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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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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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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정당54%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7%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3%

  • 추석 의료대란 위기에도… 尹-韓, 해법 없이 갈등만

    일반 병원이 쉬는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만찬을 돌연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국민 건강 및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여권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한 대표의 중재안과 관련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 말 공표됐고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들이 그걸 함께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예한다면 입시 현장 혼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로 추론하고 예측, 조정해서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기보단 책임”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 대표와 달리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입장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 장기화의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권 여당이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의대 증원 유지’ 고수하는 尹, 여당은 ‘증원 유예’ 불쑥 제시[6개월 넘어선 의료공백]여권 의료공백 해법 못찾고 갈등만대통령실 “추석 응급대란 없을 것”… 韓 중재안엔 전공의協도 반대 의사의료계 원로들 “대통령실 양보 필요”… “원점 재검토 요구 의료계 문제” 지적도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목전에 닥친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가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조속한 의료공백 해소를 바라던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의료계 원로 및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대안을 내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을 방기해 온 정치권과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한 발도 양보 안 한 정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의사들에게 증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태 초반 이어갔던 의사단체와의 물밑 접촉도 사라진 상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물론 필수의료과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이 의료계 목소리나 특정 사례를 부각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또 “추석 응급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여러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상시의 2배로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정부 일각에서 이번 고비를 넘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들을 만나보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방침대로 증원되더라도 지방·필수의료 살리기란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원로들은 눈앞에 닥친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 원장은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해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마저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태도는 더 큰 (국민의) 희생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뒤늦게 중재 나선 정치권 여당에 대해선 대통령실 눈치만 보느라 중재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 넘게 의료공백이 이어졌지만 4월 총선 직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단체와 접촉한 것 외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을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불쑥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 보류’ 중재안 역시 대통령실과 의료계 양쪽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잃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2026년도 증원 유예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언급했지만 동의를 못 얻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 중재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한 대표가 중재안을 내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분위기다. 왕 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6개월간 정치권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점 재검토’ 버티기만 하는 의료계 의료계 역시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며 의료공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 위원장이 주도권 다툼만 벌이면서 타협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을 뒤집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강경파에 밀려 소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단체도 정부에 요구만 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타협도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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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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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전방위 확산…여야 뒤늦게 ‘단속 입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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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 의심, 野 저의 궁금”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또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이 또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면 독도 조형물을 왜 철거했고, 왜 친일인사들을 중용하냐”고 반문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독도 지우기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도 지우기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야당 논평에 ‘저의’ 운운하며 발끈하고 나선 것도 더욱 수상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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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 감찰’ 법안발의에 선관위 “위헌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이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선관위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직무감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 97조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다. 여당 내에서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외부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탓에 많은 문제점이 뒤늦게서야 드러났다”며 “여권 내 선관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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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 감찰’ 법안발의에…선관위, “위헌 논란” 사실상 반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이견 차가 이어질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선관위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그 동안 직무감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 97조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아울러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다.여당 내에서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외부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탓에 많은 문제점이 뒤늦게서야 드러났다”며 “여권 내 선관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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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훈련병 설문조사 파기”

    올해 5월 훈련병이 ‘얼차려’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직후 육군 12사단이 당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얼차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사단 감찰부는 훈련병이 5월 25일 사망하고 3일 뒤인 28일 해당 훈련병과 같은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나 12사단 감찰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도 전량 파기됐다.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들도 파기됐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설문 답변서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선 “설문 작성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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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法규정탓 말안돼”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 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오전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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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어 추경호도… 여야 지도부 코로나 경계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정치권 일정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이 돼 예정된 일정에 줄줄이 불참했다. 