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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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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진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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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21%만 비수도권 병원 지원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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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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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지원자 80% 수도권에 몰려… 지방 전문의 배출 비상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레지던트 지원자 중 약 21%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에 지원한 91명 중 19명(20.8%)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2명, 강원 지역에 2명, 충청 지역에 5명, 영남 지역에 6명, 호남·제주 지역에 6명이었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인턴 지원자도 13명 중 1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병원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권역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신규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집중한 3대 원칙이 있다”며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했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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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의대생 설득”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생의 유급을 막는 ‘유화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40개 의대에 실·국장급 인사를 한 명씩 배정하고, 9개 국립대 의대에는 별도로 교육부 인사를 한 명씩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의대생 대부분은 의과대학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올해 2월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495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2.7%에 불과하다. 의대생 학부모들도 15일 ‘등록금 납부 거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의대생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의대생에 강경책을 꺼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지금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험생들이 본인이 지원하는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주요 변화 평가 기준 관련) 사전 심의를 받아달라는 보완, 권고 사항을 말씀드렸다. 의평원과 대학들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수험생들 불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와 도입 시기 조절 등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난 정부부터 공론화가 시작돼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 취지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2028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답을 유보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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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100일앞 “지원 대학 아직도 못 정해”

    올해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 입시에선 27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데다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증가,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선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리지 않고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 수능이 코앞이지만 목표 대학마저 정하지 못한 상황”이란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목동 종로학원에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특강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날 만난 임려원 양(오류고 3학년)은 “작년부터 목표하는 학과의 정시 합격 컷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가늠했는데 무전공 선발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젠 어느 정도 점수대로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안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에 따라 N수생이 늘어난 데다 6월 치른 수능 모의평가처럼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상위권일지라도 현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수 커진 대입, 입시설명회 참석자 1년새 3배 늘어의대 증원-무전공 확대-N수생 증가… 수능 100일 앞 수험생들 셈법 복잡“기존자료로 합격 가능성 예측 불가”학원 ‘의대 설명회’에 1만명 몰려… 2시간 40만원 컨설팅 수요도 폭증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자율 전공 선택제) 확대 등의 변수로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을 토대로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종로학원에서 진행한 입시 설명회 현장은 약 15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난해(500여 명)와 비교해도 세 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등 입시에 큰 변수들이 많아져 그만큼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올해부터 생겨난 ‘의대 입시설명회’ 과거와 달리 올해 입시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의대 단독 입시설명회’ 열풍이다. 지난해 종로학원은 최상위권과 의대 진학을 함께 다룬 입시설명회(참석 인원 6426명)를 한 차례 진행했다. 반면 올해는 의대 증원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의대 진학만을 겨냥한 입시설명회만 3차례 진행했다. 의대 입시 설명회엔 총 1만4132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찾았다. 임 대표는 “올해 의대 입시 관련 문의가 폭증해 의대 설명회를 따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무전공 선발 역시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변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소장은 “학과별 모집 정원과 합격 컷이 있었는데 여러 개 학과를 묶어버리다 보니 올해는 기존 데이터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소장 역시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등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 모두 각각 질문이 많아 입시설명회를 성적대별로 나눠 했다”고 말했다. 본수능 난이도 결정의 척도라 불리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불수능’을 넘어 ‘용암 수준’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단 점도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상대적으로 현역보다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수종합학원인 대성학원 관계자는 “체감상 상위권 반수생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며 “최상위 대학 이공계나 지방의대 등에서 의대 증원을 노리고 반수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입시정책 혼란에 컨설팅 ‘빨라지고, 많아지고’ 혼란에 빠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학원과 입시컨설팅 업체로 몰리고 있다. 고3 학생인 김경윤 양은 올 초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2시간에 30만∼40만 원 선의 입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김 양은 “하필 내가 수능을 치르는 올해 입시에 전례 없는 변수가 생겨난 건가 싶어 화가 난 적도 있다”며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 주변 친구들도 저처럼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시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수험생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상담 시기 역시 빨라졌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입시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통 수시 직전인 8월 말부터 9월쯤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는 수험생이 많은데 올해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상담 요청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7, 8월엔 700명 정도의 생기부를 봤는데 올해는 이미 1000명을 넘겼다”며 “무전공 선발 확대로 합격선 예측을 못 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대 증원으로 생각지 않던 의대 진학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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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풍력에너지 구독 서비스… 기업들 RE100 달성 도울 것”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소셜벤처 기업 ‘식스티헤르츠’ 사무실에서 만난 김종규 대표(41)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식스티헤르츠는 전력망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완전한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되는 주파수 ‘60Hz’를 뜻한다. 이 업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의 분산전원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술 활용한 사회적 기여’ 고민 김 대표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 바이오인포매틱스 등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이다. 