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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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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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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김기현-장제원-권성동 중 한두명만 결단하면 따라올 것”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겨냥해 “(관련자들에게) 어제(5일) 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했다”며 재차 용퇴를 압박했다. 대상자를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좁히며 여론전을 이어 나간 것. 당사자들은 4일째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 위원장은 ‘통합’과 ‘희생’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로 ‘변화’를 내세우며 청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론을 꺼내 들었다. 혁신위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45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낮추고, 40세 미만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사안을 향후 혁신위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인요한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가”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그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면서도 “그분들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와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는 질문에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답하며 용퇴 대상자를 사실상 특정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지칭한 대상자들은 이날도 답변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언급에 “그게 맞다. 혁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 카드를 열어 놓고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 혁신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검토 인 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이 생기려면 세대교체도 하고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나이를 내리고 의무화하자”라고도 제안했다. 이어 “(비례대표 나이가) 30, 40대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1호 안건에서 통합, 2호 안건에서 희생을 키워드로 잡았던 혁신위가 3호 안건 키워드를 ‘변화’로 규정하면서 정치 세대교체를 강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의무화하고 당이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을 50%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각종 선거 시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을 둘 수 있다’ 정도의 규정만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 토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의 청년 기준을 39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이다. 혁신위는 8일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같은 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날 계획이다. 혁신위의 청년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청년 지지층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이 전 대표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설’이 재차 불거지자 당 자체적으로 청년 정치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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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교체’ 꺼내든 인요한 “비례대표 연령 30~40대로 낮춰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겨냥해 “(관련자들에게) 어제(5일) 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했다”며 재차 용퇴를 압박했다. 대상자를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좁히며 여론전을 이어나간 것. 당사자들은 4일째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 위원장은 ‘통합’과 ‘희생’에 이은 세 번째 키워드로 ‘변화’를 내세우며 청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론을 꺼내들었다. 혁신위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45세 미만에서 39세 이하로 낮추고, 40세 미만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사안을 향후 혁신위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인요한 “한두 명만 결단하면 따라가”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그 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면서도 “그 분들의 이름을 얘기 안하는 것은 그 분들이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와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떠오른다’는 질문에 “그 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답하며 용퇴 대상자를 사실상 특정했다.하지만 인 위원장이 지칭한 대상자들은 이날도 답변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언급에 “그게 맞다. 혁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역구(울산 남을) 불출마 카드를 열어놓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 혁신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검토인 위원장은 “나라의 희망이 생기려면 세대교체도 하고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나이를 내리고 의무화하자”라고도 제안했다. 이어 “(비례대표 나이가) 30, 40대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1호 안건을 통합, 2호 안건을 희생으로 잡은데 이어 3호 키워드를 ‘변화’로 규정하면서 정치 세대교체를 강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의무화하고 당이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을 50%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각종 선거 시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을 둘 수 있다’ 정도 규정만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 토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의 청년 기준을 39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이다. 혁신위의 이런 의견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청년 지지층 지분 중 여전히 상당 부분을 이 전 대표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설’이 재차 불거지자 당 자체적으로 청년 정치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았다. 영남권 인사는 이 총장이 유일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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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나 수도권 나가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등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공개 석상에서 요구한 것. 인 위원장이 친윤 핵심 의원을 쇄신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총선 물갈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다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불출마를 해야 하는 중진의 범위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3선 이상 중진은 31명이며, 당내에선 친윤 의원에 대해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요한, 친윤 등 40명 겨냥 ‘희생’ 요구… 지도부는 “여론 보겠다” 與 혁신위發 ‘인적쇄신론’ 폭탄인 “영남중진 자리 친윤 가면 죽는것”당사자들 “선거판 모르는 해당 행위”친윤 초선 이용 “黨 결정땐 불출마” “당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의 3대 축인 지도부와 현역 중진,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직후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친윤 핵심 용퇴론’이 그간 인적 쇄신 무풍지대였던 여당에 파문을 일으킨 것. 인 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쇄신 대상은 국민의힘 111명 중 최소 40명(36%)에 달한다. 김기현 당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7명과 3선 이상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등 중진 의원 31명, 여기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등 친윤 핵심을 더한 숫자다.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혁신위의 초기 요청을 지도부가 무시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쇄신 대상자들이 “기계적 중진 차출, 친윤 불출마는 선거판을 모르는 해당 행위”라고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요한 “정말 대통령 사랑하면 험지로”인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와 친윤 그룹을 향한 쇄신 배경을 설명하며 희생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 발표 직후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또 영남 중진 불출마 지역을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친윤 그룹인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묻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원할 것이란 취지다. 