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의왕시에서 2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손재선 씨(56)는 “외딴곳에서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며 “혼자서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12일 오전 동아일보 취재팀이 손 씨와 동행하며 근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으슥한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쓰레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손 씨의 등 뒤로 덤프트럭이 쌩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덤프트럭과 손 씨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았다. 손 씨는 “혼자 일하는데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게 아니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은 최근 5년 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경미화원은 2019년 5078명, 2020년 5136명, 2021년 5627명, 2022년 585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6439명까지 늘어났고, 올 1∼6월에도 3127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2인 1조’ 근무해야 안전” 환경미화원들은 적어도 도로에서 일할 때나 인적이 드문 시간만이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인 1조로 일하면 차량이 지나갈 때 서로 “조심하라”고 알려줄 수 있고, 범죄 대응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이나 청소용역업체 모두 예산과 비용 등을 이유로 2인 1조 근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km가 넘는 골목의 청소를 ‘혼자서 오전 중에 모두 끝내놓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나 용역업체 모두 안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용역 방식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2인 1조는커녕 있는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 ‘2인 1조’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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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검사가 말하는 ‘명문대생 마약동아리’의 모든 것

    “사회적 혜택 받는 명문대생들이 동아리라는 장을 이용해 장학금과 과외비로 은밀하게 마약을 사고, 텐프로를 불렀다. 4개월간 낮에는 공판을 마치고 밤에 시간을 쪼개 수사했다.”서울대 등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 사건을 수사한 이영훈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검사(35·변호사 시험 6회)가 7일 동아일보와 만나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이 검사는 현금으로 마약을 산 다른 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대학생 마약사범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상한 송금 기록에서 마약 단서이 검사가 연세대 졸업생회장 A 씨의 단순 별건을 맡은 공판부 검사였던 올 3월 초에는 A 씨가 일명 ‘깐부’로 불리는 마약 동아리 소속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이 검사는 A 씨 계좌에서 의아한 점들을 발견했다. 몇 주 간격으로 늦은 밤마다 대여섯 명이 20만~30만 원씩 A 씨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밤에 술 마시고 ‘N빵’ 한 것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컸다. 동아리 회원들과 유독 고소 고발전이 많았던 A 씨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던 이 검사는 A 씨가 ‘깐부’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올 4월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 동아리가 대학생 집단 마약 복용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검사는 공판을 마친 시간마다 ‘자투리 야근’을 자청해 4개월간 수사에 몰두했다. 그 결과 마약 동아리 ‘깐부’의 실체가 드러났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명문대 학생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마약을 공부하고, 장학금과 과외비, 아르바이트비를 마약 구매에 쓰고 있었다. 학생마다 금액은 달랐지만 대략 6개월에 수백 만 원씩을 쓴 것으로 보였다. 수중에 돈이 없는 학생들은 서로 돈을 빌려 마약을 샀다. A 씨는 동아리 회원에게 생일 선물로 마약을 주고 환심을 샀다. 이 검사는 “이들에게 마약은 선물이고 재화였다”고 했다.● “얘는 동참할 듯” 동아리서도 선별동아리 전체 회원은 수백 명 규모였지만, 이들 누구나 마약을 권유받은 것은 아니다. 단체채팅창도 참여 인원이 각각 다른 여러 개가 존재했다. 동아리 임원들의 대화방에는 “얘한텐 물어보면 (마약) 할 것 같지 않냐”, “얘는 할 듯”, “안 할 듯” 등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임원들은 외모가 수려하고, 동아리 활동에 열심인 학생들, 언변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마약 대상자’를 골랐다. A 씨 역시 집안이 유복하고 인물이 좋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들이 주로 ‘마약 멤버’가 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모든 대화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티가 난다고 생각해 마약 후 느낌 등을 올린 대화 기록은 놔두고 마약 투약, 구매 등 관련 내용만 삭제했다. 주기적으로 카톡방을 없애는 ‘방폭’도 치밀하게 했다.적발된 대부분의 회원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몰래뽕’을 당했다”, “돈은 냈지만 약은 안 샀다”고 변명했다. 몰래뽕이란, 마약을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술 등에 몰래 마약을 넣었고 이를 모른 채 마셨다는 것이다.이 검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는 식의 납득 불가 변명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텐프로 불러 ‘파티드럭’A 씨와 동아리 남성 회원들은 호텔에 일명 ‘텐프로’라고 불리는 접대부들을 불러 집단 성관계도 가졌다. 이땐 ‘파티드럭’이라 불리는 MDMA(‘엑스터시’라고 불리는 마약의 일종)를 주로 했다. 대화방에서 이들은 접대부들을 ‘가씨들’이라고 지칭했다. ‘아가씨들’의 줄임말이다. 대화방에서 성관계를 직접 묘사한 대화 기록은 삭제했지만 ‘가씨들’이란 수상한 호칭 탓에 덜미가 잡혔다. 검거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이 검사는 “프로그램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사회에 복귀할 마지막 인간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적발된 대부분 회원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자수한 회원이 다른 회원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구속기소 된 한 임원은 당초 마약 중독을 외면하다가 구속 후엔 “구속된 건 힘들지만 단약(약을 끊는) 계기가 된 건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도 수사 초기엔 “위법한 압수(수색)”라며 반발했지만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잘 노는 애들이 하는 힙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추가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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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한 대학생들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접한 영상 중에는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가짜 뉴스들도 있었다. 이른바 ‘마약 인강(인터넷 강의)’이 10, 20대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마약 동아리 일당은 투약에 앞서 ‘명상’이라는 제목의 환각 체험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라는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함께 시청하며 ‘마약 공부’도 했다. 이들이 여러 번 시청한 한 영상에는 “실로시빈과 LSD는 이른바 ‘사이키델릭’ 약물로 마약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로시빈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버섯에 들어 있는 성분이다. LSD 역시 강력한 환각 약물이다. 