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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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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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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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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운영위장 1년씩 맞교대”…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직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등 7개다.하지만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반쪽’ 진행됐다. 복지위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복지위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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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신설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연금개혁 논의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이슈도 던지며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정 부처 설치가 아닌 범부처적인 고민으로 풀어갈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도, 경제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민생 의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요구가 있지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고 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후변화특위를 설치했다”면서도 “행정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쉽게 던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현재 기후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범부처적인 일”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을 툭 던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일 정책 이슈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방탄을 목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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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의원들 “김정숙여사 기내식 비용 105만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여권에서 제기한 ‘6292만 원짜리 기내식’ 의혹에 대해서도 “3박 4일간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옆구리 찔러 받은 초청장은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디 총리가 2018년 10월 26일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의원은 “2018년 7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했다”며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9일 전에야 뒤늦게 초청장이 온 것에 대해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 달라는 (인도 정부 측) 요청에 대해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타지마할은 외국 정상이 인도에 올 때마다 (인도 정부가) 반드시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라며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지급했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도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는 4.8%인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상세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고,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34.4%)이었다. 순방단은 총 4번에 걸쳐 기내식을 제공 받았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315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끼니당 105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인해 안 썼어도 될 예산이 쓰인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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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반쪽 출발’… 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밤 12시)’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도 선출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巨野 “원구성 안되면 10일 단독처리”… 與, 본회의장 밖 규탄대회[22대 국회 ‘반쪽 출발’]원구성 난항, 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野,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자리 요구… 與, 21대 후반기처럼 7개 배분 주장우원식 “밤새서라도 7일까지 결론을”… 여야, 충돌속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국민의힘은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 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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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野 “7일 시한” 與 “거여 힘자랑”

    “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국민의힘은 세 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벌였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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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의 어기면 대통령자리 못지켜”… 與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 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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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뜻 어기면 대통령 자리 못지켜” 與 “무도한 탄핵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라고 맞섰다.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한다”며 “이제 국회와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한 것.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탄핵 군불 떼기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별도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야권의 장외 총공세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 도구가 됐나”라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다만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야권 내 미세한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권 6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1일)도 연대집회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연유로 용산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긴급하게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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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워크숍 간 尹 “우린 한몸, 뼈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며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4년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여당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과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 만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 싸워왔기 때문에 뵈니까 기분이 좋다”며 ‘한 몸’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을 다니며 의원들에게 맥주를 축하주로 돌렸다. 의원들은 한 명씩 모두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큰 행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추경호 원내대표)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대비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8표 이탈을 막는 것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똘똘”이라고 선창했다. 의원들은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라고 삼창했다. 황 위원장 역시 “108석을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당론 1호 법안을 내놓는 대신 거부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결속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은 “당이 디펜스(방어)하기에 바빠 오펜스(공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며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 등은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오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연도 정책과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투쟁 구호’가 줄을 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보지 않았나”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무뇌아”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며 “오야붕(두목의 일본어), 꼬붕(부하의 일본어)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영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정책정당이나 민생정당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탄핵 얘기만 나와서 의아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임기 3년을 남기고 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비전을 제시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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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수도권 원외조직위원장, 한동훈 주장한 ‘지구당 부활’ 논의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20여 명이 29일 유력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구당 부활’ 등 당 혁신 방안을 모여 협의한다. 한 수도권 원외조직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방안 등 혁신 방안을 수락하는 당권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할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정당 지역조직인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수도권 지역 원외조직위원장 20여 명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원외조직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를 통해 정치 신인과 원외 위원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내 구성원만으로 힘든 당 혁신안을 구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당협위원장 자격을 확보하는 원외조직위원장들의 지역사무실 설치 등 활동 절차 등에 대한 논의도 나눌 계획이다.원외조직위원장 사이에서는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 부활 방안을 받아주는 당권 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출마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 방안을 제안 받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외조직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방안 등을 받아 원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당권 주자를 전당대회에서 지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당내에서는 전당대회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원외조직위원장이 지지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영입했던 영입인재 중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중심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며 “당 혁신 목소리를 내는 원외 세력을 등에 업고 혁신 이미지로 출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을 때도 지구당 부활 등 원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혁신을 바라는 당내 인사 중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려는 세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지구당은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현행 당원협의회(당협)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사무실을 낼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고 청년 ·신인들의 현실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반박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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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 4명째 반기… 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 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 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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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반대’ 與 당론에 4명 반기…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하면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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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이재명 제안 연금안 받자” 여권 첫 찬성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이틀 연속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 경제통이 이례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 전 의원은 이날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현행 42%)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로 1%포인트 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 중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다. 윤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에 직결되는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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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국토위원장 등도 확보”… 與 “민주 독주땐 협상 진전 없어”

    여야가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외에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국방위 과방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필수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존에 공언했던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다룰 국토위,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국방위 등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언론 문제를 다룰 과방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만들 행안위도 필수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법사위, 운영위는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 기재위, 과방위, 행안위 등은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할 경우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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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 완료… ‘로열층’ 차지한 의원들은 누구?

