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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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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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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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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5%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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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년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 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 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미국 42개 주에서 시행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 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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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입장 바꿔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가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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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제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었는데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당초 검찰은 조 씨가 7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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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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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직위해제된 국토부 1급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A, B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국토부는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토지실은 2019, 2020년 매주 금요일 ‘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변동률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게 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9년 7월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를 불러 서울 주택 가격 조작을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 씨는 “수사를 받고 있어 말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와 같은 날 통계청 4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 중 C 씨는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청와대로 부르자 불법으로 자료를 반출해 홍 전 수석의 지시로 밤새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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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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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각된 영장 3대 혐의중 ‘백현동’ 먼저 기소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으로 영장에 포함된 3대 범죄사실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대장동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보다 먼저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도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 5개까지 늘게 된다. 재판도 서울과 경기 수원에서 번갈아 열려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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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다른 보도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허 씨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도에는 이 씨가 “조우형이 김 회장(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하자 최 전 수석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씨는 “(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는 이 씨의 녹취록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녹취파일은 제시하지 않았고 대화가 이뤄진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 씨가 최 씨 등과 함께 최 씨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김 의원이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다. 이날 허 씨는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를 모른다. 당시 보도는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방식을 거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이 언론 장악 시도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의 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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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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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 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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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성윤 언론인터뷰-SNS 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 중인 가운데 이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에 넣은 이 연구위원의 대외 활동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을 비판해왔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 등을 발언했고, 5월에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하며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이런 활동을 주시하며 공직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검사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을 발언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감찰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감찰 개시 직후 이 연구위원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연구위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몇 차례 제출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종 마감일인 4일 답변지를 제출했다.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의견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옛 상사(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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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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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7분경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북측에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관련 재판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檢 “이재명, 전직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李측 “檢이 허위진술 압박” 이재명 영장심사, 법리 격돌檢 “李, ‘모른다’ 했던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 연락처 받아” 문자 공개李측 “1년반 수사… 인멸할 증거 없어”李 “대장동 이후 공적 된듯” 혐의 부인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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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檢,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공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에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진행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 및 징계를 두고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검찰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23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정치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 정황 추가 공개”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검찰과 이 대표 측은 26일 영장 심사에서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 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새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면회하면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서신’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안이면 기억하고 챙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직접 부인한 이 대표는 15분가량 진행된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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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李,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vs 李측 “檢, 허위진술 압박”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회유·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 법정서 적극 의견 개진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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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李측 “안갈 수 있겠나” 출석 검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는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 李 측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토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檢 “李, 4차례 방북 요청 모를 수 없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 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법원은 유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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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시도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청탁 여부, 선관위 안팎의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따라 부정 채용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해 부정 합격 58명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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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출석 의지…檢, 1200쪽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 李 측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토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檢 “李, 4차례 방북 요청 모를 수 없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이 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며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법원은 유 부장판사의 신변을 우려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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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이르면 25일 열릴듯… 건강상태가 최대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성만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심사 유력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와 검찰 등을 거쳐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이 중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드디어 방탄 국회 뚫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금전 약속이 이뤄졌다는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과 12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사법 방해와 쪼개기 후원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은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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