학부 시절부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2012년에 한 태양광 회사 창업 과정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았고 2014년에는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고 희귀질환 진단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쇼카재단이 주최한 ‘헬스케어 솔루션 발굴 프로젝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독일 베를린으로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을 떠났는데 독일인들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국내에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일률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지만 독일에선 재생에너지 등 원하는 에너지원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과거 태양광 회사에서 일하며 한계를 느꼈던 영리기업 대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벤처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 대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박사 학위 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IT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셜벤처 기업 식스티헤르츠를 창업했다. 그는 “지금 당장 죽는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그동안 배운 IT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AI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김 대표는 먼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상정보 등을 활용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발전소 약 8만 개의 발전량을 확인하고 예측하는 ‘햇빛바람지도’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그는 “유동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한눈에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햇빛바람지도는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꼽히며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6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기업과 기관 3000여 곳이 사용하고 있다. 식스티헤르츠는 2023년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산전원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스크럼’ 서비스를 만들어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월 구독 방식으로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대신 구매해주는 ‘월간햇빛바람’ 서비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RE100’을 쉽게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 직원 5명으로 출발한 식스티헤르츠는 현재 직원 52명으로 성장했다. 김 대표는 “대표를 처음 맡아 기업 규모가 커지며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다른 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란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한 ‘RE100’ 지원을 위한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분야에서만 ‘RE100’이 회자됐다면 이제는 제약사 약품 생산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함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소기업들에 꾸준히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IT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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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저트서 식품 용기까지… ‘해조류’로 입맛 살리고 환경 살리고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 소셜벤처 기업이 해조류를 활용해 먹거리를 만들고 친환경 음식물 용기까지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로 각종 먹거리를 만들고 식품 용기, 포장 용기 등도 만들어 판매한다. 해조류 추출물로 샐러드와 양갱 ‘달하루’(해양 동물에게 달콤한 하루를 선물한다는 의미)를 만들어 판매하고, 먹을 수 없어 버려지는 해조류는 소재화 공정을 거쳐 ‘자누담’(자연을 나누어 담는다는 의미) 식품 용기로 제작된다.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와 식물성 원료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추출된 바이오 플라스틱은 최장 56일 이내 생분해가 가능하며 비닐봉투, 코팅, 용기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2년 독일의 국제 공인인증기관인 ‘딘 서트코(DIN CERTCO)’로부터 생분해 인증을 받았다.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해조류 소비는 해조류 양식 확대로 이어져 어촌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또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전 세계적 탈탄소 정책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따라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현지화 요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최대 규모 투자 유치 행사인 ‘2024년 실렉트USA 인베스트먼트 서밋’에 참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마린이노베이션의 진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연구 개발 및 판매처 확보를 지원해 왔다. 또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도 진행해 혁신적 소셜벤처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대량 생산 공장을 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현지화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해조류 소재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49)는 “두 아이의 아빠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창업했다”며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식량 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기여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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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에 대해 향후 6년 동안 매년 확대된 기준에 맞춰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방침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평원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해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평원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의평원이 2019년에 마련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의과대학은 2~6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중간 평가와 별도로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등 의학 교육에 주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평원에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의평원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주요 변화’가 발생하는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의평원에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이 반영된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해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이처럼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되자 교육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존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는 92개 기본 기준 중 15개에 대해 1회에 실시됐으며, 주요 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도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평원은 이번 증원이 전례 없는 규모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기존 평가 지침은 2017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 재학생들이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으로 편입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200% 이상의 증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 변화 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평원은 이날 발표한 평가 계획(안)이 최종본은 아니며,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중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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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계 내고 의대 준비”… 대학 ‘중도 탈락자’ 크게 늘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 확대와 의대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며 대학 ‘중도 탈락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에 타격을 입은 대학들은 중도 탈락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중도 탈락자 수는 2131명으로 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2018년(1340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서울대 신입생 3467명 중 248명(7.2%)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 서울대 신입생 휴학자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재수 및 반수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들이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는 배경에는 의대 선호 현상 및 정시비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수시 대신 정시 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대 수준이던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율은 2022학년도에 37.6%, 2023학년도 40.6% 등으로 늘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는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소속 학과나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수능 문제를 1, 2개만 더 맞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 탈락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도 탈락으로 빠져나간 서울 상위 대학의 빈자리를 노린 ‘연쇄적인 중도 탈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중도 탈락 규모는 2022년 기준 4만4095명에 달했다. 