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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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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의협, 증원 재논의 등 제안… 정부 “불가능한 요구” 일축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의협은 “정부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만큼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전면휴진에도 돌입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 등과 함께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예정대로 18일 전면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18일 휴무 설정을 해 달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병원 20곳을 확인한 결과 네이버 플레이스에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지역의 한 개원의는 “여론이 안 좋은데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의사들 사이에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매우 흡족해 (전공의 측) 7대 요구에 플러스알파까지 타결될 뻔했다. 그런데 용산도 바보가 아닌 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그립(통제) 못 하고 있다’고 용산에 얘기해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돌아 논란이 됐다. 임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사단체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공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실과 물밑 협상을 해 왔다는 내용이라 사실이라도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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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 4기 환자에도 ‘진료 연기’ 문자… 논란 일자 “요청땐 조정”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되 중증·희귀병·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실제로는 중증·희귀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논란이 되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는 “중증·희귀병인 경우 요청하면 다시 진료를 잡겠다. 혹시 문자를 못 보거나 상황이 급해 병원에 온 경우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변경 통보받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자에게는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수의 경우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진료 연기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연기된다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불허하고 직원들도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해 일부 교수는 직접 연락해 진료 일정을 바꿨고 일부는 비대위 차원에서 대신 진료 예약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명단을 안 낸 일부 교수는 일괄 진료 연기가 통보된 걸로 안다”고 했다. 바뀐 일정 역시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이어서 일부 환자들은 “환자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 못 보고 온 경우 그냥 진료할 수도” 비대위 측은 “문자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비대위 콜센터로 전화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진료 연기 통보를 받은 중증·희귀질환자가 콜센터로 연락하면 다시 진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위 콜센터에는 “진료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요청이 수백 건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비대위가 보낸 문자 중 일부에는 비대위 콜센터 대신 병원 대표번호가 잘못 기재돼 환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대표번호를 콜센터 번호로 잘못 안내받은 한 환자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주말이라 ARS 안내만 나오고 연결도 안 됐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참여 교수들도 병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한다. 진료 연기 문자를 못 보고 병원에 온 경우 기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정상화, 준법투쟁에 가깝다고 봐 달라”고 했다. 환자들은 무기한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회장은 “최근 4개월 동안 신규 암 환자는 진료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하면 암 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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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4곳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거론 압박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6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으로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 있어 진료양은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비대위 측이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이 소속된 성균관대 의대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거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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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능” 일축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투표를 거쳐 18일 예고된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16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면 휴진에 앞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의협의 전면 휴진 이틀 전인 16일 오후까지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날 동아일보가 업체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병·의원 20곳의 공지를 확인한 결과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은 화요일이 정기 휴진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휴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자신을 임현택 의협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13일 오후 1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이 인물은 “윤통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했고 윤통이 매우 흡족해 해 7대 요구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타결될 뻔 했다”며 “그런데 용산이 바보가 아닌 게 의협이 대전협 그립(통제)을 못 하고 있다고 박민수가 용산에 얘기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짓말이고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임 회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대통령실과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맞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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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병원 등 잇단 “집단휴진 불참”… 의사단체 균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환자를 떠날 수 없다”며 불참 방침을 밝히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방침을 밝힌 의사를 공개 비판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임 회장을 비판하며 내분 양상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네병원 20곳 중 11곳 “정상진료” 아동병원과 분만병원들은 18일 정상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3일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병원마다 대형 병원에서 이송된 중증·입원 환자가 많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분만병원 140여 곳이 소속된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도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만 예정된 분만과 진료를 취소할 순 없다”며 “양수가 터지는 등 응급 분만 상황도 있을 수 있어 18일 정상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들도 13일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수술 및 중환자 통증 조절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은 병원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못 한다. 또 동아일보가 13일 서울 시내 의원 20곳에 “18일 휴진하느냐”고 물었는데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4곳(20%)에 그쳤다. 이 중 2곳은 “오전 진료는 하고 오후에만 휴진한다”고 했다. 나머지 16곳 중 11곳(55%)은 “정상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곳(25%)은 “아직 방침을 못 정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주 투표에서 회원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했지만 예상만큼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진료를 의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전공의 단체 주도권 다툼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일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힌 최 회장 인터뷰 기사 링크를 올리며 “세계 어디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또 대학병원 교수 단체 등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협과 대화에 나서면 18일 집단 휴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늦어도 14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의협을 비판했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이에선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자신들을 위해 나서 줄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두 번 다시 이런 파업을 당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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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수리중 추락’ 60대男, 2명에 새삶 주고 떠나

