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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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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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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전 우리 마을이 이겨냈듯, 대구도 꼭 일어설 것”

    전북 순창군 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2km. 구불구불한 왕복 2차로를 따라가면 ‘장덕마을’이라 적힌 비석이 나온다. 축구장 2개 넓이쯤 되는 이 마을엔 정겨운 농가 5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시골 어디서나 마주칠 듯한 평범한 농촌 마을. 하지만 이곳에선 5년 전 국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마을 주민 강모 씨(당시 72세·여)가 국내 51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확진됐기 때문이다. 장덕마을은 무려 14일 동안 마을 전체가 통째로 봉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게다가 격리 도중 강 씨는 세상을 떠났다.○“왜 내게 이런 일이…” 우울증 확산 장덕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진 씨(88)는 대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얘기부터 꺼냈다. 김 회장은 “대구 사람들은 괜찮은 것이냐”며 걱정을 쏟아냈다. 여당 부대변인의 말실수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봉쇄 논란’ 소릴 들었을 땐 가슴이 덜컥했다고 한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겪어봤잖아. 주민도 다들 안타까워합디다. 이달 초만 해도 마스크 쓰고서라도 노인회관에 모여 함께 TV 보며 한마디씩 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옛날 그 ‘악몽’이 떠오르나 봐요. 감염 우려 탓도 있겠지만 슬금슬금 회관에도 잘 안 옵니다.” 장덕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모두 합쳐 4개. 이 도로들을 전면 봉쇄한 건 순창군이 강 씨의 확진을 전한 직후인 2016년 6월 4일이다. 강 씨는 같은 해 5월 18일 메르스 1번 확진자와 같은 경기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격리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강 씨는 2주 동안 장덕마을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했다. 당연히 당국은 강 씨가 정확히 누구를 접촉했는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공동체나 다름없는 마을에서 주민들은 주민회관이나 복분자밭 등 어디서건 마주쳤다. 결국 주민 102명 모두에게 마을은 물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주민 모두가 아직도 기억하는, 오후 11시 반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당시 마을 청년회장이던 양희철 씨(47)는 뭣보다 주민들의 가슴을 사로잡은 건 ‘우울함’이었노라고 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숨 막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억울한 감정이 컸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아팠죠. 6월이면 한창 농번기예요. 담장 너머 밭에서 말라 죽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TV로 대구를 보니 그 활기찼던 도심이 마치 ‘유령도시’처럼 보입디다.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낙인은 안 돼, 서로 보듬어야지” 장덕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꼭 보태는 말이 있었다. “대구경북을 코로나19의 발원지나 진원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 양기주 장덕마을 이장(53)은 “일부에서 ‘대구 코로나’라 부른다는 소릴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게 당하는 입장에선 얼마나 속을 후벼 파는지 아느냐”고 했다. “우리는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이겨내기 벅찼지만, ‘그 이후의 삶’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혹시 장덕마을은 봉쇄가 풀린 뒤에도 영원히 메르스 마을이라 불리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낙인찍는 건 쉬워도 벗어나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감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순창보건의료원 예방의학계장을 맡았던 권미경 씨는 “격리자는 공중보건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의 이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주민 문치현 씨(83)는 “우린 그래도 14일만 버티면 됐다. 코로나19는 그런 기약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럴 때일수록 ‘잘 이겨낼 수 있다’며 서로 다독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분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에 대한 따뜻한 시각도 잃지 말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다툴 때가 아니란다. “메르스 격리 때가 거의 여름이 다 됐을 때였지. 한데 공무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쉴 방역복을 다 껴입어서 땀을 됫박으로 흘렸어요. 그런데도 주민부터 챙기더라고, 거 참. 그 덕에 우리도 무사히 이겨낸 게 아닌가 싶습디다.”(문 씨)○“지원물품에 담긴 ‘힘내라’ 쪽지에 울컥” 놀랍게도, 장덕마을에선 2016년 6월 19일 0시 출입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추가 확진자도 없었다. 주민들은 보건 당국의 발열 체크 등 메르스 의심 증상 감시에 빠짐없이 응했다. 출입 통제도 잘 따랐다. 사태 종료 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언론이 마을을 ‘메르스 극복의 모범사례’라며 극찬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왜 힘들지 않았겠나. 격리 8일째였던 12일엔 강 씨가 끝내 숨졌다. 주민 문정식 씨(59)는 “돌이켜 보면 몸은 멀쩡해도 속으론 ‘마음의 병’을 앓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들에겐 큰 힘이 되는 ‘버팀목’이 있었다. 바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국민들의 응원이었다. 주민 성삼채 씨(62)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갖 과자와 마스크 등 다양한 지원물품을 보내왔다”며 “물품도 요긴했지만, 하나하나마다 ‘힘내세요’란 쪽지가 붙어 있던 박스가 기억난다. 눈물을 글썽거릴 만큼 고마웠다”고 떠올렸다. 메르스 사태 당시 장덕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에서 보낸 구호품이 천장까지 꽉 찼다고 한다. 농번기 일손 공백도 인근 지역 경찰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피해를 최소화했다. 부녀회장 신정순 씨(74)는 그 구호품을 바라보며 나누던 대화를 아직 잊지 못한다. “어디서 뭐가 왔다고 안내방송이 들리면 그때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응원해주니 뭔들 못 이겨내겠는가’라고. 지금 대구와 같은 아픔을 겪는 곳에 필요한 건 바로 ‘함께하는 마음’이에요.”순창=신지환 jhshin93@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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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 콜센터 다른층도 확진… 확산 우려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건물의 11층 외에 9, 10층 사무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12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구로구 코리아빌딩 10층에 입주한 상조업체 직원 A 씨(34)와 9층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직원 B 씨(27·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11시까지 서울(72명) 경기(21명) 인천(17명) 등 총 110명의 직원과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층 외에 다른 층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콜센터 직원 확진자 중 일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투잡’ 근무를 하고, 경기 부천시의 작은 교회를 다녀 수도권의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정모 씨(82)가 11일 오후 10시경 숨졌다. 