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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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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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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민주, 헌법재판소 ‘6인 체재’ 해소 속도전…30일 3인 임명 계획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 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국민의힘 내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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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끈 민주 “신속 심리-조기대선 체제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이끌어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野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한 총리는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 부총리가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상태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결국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헌재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조기 대선 행보 속도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한 조기 대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측근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플랜본부’를 꾸리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도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 대표가 재선하면서 바로 대선 캠프로 가동해도 될 정도의 당내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여전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최종심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반드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은 결국 중도층 확보 싸움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로 인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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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때 사이버사 해킹부대 동원 논의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 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일인 3일 오전 9시 여 사령관과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예하 사이버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와 관련해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두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한 뒤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사령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며 올해 5월 사이버사 지휘관이 조 사령관으로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 소장 출신인 이동길 사령관에서 육사 출신인 조 사령관으로 교체됐는데, 보직 6개월 만에 교체된 이례적인 인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이버사가 올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훈련 등을 진행한 것을 두고도 “비상계엄을 대비해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을 장악하는 훈련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3일 오전 9시경 여 사령관이 조 사령관에게 (사이버작전사 소속) 비리 간부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이버작전사 소속 부사관이 금품을 받고 해킹 조직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논의였을 뿐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 합참은 “사이버작전사는 UFS 연습 기간에 예하 부대 자체 훈련으로 전시 임무 시나리오를 구상해 ‘워게임’을 실시했지만, 실제 (해킹) 훈련은 없었다”고도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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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의원은 13일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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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박 의원은 13일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 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 데 아무 저항이 없다”며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복권’을 언급하며 권력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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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안 폐기…與 보이콧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고 반발하며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오후 5시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10월 세 번째 발의해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곧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위헌정당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끝내 퇴장을 막지 못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빨리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라”고 외쳤다.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요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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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계엄, 내란죄에 군사반란… 여인형 등 즉시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 정지 조치한 데 이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사령관이 직무 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직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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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의원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탄핵찬성 설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하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與 찬성표’ 끌어내기 총력전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힘을 실을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잔물결이 일렁이긴 해도 큰 흐름(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하루 종일 비상대기에 나섰다.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표결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50분경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인간띠’를 만들고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탄핵 표결 시점까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3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전후로 국회 앞에 모여드는 인파 규모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이 두려워서라도 반대 표결을 못 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가장 이른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6일)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 데다 여권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권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의결 지연을 우려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곧장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현실 호도”민주당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한 것. 민주당 법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훗날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정국 해법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에서 한 대표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헌은) 현실을 호도하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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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계엄 가담한 여인형 1호 체포해야…군사반란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정지 조치한데 더불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수방사령관이 직무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즉위해제하라”고 주장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 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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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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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구금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수색하면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찾았다”며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 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대표를 체포하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포 대상자가) 10여 명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계엄군이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헬기를 통해 24차례에 걸쳐 무장 병력 28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4일 0시 34분에는 국회의사당 2층에 위치한 국민의힘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3일 오후 11시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뒤 자신의 방이 아닌 한준호 최고위원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당 대표, 국회의원들이 군보다 먼저 국회 경내에 도착했기에 체포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군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다”며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체포 활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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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계엄 무효” 만장일치 의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향해선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 12시 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라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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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공언하자 참여로 선회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조사다. 그동안 야당 주로도 채 상병 특검법이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규정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18명 가운데 여당 몫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6명과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이 10명, 조국혁신당 몫이 1명이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이유는 여당의 거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형적인 국조위 운영에 대한 우려 등 국정조사 수용 이유를 충분히 밝힌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與 “국조 거부하면 특검 못 막아” 참여 선회…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與와 조율 시사[‘채 상병’ 국정조사]與 ‘채 상병’ 국조 수용민주당 “與 참여, 늦었지만 환영”“‘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맞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일방적인 여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채 상병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하며 정쟁 이슈로 몰아가는 것에 더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70석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며 반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을 희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다르다”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지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대상을 한정할 수 있고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도 깔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으로 10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야당의 공세 방어와 당내 이탈표 방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분열하면) 국민들이 한심하게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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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재선)을, 야당에선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의원(재선)을 각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내정했다. 여야는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野 “외압 따져 볼 것” vs 與 “정치공세”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 핵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을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가 사건 처리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국방부의 수사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애초에 화낸 적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 역시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격노설’로 포장해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록을 회수한 것 역시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도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항명죄)로 기소됐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로 사건을 이첩한 박 전 단장을 기소하고 보직 해임시킨 건 위법,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 전 단장이 어긴 항명”이라며 맞서고 있다. 21대 총선 국면이던 올해 3월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출국 과정도 주요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야당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및 관계 당국의 직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직권 남용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조사 기간, 시기도 쟁점채 상병 국정조사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국조특위 위원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배치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5일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계획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여당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특위 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피감기관 등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처럼 45일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면 백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 격인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진행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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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677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등을 깎은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보고한 뒤 4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약속한 민생 입법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 6개 민생 법안을 10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용산 “특활비 없애 마약수사 못해” 野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안돼”野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에 충돌與 “정부 4.8조원 예비비 반토막 내… 재난대책비 예산도 1조원 깎아”野 “1.5조이상 쓴적없어 정상화 조치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 계획”“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도 높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온 전략’ 구사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니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사고를 친 민주당이 수습하라”고 압박했다.● “예비비 너무 많아” vs “재해대책비 1조나 감액”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다.먼저 정부안 4조8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재난 재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 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감액 수정안에선 1조6000억 원만 재난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느냐”며 “그토록 소중한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 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마약·도박 수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특활비가 투입되는 각종 범죄 수사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질 것이란 취지다.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삭감을 두고도 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건강보험 가입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증액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텃밭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과 새만금 신공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감액안만 상정 부담”다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감액안만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라 상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고교 무상교육 유지’ 등을 전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산공원 사업비’ 등 여당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를 먼저 해야 다시 증액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감액안 단독 처리 결정에 반발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는 누가 쳐놓고 수습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냐. 초유의 날치기를 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되는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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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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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비, 金여사 돈 받아 주겠다” 明관련 업체 각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작성해준 채무이행각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각서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PNR에 줘야 했던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 원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비용 6215만 원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PNR에 약속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2년 7월 31일 PNR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PNR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의 지장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찍혀 있었다. 강 씨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윤 후보 측, 그것도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기 위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단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근거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제공한 정보로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창원 산단 인근에 김 전 의원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산 땅이 있다. 김 (전) 소장이 김 전 의원에게 정보를 알려줘 산 것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대지를 특정했으며 김 전 의원이 가족 명의로 산 땅인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소장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명 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땅 매입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기한이 5일까지 연장됐지만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에 맞춰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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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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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자 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은 ‘부자 감세’란 이유를 들어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13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상속공제 확대 적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부자 감세 기조가 포함돼있어 수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당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올라올 것”이라며 “나라 살림의 수입을 결정하는 법안은 정부안으로, 지출을 담당하는 예산안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될 경우 정부 가계부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이 정부안대로 올라오더라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수정안을 함께 올리게 돼있다”며 “여소야대가 상황 탓에 예산부수법안도 정부안과 여당안은 폐기되고 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부자 감세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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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는 尹부부, 與는 이재명… 서로 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가 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안별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 참여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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