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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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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은범 기자입니다.

seb111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지방뉴스100%

  • 제주도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제주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 추가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월(2837호) 물량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작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2의 25%를 더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도 추진된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공동주택이다. 취득 당시 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미분양 주택 사업자에게는 2025년 12월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주택을 제공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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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물수리, 부상 딛고 훨훨…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서 치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날 부상 치료를 마친 멸종위기종 2급 ‘물수리’가 제주 하늘로 비상했다.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이달 1일 성산일출봉 주변 광치기해변에서 보호 중이던 물수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된 물수리는 지난해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바닷가에서 상처 입은 채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센터는 70여 일간 물수리를 치료했고, 방사 15일 전부터는 센터 내 맹금류 재활훈련 시설에서 비행 훈련도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4년 한 해 1356개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고 이 중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60여 개체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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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면세점에선 신분증 없어도 돼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때 신분증이 필요 없어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JDC 공항면세점 온라인 예약 상품에 한해 바이오(손바닥 정맥) 정보를 이용한 신원 인증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JDC의 바이오 인증 서비스 도입은 면세점 이용 시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번거로운 쇼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탑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이오 인증 시스템을 연계해 JDC에 본인 확인과 탑승 편명 정보를 제공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면세점 업계에 바이오 정보 쇼핑을 도입한 것은 최초이며, JDC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신원 확인의 정확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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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엔 좋은 일만 있길” 제주 명소서 해맞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어 항공기 참사까지 모든 국민이 안 좋은 소식으로 피곤한 한 해였지만 올해는 좋은 뉴스만 넘실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날 제주의 대표 해돋이 명소인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 해변에는 새해 첫 해를 보려는 인파로 붐볐다. 당초 예정된 일출축제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취소됐지만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이날 오전 7시 36분경 일출봉 너머 수면 위로 태양이 떠오르자 “와” 하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출봉은 명성과 달리 궂은 날씨 때문에 해돋이를 보기 어려운 곳이다. 백재승 씨(45·제주시 오라동)는 “을사년 해맞이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어 일출봉을 찾았다”며 “지난해가 유독 다사다난했던 탓에 국민 모두가 지쳤다. 올해는 웃는 날이 더 많은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지유 씨(32·여·대구)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제주에 머물고 있다”며 “일출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해돋이를 볼 수 있어 뿌듯하다. 첫 해를 보며 다짐한 목표들을 모두 이루고 1년 뒤인 2026년 첫날 일출봉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남한 최고봉인 제주 한라산에도 해돋이객이 몰렸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시부터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에 대한 야간 산행을 허용해 한라산 정상에서 일출을 볼 수 있게 했다. 제주에서는 성산일출축제를 비롯해 서귀포시 대정 동일 해넘이 축제, 펭귄수영대회, 제야의 용고타고 등 주요 연말연시 행사가 취소됐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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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더미 속 콘크리트 채운 공항 둔덕… 해외선 “범죄에 가까워”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너머에 있던 로컬라이저 안테나 ‘둔덕’이 지목됐다. 29일 사고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다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둔덕은 흙으로 단단하게 쌓은 구조물에 콘크리트까지 더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은 ‘(활주로)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콘크리트 둔덕, 참사 결정적 역할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안공항은 지난해 로컬라이저 안테나 교체 공사를 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를 향해 전파를 쏴서 고도, 위치 파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2m 높이의 둔덕을 쌓고 그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 둔덕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내부는 콘크리트다. 해당 둔덕 때문에 탑승자 181명 중 179명 사망이라는 최악의 항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속 200km로 돌진하는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기 때문이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활주로 너머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나 폭발이 덜했을 수 있다”며 “비행기가 계속 밀고 나가 지금보다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의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6장 제23조 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실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같은 지침 제25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로 규정하고 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가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수-포항에도 비슷한 구조물 문제는 이 같은 둔덕이 다른 공항에도 있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 14개 공항을 살펴본 결과 포항경주공항에도 무안공항 같은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 사천공항에는 높이 50cm, 재질 미상의 구조물이 있었다. 광주공항에는 높이 약 70cm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주공항, 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 구조물과 둔덕의 높이에 따라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반면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은 둔덕 없이 철제 구조물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 불시착한 비행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만일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철제 구조물이 쉽게 부서져 기체 파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고정을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했지만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설치해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프랜지블(Frangible·부서지기 쉬운)’ 설계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간한 비행장 설계 매뉴얼 중에는 ‘프랜지빌리티(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원칙’이라는 꼭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활주로 종단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있는 구조물을 모두 쉽게 부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버런(Over Run·초과 질주)’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와 승객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 “거기에 있을 이유 없다” 무안공항의 둔덕은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영국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편집자는 30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무안공항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비행기가 벽(둔덕)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리어마운트는 영국 공군에서 조종사이자 비행 강사로 복무했고 영국 왕립 항공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그는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항공 사고 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수시도 CNN 인터뷰에서 “이런 종류의 장애물이나 장벽이 활주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무안공항 둔덕이 규정 위반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검토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10시경에야 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전지역 길이도 FAA-ICAO 권고보다 40m 짧아 일각에서는 활주로 종단에서부터 장애물(둔덕) 사이 확보된 안전지역의 길이가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안공항은 이 거리가 264m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상황을 대비해 이 안전지역을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다. ICAO는 활주로 종단(끝) 이후 안전지역 길이를 300m 이상으로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보다 긴 305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ICAO나 FAA가 권고한 규격대로 지어진 미국 등 외국 공항들은 비행기가 미끄러져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여유 거리를 무안공항보다 40m 더 길게 제공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항의 안전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로컬라이저 안테나비행기에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고도,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는 불시착 등 사고를 대비해 안테나 지지대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지만 무안국제공항에는 지지대가 흙과 콘크리트로 설치됐고, 참사 당시 항공기와 충돌해 폭발의 원인이 됐다.무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무안=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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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픔 함께”… 제야의 종 행사 축소-콘서트 취소-기업들 조기 게양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가 2025년 새해맞이 각종 행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카운트다운 행사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행사, 각종 공연 등도 잇달아 취소했다.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역대 ‘가장 조용한 새해맞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새해맞이 행사 잇따라 취소 서울시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하고 타종식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 인사만 참여한다. 당초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 오전 1시까지 타종식을 비롯해 레이저와 조명을 이용한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는 청계천 빛초롱축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2024 서울윈터페스타’도 일부 축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신각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해맞이 명소들도 잇달아 행사를 취소했다.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군은 5억 원을 들여 계획한 해맞이 행사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표 일출 행사인 제32회 성산일출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역시 각각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와 ‘대정 동일 해넘이 축제’ ‘제26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대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스포츠계도 추모 물결 동참 연말 콘서트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KBS는 31일로 예정됐던 ‘KBS 2025 카운트다운 쇼 LIGHT NOW’를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 MBC도 29일 연예대상 시상식을 취소한 데 이어 30일로 예정된 연기대상 시상식 생방송도 취소하고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각종 공연도 취소됐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콘X월드케이팝페스티벌 카운트다운’, 제주 신화테마파크의 ‘제주신화월드 카운트다운 2025’ 콘서트 주최 측은 공연을 취소했고 가수 테이, 이승환, 김장훈도 앞으로 예정된 콘서트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예계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는 내년 2월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를 앞두고 프로모션 콘텐츠 공개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그룹 세븐틴의 유닛(소그룹) ‘부석순’도 두 번째 싱글 ‘텔레파티(TELEPARTY)’ 공식 사진 공개를 미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1월 4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4∼2025시즌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할 때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애초 올스타전 2, 3주 연기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각 구단의 경기 일정 조정,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기업들도 이벤트 취소하고 ‘애도의 시간’ 롯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진행하는 모든 퍼레이드를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스테이지·길거리 공연과 불꽃놀이도 중단된다. 31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개최하려던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해피 뉴 이어 일렉트릭 파티’도 취소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수원, 서초, 광주 등 주요 사업장에 조기를 게양한 데 이어 내년 1월 2일 사내 임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애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도 이날 각각 사옥에 조기를 게양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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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도전