    추락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2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병문 씨(62·사진)가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7일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중 의식을 잃고 떨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에 빠졌다. 이 씨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로 항상 먼저 나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평소 이 씨가 다른 이를 돕는 걸 즐겼던 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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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병원 등 잇단 “집단휴진 불참”…의사단체 균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환자를 떠날 수 없다”며 불참 방침을 밝히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단일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방침을 밝힌 의사를 공개 비판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임 회장을 비판하며 내분 양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동병원 “18일 정상 진료”아동병원과 분만병원들은 18일 정상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3일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병원마다 대형 병원에서 이송된 중증·입원 환자가 많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분만병원 140여 곳이 소속된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도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만 예정된 분만과 진료를 취소할 순 없다”며 “양수가 터지는 등 응급 분만 상황도 있을 수 있어 18일 정상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들도 13일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수술 및 중환자 통증 조절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은 병원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못 한다.또 동아일보가 13일 서울 시내 의원 20곳에 “18일 휴진하느냐”고 물었는데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4곳(20%)에 그쳤다. 이 중 2곳은 “오전 진료는 하고 오후에만 휴진한다”고 했다. 나머지 16곳 중 11곳(55%)은 “정상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곳(25%)은 “아직 방침을 못 정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주 투표에서 회원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했지만 예상만큼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진료를 의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전공의 단체 주도권 다툼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일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힌 최 회장 인터뷰 기사 링크를 올리며 “세계 어디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의협은 또 대학병원 교수 단체 등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협과 대화에 나서면 18일 집단 휴진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안은 늦어도 14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임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의협을 비판했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이에선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환자단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두 번 다시 이런 파업을 당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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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충북대병원도 “무기한 휴진”… 환자단체 “더 못참아, 고소 고발 검토”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서울대 의대·병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와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충북대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기한 휴진 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 12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가 9∼11일 진행한 투표에서 총 투표자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에 찬성하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는 1만 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할 것과 의대생 휴학계 수리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임시총회를 열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 등을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진 시작 시점은 논의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며 무기한 휴진 여부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1, 12일 설문조사에서 93.7%가 찬성했다”며 18일 휴진 동참 방침을 밝혔다.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오후 정기 총회를 열고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환자단체 “휴진 동참 의사 엄벌해야” 분개 대학병원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환자단체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집단 휴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조만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날 1036명에서 오히려 11명 줄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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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충북대 병원 “무기한 휴진”…환자단체 “의사들 엄벌해야”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서울대 의대·병원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와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충북대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12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가 9~11일 진행한 투표에서 총 투표자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에 찬성하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는 1만 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할 것과 의대생 휴학계 수리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같은 날 충북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임시총회를 열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 등을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진 시작 시점은 논의를 거쳐 다시 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기한 휴진 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휴진’에 동참하는 대학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며 무기한 휴진 여부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1, 12일 설문조사에서 93.7%가 찬성했다”며 18일 휴진 동참 방침을 밝혔다.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오후 정기 총회를 열고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환자단체 “휴진 동참 의사 엄벌해야” 분개대학병원 휴진이 현실화되면서 환자 단체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집단 휴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조만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날 1036명에서 오히려 11명 줄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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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불응땐 면허 정지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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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안팎 “18일 휴진 참여율 50% 넘을듯”… 정부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건 예전보다 휴진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60%가 넘는 총파업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휴진 참여율이 50%를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0년의 경우 의원급 휴진율은 첫날인 8월 14일 32.6%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은 6.5%에 불과했다. 