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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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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美 대북 저승사자마저 “北과 대화를”

    “북한과 다시 관여(engagement)해야 할 좋은 이유들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 대미 도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고 외교적 단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직접 접촉을 통해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해 ‘저승사자’로 불렸던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가 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인혼 연구원의 주장은 1993년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터진 이후 20년이 넘도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의 연장선이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이유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해야 할 일’과 같은 주장으로 전문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말기로 접어드는 오바마 행정부에 주는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대북정책을 입안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 1기 대북 정책을 수행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현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소장)에 이어 ‘전략적 인내’ 정책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 세 번째 ‘오바마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누지, 보즈워스 소장과 마찬가지로 아인혼 연구원도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전의 다른 정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아들 김정은의 승계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미 대화의 출발점으로 2012년 ‘2·29합의’를 제시하면서 미국은 예비적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못 박고 시간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시작된 대화에서 북한은 영변 핵단지 이외에서 진행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신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인혼 연구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핵개발 완성 단계를 눈앞에 둔 북한은 핵개발 카드를 미국과 흥정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미국 역시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개발 시간을 벌고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단단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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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석호]유엔 북한조사위원회 보고서 효과

    미국 워싱턴 연방 하원 빌딩에서 18일(현지 시간)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는 미국 의원들을 위한 ‘과외수업’을 방불케 했다. 비슷한 청문회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날 공부모임은 학생과 교재, 선생님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별했다. 우선 청문회 주체는 북한 문제를 주로 담당해 온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아닌 ‘아프리카·국제보건·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였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 등 5명의 소위 위원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교재로 삼아 기초적인 북한 관련 상식부터 질문을 이어 나갔다. 소위원회는 한국의 다양한 전문가 3인을 증인으로 초청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한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연세대 교수)와 민간 연구자인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그들이다. 그들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북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체제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 유린은 COI 보고서가 지적한 반(反)인권 범죄를 넘어서 인종청소 또는 계획적 대량 학살(genocide)로 볼 수도 있다”는 영국의 유명 국제법 전문가들의 COI 보고서 검토 의견을 문서와 함께 전달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신 위원은 북한 핵개발 시설에서 벌어지는 핵 전문가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했다. 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비확산 관점에서 다뤄지던 북핵 문제에 ‘핵 기술자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의 고리를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고 이는 C-SPAN방송으로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2월 공개된 COI 보고서가 진보진영이 ‘탈북자와 일부 보수적 연구자들의 편향적 주장’으로 치부했던 북한 인권 현실을 유엔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입증하는 사례였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대중화에도 기여했다. 3월 24일 오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연방 상원 건물에서 열었던 ‘북한의 인권 침해―COI 보고서 다음은 어디인가’ 세미나에는 청중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지난해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북한 인권 청문회 방청석이 텅 비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방청객들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증언했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과정의 조너선 가텐버그 씨(29)는 “지도교수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해 공부하러 왔다. COI 보고서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COI 보고서 공개 이후 미국 내 북한인권 운동단체들과 교민들은 이를 ‘대북 제재 강화’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은 이날 “보고서가 인권 침해 주체로 지목한 개인과 조직, 기관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타깃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사는 18일 청문회 직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COI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북한과 후원국 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I 리포트 효과’를 잘 활용해 북한 민주화의 밑불을 지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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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오늘 당장 싸울수 있게 준비”

    “강력한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마크 리퍼트 국방부 비서실장은 17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북정책 3원칙을 천명했다. 리퍼트 내정자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다자와 양자 제재 및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 정권을 견제하고 미국이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조기 경보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 계획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강력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의지도 역설했다. 한미동맹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북한 고립 유지 △제재와 군사훈련 강화 △MD 체제 강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해 다시 강조한 것이지만 신임 대사의 첫 공개 발언치고는 매우 강한 어조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에서 일한 경력 때문인 듯 강한 군사적 접근법이 두드러졌다. 리퍼트 내정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지금보다 강한 적이 없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미국)가 전 세계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 하나”라고 높게 평가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양국 간 대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장려해 왔다”며 “지난달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함께 두 나라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하도록 북돋우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 경제 이슈들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리퍼트 내정자는 “한미 FTA 이행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나 원산지 문제 같은 일부 불공평한 사안이 존재한다. 자동차 문제는 두드러진다(outstanding)”고 자동차 문제를 꼭 집어서 거론했다. 리퍼트 내정자를 비롯해 4명의 자질을 검증하는 이날 청문회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리퍼트 내정자가 NSC 비서실장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해 갈등을 빚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은 이날 “당신은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리퍼트 내정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퇴장하면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부인 로빈 씨는 “한국에 가게 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리퍼트 내정자의 최종 인준은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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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장 선 동성애 美베트남대사