정 씨는 폐암 말기로 지난달 24일 경기 분당제생병원에 입원했다가 명지병원으로 옮겼다. 수도권에서 한국인 거주자가 코로나19로 숨진 것은 처음이다.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는 12일 △직원 좌석 간격 1m 떨어뜨리기 △교차 출퇴근 및 휴식 △하루 2회 발열 체크 등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13명과 국가보훈처 1명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 18명과 다른 부처 공무원 5명 등 모두 23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고양=이경진 lkj@donga.com / 위은지·조건희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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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울대병원 확진 직원도 신천지… 대구시 “미검사 신도 50명 고발 계획”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지 2층 외래 통증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직원(36·여)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의료진, 직원 등 1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무증상에 해당돼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8일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성남중앙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란 것을 파악하고 2일부터 매일 2차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직원에게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9일에도 병원에 출근했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 확산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위반한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구 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민 청장은 “허위 진술을 확인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신천지 대구 교인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2, 3차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증상자도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남=이경진 lkj@donga.com / 조건희·황성호 기자}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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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신천지 교인…9일도 병원 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지하 2층 외래 통증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직원(36·여)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의료진, 직원 등 1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무증상에 해당돼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8일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성남중앙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2일부터 매일 2차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직원에게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9일에도 병원에 출근했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조치에 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 확산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위반한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구 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민 청장은 “허위 진술을 확인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신천지 대구 교인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2, 3차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증상자도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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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임신부 첫 출산… 아기 ‘음성’ 판정

    국내에서 병원이 아닌 일반 거주지로는 처음으로 대구 한 임대아파트가 ‘코호트(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주민 140명 가운데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에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 94명 거주하며, 확진자는 전부 교인이었다. 대구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확진자들을 병원 등으로 옮기고 4일 아파트를 통째로 봉쇄했다. 확진자를 뺀 나머지 94명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8일 오후 7시 기준 8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마음아파트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약 1.2km 거리에 있다. 일부 아파트 교인들은 자가 격리를 통보받고도 서로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지가 10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대구의 한 20대 임신부는 6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 임신부 7명은 부산(1명)과 대구(6명)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충남의 ‘줌바댄스 강습’에서 이어진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106명으로 늘어났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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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교인 9163명 조사 불응… 전국서 ‘그림자 감염’ 우려

