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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도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거대 양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꼼수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난립했던 꼼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보다도 자격 미달인 정당들이 여야의 비례정당을 자임하는 이른바 ‘참칭(僭稱) 정당’으로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성 스피커와 지지층을 앞세워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달 20일이나 21일에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위성정당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윤(친윤석열)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계 호소 정당’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창당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수준 미달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없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 여야의 강성 스피커들이 잇달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례정당 난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이 출현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강성 지지층 등에 업은 ‘친윤호소당’ ‘친명호소당’ 쏟아질수도”‘위성-참칭 정당’ 판칠 우려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 학습효과… 일부 강성 인사, 참칭정당 창당 조짐열린민주 출신 의원 법안통과율 11%… 비례대표 평균 통과율 절반도 안돼 “4년 전 총선 때는 ‘꼼수 위성정당’이 처음이라 열린민주당 하나에 그쳤지만 이제 ‘어느 정도만 해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 이번엔 검증되지 않은 비례전문정당들이 더 날뛸 가능성이 충분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더딘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또 한 번의 비례전문정당 난립 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을 배출했던 열린민주당 학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 ‘유사정당’을 자임하는 참칭정당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강성 스피커들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친문 호소 정당’, ‘친명(친이재명) 호소 정당’ 등을 만들어 손쉽게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성 스피커들 ‘참칭 비례당’ 창당 가능성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당초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지역구 의석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도 창당 후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득표율에 따라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여야가 선거제 협상에 실패해 내년 총선에서 이 제도가 강성 스피커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힘입어 스스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참칭정당’이 쏟아지면 거대 양당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정당’이 나올 수 있다”며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선 이미 ‘강성 스피커’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비례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역시 최근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신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송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친 설전을 이어가는 것이 친명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의석수를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격 미달 꼼수 정당 검증 불가능” 전문가들은 여야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형태인 위성정당도 꼼수지만, 참칭정당은 더욱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탄생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만을 노리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친문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강민정 김의겸 김진애 최강욱 허숙정)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11%로, 전체 비례대표 평균(23%)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합당 후 ‘강성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온 최강욱 전 의원은 발의한 법안 62건 중 1건(0.02%)만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의겸 의원도 법안 통과 사례가 23건 중 1건(0.04%)에 그쳤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며 ‘유사비례정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식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으며,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과 모두 합당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 수명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껍데기만 있는)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며 “선거용 꼼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정당 창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의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과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 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로 당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대표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5월과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으로 채용이나 정리해고, 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기업의 살인적 손배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당시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 등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며 방송3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왔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KBS와 EBS의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이 대표 측근)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하고, 이 대표 주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결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다음 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주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총선 인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쇄신을 위해 현재 수도권 텃밭 지역구를 가진 이 대표와 지도부부터 험지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 ‘수도권 벨트’ 사수 나서는 李-친명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민주당 텃밭인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하고, 아울러 이 대표 주변 친명계 인사들도 결단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들도 이른바 ‘수도권 친명 벨트’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당 사무총장인 5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친명계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서울 마포을·3선), 박찬대(인천 연수갑·재선), 장경태(서울 동대문을·초선) 의원 모두 서울·수도권 내 민주당 표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터를 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을 필두로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들이 당내 경선과 국민의힘과의 본선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에 따라 당내 주류 세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도 출마 시동 공천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내년 총선 출마를 통한 정계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출마에 상당히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들은 “임 전 실장이 16, 17대 국회 때 재선을 한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만 임 전 실장이 지금 종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성동갑 현역 의원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낸 상태다.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쥔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현 민주당 최고위원(지도부) 중 친문계 인사인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서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친명계 김병기 의원(재선)이라 신구 파워게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종로·용산’ 탈환 시도 민주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내년 총선에서 탈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 종로 현역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종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곽 변호사를 지지하며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당내에선 선거 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의회 경험이 없는 곽 변호사보다는 오래 활동했던 인물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임 전 실장, 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서울 용산 지역 공천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용산 현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4선)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량감 있는 인사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며 “저든 제 가족이든 여러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고 그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등이 제기돼 왔지만,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한편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6선)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제 저의 빈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의장 출신이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는 관례에 따라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을 겨냥해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전멸 위기가 나온다”고 했다. 당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 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 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 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을 겨냥해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전멸 위기가 나온다”라고 했다.