당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워크숍도 추 원내대표 확진으로 취소됐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추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도 참석이 어렵게 됐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일단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일정까지는 불참하고, 다음 주 일정은 몸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한 대표는 입원 중인 이 대표에게 ‘쾌유를 빈다’며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여야 대표 회담은 28일 국회 본회의,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을 고려해 9월 초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국회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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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檢 폐지 대상” vs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 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새벽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삭제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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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어 추경호도…여야 지도부 코로나 경계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정치권 일정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돼 예정된 일정에 줄줄이 불참했다. 당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지원 방안 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워크숍도 추 원내대표 확진으로 취소됐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추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도 참석이 어렵게 됐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일단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일정까지는 불참하고, 다음 주 일정은 몸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한 대표는 입원 중인 이 대표에게 ‘쾌유를 빈다’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여야 대표 회담은 28일 본회의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각각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을 고려해 9월 초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국회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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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복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는 “(독립 분야 단체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복회의 역사적 연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법단체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보훈 분야 공법단체 17곳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대통령실 “광복회 견제 필요”…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회, 50년간 독립 보훈단체 독점”순국선열유족회 등 후보로 거론野 반대로 법 개정 쉽지않을듯“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 작업에 나선 데는 “장기간 독립 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50년 넘도록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조치” “길들이기” 같은 광복회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순국선열 역차별 안 돼” 대통령실은 우선 독립 분야에선 최소 1곳 이상, 나머지 분야를 포함해 총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독립 분야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후보 사단법인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애국지사의 후손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가 우선 거론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불참하면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여기에는 생존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광복회에 비해 유족들 위주의 사단법인들이 홀대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아있는 분들의 (추가 지정) 반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은 그간 공법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국과 민주 분야의 공법단체는 각각 10개와 6개인 데 반해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가 수십 년간 1곳뿐이어서 독립 유공자를 홀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순국선열유족회는 그동안 정부에 공법단체 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도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추가 지정 대상을 추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회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 유공자 단체와 기념사업회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2022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지정된 후 2년 동안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광복회 “독립운동 단체 갈라치기” 광복회는 지난해 약 3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쪼개지면서 정부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시도할 경우 독립운동 단체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고,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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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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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강남 쏠림’ 비판에…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운영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 엄마’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넘으면서,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가구 중 3가구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3구’ 쏠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싱가포르 등)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이하로 낮춰 가정 내 돌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산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초기 검토 단계”라면서도 “당정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강남 22곳, 서초 16곳, 송파 15곳 등 강남3구가 53곳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업종이 아닌 ‘국적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 위반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형태인데, 외국인 유학생 비자(D-2, 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개별 가정이 가사사용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20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합동 회의를 열어 가사교육,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월 법무부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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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표회담 생중계” 野 “이벤트 정치하나”… 실무협상 하루 연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대표 회담을 닷새 앞둔 20일 여야가 서로 의제를 좁히며 본격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자”며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등 민생 회복과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를 의제로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의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與 “회담 생중계,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는 제안은 한 대표가 직접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 측은 회담 안건으로 민생 회복과 정쟁 중단,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법안을 챙겨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와 탄핵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쟁 정치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 개혁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비서실장은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생지원금도, 보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부분에서 야당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野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 민주당도 한 대표가 요구한 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을 다시 한 대표에게로 넘기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제보 공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나부터 수사를 받을 테니 한 대표는 여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제안을 거듭 수용하면서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채 상병 특검법을 부각할수록 여권 내홍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신경전 속 실무협상 연기 이날 첫 실무협상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 대표가 이번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공개로) 열어놓고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21일 실무협의에 다시 나선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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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회담 생중계로 민생 법안 논의” vs 野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대표 회담을 닷새 앞둔 20일 여야가 서로 의제를 좁히며 본격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하자”며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등 민생회복과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를 의제를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의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與 “회담 생중계·민생지원금 선별 지원”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전부 생중계하자는 제안은 한 대표가 직접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 대표 측은 회담 안건으로 민생회복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세부적인 법안을 챙겨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와 탄핵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쟁 정치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 개혁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굳이 거부할 거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민생지원금도, 보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부분에서 야당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野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수용”민주당도 