    미국 국무부의 유명한 남성 동성 부부인 테드 오셔스 씨(사진)와 클레이턴 본드 씨가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장에 함께 나왔다. 오셔스 씨가 주베트남 미국대사에 내정돼 상원 인준 청문을 받게 되자 본드 씨가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셔스 내정자는 2004∼2006년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을 지낸 직업 외교관으로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2006년 국무부 동료인 본드 씨와 결혼해 현재는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 홈페이지에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했다. 워싱턴 외교가에는 동성애자를 유교 문화가 강한 동양 국가에 대사로 파견한 것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에게 사전 동의서(아그레망)를 보냈고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이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오셔스 내정자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을 막고 베트남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셔스 내정자는 “중국은 일방적으로 해상 및 영토 주권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의 저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셔스 대사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가 인사를 건네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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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턴, 차기 대통령되면 오바마보다 더 잘할 것”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 모든 현안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CNN이 보도했다.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클린턴 전 장관이 외교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지도는 40%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정책 지지도는 49%인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은 61%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책에서도 63%가 클린턴 전 장관이 잘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38%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사의 9개 정책현안에서 모두 클린턴 전 장관에게 뒤졌고 단 한 건도 50%를 넘지 못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6일 독일 주간지 슈테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여성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존경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며 “그것이 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NBC방송-애넌버그재단이 최근 25년 동안 재임한 4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42%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18%로 2위에 올랐고 조지 W 부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각각 17%, 16%로 3, 4위에 올랐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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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라크에 병력 275명 급파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이끄는 반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현지 대사관 인력과 시설 안전을 위해 병력 275명을 파견했다고 미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말에 170명이 바그다드에 도착했으며 100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병력은 대사관 직원 일부의 요르단 암만 및 이라크 아르빌 이동 작전을 수행하고 대사관 시설 보호에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이라크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ISIL 거점 지역 공습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며칠 동안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공습 가능성에 대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옵션의 하나”라고 말했다. 미군은 현재 걸프 만에 조지부시 항모 전단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습을 단행하면 민간인 사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ISIL이 이끄는 반군은 이날 이라크 정부군과 격렬한 교전 끝에 시리아 국경 인근 서북부에 있는 탈아파르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서북부 니나와 주의 한 관리는 “정부군이 철수했다. 탈아파르는 무장세력 통제 아래에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탈아파르 지역은 시리아 국경 인근의 요충지로 인구 40만 명 가운데 다수가 시아파와 튀르크족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의 핵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전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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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반군 “정부군 1700명 처형”… 종파간 ‘피의 복수’ 우려