탈락 비율도 평균 4.27%로 서울대(1.94%)의 2배 이상이었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중도 탈락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 학사, 취업 상담과 멘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지방대 대부분은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 학사 상담과 교수와의 멘토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 요강을 수정하는 곳도 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교과 이수 성적과 충실도 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내신과 출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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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222곳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9256명으로 해당 정보가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3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2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적응 어려움 겪기도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에 달했다. 개중에는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재개된 대면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는 동안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고교를 떠난 학생 상당수는 재수학원 등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택한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검정고시 출신 학점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캠퍼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해 ‘코로나 세대’가 대면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각 대학은 앞다퉈 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재학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 학생도 드물지 않다.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대학들의 고민이다.● 대학들 “입시 유불리 고민” 다만 대학 입시에선 ‘학업 중단 이력’이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10곳에 물어본 결과 관계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불이익을 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하는 고교생들이 줄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검정고시 출신이 급증하자 일부 대학에선 검정고시 출신이 고교 졸업생보다 지나치게 유리해선 안 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고교 중퇴자는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의학계열의 경우 비교 내신을 적용하면 검정고시 출신이 거의 만점을 받는다”며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형평성 차원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최대 점수를 30점 이상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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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달라는 고교 2학년생 아들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상륙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비대면 수업이 익숙한 이른바 ‘코로나 세대’다.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들은 대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난해 고등학교 진학 후엔 학업마저 포기했다. 결국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퇴를 결심했다. 21일 동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2만57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교 재학생(127만6890명)의 2.0%에 해당한다. 일반고는 지난해 1학년 학생의 2.6%(9646명)가 학교를 그만뒀다. 40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전체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은 2019년 1.7%였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까지 떨어진 뒤 2021년 1.5%, 2022년 1.9%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고교생들은 코로나19 초기 중 1∼3학년이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를 지낸 김경범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성적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지며 학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이탈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때 중학생들, 학력저하-대면생활 부담… 고교 자퇴 늘어”학교 떠나는 코로나 세대규칙-대면생활 공백 커 큰 어려움… 학력격차 직접 확인하고 충격도“졸업은 필수” 인식도 약해져… 학부모 동의땐 학교도 잘 못말려학교 현장에선 고교를 떠나는 학생 상당수가 팬데믹 기간 학교생활 공백 탓에 성적, 교우관계, 규칙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엔데믹 이후 학생 상당수가 아침에 등교하는 것부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지내면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꼭 졸업” 인식 바뀌어 지난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했다. 학업 중단 요인에는 자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해외 출국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고1 학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중1이었다. 중학교 진학 직후부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중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의무교육이니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교에 진학해 자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학업 중단의 장벽을 낮춘 영향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안 가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과거에 비해 ‘자퇴자’ 또는 ‘중퇴자’가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교 교사는 “팬데믹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에 일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 굳이 학교에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공부해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기 정신적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팬데믹 시기 외부 접촉이 단절된 영향인지 몰라도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다.● 강남 고교선 3년간 10% 이상 이탈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2020년만 해도 17개 시도에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2021년 1곳, 2022년 6곳, 2023년 11곳으로 급증했다. 서울 내에선 지난해 일반고 1학년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4.5%, 4.3%로 높았다. 3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학생의 10%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강남 3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상당수는 내신 등의 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커졌는데 중학교 때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고교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 탓에 거리낌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 중 상당수는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다른 과목 공부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돼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역시 자퇴하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자퇴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만 숙려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니 학생이 거부해 바로 자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자퇴에 동의했다’고 하면 교사로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설득하려다가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말리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선 학업 중단과 동시에 해당 학생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서울 고교 교사는 “일단 학교를 나가고 나면 검정고시를 봤는지, 대안학교로 갔는지, 학원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라는 울타리조차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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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밖 청소년 느는데 실제 지원은 2년간 5000명 감소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센터)’로 연계되는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지원을 받는 학생은 2년 동안 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경찰, 보호관찰소 등에서 센터로 통보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3만9275명으로 2년간 7000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21년 4만3124명에서 지난해 3만8329명으로 약 5000명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 222곳이 운영 중이다. 