    9000명이 넘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 보건당국의 전화 조사에서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신천지 교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된 1만여 명 말고도 ‘숨은 감염 위험’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화 조사를 시도한 신천지 교인은 모두 23만1920명. 조사는 대상 교인이 전화를 받으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유증상자에게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요양병원 간병인이나 어린이집 교사 등에겐 별도의 대처법을 알려야 해 직업 조사도 한다. 본보가 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전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교인은 전국에서 모두 9163명이었다. 대다수는 신호가 가지만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아예 휴대전화 번호가 타인으로 바뀐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교인은 연락이 닿았지만 개종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조사 불응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 지역 신천지 교인 3만3809명 가운데 2995명(8.9%)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했다. 신천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엔 과천시 별양동 과천총회본부를 비롯해 총 215곳의 신천지 교회 및 교육센터가 있다. 시도 가운데 신천지 관련 기관이 가장 많다. 서울은 신천지 교인 3만6625명 가운데 2113명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중 428명이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받은 뒤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강원(608명)과 충북(566명), 전북(564명), 대전(501명) 지역에도 조사 불응자가 많았다. 시도 공무원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경찰이 나선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이 주거지로 찾아간다. 해당 교인이 등록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을 때는 주변 탐문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이용해 조사 대상을 찾는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조사 불응자가 속출하자 코로나19 신속대응팀 인력을 지난달 27일 5753명에서 이달 1일 8237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국 경찰의 약 7%가 연락이 두절된 신천지 교인을 찾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조사 불응자 확인을 마무리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전화 조사에 응한 신천지 교인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은 총 1만321명이다. 지난달 27일 집계됐던 유증상자(3923명)보다 2.6배 증가했다. 1일 오후 4시까지 신고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3736명보다도 훨씬 많다. 응답자 가운데 유증상자의 비율은 세종시와 대구, 제주, 울산 등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실제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유증상자 89명을 상대로 검사를 벌인 결과 5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는 1일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행정이 중단돼 (일부 교인의 경우) 주소 변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또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무분별하게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비난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신분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홍석호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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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 권한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이 임명… 경찰 중립 보장될까[인사이드&인사이트]

    우리나라 경찰을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훌륭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2018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62.4%는 하루 안에 범인을 잡는다.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러 해외에서도 찾아온다. 경찰이 일 못한다고 나무라는 이는 드물다. 한데 경찰이 권력 앞에 공정한지 물으면 시원스레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까지 따질 필요도 없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2018년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국민들은 “경찰이 그랬을 리 없다”와 “경찰이라면 그랬을 수 있다” 가운데 어디에 더 공감할까. 후자 역시 한국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존재한다. 경찰 개혁 논의는 이처럼 ‘바람 따라 흔들리는 예리한 칼날은 무딘 칼날보다 더 위험하다’는 불안 섞인 시각에서 비롯됐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부터 독립성 보장해야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국회는 모두 경찰 개혁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7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혜숙 위원장도 지난달 17일 “경찰 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경찰 개혁 법안의 기둥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활동 범위 축소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등 3가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9건 가운데 지난해 3월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다. 먼저 국수본을 새로 만드는 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행되면 기존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지휘 라인은 수사에서 손을 뗀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 2부장을 통해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게 수사의 대상과 범위, 시기, 송치 여부 등을 지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경찰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도 가진다. 특정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도, 맘에 들지 않는 경찰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 묻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경찰 개혁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 합의나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3년 단임, 검사나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도 맡을 수 있는 개방직’이란 조건이 있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국수본이 신설되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일선 형사들은 여기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 한 명만 회유하면 권력은 수사에 더 쉽게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는 여야를 포함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인) 치안정감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말고 뭐가 달라지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평했다.○ 정보경찰 흔드는 손을 먼저 처단해야 정보경찰 개혁은 일선 경찰 정보관(IO)이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광복 이후인 1948년 11월 치안국에 설치된 사찰과(査察課)를 정보경찰의 시초로 본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경찰청은 국내 정치 사찰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같은 해 12월 실제로 경위급 이상 IO 대다수를 면직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듬해 5·16쿠데타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다. 2018년 1월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정보경찰 문건들이 발견됐다. 