한 대표가 요구한 대로 제보공작 의혹도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을 다시 한 대표에게로 넘기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진실을 밝힌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제보공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나부터 수사를 받을 테니 한 대표는 여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이어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제안을 거듭 수용하면서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채 상병 특검법을 부각할수록 여권 내홍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신경전 속 실무협상 연기이날 첫 실무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 대표가 이번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공개로) 열어놓고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21일 실무협의에 다시 나선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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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대표회담…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접점 모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 아닌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19일 이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회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날짜를 확정 지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고, 야당은 “조건 달지 말고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韓 측 “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에 李 측 수용 가능 기류 한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측에 회담 일정을 즉각 제안했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며 “여야 대표 일정을 조율해 가능한 빠른 날짜인 25일로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 여야는 타협의 여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합의만 되면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당도 지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연임 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두고 여야 이견 이 대표가 제안한 또 다른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표를 향해 조속히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며 “26일까지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야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한 대표 제안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일단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당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한 번 더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공을 다시 여당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3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철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이 오히려 더 위헌성이 강화된 것이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26일을 발의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느냐”며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용산 “축하 난 응답 없어” 민주 “대화 나눈 바 없다” 여야 대표 회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며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 영수회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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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문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에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2년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이재명 당대표 연임]강령 등에 ‘기본사회’ ‘공천불복 제재’… ‘李 일극체제’ 일찌감치 준비 끝내김두관 12%… 2년전 박용진의 절반文 “편협 배격” 축사에 일부당원 고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건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출범에 앞서 당의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헌을 통해 ‘공천 불복’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적지 않아 “비주류 세력을 포용하는 당내 통합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상영되는 동안 일부 당원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계파색이 약한 조승래 의원(3선), 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초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향후 2기 당직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비명계 득표율 크게 줄어 18일 전당대회 최종 집계 결과 이 대표는 85.40%의 득표율을 얻었다. 2022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었던 지지율 77.77%보다 7.63%포인트 오른 기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로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는데, 2년 전 비명계 박용진 후보 득표율(22.23%)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순회경선에서도 92.43%의 지지를 받았고,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선 99.18%(731표 중 725표)에 이르렀다. 전당대회 당일 공개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4.89%, 85.18%였다.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율은 최종 42.18%로, 2년 전의 37.09%보다 5.09%포인트 올랐다.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대의원 투표율은 75.73%로 2년 전(86.05%) 대비 10.32%포인트 낮아졌다.● 일극체제 논란 커진 2기 당내에선 이 대표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2기’에서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당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가 강령에 담긴 것. 앞서 중앙위원회는 12일 당헌에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재명 일극체제’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김두관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걱정이 많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리면서 총선 이후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된 비명계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온,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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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넉달만에 여야대표 맞붙게된 한동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총선 후 4개월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2월과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장시간 보고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총선 국면에서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야당 대표로 정면 충돌했다. 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를 주제로 이 대표에게 직접 토론과 만남 등을 제안하며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이슈로 ‘이 대표와 만나자, 토론하자’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정책 드라이브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다른 인사도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민생 이슈를 주도하며 이 대표와의 경쟁 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이 대표와는 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한 대표는 최근 청년 정책 및 의정 갈등 해법 마련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저희가 목전에 큰 선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크게 피로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승리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다시 맞붙게 된 두 사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과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노력)으로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책위 의장 교체 등 당직 인사 문제 등의 영향으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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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만에 다시 맞붙는 한동훈-이재명…‘채상병 특검법’ 치열한 경쟁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총선 후 4개월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2월과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장시간 보고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총선 국면에서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야당 대표로 정면 충돌했다.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를 주제로 이 대표에게 직접 토론과 만남 등을 제안하며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이슈로 ‘이 대표와 만나자, 토론하자’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정책 드라이브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다른 인사도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민생 이슈를 주도하며 이 대표와의 경쟁 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이 대표와는 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한 대표는 최근 청년 정책 및 의정 갈등 해법 마련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 추석 민생 대책, 온라인 플랫폼 법 등도 논의됐다.한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저희가 목전에 큰 선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크게 피로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민생에서 (당정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승리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다시 맞붙게 된 두 사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과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코로나 엠폭스 등 유행병 대책, 추석 민생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논의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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