    이라크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정부군 소속 시아파 병사 1700명을 집단 처형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BBC는 15일 ISIL이 주장한 집단 처형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반군 1400명을 살해한 것을 뛰어넘는 최악의 학살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노한 시아파 무장세력이 수니파 주민을 상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에 나선다면 중동이 ‘민간인 살육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 처형 사진에 지구촌 경악 ISIL은 이날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배교자들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시아파 이라크 군경들을 집단 처형하는 사진을 올렸다. 한 사진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남자들이 20∼60명씩 허리를 90도로 구부린 채 땅을 보며 처형장소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른 사진에는 손이 뒤로 묶인 수십 명이 땅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다. 사진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티크리트 등 반군이 장악한 지역 5곳 이상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라크군 대변인인 카심 알무사비 중장은 “이 사진은 진짜”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ISIL의 처형 주장에 대해 “ISIL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라크에서는 수만 명의 시아파 민병대가 정부군에 합류해 ISIL에 반격을 개시했다. 파죽지세로 진군하던 ISIL은 이 저항에 부딪혀 현재 바그다드 북쪽 100km 지역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라크군은 15일 시리아와 공조해 이라크 국경 인근 시리아 북부 라카 주와 북동부 하사케 등의 ISIL 기지에 공습을 가해 반군 무장세력 29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 인력 일부를 이동시키고 보안 강화를 위해 해병대와 육군 50∼100명을 현지에 급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의 동상이몽 미국은 ISIL의 바그다드 점령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를 비롯한 항모 전단을 걸프 만으로 보낸 데 이어 무인기를 투입해 ISIL을 타격할 군사목표물 정보수집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한 미국과 혁명수비대 2000명을 파병한 이란의 계산이 다르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군사개입 전제조건으로 이라크 정부에 종파 분쟁 해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NYT가 15일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아파 출신인 말리키 총리에게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 등 3대 종파가 적절하게 대표되는 연정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종파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연합은 4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최다 의석(92석)을 차지했지만 과반 의석(165석)에 미치지 못해 연정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아파인 이란은 수니파와의 연정에 관심이 없다. NYT는 “시아파의 맹주국인 이란은 (이라크에) 시아파 주도 정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란은 미국의 군사개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마르지에 아프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이라크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 싸울 능력과 필요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겉으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한국 근로자 1300여 명 체류… 외교부, 비상탈출 계획 준비 ▼한국 외교부는 이라크에 체류하는 교민 안전을 매일 점검하면서 비상시 탈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80개 한국 기업에 소속된 한국 근로자 13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이미 위험지역에 있던 4개 기업 한국 근로자 24명은 정부 권유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대피했거나 귀국했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부지역에 머물고 있다. 주이라크 대사관과 아르빌 사무소 소속 외교관은 20명에 이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 이라크 정부군의 대치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상황이 불안정해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사시 근로자 1300명을 인접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이라크 진출기업 20개사의 국내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비상계획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에 앞서 이라크 사태를 보고받고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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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파-수니파-쿠르드… 이라크, 宗派따라 세 동강 위기

    이라크의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가 주요 도시들을 속속 점령하면서 이라크가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 지역으로 세 동강 날 위기에 빠졌다. 영국 BBC방송은 14일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공격으로 이라크가 미군 철수(2011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수니파 중심의 서북부와 시아파 중심의 중남부 그리고 쿠르드족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동북부 등 3개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IL은 제2도시 모술을 비롯해 이라크 전 국토의 30%가량을 점령하고 수도 바그다드 함락을 목표로 진격 중이다. 그러나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서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인구의 15∼20%)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전도시 키르쿠크를 손에 넣고 독립까지 추진할 태세다. 2005년 이라크 북부지역 자치권을 확보한 이후 쿠르드족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서방 언론들은 이 3대 세력이 이 상태로 균형을 이룬다면 ‘이라크 삼국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라크의 뿌리 깊은 종파·민족 갈등은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스만제국은 이란 시아파 사파비 왕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인접 이라크 지역에 수니파 완충 지역을 만들었다. 쿠르드족은 아랍 민족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다. 이 때문에 이라크는 500년간 시아-수니파의 전선(戰線)이 된 셈이다. 이라크 국민의 대부분이 시아파(인구의 60∼65%)인데도 줄곧 수니파(25∼30%)가 정권을 잡고 시아파를 박해한 것도 종파 갈등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지면서 시아파가 집권했지만 기득권을 상실한 수니파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ISIL을 겨냥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4일 아라비아 해 북쪽에 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부시함을 이라크 인근 걸프 만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미사일순양함 ‘필리핀 시’와 미사일구축함 ‘트럭스턴’이 전단을 이뤄 함께 이동했다. 6000여 명의 병력이 탑승한 조지부시함 항모전단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탑재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언제든지 ISIL 거점을 공습할 수 있다. 국방부는 무장세력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통한 정찰 업무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라크 시아파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혁명수비대 2000여 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고위 관계자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민병조직인 ‘바시즈’ 병력 1500명이 이라크 동부 디얄라 주 카나낀 지역에, 또 다른 병력 500명은 이라크 와시트 주의 바드라 자산 지역에 각각 진입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14일 테헤란에서 가진 첫 외신기자 회견에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라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움직인다면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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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경선 패배 캔터 하원원내대표 사임… 美공화당 지도부 권력게임 점화