친윤 그룹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면 용산에서 출마하는 사람도 다 험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총선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들도 들끓었다. 중진 31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은 25명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장 듣기엔 통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마디로 무책임한 소리”라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서울 지역에 꽂아 박으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일각에선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혁신 전략”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친윤과 영남 지도부 등 주류 위주로 움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숨 죽인 지도부 “여론 살피겠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해 혁신위 정식 의결인 혁신안 형식 대신 ‘정치적 권고’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6 대 6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도 권고 형식을 택한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효과도 생겼다.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인 위원장의 제안은 일률적으로 당 규정에 적용이 불가능한 얘기”라며 “혁신안이 정제돼 나와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의 제안을 우리가 제한할 순 없는 것”이라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당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당분간 용퇴론을 제기해 나가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만약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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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당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해 사실상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중진 의원의 구체적인 선수를 밝히거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3선 이상(31명)과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혁신위는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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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신규 대단지 유권자 140만명… 여야, ‘제2 김포’ 표심 촉각

    2020년 4월 총선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48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겨 약 140만 명의 유권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체 유권자 2204만 명 중 약 6.3%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이 지역들에 입주한 ‘새 표밭’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단지 민심을 잡아야 지역구에서 이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서울 밖으로 밀려난 3040세대들의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표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약 140만 명 중 여당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기 김포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도의 서울 인접 지역 19개 지역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신규 유권자는 26만3318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구 전체 유권자(377만7357명)의 7% 수준이다. 특히 경기 광명갑, 김포을, 성남분당갑, 성남중원, 의왕과천 지역구는 21대 총선 1, 2위 득표 차보다 신규 아파트 유권자 수가 더 많아지는 곳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의 유권자들은 연령대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 공통점이 많아 비슷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與 거론 서울 편입 지역 대단지에 26만 명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R114에서 확보한 2020년 5월∼2024년 4월 수도권 신규 입주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 없었던 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선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1곳 중 93곳에 달했다. 신규 입주는 총 61만5855가구였고, 이를 유권자 수로 추산하면 약 139만1800명 수준이다. 새 가구 수에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평균 유권자 수인 2.26명을 곱한 값이다. 여야는 새롭게 등장한 140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대체로 집값이 경기보다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여당에 유리하고, 3040세대가 많이 입주한 서울 외곽 도시의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격차별, 세대격차별로 달랐던 투표 성향을 고려한 것. 실제 21대 4·15총선 일부 지역에선 대단지 아파트가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배현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6309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결정적 변수였다고 본다. 이곳은 매매가가 10억 원대 후반에서 20억 원대를 호가한다. 반면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재선 주광덕 후보를 4286표 차로 이겼다. 남양주병에는 다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2000여 가구가 새로 유입됐다. 주 후보는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모두 앞서고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다산신도시 유권자 평균 연령은 38세다.● 與野, 대단지 유권자 표심에 촉각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대단지 아파트 신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의 경우 김포갑은 7108가구 1만6064명, 김포을은 9355가구 2만1142명의 유권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을은 21대 총선에서 1, 2위 득표 차가 1만993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취약한 지지층인 3040세대가 주로 경기 김포, 하남, 구리 등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자리를 잡는데 서울 편입론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줘 이들의 표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자당에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편입론과 별개로 경기권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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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과천-성남 등도 찬성 여론땐 서울 편입 지원”

    국민의힘이 경기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계 도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여론조사 등 데이터로 확인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이 같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지역구 대부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계 도시에서 상향식 편입 요구가 나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포처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여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 열세인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도권 간판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연내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제안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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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 편입’ 연내 입법 추진… 野, 찬반 안밝히고 여론 주시