실로시빈과 LSD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속한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2일 기준 53만 명이 넘었다. ‘마약 체험’을 검색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 마약 접촉 및 투약으로 이뤄진 흐름을 파악하고 유사한 추가 사건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없다” 등 거짓 유튜브 영상 수두룩… 마약범죄 온상 돼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초보자들 영상보며 호기심에 투약… “영상 보니 해보고 싶다” 등 댓글유튜브, 1020세대에 강한 영향력… “정부 특위 만들어 강력 규제” 지적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마약 범죄에 들어서는 루트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에 ‘실로시빈 체험’, ‘LSD 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자 10건이 넘는 체험 영상이 떴다. 1인칭 시점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걷는 듯한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해당 영상들에는 “실제 마약하는 기분이 들어 종종 찾아온다”,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마약 인강’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마약 범죄 ‘트리거’ 유튜브 이 같은 영상을 본 뒤 실제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대부분은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초보자였다. 이들은 마약 환각 체험 영상을 모여서 시청했다. 2022년 3∼8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 회원은 “(운영진이 마약을) 강요하기보단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조심스레 권유해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투약하는 회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실로시빈, LSD는 마약이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도 공유했다. 이를 믿은 동아리 회원들은 검거된 뒤에도 “LSD 등은 중독성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해준다”고 수사 당국에 말했다. 공판검사 시절 이 사건을 포착해 수사한 이영훈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건 (동아리 내에서) 부지기수였다”면서 “관련 논문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중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6개월에 수백만 원가량을 쓴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정부 특위 구성해 대책 모색해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등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총 2만8811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에 큰 영향을 받는 10, 20대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마약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컨설팅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국내 10, 20대의 월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각각 49.7시간과 46.0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길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마약 관련 정보는 ‘해롭지 않다’,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많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지식채널로 오해하고, 거짓 정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며 “마약 관련 영상에 문제의식 없이 반복 노출되면 투약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유튜브는 영향력은 크지만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유튜브 규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 “해외 사업자에 강제성은 떨어져” 실제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방심위가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내에서라도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기반 사업자에겐 국내 법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강제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실로시빈 등 관련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이 안전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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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로 피해자에 수사상황 알려준다…서초서 ‘나의 사건알림’ 시범운영

    고소인과 진정인 등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통지하는 경찰 정책이 시범 운영된다.9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 사건에 대해 ‘나의 사건 알림’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통지하고 질의응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사자 이름과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와 함께 공용 휴대전화에 궁금한 점을 문자로 남기면 24시간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도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조회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정책은 범죄 피해자가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은 고소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이 걸림돌이었다. 수사 상황을 괜히 경찰에 문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서초서 수사과는 ‘나의 사건 알림’을 4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 만족도를 확인하고 각계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보다는 온라인 또는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하는 익숙한 세태를 반영하기도 한 것”이라며 “단계별 확대 시행과 향후 범수사 부서 정착이 목표”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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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檢 “불법적 SM 시세조종 지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진정을 낸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김 창업자의 지시 아래 지난해 2월 16∼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장내 매수’ 방식으로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에스엠 지분 9.05%를 주당 9만1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주식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자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통한 인수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대항공개매수 또는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 매수하는 방법을 일부러 택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굳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해당 행위가 시세 고정 목적인 경우 ‘조종’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이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 등 대표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시세를 떠받치며 상승세를 유지시켜 시세를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인수합병(M&A), 경영권 방어 목적 등이라 해도 시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입 맞추기를 하고 인수 관련 논의를 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임직원이 세운 거짓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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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큐텐 키맨 “구영배, ‘티메프’ 재무상황 보고받고 최종 결정”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큐텐그룹 재무 총괄 임원으로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보고됐고, 구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번 주중 계열사 대표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에 일원화된 큐텐그룹 재무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이 