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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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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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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2%
금융32%
국제경제6%
기업4%
사회일반2%
중동2%
기타2%

  • 오늘부터 철도파업… 수도권 전철-KTX 평일 70%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전철이나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차들이 잇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고 했다. 이용객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시 대비 90% 이상, KTX는 출근 시간대에 80∼90% 운행률을 유지한다.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진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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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

    경남도 소속 6급 공무원은 2017년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였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벨기에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7억 원대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투약뿐 아니라 밀수나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 마약사범 적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 경찰 “공무원 마약사범 5년간 67명”지자체 공무원 25명 적발 ‘최다’“공직사회 쉬쉬… 숨은 사범 많아강력 처벌해 확산 조기 차단해야” 2017년 현직 공무원의 마약류 밀수가 처음 적발된 후 공무원의 마약류 유통, 구입, 투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양이 2017년 필로폰 10g에서 지난해 코카인 2.5kg으로 늘어난 것처럼 범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등교사·교정직 공무원도 덜미 11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마약류 위반 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이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 소속은 19명(28.4%)이었다. 지자체와 교육청 마약사범이 많은 건 전체 행정부 공무원 115만 명 중 교원이 32%, 지자체 일반직이 27%를 차지하는 탓으로 분석된다. 입법부와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6명), 법무부(3명), 경찰청 소방청 국회 국방부 국세청(각 1명)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양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자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코카인과 환각제의 일종인 마약류 LSD를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류를 직접 구입한 후 투약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7월 초등교사 A 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숨어 있는 공무원 마약사범 더 많을 것” 경찰 안팎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운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 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적발자의 28.57배로 추정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45)와 이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에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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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직사회 파고든 마약…경찰 “공무원 마약사범 5년간 67명”

    경남도 소속 6급 공무원은 2017년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였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벨기에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7억 원대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했다.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투약 뿐 아니라 밀수나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 마약사범 적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0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2017년 현직 공무원의 마약류 밀수가 처음 적발된 후 공무원의 마약류 유통, 구입, 투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양이 2017년 필로폰 10g에서 지난해 코카인 2.5kg로 늘어난 것처럼 범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강력 처벌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등교사·교정직 공무원도 덜미11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마약류 위반 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이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 소속은 19명(28.4%)이었다.지자체와 교육청 마약사범이 많은 건 전체 행정부 공무원 115만 명 중 교원이 32%, 지자체 일반직이 27%를 차지하는 탓으로 분석된다.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6명), 법무부(3명), 경찰청 소방청 국회 국방부 국세청(각 1명)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양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자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코카인과 환각제의 일종인 마약류 LSD를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류를 직접 구입한 후 투약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7월 초등교사 A 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숨어있는 공무원 마약사범 더 많을 것”경찰 안팎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운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 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적발자의 28.57배로 추정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45)와 이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에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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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관 추락사’ 연루 이태원 클럽, ‘마약 아지트’였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경찰관이 ‘집단 마약 파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클럽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대규모 마약 투약과 매수, 유통이 이뤄진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 8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현금 50여만 원을 주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매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등 이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4년간 27건 적발…공무원도 투약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A 클럽의 전신은 B 클럽이다. A 클럽은 2021년 3월 B 클럽이 폐업하자 7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 B 클럽에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마약 투약 및 매수 등으로 경찰에 최소 2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적발된 마약범들은 주로 클럽 안 화장실과 ‘VIP 테이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다고 한다. 공무원을 포함해 보험사 직원, 인테리어 업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클럽을 찾아 마약을 투약했다. 2018년 5월 당시 안양교도소 교정직의 한 공무원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클럽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클럽 내 마약 중 대다수는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계 대모’로 불리는 유흥업자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집단 마약 파티’가 벌어졌던 용산구 아파트 세입자 남성과 2018년 태국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뒤 입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됐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단속 대비용 CCTV도 설치 논란이 된 클럽이 위치한 이태원 골목에는 비슷한 클럽이 상당수 몰려 있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관계자는 “이 일대 클럽 대부분은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라며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골목 클럽 7곳 중 5곳의 CCTV가 클럽 입구와 주변 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호객이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집단 마약 파티’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숨진 경찰관과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16명 외에 5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5명은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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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피의자에 가짜 경찰계정 판 30대 검거

