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35%
정당15%
국제일반14%
대통령10%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3%
경제일반3%
중국2%

  • 강훈식 “치킨 무게 줄이는 꼼수 가격인상, 대책 마련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고기 무게를 줄이는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했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한다”며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 실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도 언급하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고, 합계 출산율도 조금 올랐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베트남 국경서 숨진 韓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의혹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실시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심의 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진우 “與, 대법에 재판서류 요구하며 李대통령 이름 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문서에 이 대통령 이름을 포함한 사건명이 적히지 않았고, 일부 문구는 사인펜으로 황급히 지웠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 했다는 지적이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재판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했다”며 “재판과 사건에 관여할 의도”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의 사진 4장을 올렸다.주 의원이 올린 문서는 ‘서면동의서’, ‘이유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 등 3가지였다.서면동의서는, 추 의원장 외 10인이 찬성 동의자로 적혀 있었다. 제목에는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간 삭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본문 중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 부분은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필기도구로 두 줄이 쭉쭉 그인채 삭제돼있었다.이유서에도 위 문서와 같은 문구의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삭제돼있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 문서도 마찬가지였다.주 의원은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띈다”며 “2025도4697호 사건번호만 쓰고 사건명을 안 썼다. 사건명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피자에도 이재명 이름을 막 갖다 붙이면서 서류제출 요구할 때는 이름을 왜 빼나? 부끄럽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이 언급한 ‘피자’는 앞서 추석 연휴 기간에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김풍 작가가 만든 ‘이재명 시래기 피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이름을 문서에서 일부러 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주 의원은 또 “문서에서 줄로 찍찍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이라는 말을 지웠다”며 “이재명 형사 사건의 ‘심리 및 판결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문구다. 황급히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심리 및 판결 과정 자료까지 요구하려다 ‘재판 개입’ 논란을 우려해 급하게 수정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서에는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이라는 문구만 펜으로 줄을 그어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한국응용경제학회, 저출산·정신건강 정책 콘퍼런스 열어

    연세대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주제로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정책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언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송헌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과 한성식 분당제일여성병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김현철 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빅 푸시(Big Push)’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제도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제, 노동, 주거, 교육, 가족, 이민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 1부는 저출산, 2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논의했다. 김 연구원장은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온 사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살 문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연세대 의과대와 상경대 주도로 설립된 학제 간 융합 연구기관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민 교육 건강 노동 사회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스피 91.09p 오른 3748.37 마감…이틀연속 최고치 랠리

    코스피가 3748.37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는 전일 종가(3657.28)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달 2일 장중 3500을 돌파한 뒤 일주일여 만인 10일에는 장중 36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3675.82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3700의 고지를 사상 처음으로 밟았다.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659.91)를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이틀 연속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주당 9만7700원에 마감했다. 약 4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것. 앞선 최고가는 액면분할 이후인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9만6800원이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7.1% 오른 45만2500원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의 눈물’ 배우 박상조 폐암 투병끝 별세

    배우 박상조가 투병 끝에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9세.16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이달 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했으나 1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 출신인 고인은 MBC 드라마 ‘수사반장’ ‘전원일기’ 등에 출연했다. 이후 KBS ‘용의눈물’ ‘태조왕건’ ‘장희빈’ ‘대왕세종’ 등 굵직한 사극에서 얼굴을 비췄다. 마지막 출연작은 2022년 종영한 ‘태종 이방원’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정 법대 올라간 與의원들 “천대엽 제안으로 입장한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공작정치 답습”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해 안내를 받아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진을 올려렸다. 사진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전현희 서영교 김기표 박균택 의원 등이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 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천 처장도 추 위원장 옆에 있었다.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쏘아붙였다.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즉각 반박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과 점심식사 이후 대법정과 소법정 그리고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며 “대법원 증원 관련 법정 현황과 대법관 집무실을 늘려야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정에 들어간 것은 저희 요구가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하고 사무실 늘리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대법원 지리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천대엽) 처장이 안내해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4명만 증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지금 대법관 좌석 양쪽 옆에 2석씩 통일에 대비해 여유분으로 자리를 남겨놨다, 확인해보시죠’라는 차원에서 (천 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명만 증원해달라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법대 올라간 경위인데 마치 대법원의 권위를 짓밟은 듯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K측 “대법 파기환송 판결 존중…법리 오해 시정돼 다행”