정부는 10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또 18일 전면 휴진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당일 일일이 확인해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면 휴진한 병의원을 방문해 채증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해 의료 공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휴진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등에서 신고가 접수될 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은 ‘1 대 1’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9명이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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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면 휴진’ 선언… “17일부터 외래진료-수술 무기한 중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과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총 1475명 중 93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는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 중이지만 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진이 개인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엔 전체가 일괄 휴진하는 것”이라며 “교수 다수가 이번엔 제대로 대응해야 정부가 움직일 것이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과 항암치료를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향해 “가급적 진료를 미루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상은 중증 환자들에게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는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7일까지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진이 동네병원을 포함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68% “전면휴진 찬성” 진료-수술연기 혼란 우려[서울대병원 교수들 ‘전면 휴진’ 선언]“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비대위 “무기한 휴진 동의 가장 많아”… “병원 지킬것” 9일만에 기류 변화환자단체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 의협도 집단휴진 투표… 9일 발표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병원에서)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9일 만에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수들 사이에선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돼” 3일부터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설문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4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내놓자 설문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전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물어본 문항에는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주 1회 휴진하는 방안, 거리 행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으나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동의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4일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은 또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건 교수들의 오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정지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당장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왜 집단휴진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 9일 전면 휴진 여부 발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을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위기다. 비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교수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대부분 강경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17일을 ‘디데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휴진을 제대로 하려면 예약 조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로 5개 대형병원 중 가장 낮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예정된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연기되는데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증환자단체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 회원 약 13만 명 중 5만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9일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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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지키겠다”던 서울의대 교수들 9일만에 “휴진” 왜 돌아섰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병원에서)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9일 만에 무기한 전면휴진을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교수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워졌지만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안 돼”3일부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설문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당초 4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내놓자 설문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전면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물어본 문항에는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주 1회 휴진하는 방안, 거리행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으나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동의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4일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교수들은 또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 사실은 여전히 남아 언제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건 교수들의 오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정지 조치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당장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왜 집단휴진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 9일 전면 휴진 여부 발표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은 4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을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하지만 비대위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교수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대부분 강경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17일을 ‘디데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휴진을 제대로 하려면 예약 조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의 전면 휴진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로 5개 대형병원 중 가장 낮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예정된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이 연기되는데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성주 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려 병원을 찾는다”며 “한국 의료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셧다운될 경우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나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에서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 회원 약 13만 명 중 5만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협은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9일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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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105일만에 ‘퇴로’ 열어 놓은 정부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항의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많은 만큼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할 경우 이탈 전공의 중 30∼50%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복귀율은 8.4%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전공의 30∼50% 복귀 기대” 의사들“필수의료 안 돌아갈것”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전공의 이탈 105일 만에 ‘퇴로’내년 전문의 될수 있도록 지원 방침… 미복귀자엔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 전망 속… 전공의 단체 “정부가 갈라치기” 반발 “전공의들은 국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이 돌아올 계기가 된다.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귀 시 내년에 전문의 될 수 있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규정을 고쳐)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3, 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이다. 반면 끝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는 예고했던 3개월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사직한 경우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면 2026년 초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보통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충원이 필요한 과만 9월경 일부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기 과의 경우 내년 이후는 후배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후 “과거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할 듯 정부는 이날 조치로 전문의가 되길 원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필수의료 전공의 중에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1년 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부분 1년 쉬는 것과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1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선배 병원에서 잠시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며 다른 전공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일부 인기과는 경쟁이 치열해 다시 수련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수련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귀를 고민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내부공지를 통해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단일대오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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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땐 전면휴진”