    경찰청 소속을 사칭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피의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후 대기업과 정부, 경찰 등의 허위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일 A 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삼성·LG·SK 등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계정을 포함해 경찰청 계정도 3개 포함됐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블라인드 측이 해당 이메일로 보낸 메일을 열어 인증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조 인증 수단을 활용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A 씨는 100명에게 계정당 4만, 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은 허위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사들인 후 지난달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직장인 B 씨를 검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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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이 ‘캔디’ 가져온 정황… 마약파티 주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클럽 관계자는 “(해당 모임 참가자들이) 우리 가게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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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이 ‘마약파티’ 주도 정황… “직접 준비 가능성”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 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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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존파’ 검거 강력반장 “빈곤이 동기된 흉악범죄 많아”

    “요즘 ‘묻지 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빈곤 동기 범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연쇄살인집단 ‘지존파’ 검거를 주도한 경찰 출신 고병천 씨(74·사진)가 3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며 모은 수사록을 정리한 책 ‘엄마 젖이 달았어요’를 출간했다. 고 씨는 “오랜 형사 생활에서 수많은 흉악 범죄와 마주했지만 오히려 ‘성선설’을 믿게 됐다”며 “형사로서 만난 흉악범들의 범행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실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책의 제목은 고 씨가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에게 들은 진술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는 친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멈춘 이유에 대해 “죽이기 전 젖을 한번 먹고 싶어서 입에 물었는데 달았다. 그래서 못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고 씨는 “가난하다고 반드시 죄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불우한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동정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1976년 경기 수원에서 순경으로 입직해 2009년 은퇴한 고 씨는 경찰 경력 대부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다. 1994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일하던 고 씨는 부유층을 겨냥해 엽기적 납치 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를 검거했다. 보름 동안 부녀자 6명을 납치 성폭행해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온보현을 체포한 것도 그였다. 그는 출간 소감을 묻자 “일반 독자들에게는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후배 경찰들에게는 더 좋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귀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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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교사 연달아 잃어” 주말 국회앞 20만명 집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 3일 현직 교사들 모임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600여 대와 비행기 2대를 빌려 참석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 인원은 교원 전체 규모(약 50만 명)의 40%에 해당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6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여자가 3∼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4일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날 주최 측은 “다시 연달아 동료를 잃었다.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서초구 초교 사건이 벌어진) 7주 전과 다름없다”며 “숨진 교사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교사는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초구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1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집회 참가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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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교사 3명 극단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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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목욕탕 1차 폭발후 주민 접근 안막아, 2차 폭발에 23명 부상

    1일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이 유증기(기름 성분이 많이 섞인 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차 폭발 후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탓에 2차 폭발 때 인근 주민과 소방관 등 2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증기가 폭발 원인 추정”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1일 부산 동구 좌천동 4층 목욕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유증기에 따른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2일) 오후 1차 합동감식에 동참했던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저장탱크가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기가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증기는 다른 점화원을 만나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당국은 4일 오전 2차 감식 때 바닥의 물과 유증기를 모두 배출한 뒤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온에선 기화되지 않는 액체가스가 1차 화재 이후 실내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유증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강한 2차 폭발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폭발 후 주민 통제 안 해 대규모 피해1차 폭발 직후 소방과 경찰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폭발이 발생한 건 1일 오후 1시 40분경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대처해 오후 2시경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모든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14분 후인 오후 2시 14분경 2차 폭발이 발생했다. 부상자 23명은 모두 2차 폭발 때 피해를 입었다. 목욕탕과 약 30m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 씨(46)는 1차 폭발 이후 119에 신고를 하고 노인 등을 대피시키며 목욕탕 근처에 있다가 2차 폭발 때 목과 팔다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굉음을 동반한 2차 폭발은 언뜻 봐도 1차 때보다 3배 이상 강력했다”며 “2차 폭발 때까지 현장 주변에 통제선 설치 등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소방관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주민 6명, 구청 공무원 4명, 경찰 3명이 다쳤는데 주민 중에는 진압 장면을 구경하거나 근처를 지나던 경우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2차 폭발 발생 직후인 오후 2시 16분에야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현장 통제에 나섰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통제 미비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방당국과 경찰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2분 후인 오후 1시 42분경 경찰 등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형사팀과 지구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등 현장통제를 했지만 오후 2시경 초진 소식을 듣고 이후에는 주민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했어야 한다”며 “주민과 보행자 등에 대한 통제는 화재 진압에 바쁜 소방관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부산=김화영 ru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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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동료교사 잃었다”…국회 앞 집회에 20만 명 집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3일 현직 교사들 모임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600여 대와 비행기 2대를 빌려 참석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 인원은 교원 전체 규모(약 50만 명)의 40%에 해당한다.지난달 26일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6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여자가 3~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4일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이날 주최 측은 “다시 연달아 동료를 잃었다.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서초구 초교 사건이 벌어진) 7주 전과 다름없다”며 “숨진 교사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교사는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교사들은 서초구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1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집회 참가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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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신고뒤 숨진 여성…경찰, 집근처서 담배만 피우고 갔다