    최태원 SK 회장 측은 1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K 측 변호인인 이재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항소심에서 있었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며 “특히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기여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 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 등에게 전달돼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4조115억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을 그 35%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뇌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SK 지분에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노 관장이 합법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은 불법 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태원-노소영 1.4조원 재산분할 원점으로…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약 1조3800억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SK에 유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뇌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SK 지분에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노 관장이 합법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은 불법 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날 판결의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유입돼 성장한 SK의 주식을 그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불법적인 재산, 자금에 대한 권리를 우리 법이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대법원은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봤다. 노 관장이 ‘300억 원 비자금’ 자체의 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서 비롯된 SK 주식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비자금에서 시작된 불법성을 사라지지 않았단 뜻이다. 대법원은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자금의 불법성이 현재의 재산까지 이어진 이상, 앞선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또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1,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달리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약 9220억 원)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것은 그가 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원·피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 회장이 이미 증여 등으로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 맞소송을 제기한 2019년 2월에는 최 회장이 이미 해당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다.이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 걸린 문제로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렸다.앞서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와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산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 등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4조115억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을 그 35%(1조3808억1700만 원)로 인정했다.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산정했다.최종적으로 이날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최 회장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 측 변호를 맡은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뇌물 혐의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뇌물 1억 받은 혐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23회 ‘연문인상’ 홍윤표·허진호·최희윤 수상

    연세대 문과대학 동창회는 제23회 ‘연문인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에 홍윤표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 문화예술 부문에 허진호 영화감독, 사회공헌 부문에 최희윤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전 교수는 국어정보학 개척 공로, 허 감독은 한국영화 발전 기여, 최 협회장은 데이터 혁신을 통한 사회공헌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 6시 연세대 위당관 백주년기념홀에서 열린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하라…동네 서점 사라지는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에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대비 8.8%포인트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문화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현황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산업 K-컬처만 장시간 논의했고 부동산 등 다른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항유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 대변인은 “K-컬처 골든타임에도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역주행하고 있었다”며 “문화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는 8.2%, 문재인 정부는 5.7%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전년도 8조8000억 원 대비 8.8% 증액한 것.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순수예술 영역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산재해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가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순수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사항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분야 예술이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하도록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기업의 해외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막말-고성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패널을 들어보였다.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회 경위를 호출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혼자 다 해먹어”라고 일갈했다.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던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질의시간이 끝나갈 무렵 ‘친일사법 사법내란’ ‘조요토미 희대요시’ 등이 적힌 패널을 들어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조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한 채 질의가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30년 전인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며 “대법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당연히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셔야 된다”며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기본적 원칙이다.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이석 불허를 두고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신동욱 의원 등을 향해 “시끄럽게 떠들지말라”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스스로 자격없다고 생각하면 퇴장하시라” 등 쏘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위원장석까지 나가서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회 경위를 호출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여당 의석을 바라보며 “이게 국회냐, 혼자 다 해먹어”라고 수차례 소리쳤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나느냐, 최혁진 의원님 이렇게 방송할거면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때 서 의원이 “신동욱 그렇게 망가질 수 있나” 등 비꼬는 발언을 이어가자 신 의원은 “조용하라고, 서영교”라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조희대(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거짓뉴스를 가지고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부끄럽지 않느냐,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문화가 국격이자 경쟁력…규제 혁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 속도를 내야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영토나 인구수도 많은 편도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 군사력 등 많이 앞서있지만 압도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한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로는 역시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것도 생각해야겠다”며 “지금 위기를 국민 삶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현희 “李판결 뒤집기 이례적 신속” vs 주진우 “2심 무죄가 엉터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판결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국감에도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해 민주당의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전합 판결은 사상 최단 기간”이라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자 전합 회부(4월 22일)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전 의원은 “대선 개입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졌느냐”라며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등을 국민들께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데 이재명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방송토론 중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물으니 이재명 (당시)후보가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답을 한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이라고 했다. 이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전 의원은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더니 1심은 ‘골프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내렸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수 의견에서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이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적 논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을 금지, 확대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별도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한 것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틀면 변호인 모습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변호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 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 데 피고인은 어디 있느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만 떠들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다. 주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르냐”며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을 증언대 세워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를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본 국감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데 총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하시되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분 그리고 교섭단체 한 분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에선 “뭘 감금이냐” 등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복 입은 국힘 “특검 강압수사-김현지 관련 제보센터 열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관련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상복을 맞춰 입고 자리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한 달가량 이어지는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진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그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긴∼연휴의 끝, 산이 된 ‘명절 쓰레기’