    미국 공화당 예비경선(프라이머리)에서 티파티 출신의 정치 초년생 데이비드 브랫 후보에게 패한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11일 사임을 선언했다. 캔터 원내대표는 패배 하루 만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31일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하원의원 임기는 채우겠다고 했다. 공화당 서열 2위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공화당 서열 1위) 후보였던 캔터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후계를 둘러싼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화당은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특히 캔터 원내대표가 “이민법 개혁 등에서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낙선함에 따라 선명성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지금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기운다면 민주당과 맞붙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캔터 원내대표는 자신의 후임과 관련해 당 서열 3위인 케빈 메카티 하원 원내총무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원내총무직을 놓고 메카티 의원과 겨룬 피트 세션 하원 규칙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 의원이 당 지도부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캔터 원내대표의 패배 원인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중앙정치에 집중한 캔터가 정작 지역구의 민심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차례 사전 경고가 있었지만 캔터 후보 진영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위기를 인식한 캔터 진영이 TV 광고 등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브랫 후보의 이름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역 언론의 응원과 보수진영의 조직화된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운동이 브랫의 승리를 이끌었다”며 버지니아 지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햄과 마크 레빈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랫 후보를 홍보해 지지자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어 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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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주 법원 ‘교원 철밥통’ 위헌 판결

    공립학교 교사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tenure) 교사 제도가 가난한 학생들이 좋은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한번 교사가 되면 능력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재직하는 미국 공교육의 근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의 롤프 트루 판사는 10일(현지 시간) 공립학교 학생 9명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트루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는 강력하다. 양심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능력 없는 교사가 학생들의 미래 수입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용은 더 까다롭게, 해고는 더 쉽게 교원 인사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트루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 현역 교사 27만5000명 중 최대 8250명(3%)이 극히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트루 판사는 16쪽의 판결문을 통해 세 가지 주 법률 조항이 학생들의 평등권 등 주 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대목은 △교사가 임용 후 2년이 지나면 종신직을 받도록 한 조항 △교사 수를 줄여야 할 때 능력에 관계없이 가장 나중에 들어온 신참 교사가 먼저 해고되도록 한 조항(seniority) △교사 해고를 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다. ‘학생들이 중요하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소송을 지원한 실리콘밸리의 광학통신 제조회사 창립자 데이비드 웰치 씨는 “신분보장 조항 때문에 실력 없는 교사들이 가난하고 유색인종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백인 학생들과는 달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2012년 학생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주 교육부는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40만 명이 소속된 캘리포니아 교사협회(CTA)와 교사연맹(CFT) 등 교원 단체들은 “정년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직 지원자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불복 자세를 보였다. 최종 판단은 주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공교육 교사직의 유연성을 둘러싼 국가적 논쟁의 대리전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원고 편에는 워싱턴 교육감 재직 당시 실력 없는 교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던 한국계 미셸 리가 있다. 2009년 워싱턴 공립학교 교사 테뉴어를 없앴던 그는 현재 시민단체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교원노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테뉴어는 교사가 인종차별과 임신, 정치 등 가르치는 능력 이외의 요인으로 해고되지 않도록 1909년 뉴저지 주가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신분 보장이 오히려 교사를 나태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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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김정일과 사진 찍을 땐 웃지 말라고 지침”