    정부가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전면 휴진 방침을 유지하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교수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을 감행하겠다며 3일부터 진행 중인 찬반투표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여전히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중단을 결정해야 전면 휴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얼마나 시간을 주고 언제 전면 휴진을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하면서 전면 휴진 명분이 약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전면 휴진 카드를 꺼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이날부터 7일까지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면 휴진(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의료 사태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9일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반차 휴진, 토요일 휴진,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을 모두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전면 휴진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의협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데 총파업에 들어가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여러 다른 준법 투쟁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투표 결과 투표율이 낮거나 반대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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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자녀 이중부양 ‘마처세대’… “내 노후 준비” 62%뿐

    “당장 내년에 은퇴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분가도 안 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61) 부부는 노모와 3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와 부인이 합쳐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을 벌지만 저축액은 월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임 씨는 “가족 5명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내년에 퇴직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임 씨와 같은 1960년대생 7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반은 부모나 자녀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을 부양하고 있었다.● 7명 중 1명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1960∼1969년 출생자)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60년대생은 약 85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16.4%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노인 연령인 65세에 진입하는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고도 불린다. 설문 응답자의 15%는 현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부모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9%로 월평균 7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22%로 월평균 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9%가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는 ‘퇴직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만 65세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걱정된다’고 했다.● 고독사 가능성은 ‘평균 30%’‘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100%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30%’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평균 50%로 전망했다. 반면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들은 고독사 가능성이 평균 22%라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노년에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에 원하는 거주지로는 과반(52%)이 ‘살고 있던 집’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22%), 실버타운(2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을 원하는 곳도 ‘거주하는 집’이 46%로 가장 많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곧 은퇴를 앞둔 1960년대생이 포함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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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자녀 이중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듯”

    “당장 내년에 은퇴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분가도 안 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61) 부부는 노모와 3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와 부인이 합쳐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을 벌지만 저축액은 월 1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임 씨는 “가족 5명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내년에 퇴직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임 씨와 같은 1960년대생 7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반은 부모나 자녀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을 부양하고 있었다.● 7명 중 1명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지난달 8~15일 국내 1960년대생(1960~1969년 출생자)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60년대생은 약 85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16.4%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노인 연령인 65세에 진입하는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세대’라고도 불린다.설문 응답자의 15%는 현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부모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9%로 월평균 7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22%로 월평균 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9%가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는 ‘퇴직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만 65세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걱정된다’고 했다.● 고독사 가능성은 ‘평균 30%’‘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100%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30%’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을 평균 50%로 전망했다. 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들은 고독사 가능성이 평균 22%라고 답했다.응답자 대다수는 노년에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에 원하는 거주지로는 과반(52%)이 ‘살고 있던 집’을 꼽았다. 노인요양시설(22%), 실버타운(2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을 원하는 곳도 ‘거주하는 집’이 46%로 가장 많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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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담배 가려야” 커튼치고 판매… 韓 “MZ 필수템” 광고에 형형색색 진열