    서울 강북구에서 40대 남녀가 112 신고 후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 40m까지 한 차례 출동한 후 나머지 15시간 동안은 현장 수색 없이 전화만 35차례 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 39분경 A 씨(46·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에선 “왜” 하는 음성만 들렸다고 한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경찰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발동하는 ‘코드1’을 발동하고 즉각 출동을 지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조회 후 순찰차 2대로 오전 3시 48분경 현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채널A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순찰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된 수색 없이 18분 만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파악했는데 오전 4시 14분경 A 씨 가족을 만나 “수유시장 부근 원룸에 살고 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오전 5시 이후에는 신고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을 뿐 적극적으로 현장 탐문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상황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결국 A 씨와 40대 남성 B 씨의 시신을 발견한 건 A 씨의 가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국 반경 내 주택이 수천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모든 집을 탐문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35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 비명 소리 등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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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女, 112신고 17시간만에 男과 숨진채 발견

    서울 강북구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17시간 전 숨진 여성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했지만 소재 파악에 실패해 죽음을 못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 55분경 강북구 미아동의 한 빌라 2층에서 4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양손이 결박돼 있었는데 몸에서 흉기에 의한 상처와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실내에서 유독가스를 피운 흔적과 흉기 등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둘의 사인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9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자 작은 목소리로 “왜”라고만 말하고 신고 내용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고 직후 A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자 경찰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발동하는 ‘코드1’을 발동하고 인근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오전 3시 48분경 최종 휴대전화 신호가 송수신된 기지국 일대를 수색했지만 A 씨를 찾지 못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 등을 토대로 소재 파악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장소는 A 씨의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랐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 역시 다른 가족 주거지로 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 가족에게 A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아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시신을 발견한 건 경찰 연락을 받은 후 기억을 더듬어 A 씨의 집을 찾은 가족이었다. 이 가족은 사다리로 2층에 올라가 창문 밖에서 집 안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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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들, 만취운전-도박-마약파티 연루… 치안불안속 나사 빠졌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함께 있던 일행이 마약류를 집단으로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기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지만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이 이어지다 급기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현직 경찰관이 동석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찰 “일행 전원 마약류관리법 피의자 전환”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전 5시경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30)에 대해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이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추락 시 가해진 신체적 충격으로 A 씨가 숨졌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에 의한 손상이 심해 추락 전 폭행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밀 감정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A 씨가 추락해 숨지기 직전까지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남성 7명 중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2명은 소변 검사를 거부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7명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검사를 거부한 2명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행 중 1명이 거주하던 이 아파트에서 주사기와 마약류로 추정되는 알약 등을 압수해 성분을 정밀 감정 중이다. 또 입건된 7명 외에 추가 모임 참석자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참석자들을 불러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자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인근 주민 B 씨는 “매일 밤 오전 2, 3시까지 클럽 음악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며 “평소에도 5, 6명이 자주 모여 파티를 여는 것 같았다. 일주일에 3, 4번씩 탄산수와 식료품 등 택배 상자가 집 앞에 가득 쌓여 있었다”고 했다.● 특별치안 기간에 음주운전, 준강간3일 서현역 차량·흉기 난동 다음 날 윤 청장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직 경찰관의 각종 비위 행위가 연이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정은 8일 서울 종로구 한 모텔로 동료를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됐고, 즉각 대기발령 조치됐다. 태풍 ‘카눈’ 때문에 서울 경찰에 ‘을호 비상’(가용 경찰력 절반 동원)이 걸려 있던 11일에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경감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 경장이 서울 동대문구의 불법 안마시술소 현장에서 붙잡혔고, 서울경찰청 교통과 경위도 홀덤바 단속에서 불법 도박 혐의가 적발됐다. 25일 제주에서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하며 4km가량 도망가다 붙잡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비위 재발을 막으려면 경찰 직업 윤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안이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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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 아파트서 추락사… 일행은 마약투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이 마약을 집단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경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단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휴일을 맞아 소속 경찰청에 ‘관외 여행’을 신청하고 서울로 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안에는 A 씨를 포함해 8명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경찰에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을 집단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즉각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일부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일행 일부는 마약류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9일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포함해 모두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중 A 씨 외에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고, 이들이 모였던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소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추락한 경위와 범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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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 아파트서 추락사… 일행은 마약투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이 마약을 집단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8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경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단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휴일을 맞아 소속 경찰청에 ‘관외 여행’을 신청하고 서울로 왔다고 한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안에는 A 씨를 포함해 8명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경찰에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을 집단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즉각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일부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일행 일부는 마약류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9일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포함해 모두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중 A 씨 외에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고, 이들이 모였던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소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추락한 경위와 범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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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학습 위주 영재학교, 중도이탈 속출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아요.” 