    “그는 그저 궁금했을지 모른다. 만일 나를 겁주려는 것이었다면 그는 실패했다. 나는 브리핑에 집중했고 동행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즐거운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2010년 7월 2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정전위원회 건물을 방문했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창문을 통해 자신을 노려보는 북한 병사와의 조우를 이렇게 회고했다. 10일(현지 시간) 발매된 회고록 ‘어려운 결정들’에서 그는 4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 한반도 경험의 일부분을 소개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면서 이 좁은 선(군사분계선) 하나가 세상을 극적으로 다르게 갈라놓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가난과 독재에서 번영과 민주주의로 변신한 빛나는 진전의 사례가 됐고 북한은 여전히 공포와 굶주림의 땅이었다.” 회고록에는 북한에 억류됐던 두 미국 여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을 석방하기 위해 2009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직접 평양에 보내는 과정도 생생하게 담겼다. 당시 북한은 석방 명분을 찾기 위해 남편의 방문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 일부는 이를 반대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일부는 2008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편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대부분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밀어붙였고 사전 회의에서 남편에게 공식 사진 촬영 때 웃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임무 수행에 성공한 남편은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북한인과의 만남을 “마치 제임스 본드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간 것 같았다”고 농담했다고 적었다. 회고록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묘한 여운을 남겼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유야무야된 것은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 등으로 전임자인 남편의 정책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나온 남편은 ‘우리가 적당한 보상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어떤 지점에서는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믿었다”는 대목도 있다. 2012년 5월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변호사 망명에 헤럴드 고(고홍주) 당시 국무부 법률고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외교관이던 고 씨의 아버지 고광림 박사가 5·16군사정변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가족사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이화여대 학생들과 나눈 대화도 소개됐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회고록 출간을 하루 앞둔 9일 ABC방송에 나와 한때 암울했던 재정 상태를 “우리는 백악관을 나오면서 거의 무일푼이었고 빚까지 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부부는 2001년 퇴임 당시 변호사 비용 등 수백만 달러를 빚지고 있었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비용과 딸(첼시)의 교육비를 대는 데 고생을 했다. 쉽지 않았다”고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00년 클린턴 전 장관의 재산신고서에 기록된 자산은 78만∼180만 달러 수준이었다. 반면 남편은 4개의 법률회사에 230만∼1060만 달러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답변은 다이앤 소여 앵커가 “2013년 장관 퇴임 뒤 강연료로 500만 달러를 벌었고 남편은 대통령 퇴직 뒤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보도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소여 앵커는 “보통 1회 강연료가 20만 달러라고 들었다. 연봉의 다섯 배를 한 번의 강연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보통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강연하는 것은 공직 생활을 떠난 상당수 인사처럼 대기업이나 특정 단체의 로비스트나 컨설턴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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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를 부르는 10 대화의 기술

    각종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범인을 추적하고 단서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 탐문활동을 벌인다. 소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곧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FBI의 현직 방첩 행태 분석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빈 드리케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빨리 관계를 형성하는 열 가지 기술’에서 결국은 ‘바른 태도’가 해답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이 나를 만난 이후 더 좋아졌다는 기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타임이 소개한 10가지 기술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서면 어떨까.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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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첫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 소속 3명 오바마에 서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3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 하원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채택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공개 활동을 펼쳤지만 상원이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팀 존슨(사우스다코다) 마틴 하인리치(뉴멕시코)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알래스카)은 5일(현지 시간) 오전 백악관에 보낸 연명 서한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보다 긴밀한 한미일 3자 관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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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바뀐 영웅… 버그달 찾다 숨진 참군인 있었다