    “담배 한 갑 주세요.” 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던 담배 진열대가 보이지 않았다. 나이를 확인한 직원이 계산대 뒤 흰색 수납장을 열자 그제야 담배 진열대가 나타났다. 이 점원은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상 담배를 수납장 안이나 커튼 뒤에 두고 고객이 요청할 때만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라지만 아동·청소년에게 담배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치는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다.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의료계 등에선 올해 주제인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오프라인 뒤덮은 담배 광고 동아일보가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9곳은 외부에서도 담배 진열대와 담배 광고가 금방 눈에 들어왔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어 있었고, 편의점 2곳은 아예 금연 광고를 부착하지 않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도시 12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995곳(93.1%)이 담배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다.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근처에 담배 진열대를 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근에는 무인 담배판매점이 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3일 찾은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매장 외부에선 전자담배 액상 제품 250종 이상이 비치된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 매장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있다. 하교하던 한 초등학생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부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 담배판매점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곳 중 52곳(83.9%)이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한다”며 “담배 진열은 광고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전자담배가 ‘MZ 필수템’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호주-영국-네덜란드, 담배 포장까지 규제 반면 해외 주요국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는 모습이다.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 만한 요소를 넣지 못하게 하고 브랜드 색상이나 이미지, 로고,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 포장지로 담뱃갑을 만들게 하는 식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또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65% 이상으로 붙이게 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편의점을 자주 찾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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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합법인 네덜란드도… 담배는 꽁꽁 숨겨 판매

    “담배 살 수 있나요?”28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슈퍼마켓. 한국 편의점, 슈퍼마켓에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진열돼 있지만 이곳에는 담배가 안 보였다. 점원에게 “담배를 사고 싶다” 문의하자 점원은 기자의 나이를 확인했다. 그리곤 계산대 뒤편에 있는 흰색 서랍장의 미닫이 문을 열고 “어떤 담배를 원하냐”고 물었다. 점원은 검은 포장지 위에 폐암, 구강암 등 흡연 경고 사진과 문구가 부착된 담뱃갑 중에서 하나를 꺼내 건넸다. 말보로 레드 한 갑 가격은 16유로 50센트(약 2만4000원)이었다.성인에게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네덜란드지만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는 정책은 한국보다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7월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했다. 찬장이나 서랍, 미닫이 문이 있는 서랍이나 커튼 뒤에 두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꺼내 주도록 했다. 액상담배도 마찬가지다.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가 아동·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 편의점, 슈퍼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가 잘 보이게 전시돼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가 인쇄된 현수막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도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담배 진열대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대에서 눈을 들면 바로 보이는 곳에 형형색색 담배가 있는데 호기심이 안 들 수가 없죠.”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임모 군(15)는 계산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계산대 뒤편 담배 진열대로 향했다. 이 편의점의 담배 진열대에 놓인 담배갑은 형광 노란색, 빨간색부터 암갈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포장돼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온·오프라인 뒤덮은 ‘MZ 감성’ 담배 광고동아일보가 이날 대치동 학원가 인근 편의점 11곳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도 계산대 뒤편에 있는 담배 진열대와 광고가 보이는 곳이 9곳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부착을 의무화한 금연 광고는 눈에 잘 띄이지 않았다. 11곳 중 2곳은 아예 금연 광고 현수막을 걸어두지 않았다.한국 학생들이 쉽게 담배 판매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12개 도시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2143곳을 조사한 결과 1995곳(93.1%)에서 담배를 진열해 놨다. 담배를 진열한 편의점 대부분은 계산대 옆에 진열대를 배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포함한다.최근 무인담배판매점이 확산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더욱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무인담배판매점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 62곳 무인담배판매점 중 83.9%에 달하는 52곳이 매장 출입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고, 39곳(62.9%)에서는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23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무인전자담배매장은 매장 출입구가 통창으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가 전부 보였다. 매장에는 250여 종 이상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벽면에 비치돼 있었다. 이 매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앞 200m 안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던 학생들은 원색의 전자담배 매장을 흘낏댔다. 이날 하교하던 창경초 5학년 A 양은 “가게가 예쁘게 생겨서 내부를 계속 쳐다보게 됐다”고 털어놨다.온라인 상에서도 학생들은 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한 전자담배 업체는 SNS 광고에 ‘MZ 필수템’, ‘폼 미쳤다’ 등의 유행어를 사용하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고를 내놨다. 이들 업계는 딸기, 바나나 등 맛과 향을 첨가하고 화려하게 포장함으로써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담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해외는 담배 포장 디자인까지 규제한국이 담배 진열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담배 포장까지 규제하며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상품은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광고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담배를 진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의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에 준하게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24개국은 담배 포장을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글자 크기와 글꼴을 지정해 시선을 끌만한 요소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브랜드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와 상표 없이 지정된 색상의 포장지로만 담뱃갑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2021년부터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한 네덜란드는 담배갑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흡연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각각 65%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다. 대신 담배 제품명은 전면 하단에만 표기돼 있으며 브랜드 로고는 부착돼 있지 않았다.반면 한국의 담배 포장 규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은 담뱃갑 전면과 후면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사진을 각각 50% 삽입하도록 했을 뿐 포장 단순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배 광고 및 판촉 규제에 대해 “잡지 및 소매점 담배 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 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담배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도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 목소리 반영해야전문가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금연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문법에 맞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청소년들은 한국의 담배 진열과 포장 규제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모 군(16)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금연 표지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이 된다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흡연을 하고 있다고 말한 김모 군(18) 역시 “편의점에 금연 광고가 있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담배 광고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면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매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담배 사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래 세대이자 담배 업계의 주요 마케팅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배 규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헤이그=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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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더 뽑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의대 증원절차 확정]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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