    여야가 22대 당선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초선들이 이른바 ‘로열층’에 자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7, 8층을 차지했다.24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당선인 사무실 배정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의원회관 818호를 사용할 예정이다.민주당 내부적으로 재선 비율이 높은데다 접근이 수월하고 전망도 좋아 로열층으로 꼽히는 6~8층에는 강경파 초선 당선인이 대거 배치됐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당선인(630호)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논란 당사자인 양문석 당선인(640호), 민주당 조직사부무총장으로 임명된 황명선 당선인(611호) 등이 6층에 짐을 풀 예정이다.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묶였던 강경파 여성 당선인들도 로열층을 배정받았다.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했던 추미애 당선인(701호)과 전현희 당선인(743호)이 7층에, 이언주 당선인(839호)은 그보다 한 층 높은 8층을 배정받았다.이밖에도 총선 이후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이 대표 측근 중 한 명인 김우영 당선인(808호)이 8층에 자리를 잡았으며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인(817호)과 이건태 당선인(833호)도 나란히 8층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로열층이 아니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방들 역시 관련 당선인에게 배분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하게 하는 518호는 광주 동남갑에서 당선된 정진욱 당선인이 사용할 예정이며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당선인은 광복절과 연관된 815호를 쓰게 됐다.국민의힘 108명 당선인 방 배정도 마무리됐다. 6선인 주호영 의원, 3선인 송석준, 정점식 의원 등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7층을 사수했다. 마찬가지 인기층인 8층에는 4선인 권성동, 박대출, 윤재옥,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3선 가운데에는 윤한홍 의원이 자리하게 됐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706호)과 안철수 의원(707호)도 7층에 나란히 짐을 풀게 됐다. 나 당선인이 배정받은 706호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썼던 방으로 국회 본청과 분수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국민의힘 당선인들 사이에서 낙선·낙천자가 속출해 기피 대상이 된 6층에는 김민전, 김장겸, 인요한 당선인 등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치됐다. 유영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썼던 620호를 배정받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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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주기 추도식 간 여야 ‘노무현 정신 신경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여야 대표 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여당을 겨냥해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며 민주당의 원 구성 독식 가능성에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환담하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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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서재서 이재명·조국 만난 文…“양당 연대해 빨리 성과 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노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여야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여야 대표 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여당을 겨냥해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며 민주당의 원 구성 독식 가능성에 날을 세웠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하며 “(민주당, 조국혁싱당)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전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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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與野 합의 안돼도 28일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공세’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라며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워딩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국민적 감정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의 리조트에서 22대 국회 당선인들과 워크숍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56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부결표를 던지겠다”며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결국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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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과제, 6개월마다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의 4대 개혁과제를 6개월 단위로 발표하겠다”며 “‘일하는 여당, 일하는 정부’가 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열심히 하고 분기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과 만찬을 가진 것은 16일 서울, 경기, 대구·경북(TK) 지역, 20일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비례 당선인 16명과 이상휘 당선인(경북 포항 남-울릉)을 초청해 상견례 겸 만찬을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기가 있든 없든 미래세대를 위해 4대 개혁과 행정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가 “당의 호위무사를 해주신다니 든든하다”고 말을 꺼내자 윤 대통령이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으니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을 너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50%는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정책을 해 나갈 수 있고 예산도 있으니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자’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며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현안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만찬 초반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인사를 나누고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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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2대 국회 ‘院구성 협상’ 돌입… 與 “법사·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리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의 강공을 예고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사망 사고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언론 관련 논란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룰 국토교통위원장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배분할 때도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상이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은 13대 국회 이후 평균 41일이 걸렸다. 21대 국회 하반기 땐 원 구성 협상이 개원 후 53일간 이어지면서 7월 22일에야 마무리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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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與, 이탈표 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 표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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