정보경찰이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체 개혁 방안으로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었다. IO의 활동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경찰청 준법지원팀이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실의 질의에 경찰청이 답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규칙을 만든 이래 준법지원팀의 조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국 2985명(지난해 12월 기준)인 IO들이 새 규칙을 잘 준수한 결과라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규칙 자체가 지닌 허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부하 IO에게 지역구 야당 의원의 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건(동아일보 1월 29일자 A12면)도 준법지원팀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규칙에 따르면 IO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해야만 준법지원팀이 나서도록 돼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엔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치안 정보’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안녕’이나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 법안엔 두 가지 중대한 허점이 있다. ①부당한 정보 수집을 은근히 지시한 사람에 대한 엄벌 조항과 ②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IO들은 이른바 ‘얘기 되는 페이퍼(보고서)’를 독촉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느낀다. IO만 처벌해선 이들을 이용하려는 ‘검은손’을 자를 수 없다.○ 자치·국가경찰, 업무 구분 명확해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 거대 경찰 조직을 광역자치단체로 분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별개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이들의 인사와 예산을 관할한다. 자치경찰대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관할하며 112신고 출동과 순찰, 교통 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맡는다. 제주에선 2006년부터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을 들여다보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폭행 가해자가 한 명이면 자치경찰이 수사하지만 여러 명이면 국가경찰이 수사한다. 자치경찰이 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폐쇄회로(CC)TV로 공범을 확인하면 국가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관할 다툼으로 초동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제주에선 자치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뒤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려 국가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동안 운전자가 도망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자치경찰이 토호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1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고 2명은 시도의회가 추천한다. 게다가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를 2명 추천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선택해 임명한다. 사실상 지방행정 권력이 경찰력을 흡수하는 구조도 될 수 있다. “경찰의 ‘사병(私兵)’화가 우려된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거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가장 기쁠 것”(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 개혁 의지 입증해야 경찰 개혁 법안은 왜 이런 허점을 보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개혁 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산물’로 급조돼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직이 분화돼 중간 관리 인력만 늘어나고 현장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경찰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지금 경찰은 지방경찰청이 비대하고 업무에서 보고서 작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현장에서 뛰는 인력을 늘리는 삼각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 외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6월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국수본 산하에 두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셀프 감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별개의 조직인 ‘경찰전담감시기구(IOPC)’가 경찰을 감시하는 영국 웨일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경찰 개혁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4·15총선 때문에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을 경찰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경찰이 참석하거나 주도한 토론회와 세미나는 61건이었다. 반면 정보경찰 개혁 관련은 7건에 불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직후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동과 말이 다를 때 국민들은 행동에서 진심을 찾게 된다.　조건희 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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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투본, 광화문 대신 교회서 3·1절 연합예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일 많은 대형 교회와 성당, 사찰이 예배와 미사, 법회를 취소했지만 일부 교회는 단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반과 오후 7시 두 차례 3·1절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64·구속)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대신에 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교회 예배당과 주차장 간이의자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전 목사를 대신해 예배를 주도한 조나단 목사는 “이 나라가 공산화될까 두렵다”라며 “정권을 심판할 능력을 달라”고 발언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도 입구에 ‘신천지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건 채 단체 예배를 열었다. 송파구 임마누엘교회도 이날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며 저녁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기존 일요일처럼 진행했다. 경기 수원시와 광주 등에서도 단체 예배를 연 교회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코로나19 확산의 기로로 보고 종교 집회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개신교인 5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71%는 당분간 일요일 예배를 중단하는 데 찬성했다. 최근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법회뿐 아니라 템플스테이도 문을 닫았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서초구 사랑의교회 등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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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주 3남매 사건’ 20대 父 살인혐의 기소