    탈레반 병사들이 눈앞에 나타나 로켓추진식수류탄(RPG)을 발사하려 했을 때 미 육군 소속 대런 앤드루스 소위(당시 34세)는 덤불 속으로 몸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에게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들이 있었다. 고향에 두고 온 맏아들은 채 두 살이 되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배 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누나는 1999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그마저 전사한다면 부모님에게 극복하기 힘든 아픔이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앤드루스 소위는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탈레반의 포탄이 날아들기 직전 그는 자신의 양옆에 있던 병장과 통신병을 재빨리 밀쳐냈다. 이어 근처에 있던 다른 병사 5명에게 “RPG!”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포탄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2009년 9월 4일. 앤드루스 소위는 그렇게 산화했다. 그가 밀쳐낸 통신병 매슈 마티넥 일병(당시 20세)도 파편에 부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나머지 병사 6명은 앤드루스 소위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후 앤드루스 소위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아프간 참전 탈영병 보 버그달 병장을 탈레반 포로 다섯 명과 맞교환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실종된 버그달 병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작전 도중 목숨을 잃은 앤드루스 소위 등 장병 6명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4일 당시 미군이 앤드루스 소위의 가족들에게 사망 원인을 설명하면서 ‘탈레반 지도자를 추적하던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미군 지휘부는 앤드루스 소위 덕분에 목숨을 건진 병사 6명에게 진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비밀 유지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5년 가까이 속아왔던 가족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 버그달의 석방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병사들이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앤드루스 소위의 아버지 앤디 앤드루스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누가 영웅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버그달은 영웅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텍사스 주 캐머런이 고향인 앤드루스 소위는 참전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외할아버지는 1944년 독일군의 대반격이 펼쳐진 벌지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풀려났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공군에 복무했다. 앤드루스 소위도 10대에 해군에 입대했다 부상으로 제대한 뒤 고교 풋볼 코치로 일했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 사건이 터진 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다시 입대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에게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추모 페이스북을 개설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렸다. 2012년 12월 22일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오늘 네 딸이 세 살이 됐어. 너도 자랑스러울 거야. 예쁘고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재미있단다. 네가 아는 것처럼 정말 완벽한 아이야.” 한편 탈영 논란에 휩싸인 버그달 병장의 고향 마을인 아이다호 주 소도시 헤일리는 이날 “28일로 예정됐던 환영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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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미동맹 수정 요구 등 美싱크탱크에 선전전”

    세계 여론의 중심인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유현석)이 3일(현지 시간) 오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2014 스페셜 라운드테이블’에는 CSIS의 존 헴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장,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공공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등 13개 기관 주요 인사 1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유 이사장, 윤금진 워싱턴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워싱턴 싱크탱크 내 한국 정책 연구 현황을 평가하고 한미 연구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미국 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이사장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워싱턴 싱크탱크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앞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와 민간이 올 초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에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으며 대규모 선전전을 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미국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은 언제든지 정부 요직에 올라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일본 측이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자리 등을 통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거나 ‘한국을 우대하는 미국의 동맹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등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KF는 연 1, 2회 스페셜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 문제를 전공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한국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 주제도 기존의 북한 및 안보 중심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에 노력해 왔다. 최근에도 공익법인인 사사카와(笹川) 평화재단이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외무성의 공공외교 담당차관 산하에 싱크탱크 투자계획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KF는 현재 일본이 워싱턴 여론시장에 쏟아붓는 자금의 100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연간 100만 달러(약 10억2000만 원)의 예산밖에 쓰지 않지만 1990년대부터 관련 사업을 꾸준히 펼쳐 성과를 내고 있다. 2009년 CSIS에 이어 2일 SK그룹과 함께 브루킹스연구소에 한국석좌를 개설했으며 미국외교협회(CFR)와 우드로윌슨센터에 한국 연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세계 상위 10개 싱크탱크 중 4개에 한국 연구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일본이 민간 공공외교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워싱턴 여론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비판적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의 주장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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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핵포기 없인 6자회담 무의미”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한 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책임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전했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한미가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비핵화 사전조치’ 등에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는 올해 4월 7일 한미 회동 당시의 발언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한미 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은 북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과 주변국이 비핵화 대화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한 뒤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만 있다면 얼마나 할 것이 많겠는가. 수백 가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헌법에서 핵 보유 조항을 빼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근까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의 기준으로 거론돼 왔던 핵실험 중단 및 핵 사찰단 복귀 등 ‘2·29합의+α’는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는 ‘대화 재개 조건의 문턱을 낮추라’는 중국 측의 요구에는 “중국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근 북-일 양국의 납치자 재조사 합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비핵화와 연관된 것이므로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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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서린 문 교수 “차별 경험한 탈북자들, 한국 민주주의 변화 요구할수도”