    “서울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소위 ‘질러야’ 하는 사안이다. 논의부터 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로의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경계 도시의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서울 편입 기대감을 키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 서울 경계 도시의 의석수는 총 29석으로 민주당이 27석, 정의당이 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부터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졌다”면서도 이틀째 공식적인 찬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지역번호 02 지역서 서울 편입 호응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남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김포시가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1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다른 경계 도시에서 편입 여론이 불붙길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처럼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 요구로 기울면 내년도 총선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 문화권이 사실상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에서 호응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폭발력이 큰 이슈”라고 말했다. 과천 광명시 전체 지역과 고양 하남시 일부 지역이 지역번호 02를 쓴다. 이곳 8석 중 7석이 민주당 의석이다. 당 지도부에는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 당협위원회와 광명 당협위원회도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등 당 물밑부터 서울 편입 여론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수개월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를 투입해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서울 민심은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野 “검토 가능하지만 제안 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연내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총선 전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김포시 편입 절차가 총선 전에 결론 나긴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히 총선 전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임을 드러냈다. 야당은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반대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체적 안 없이 던졌다. 제안하는 방식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쉽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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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로 편입 당론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與 “서울에 주변市 편입” 총선 수도권 승부수… 野 “뜬금없다” 하남-광명-구리도 편입 대상 거론‘표심 유리’ 대통령실과도 교감한듯野 “총선용 갈라치기 전형”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 등을 비롯해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구상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권은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해결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 여권이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하는 경계 지역의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 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 與 “서울 생활권 도시들 서울 편입 원칙” 김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전격적이었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검토를 해보니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들의 서울 편입 원칙을 밝히며 “면적만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이 면적이 좁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 대표에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사무총장과 홍철호 박진호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김포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혔다.● 민주당 “뜬금없다, 총선용 갈라치기”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당이 서울 편입 문제를 당론으로 삼고 추진에 나서자 반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하겠다고 하는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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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 총선앞 수도권 전략 승부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면적만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 면적이 좁다”고도 했다.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표는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 하남·광명·구리시 등도 서울 편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지역 주민에게도 나쁠 것이 없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도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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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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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중진들 ‘험지출마’ 요구에 “솎아내기”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 반면 인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 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 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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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영남 중진에 ‘험지출마’ 연일 요구…갑론을박 거세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 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등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반면 인 위원장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여한데 이어 30일에는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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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소상공인 8000억 혜택”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지원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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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근혜 만나 “박정희 혜안-결단 배워야”… 총선앞 보수결집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 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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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정희 혜안’ 공부해, 대한민국 재도약 해야”…보수 결집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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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의 3자회동 제안에 “상황 지켜봐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3자 회동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3자 회동을 거부하는 의미는 아니고, 김 대표와 여당 내부의 의견도 중요하니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며 3자 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해선 “누누이 말했지만 ‘영수회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 성사 여부가 민주당에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은 물론이고 3자 회담까지 거부하겠다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한 협치 복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거라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해 양당과 의논한 후 연락을 주면 윤 대통령도 응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5, 6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국회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에서 그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환담을 할 때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표는 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사전 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31일 환담 참석 여부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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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회의장내 고성야유-피켓시위 말자” 신사협정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政爭)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일, 본회의장에서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쟁에 지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모처럼 ‘신사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법안 강행 처리 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1일 尹 시정연설부터 야유-피켓 금지”… 여야, 정치쇄신 시험대 민심 의식해 “정쟁 자제” 신사협정“정치 불신 부르는 나쁜 관행 없애야”윤재옥-홍익표 양당 원내대표 공감현수막 공해 해소할 입법도 의견 접근… 여야 대치 상태따라 합의 파기 우려 #올해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자 장내에서는 “이재명 방탄”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등 여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다음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 대표 발언 중간마다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76명이 견학차 앉아 있었다. #이달 10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장 고성, 야유’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피켓 금지’ 등의 ‘신사협정’을 맺은 건 이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쟁형 