    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모는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때리게 했고, 자녀를 폭행하는 동영상도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6일 남편 황모 씨(26)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 곽모 씨(24)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부부 모두에게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부정수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일용직 벌이로 모텔을 전전하던 황 씨는 2016년 9월 둘째를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황 씨는 초기 “약국에 다녀오니 둘째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자백했다. 이들은 둘째가 숨진 뒤 아동수당을 신청해 양육수당과 함께 총 710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태어난 셋째 아들은 지난해 6월 숨졌다. 부부는 “낚시 다녀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황 씨는 “아이의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한 뒤 2시간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황 씨 등은 첫째 아들에게 동생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큰아들도 학대를 일삼다가 올 1월 정부의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큰아들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살며 제대로 먹지 못해 발견 당시 몸무게가 13kg도 되지 않았다. 검찰은 황 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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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사건/단독]울음 그치지 않는다고…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 숨지게 한 부모

    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모는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때리게 했고, 자녀를 폭행하는 동영상도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6일 남편 황모 씨(26)에게 살인 혐의를, 부인 곽모 씨(24)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부부 모두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부정수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일용직 벌이로 모텔을 전전하던 황 씨는 2016년 9월 둘째를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황 씨 부부는 둘째가 숨지자 인근 야산에 시신을 파묻었다. 황 씨는 초기 “약국에 다녀오니 둘째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자백했다. 이들은 둘째가 숨진 뒤 아동수당을 신청해 양육수당과 함께 총 710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태어난 셋째 아들은 지난해 6월 숨졌다. 부부는 “낚시 다녀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황 씨는 “아이의 목을 5분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한 뒤 2시간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 셋째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황 씨 부부는 셋째를 둘째 딸을 묻었던 곳 옆에다 또 다시 암매장했다. 황 씨 부부는 “두 아이 중 누구도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가 아이가 숨질 것을 범행 전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황 씨 등은 첫째 아들에게 동생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큰아들에 대해서도 학대를 일삼다가 올 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큰아들은 렌터카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살며 제대로 먹지 못해 발견 당시 몸무게가 13㎏도 되지 않았다. 또래 표준의 하위 1%에 해당하는 몸무게였다. 검찰은 황 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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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도 3명 확진… 치안업무 빨간불

    경찰과 검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이틀 동안 4명의 검경찰이 잇달아 확진되며 치안 등 공공 업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소속 경찰 A 씨가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이 드러나 18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1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동부경찰서는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A 씨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하고 있다. 24일 오후엔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경찰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8일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이튿날부터 자가 격리 조치했다. 성서경찰서는 B 씨가 속한 형사팀 소속 경찰 6명도 자가 격리시키고 형사과 사무실 일부를 방역했다.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도 15∼17일 대구를 방문한 소속 경찰 C 씨(35)가 확진을 받은 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됐다. 시흥서는 C 씨와 접촉했던 직원 23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경찰서를 방역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은 치안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서를 드나드는 사람은 모두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경찰서마다 출입구도 민원실 등으로 일원화하고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출동할 때에는 마스크와 전신 보호복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수사 부서의 관계인 소환 일정을 조율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4일 오후 현재 전국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경찰은 모두 197명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D 씨도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부지청은 D 씨의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20일부터 D 씨를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D 씨의 모친은 2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부지청은 D 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건물은 전체를 방역했다. D 씨와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서부지청은 “급박한 사건을 제외하고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구속, 압수수색하는 업무는 당분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chan2@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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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 신천지 교인 242명중 239명 소재 확인