법에 따라 교장은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계해 줘야 한다. 센터에선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당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 보니 센터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한 센터 관계자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주가량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군구에 하나씩 있다 보니 지방에선 거리 때문에 방문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경기 지역의 한 센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센터에 오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다”고 전했다. 수능 입시를 위해 학원에 들어가거나,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며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무교육이라 현재 자동으로 학업 중단 사유와 연락처가 통보되는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교생에 대해서도 올 9월부터 자동 통보가 이뤄지게 했다. 또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함께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를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학업 중단자 소재 파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센터에서 지원하려면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센터 예산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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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사건후 1년간 안 달라져” 협박-고소당한 교사의 울분

    “1년 전 서이초 사건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악성 학부모를 만날 경우 견디거나 싸워야 하는 건 지금도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며 “무기력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신의 자녀를 맡은 담임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란 문구로 시작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위협은 지난해 5월 담임교사가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됐다.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 이 학부모는 학기 초 진행된 학교 위클래스 상담과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드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 대해 허위 무고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등에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위협에 견디기 힘들었던 담임교사는 결국 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올 5월 해당 학부모를 존속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담임교사가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하자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선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공동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가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이초 사건 전후 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심리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망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과 유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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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붕괴-불어난 물에 1명 사망-1명 실종… 출근길 열차 멈추고 도로 침수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에 시설,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곳곳에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집이 물에 잠겼고, 출근길 지하철 등이 운행을 멈추며 혼란이 일었다. 충남에서는 축사가 무너져 1명이 숨졌고, 충북에서는 5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집에 갇힌 주민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뒤 오후 6시까지 최대 162mm의 비가 내렸고, 도로 일부 침수 등 1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1시께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서는 도로가 침수됐다.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오전 7시 35분경 양주시 남면의 다리가 침수로 통제됐고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의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다. 오전 8시경에는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침수된 집 안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뒤 구조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경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등 일부 노선은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인천에서도 도로가 잠기고 뱃길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계양구 계산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소방 당국이 3t가량의 물을 퍼냈다. 비슷한 시간 서구 연희지하차도 일부가 물에 잠겨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 내륙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연평도,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 등 10개 항로 여객선 12척은 기상 악화로 운항이 중단됐다. 서울∼강원 춘천 간 경춘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35분경 망우∼별내 구간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1시 16분경 재개됐다. 코레일은 “신호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승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집중호우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33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89개 학교는 누수 등의 시설 피해도 입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충남 논산에서 강풍에 축사가 무너지면서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다. 충북 옥천군 보청천에서는 이날 오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인력 36명 등을 투입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울, 경기, 전남 등 3개 시도 16개 시군구에 ‘극한강우’를 알리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에 발송된다. 올해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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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 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 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 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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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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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들 “교육활동 법적 보호 못받아 스트레스”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업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진행한 교원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은 이달 3∼7일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무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장에 가장 높은 4.58점을 매겼다.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4.4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는 ‘학생생활지도’가 4.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지도 관련 수행업무(4.30점), 상담활동(4.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교사노조의 의뢰를 받고 지난달 7∼9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4.1%가 정부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사망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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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저임금, 日-대만 제치고 이미 亞 최고수준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 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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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저임금, 지난해 日-대만 등 제치고 亞 최고 수준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각국 최저임금을 12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6.99달러로 이스라엘(8.41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0개국 중에선 11번째였다.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26.76달러인 스위스였고 호주(14.46달러), 영국(13.45달러), 독일(13.04달러), 프랑스(12.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한국보다 다소 많았다. 일본(6.03달러)과 대만(5.41달러), 중국(3.17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60.9%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8위였다.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1달러로 OECD 28개국 중 15위로 나타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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