현수막’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번 쇄신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야 신사협정의 첫 무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31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당장 피켓시위나 고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령에 근거한 합의가 아닌 구두 합의이기 때문에, 여야 간 대치 상태에 따라 언제든 파기될 우려가 있다. ● 여야 “고성 야유 피로감” 공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 우선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공감대는 상견례 자리였던 이달 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큰 견해차 문제엔 치열하게 토론하되 작은 문제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고성과 피켓 자제를 요청했고, 윤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 수준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모습이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합의를 깨는 의원에게는 정치적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회의장에서의 피켓시위가 실효성도 없고 자극적인 단어를 노출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런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현수막 공해 문제도 합의 논의여야는 ‘정당 현수막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제한 없이 내걸리게 돼 전국에서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야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나선 것.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치 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옥외광고물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애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찬성해 온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니 다음 달 중순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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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

    국민의힘이 23일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64·가정의학과 교수·사진)을 임명했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12일 만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명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말씀 중 깊이 생각한 것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한 단어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이 이끌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혁신위 성공이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인 위원장은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다. 1980년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기자들 사이의 통역을 맡았고, 1992년 ‘한국형 구급차’를 직접 설계 제작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자 1호가 됐다.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인요한 “與, 많은 분 내려와야”… 지도부 “총선 인재영입은 우리 몫”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인요한 “희생 없이는 변화 없어”총선 직접 출마설엔 “다 내려놓아”김기현 “혁신위에 안건-범위 전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23일 임명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희생’을 강조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한 것.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중진 수도권 출마론’, ‘친윤(친윤석열) 핵심 불출마론’ 등 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어느 수준의 쇄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당내에선 정당 경험이 없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거론되는 인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할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인적 쇄신 시사 인 위원장은 이날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어록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 없인 살 수 없다고 경고한 것. 혁신위의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줄 첫 가늠자로 혁신위 인선이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이날 “통합”을 여러 차례 외친 만큼 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윤(비윤석열) 진영 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논란만 일으키다 끝난 것으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1차 혁신위원 인선에서 7명 중 6명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세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만나 “며칠 전에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줬다”고 했다. 김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위원장의 혁신위에 대해 “혁신위는 위원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 지도부 “총선 인재 영입은 지도부 몫”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 전권’ 범위에 ‘총선 실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는 수술 기구”라며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무 실무를 보는 게 아닌, 당 혁신에 관한 방법론을 만들 전권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예를 들어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적 쇄신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지, 사람을 콕 집어 데리고 오거나 자르는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과 인재 영입, 공천은 구분해야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인적 쇄신’, ‘정책 쇄신’, ‘정당 쇄신’ 등 큰 방향성을 두고 혁신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도 가능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혁신안의 실효성은 결국 당 지도부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수술이 필요한 당정 관계 문제, 시스템 공천 문제, 중진 험지 출마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혁신위원장 역할에 대해 구상이 제대로 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거론됐던 것에 대한 뒷말도 남아 있다. 인 위원장은 출마설에 대해 “다 내려놓은 거다.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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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어 野도 “현수막, 민생-경제 위주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등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는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수막 공해’의 발단이 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현수막 난립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중앙당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 있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현수막은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로 교체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정쟁용 현수막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당과 당협이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책 문구를 만들어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당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현수막 내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시도당별로 걸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기는 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이 내린 시안 외에도 시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던 현수막들이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현재로선 현수막 철거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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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 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만 안 됐어도 3년 정도 형을 받을 사건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 버릴 걸 그랬다” 등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등 보복을 다짐하는 말도 수차례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교정당국은 최근 재소자들로부터 이 같은 A 씨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료 재소자 진술의 진위를 최종 확인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B 씨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반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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