    경찰이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 가운데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등 연락이 닿지 않는 마지막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전국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소재를 알 수 없는 242명의 명단을 보건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 618명을 투입해 주거지를 탐문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24일 오후 3시 현재 신천지 교인 239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무단 전출 등으로 아직 주거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림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경찰서에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특히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 청도경찰서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관 연가 사용을 중지시키고 언제든 가용 경찰력의 50%를 방역에 투입할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엔 ‘경계 강화’를 내려 모든 경찰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 당국의 방역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금까지는 보건당국의 검사나 입원, 격리 명령을 거부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없지만 이젠 관련 사건이 생기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정보나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범 59명을 검거했고,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사기 범죄 810건을 수사하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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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성모 확진 이송직원, 증세뒤에도 환자 207명 옮겨

    서울 은평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해온 직원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다. 직원 A 씨는 발열 증세를 보인 뒤에도 환자 207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접촉해온 점을 감안하면 자칫 ‘슈퍼 전파자’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환자를 입원실에서 검사 부서나 수술실 등으로 이송하는 일을 하다가 이달 17일 퇴사한 A 씨(36)가 20일 밤늦게 코로나19로 확진됐다. A 씨는 2일부터 발열과 무력감 증상을 느꼈지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환자 이송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2일부터 17일까지 이송한 환자는 207명으로, 이 중 135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이송한 환자 중 퇴원자는 보건소가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해 관리하기로 했고, 아직 재원 중인 72명은 전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상사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밝혔다가 해당 상사의 권유로 당분간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근무 중 증세가 심해지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폐렴 소견이 나오자 의료진은 A 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했다. 하지만 A 씨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20일 오전 다시 이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평성모병원은 21일 오전 2시 응급실과 외래 병동을 전부 폐쇄하고 오전 5시경 예약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분간 외래 진료 및 검사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병원은 A 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소독 작업을 거쳐 24일 오전 8시경부터 외래 진료와 검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A 씨와 접촉한 직원들에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A 씨의 홍제1동 자택과 주변 등을 소독하고 인근 어린이집 8곳에 휴원을 권고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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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의심환자 방문→응급실 폐쇄→의료 공백…의료진 격리는 더욱 치명적

    20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의식불명으로 실려 온 환자 A 씨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한 의료진은 즉시 센터를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했다. 이 센터는 인구 979만 명인 경기남부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가운데 하나다. 하루 평균 응급환자 300명 이상을 진료한다. 폐쇄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응급환자들은 아주대병원 대신 15~20㎞ 떨어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혼란을 컸다. 같은 병원 권역외상센터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다. 외상센터에 중증외상환자가 가득 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A 씨는 오후 3시 50분경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진됐다. 하지만 약 6시간동안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다. 민영기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타격이 엄청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응급의료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서울에서 유일한 중증외상센터도 문 닫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문을 닫은 응급실은 20일 오후 3시 현재 10곳에 이른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만 방문해도 응급실은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사흘 이상 폐쇄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은 14일씩 격리된다.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오전 9시 반경 경기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시간 전 호흡곤란으로 실려 왔다 숨진 남성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20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온 오후 2시까지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예정돼있던 수술과 외래, 회진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 서울에서 유일한 중증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도 18일 소방당국에 ‘환자 수용 불가(바이패스)’를 통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선별진료 등에 핵심 역할을 맡아 외상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센터가 진료하는 외상 환자는 하루 평균 10명 안팎. 이곳에 오지 못하는 외상환자는 경기 의정부시나 수원시 권역외상센터까지 가야 한다.