    “탈북자들이 언제까지나 보수적으로 투표하고 북한 정권에 반대할까.” “북한은 일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고립돼 있지 않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대 한국 석좌(Korean chair)에 임명된 캐서린 문 웰즐리대 교수(사진)는 2일(현지 시간) ‘한미관계의 국제화와 민주화’를 주제로 한 연구소 내부 강연에서 이 같은 화두를 던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사회의 저지 노력, 한미 동맹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딱딱한 외교 안보 일색이던 워싱턴의 북한 담론에 비춰 보면 새로운 차원의 얘기였다. 연구소가 한국 석좌직 개설 및 초대 석좌 취임을 알리는 공식 행사로 마련한 이날 강연을 통해 문 교수는 그동안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운영해 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와는 다른 방향과 주제로 한반도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시론적인 연구과제로 ‘한국의 민주주의’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 ‘한미동맹의 지평 확대’ 등 세 가지를 들면서 북한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탈북자 문제에는 “한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가 2만5000명을 넘고 정부 관리나 국회의원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차별과 고립을 경험해 왔다. 이들이 어떤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며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거나 그동안 평양을 잘못 다뤄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변화를 요구할지 모르며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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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방한 앞둔 시진핑에 ‘北核해결 압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중국 정상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중국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며 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와 다름없이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자 “중국의 중재력이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미 양국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조만간 열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이런 시점에서 조율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밝혀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화 재개에 관한 원칙론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위협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진정성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밝힌 점이 중국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사람들도 언론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2008년 12월 이후 5년 반이나 공전해 온 6자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한미 양국 합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서 핵개발 시간을 벌어준 과거 20년 동안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의 대북정책 방향을 집권 말까지 유지해 빌 클린턴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제재와 북한 인근에서의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붕괴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거론됐던 ‘2·29합의+α(알파)’가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한 당국자는 “1년 전과 지금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 조금씩 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로 했을 때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2012년 2월 ‘2·29합의’에서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24t 상당의 영양 지원과 추가 식량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이 4월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 합의는 깨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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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니 백악관 대변인 사임… 후임에 어니스트

    3년 4개월 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물러나고 후임에 조시 어니스트 부대변인이 승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카니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중에 깜짝 등장해 이같이 밝히고 “제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로 훌륭한 대변인이자 좋은 조언자였다. 나를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치하했다. 카니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지인들은 그가 재정 문제 때문에 민간 분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는 ABC방송 기자인 아내 클레어 시프먼 씨와의 사이에 12세 아들과 9세 딸을 뒀고 모두 학비가 비싼 워싱턴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어니스트 대변인은 2007년 3월 오바마 대선캠프에 들어가 아이오와 주를 담당하는 공보국장을 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이름 어니스트대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시간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보훈병원의 예약 환자 대기시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에릭 신세키 보훈부 장관의 사임을 발표했다. 후임 지명 때까지 슬로언 깁슨 부장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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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의 나비춤… “美 한인 승리의 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위안부에게 저지른 범죄는 인신매매 같은 반인권범죄처럼 절대 용서나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세계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5시 반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내 강당. 샤론 블로바 카운티 의장이 성명 낭독을 마치자 장내를 가득 채운 300여 명의 교민과 미국인 등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일본군 위안부에게 저지른 만행을 보편적 인권 문제인 인신매매로 규정한 이날 성명은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미국 내 7번째이지만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는 처음 위안부 기림비가 제막된 이날 버지니아 주 곳곳은 말 그대로 한인들의 축제 한마당이었다. 기념식에 이어 청사 뒷마당에 조성된 평화공원에서는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86)와 김광자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장 등 한국 측 인사들과 블로바 의장, 마크 김 주 하원의원,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미국 측 인사들이 함께 기림비 테이프를 잘랐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동물인 나비들이 훨훨 하늘을 날았고 위안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춤 공연 등이 이어졌다. 강 할머니는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미국인과 동포들에게 감사한다. 일본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기자 10여 명이 몰려와 취재 경쟁을 벌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대거 참석해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기림비 제막식이 끝난 뒤 오후 7시부터 인근 센터빌에서는 7월 1일 발표되는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입법을 축하하는 한인 축하연이 열렸다. 데이비드 마스덴 주 상원의원과 티머시 휴고 주 하원의원 등 법안 통과의 미국 측 주역들이 함께했다. 이번 운동을 주도해 온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마스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분들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현지 한인 언론들은 이날을 ‘풀뿌리 운동으로 이룬 워싱턴 한인 승리의 날’이라고 평가했다.버지니아=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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