    “명절만 되면 스티로폼 쓰레기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요. 특히 스티로폼 쓰레기는 5년 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경기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산처럼 쌓인 스티로폼 더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선물 포장에 쓰인 스티로폼 상자가 4∼5m 높이로 쌓여 있었다. 그는 “추석 땐 일주일 내내 새벽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다”며 “올해는 인력이 부족해 일용직까지 불러야 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명절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유통업계가 과대포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명절 쓰레기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처리량 70t인데 128t 쌓여” 8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구역. 인근 주민 안모 씨(39)가 과일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왔다. 이날은 광진구가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아 둘 수가 없었다”며 “며칠 집을 비웠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집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보니, 안 씨를 포함해 주민 15명이 잇달아 쓰레기를 버렸다. 대부분 명절 선물 포장이나 일회용 용기였다. 배출구역에 모인 쓰레기는 자원회수센터로 이동한다. 8일 오전 방문한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 집하장에는 평소 4m 높이이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6m까지 치솟아 있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t인데 연휴에만 128t이나 들어왔다”며 “한글날 연휴까지 지나면 더 밀려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규제 예고에도 명절 쓰레기 계속 늘어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휴 일수는 2019년 4일, 2020년 5일, 2021년 5일, 2022년 4일, 2023년 6일로 들쭉날쭉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1만8412t, 2020년 13만7495t이었고, 팬데믹 시기인 2021년(13만6252t), 2022년(13만2300t)에 잠시 주춤했으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9만8177t으로 급증했다. 2019년과 2023년, 연휴가 1.5배 늘어난 걸 감안해도 쓰레기는 1.6배로 더 늘었다. 명절 쓰레기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선물용 과대포장이다. 정부는 포장 규제를 두고 명절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택배 포장 규제를 한층 강화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 공간비율도 50%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는 유예한 상태다. 내년부터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교근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과대포장과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하남=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루 70t인데 128t 쌓여”…포장 줄인다더니 명절 쓰레기 ‘산더미’

    “명절만 되면 스티로폼 쓰레기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요. 특히 스티로폼 쓰레기는 5년 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9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산처럼 쌓인 스티로폼 더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선물 포장에 쓰인 스티로폼 상자가 4~5m 높이로 쌓여 있었다. 그는 “추석 땐 일주일 내내 새벽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다”며 “올해는 인력이 부족해 일용직까지 불러야 했다”고 덧붙였다.매년 명절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유통업계가 과대포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명절 쓰레기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처리량 70t인데 128t 쌓여”8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구역. 인근 주민 안모 씨(39)가 과일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왔다. 이날은 광진구가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아 둘 수가 없었다”며 “며칠 집을 비웠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집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기자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보니, 안 씨를 포함해 주민 15명이 잇따라 쓰레기를 버렸다. 대부분 명절 선물 포장이나 일회용 용기였다. 주민 김모 씨(82)는 “박스 포장된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집에 쌓아두니 너무 불편했다”며 “부피가 크고 무거워 아직 다 버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1시간 만에 배출구역은 포장 쓰레기로 가득 찼다.배출구역에 모인 쓰레기는 자원회수센터로 이동한다. 8일 오전 방문한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 집하장에는 평소 4m 높이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6m까지 치솟아 있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t인데 연휴에만 128t이나 들어왔다”며 “한글날 연휴까지 지나면 더 밀려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직원은 “집하장이 이미 가득 차 오늘 밤은 더는 받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규제 예고에도 명절 쓰레기 계속 늘어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휴 일수는 2019년 4일, 2020년 5일, 2021년 5일, 2022년 4일, 2023년 6일로 들쭉날쭉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1만8412t, 2020년 13만7495t이었고, 팬데믹 시기인 2021년(13만6252t), 2022년(13만2300t)에 잠시 주춤했으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9만8177t으로 급증했다. 2019년과 2023년, 연휴가 1.5배 늘어난 걸 감안해도 쓰레기는 1.6배로 더 늘었다.명절 쓰레기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선물용 과대포장이다. 정부는 포장 규제를 두고 명절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택배 포장 규제를 한층 강화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 공간비율도 50%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는 유예한 상태다.내년부터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교근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과대포장과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스티로폼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기업도 발상을 전환해 유럽처럼 종이류나 다회용 포장재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