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35㎞ 이상 떨어져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이라 닥터헬기로 환자를 옮길 수도 없다.●의료진 격리는 더욱 치명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격리는 응급실 폐쇄보다 더욱 심각한 파장을 낳는다. 일손이 부족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14일(자가 격리 기간)이나 손발이 묶이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코로나19 29번 환자가 다녀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일 폐쇄했다가 19일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교수 2명과 전공의(레지던트) 2명, 수련의(인턴) 2명, 간호사 15명 등 모두 45명이 여전히 자가 격리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인력의 1/3이나 공백이 생겼다. 다른 부서 의료진이 메우고 있지만 심각하다”고 했다. 18일 응급실을 폐쇄한 경북대병원은 응급실 재가동일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둘러 소독을 마쳐도 언제 문을 열지 미지수다. 호흡기내과 의료진 등을 포함해 현재 37명의 의료진이 2주 자가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서둘러 ‘방역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건소는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전담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선별진료소로 의사들이 차출돼 급성 심근경색처럼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증응급질환마저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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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태영호 경호인력 수십명 증원 검토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58)가 4·15총선 출마를 선언하자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탈북 인사 가운데 테러 우려가 큰 ‘가(최고)’급 신변보호 대상이 대중과 무차별 접촉하는 선거 유세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경찰은 담당 인력을 수십 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탈주민법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3단계 가운데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는 ‘가’급 신변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 3만1527명 가운데 ‘가’급은 손에 꼽을 정도로 알려졌다. 최소 경찰 2명이 24시간 가까이 지킨다는 것 말고는 신변보호 내용도 베일에 싸여 있다. 또 다른 ‘가’급 신변보호 대상인 A 씨에 따르면 ‘가’급이 외출할 땐 무술과 사격에 능한 경찰이 실탄 장전한 권총을 지닌 채 보호한다. 대중 연설이나 행사에 나설 경우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일정도 주최 측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알린다. 이때는 호위 인원도 10∼20명으로 늘린다. 각종 문서에 자택이나 사무실 주소를 적을 때도 ‘가짜’ 주소를 적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태 전 공사는 유세 일정이나 지역구 사무실 위치를 감추기 어렵다. 동선도 노출돼 신변보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 후보 등록시 자택 주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현재 전국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900명 안팎.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 전 공사 신변보호에 투입되면 다른 탈북 인사들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 한편 태 전 공사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를 일상적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삼중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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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인 의혹 보도에 檢-警 “사실 아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씨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데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이름이 첩보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김 씨는 수사팀이 관심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죽은 사건’인 데다 내사가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렀다”면서 향후 내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2018년 처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증인인 도이치모터스 A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번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내사 중지된 사건의 경찰 첩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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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급 대상 태영호 총선 출마에…경찰, 신변보호 인력 증원키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58)가 4·15총선 출마를 선언하자 보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탈북 인사 가운데 테러 우려가 큰 ‘가(최고)’급 신변보호 대상이 대중과 무차별 접촉하는 선거 유세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경찰은 담당 인력을 수십 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탈주민법과 신변보호지침에 따른 3단계 가운데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는 ‘가’급 신변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 3만1527명 가운데 ‘가’급은 손에 꼽을 정도로 알려졌다. 최소 경찰 2명이 24시간 가까이 지킨다는 것 말고는 신변보호 내용도 베일에 싸여있다. 또 다른 ‘가’급 신변보호 대상인 A 씨에 따르면 ‘가’급이 외출할 땐 무술과 사격에 능한 경찰이 실탄 장전한 권총을 지닌 채 보호한다. 대중 연설이나 행사에 나설 경우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일정도 주최 측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알린다. 이때는 호위 인원도 10~20명으로 늘린다. 각종 문서에 자택이나 사무실 주소를 적을 때도 ‘가짜’ 주소를 적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태 전 공사는 유세 일정이나 지역구 사무실 위치를 감추기 어렵다. 동선도 노출돼 신변보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 문제는 현재 전국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900명 안팎.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 전 공사 신변보호에 투입되면 다른 탈북 인사들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미스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를 일상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삼중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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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1조2908억원 보이스피싱에 낚였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6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총 피해액은 약 1조2908억 원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 1명당 2만4894원씩 손해를 입은 셈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거침입과 음주폭행 등 생활폭력 △사기 수배 등을 ‘서민생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이 범죄조직 핵심 책임자들을 맡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 팀이 이하 조직원들을 전담해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을 노린 주거침입은 특히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원룸 침입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거침입 검거 담당 인원은 2014년 8223명에서 2018년 1만2821명으로 늘었다. 