구 대표 발언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가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 “(재무 흐름은)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업무 관련 통화 녹음파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총 12건의 고소·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진정 12건의 내용은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불사용 6건 △물품 구입에 따른 배송 환불 불가 3건 △입점 업체 미정산 2건 △사기·배임 1건이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등으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일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뒤 큐텐그룹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큐텐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는 “지난 주말 구 대표가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새로운 공공플랫폼을 만든 뒤 합병기업에 대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판매자들에게 나눠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열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피해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미정산금이 오래 묶일 수 있는 CB 발행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열사 대표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약 50명의 판매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판매자는 “당장 정산금이 1, 2개월만 밀려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긴다. 채권자인 법인이 사라지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변제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에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도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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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유동성 위기 은폐 의혹…이슈 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 다 하기’ 메모도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유동성 위기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 두 플랫폼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티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했던 박모 씨는 “(티몬의)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 매출을 일으켰다”며 “쿠폰으로 상반기 매출이 급격히 늘어 미정산 대금도 함께 증가했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 김모 씨도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늘어난 매출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직원들이 떠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예감한 듯한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방에서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로 비유하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미정산 이슈가 터지기 전인 9일 회의에 참석한 직원의 수첩에는 ‘정산 대금 미지급 이슈’, ‘할 수 있는 딜(거래)는 이번 주 다 하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것을 내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회의라고 적힌 메모에서는 ‘회생절차 밟을 예정’, ‘8월 초 희망퇴직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일부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섰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도입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 각각 한 명씩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환불 처리하라’ ‘큐텐 임원진 구속하라’ 등 내용의 손팻말과 검은 우산을 든 채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부터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써 붙인 채 최종 책임자인 큐텐에 항의하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는 환불 등 빠른 보상을 호소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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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도 구영배 대표 고소… “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모그룹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3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하루만에 입점업체들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용품을 판매하던 업체 측으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추가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도 20곳이 넘고 업체별 피해액 역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소고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 130여 명 정도가 모여 파악해보니 미정산 대금만 5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구제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소장 작성을 마친 한 분의 고소장부터 접수했는데, 준비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피해 입점 업체들의 고소장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불어나면서 검경은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9일 모기업인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낸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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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도 수사 착수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문구점 등 입점 업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스로를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 경영진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 행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후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란 긴급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을 맡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포함해 검사 7명이 배치됐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티몬과 위메프의 모(母)그룹인 큐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해당 사태에 대해 “수사 의뢰에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점 업체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문구류를 판매하다가 정산을 받지 못한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장은 “그나마 소비자 피해의 경우 현장 환불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결제 취소 조치로 일부라도 구제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입점 업체들의 피해는 그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구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메프 전통과자 판매 입점 피해자인 김대형 중랑시장상인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았던 대금을 지금도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허다한데, 대출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든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는 ‘30일 오후 7시 반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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