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 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 진보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는 6일 사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꾼 뒤, 합의된 정당들이 입당해 들어와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녹색당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해왔는데 진보당, 노동당과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진보정당이 대부분 지역구보다 비례의석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만큼 사실상 위성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윤석열 연대를 위한 ‘야권 200석 연합’이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결국 추후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과 달리 연합정당은 실질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의정활동 협의도 지속하는 형태”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도 “연합정당의 전제는 진보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에 한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금태섭 전 의원 신당인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중진 험지 출마론’ 등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다선 용퇴론’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점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 의지는 수용하되 총선 이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청년 정책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내 청년 정책기구인 ‘LAB(랩)2030’은 5인 미만 사업체의 연차 사용 보장 및 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을 담은 청년 1호 정책 공약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2020년 4월 총선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48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겨 약 140만 명의 유권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체 유권자 2204만 명 중 약 6.3%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이 지역들에 입주한 ‘새 표밭’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단지 민심을 잡아야 지역구에서 이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서울 밖으로 밀려난 3040세대들의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표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약 140만 명 중 여당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기 김포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도의 서울 인접 지역 19개 지역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신규 유권자는 26만3318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구 전체 유권자(377만7357명)의 7% 수준이다. 특히 경기 광명갑, 김포을, 성남분당갑, 성남중원, 의왕과천 지역구는 21대 총선 1, 2위 득표 차보다 신규 아파트 유권자 수가 더 많아지는 곳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의 유권자들은 연령대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 공통점이 많아 비슷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與 거론 서울 편입 지역 대단지에 26만 명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R114에서 확보한 2020년 5월∼2024년 4월 수도권 신규 입주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 없었던 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선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1곳 중 93곳에 달했다. 신규 입주는 총 61만5855가구였고, 이를 유권자 수로 추산하면 약 139만1800명 수준이다. 새 가구 수에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평균 유권자 수인 2.26명을 곱한 값이다. 여야는 새롭게 등장한 140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대체로 집값이 경기보다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여당에 유리하고, 3040세대가 많이 입주한 서울 외곽 도시의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격차별, 세대격차별로 달랐던 투표 성향을 고려한 것. 실제 21대 4·15총선 일부 지역에선 대단지 아파트가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배현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6309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결정적 변수였다고 본다. 이곳은 매매가가 10억 원대 후반에서 20억 원대를 호가한다. 반면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재선 주광덕 후보를 4286표 차로 이겼다. 남양주병에는 다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2000여 가구가 새로 유입됐다. 주 후보는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모두 앞서고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다산신도시 유권자 평균 연령은 38세다.● 與野, 대단지 유권자 표심에 촉각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대단지 아파트 신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의 경우 김포갑은 7108가구 1만6064명, 김포을은 9355가구 2만1142명의 유권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을은 21대 총선에서 1, 2위 득표 차가 1만993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취약한 지지층인 3040세대가 주로 경기 김포, 하남, 구리 등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자리를 잡는데 서울 편입론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줘 이들의 표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자당에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편입론과 별개로 경기권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총선기획단이 아닌 친명기획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 혁신, 민생 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에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 현역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최택용 위원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 당시 ‘동조 단식’에 나섰으며, 페이스북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영훈 부의장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에코백 안에 샤넬 가방을 숨겨 들고 다녔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를 줄곧 옹호해 온 ‘친명 스피커’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금태섭 제윤경 등 비주류 의원들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색을 맞추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조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사표도 냈는데 (이 대표가)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정성적 평가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총선기획단이 아닌 친명기획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에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 현역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최택용 위원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 당시 ‘동조 단식’에 나섰으며, 페이스북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영훈 부의장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에코백 안에 샤넬 가방을 숨겨 들고 다녔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를 줄곧 옹호해 온 ‘친명 스피커’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금태섭 제윤경 등 비주류 의원들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색을 맞추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도 “조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사표도 냈는데 (이 대표가)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정성적 평가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민의힘이 경기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계 도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여론조사 등 데이터로 확인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이 같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지역구 대부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계 도시에서 상향식 편입 요구가 나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포처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여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 열세인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도권 간판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연내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제안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소위 ‘질러야’ 하는 사안이다. 논의부터 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로의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경계 도시의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서울 편입 기대감을 키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 서울 경계 도시의 의석수는 총 29석으로 민주당이 27석, 정의당이 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부터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졌다”면서도 이틀째 공식적인 찬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지역번호 02 지역서 서울 편입 호응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남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김포시가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1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다른 경계 도시에서 편입 여론이 불붙길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처럼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 요구로 기울면 내년도 총선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 문화권이 사실상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에서 호응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폭발력이 큰 이슈”라고 말했다. 과천 광명시 전체 지역과 고양 하남시 일부 지역이 지역번호 02를 쓴다. 이곳 8석 중 7석이 민주당 의석이다. 당 지도부에는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 당협위원회와 광명 당협위원회도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등 당 물밑부터 서울 편입 여론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수개월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를 투입해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서울 민심은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野 “검토 가능하지만 제안 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연내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총선 전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김포시 편입 절차가 총선 전에 결론 나긴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히 총선 전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임을 드러냈다. 야당은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반대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체적 안 없이 던졌다. 제안하는 방식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쉽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비판이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로 의견을 꼼꼼히 경청했다.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8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3%는 제도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선호하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더 내고 더 받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덜 내고 덜 받자”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자”는 21.0% 순이었다. 응답자의 53.6%는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점을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단점으로 꼽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 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법사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재차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을 향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 경로와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 전 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6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 전반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