여현주 씨(39·여)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다가 2000년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 입학 후 계속 학원을 다녀야 했다. 1학년 2학기부터 대학교재로 수업을 시작하자 선행학습 부족으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상당수는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다. 이를 악물고 3년을 버틴 여 씨는 대구의 한 의대에 합격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부산교대로 진학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돼 영재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교육과 다른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활동 중인 여 씨는 “선행학습도 장점은 있지만 선행학습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세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한 백강현 군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자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과 조기입학을 골자로 한 이른바 ‘속진 교육’ 위주로 학습 과정이 짜인 탓에 영재학교에서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올해 영재학교 7곳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중도 이탈한 학생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영재학교 중도 이탈 학생은 점차 늘고 있다. 2015∼2017년만 해도 연간 2∼7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중도 이탈 학생은 87명에 달한다.“영재학교 반쪽 교육” 5년새 87명 이탈 흔들리는 K-영재교육조기 입학생, 급우 관계에 어려움… “정서적 교류 늘려 적응 도와야”美등 해외선 특정 과목만 따로 교육… "선행학습보다 심화 교육 확대를"전문가들은 백 군처럼 영재학교를 어린 나이에 입학한 경우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생 중 중학교 조기 졸업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그런데 중도 이탈 학생 상당수가 조기 졸업한 1학년이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백 군처럼 조기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호칭부터 ‘형’ ‘언니’ 등을 써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한다”며 “일반 학급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교류 없이 능력만 키우면 된다는 식의 영재교육은 반 쪽짜리 교육”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위주인 수업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재교육은 크게 ‘속진 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나뉜다. 선행학습과 조기입학·졸업 등으로 압축적 학습을 시키는 게 속진 교육이다. 반면 심화 교육은 토론이나 실험 등을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두 가지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별도의 영재학교를 통해 과학, 예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등을 통해 영재교육 저변을 확대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화형 프로그램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류지영 KAIST 영재정책센터장은 “과거에는 특목중, 특목고 입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줬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서 영재교육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은 학생은 11만3418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만5668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재학교 학생 수는 4905명에서 6850명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미국 등에선 동급생과 시간 보내다 별도 교육 미국 등에선 영재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듣다가 일부 시간에 별도의 장소에 가서 영재교육을 받는 ‘풀아웃(Pull-Out) 프로그램’이 보편적이다. 수학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수학 수업에 한해 영재 지도교사의 수업을 듣는 식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동급생들과 보내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영재를 선발한 뒤 방과 후 또는 주 1회 영재교육센터나 교내 영재학급에서 교육한다. 호주에선 친구·교사·학부모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지능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풀아웃 프로그램 외에도 특별 활동 ‘클럽’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송인섭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재교육은 타고난 특성을 개발하는 교육인데, 한국에선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며 “영재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선행학습보다 심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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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관 앞 등서 대학생-시민단체 ‘방류 반대’ 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등에선 종일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등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60여 명이 주한 일본대사관이 있는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생 중 일부는 미리 건물 내부에 들어간 후 일본대사관이 있는 8층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현장에서 1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일본대사관 앞에선 오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의 집회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전 종로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 최대 수산시장인 창원시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마산어시장 축제’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24일 오후 1시 반경 어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형태 씨는 “지난해 축제 때 5만 명이 찾았는데 이번엔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오염수 논쟁으로 이미 올해만 20∼30%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부산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앞둔 상인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천동식 명지전어축제 추진위원회 회장은 “명지 전어는 100% 부산 근해에서 잡히는 지역 특산물”이라며 “방류 후 태평양을 돌아 약 5년 뒤 한국에 도달한다는 일본 오염수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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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숙대 미화원, 퇴직금 절반 장학금 내놔

    숙명여대에서 6년간 일했던 미화원이 퇴직금의 절반을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캠퍼스 건물 청소 등을 담당했던 임모 씨(67)는 이달 2일 500만 원을 학교 발전협력팀에 전달했다. 임 씨는 퇴직금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절반가량을 쾌척한 것이다. 임 씨는 학교 측에 “숙명여대에서 일하는 직원 자녀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250만 원씩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써야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넬 때 큰 힘이 됐고, 연말에 장갑이나 떡 같은 선물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나도 대학을 못 나올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며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학교 측에 전했다. 임 씨는 1980년부터 34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한 후 2016년부터 이 학교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숙명여대는 임 씨의 뜻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선정한 뒤 다음 달 기부금 전달식을 열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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