사기 수배범은 94개 경찰서에 전담 추적팀을 둬 검거에 주력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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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아동 3개기준 해당땐 이르면 4월 ‘우선 방문조사’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동생 2명을 잃은 황모 군(5) 사건은 정부의 위기아동 경보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2016년 생후 5개월 만에 사망해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없었던 둘째 여동생을 방문 조사했다면 막내 남동생은 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개선안을 13일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엔 세 남매와 같은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대책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41개 기준 공적 정보를 모아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위험도 평가에서 수치가 높다고 판단한 약 10%의 아동만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 4월 방문조사 대상 선별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41개 기준 가운데 특별히 3개 기준만 들여다봐 방문조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간 병원 미방문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 조사한다. 이 3가지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테면 황 군의 둘째 동생은 생후 12개월 이후 예방접종한 기록이 없었다. 당연히 위기 의심 아동에 속했지만 방문조사 대상에선 빠졌다. 41개 기준 가운데 1개일 뿐이라는 게 기존 판단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3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해본 뒤 효과를 판단하기로 했다. 실효가 있다면 기존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기에 빠진 아동을 최대한 많이 구해내려 방대한 정보를 감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모래알 속 진주’처럼 파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보호자 정보를 출동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우자나 부모를 폭행하는 성인은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만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보고 같은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취학 전후 연령대로 세분해 기준별로 가중치를 달리한다. 이번 복지부 개선안은 위기아동 경보망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문조사 대상도 급격히 늘어나 읍면동 복지공무원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현재로선 대상이 늘어나면,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했을 때 재방문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런 역효과를 막기 위해 아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확률적으로도 아동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이를 찾으려면 보호자 주변을 탐문하고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데,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정폭력 등 중대 변수가 생긴 아동을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곧장 방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 의심 아동 분류와 방문조사 선별이 3개월마다 이뤄지고 있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뒤 2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위기아동을 구해냈다”며 “황 군 세 남매 사건을 통해 몇몇 허점이 드러난 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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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멍난 위기아동경보망… 3남매 학대 네번 놓쳤다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동생 2명이 숨진 황모 군(5)이 정부의 위기아동 경보망에 4번이나 걸렸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문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세 남매처럼 방문조사 대상에서 밀린 위기 의심 아동은 60만 명을 넘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황 군은 2018년 3월과 6월, 지난해 1월 등 총 세 차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포착됐다. 이 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국가예방접종 미실시 기록 등 공적 정보 41종을 모아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아이들은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황 군은 한 번도 방문조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보호자가 건강보험료를 오래 체납했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등 3가지 의심사항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38개 기준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체납’은 이들 가족이 강원 원주시 모텔을 전전해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2016년 9월 생후 5개월 만에 모텔에 방치되다 세상을 떠난 둘째 여동생도 한 차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포착됐다. 둘째가 숨진 2년여 뒤인 지난해 7월이었다.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했어야 할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였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수년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3월 예산 19억6925만 원을 투입해 구축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위기 의심 아동 가운데 방문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식으로는 세 남매처럼 장기간 학대에 시달리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는 70여만 명이지만 10만2554명만 방문조사 대상이었다. 정부와 관할 자치단체가 황 군과 여동생을 위기 의심 아동으로 포착해 즉각 방문조사에 나섰다면 셋째 남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 2018년 태어난 막내는 역시 부모에게 방치당하다 돌도 맞지 못하고 지난해 숨을 거뒀다.조건희 becom@donga.com / 원주=이인모·이소정 기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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