    제주 4·3사건이 내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문화행사 확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4·3유적지 정비·보존·활용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희생자 보상 및 유해 발굴 등을 담은 ‘2025년 4·3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4·3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을 모은다. 작년 11월 제주도는 유네스코에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의 제기 여부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등재 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제주4·3기록물은 4·3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물(미군정, 수형인명부, 재판기록), 사건의 진실기록(희생자 및 유족의 증언),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 1만7000여 건으로 이뤄졌다. 4·3 당시 육지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유전자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광산, 광주교도소 옛터에 더해 내년부터는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발굴 유해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 및 신원 확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수립한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유적지 정비사업 및 안내판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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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출산가정 부담 던다,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을 2주간 이용할 경우 평균가는 2019년 250만 원에서 2023년 31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태어난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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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있는 자율주행차… 대전서 원격 조종 성공

    우리나라 연구기업이 제주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전에서 원격으로 조종, 운전하는 ‘장거리 원격 주행’에 성공했다. 18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이달 12일 ‘트렌트시스템즈’가 제주와 대전 간 원격 주행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트렌트시스템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연구소 기업으로 모빌리티 전용 유무선(5G, 6G, WIFI 등)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JDC가 운영하는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했다. 이번 실증에서 트렌트시스템즈는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350km 떨어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자율주행 차량을 원격 운전해 후진과 직진, 주차 등을 15분 동안 시연했다. 트렌트시스템즈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내 관제센터에서 1만 km 거리에 있는 해외 차량을 원격으로 운전하는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재 트렌트시스템즈 대표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미래 모빌리티 수단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실증에서 유·무형의 인프라를 제공한 JDC의 제주혁신성장센터는 현재까지 총 198개의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을 발굴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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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삐걱… “교육자료로 자율 도입” 법사위 처리

    내년 1학기 일선 학교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도입 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사위 18명 중 여당은 7명뿐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문제점에 대해 계속 보완하고 철저히 책임지겠다”며 교과서 지위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법사위 직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선 현재 야당이 국회 다수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교사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자료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요청을 받고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2년여 동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온 에듀테크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선 도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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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희생 아버지 유해, 75년만에 맞이한 94세 딸

    19세에 아버지와 생이별한 딸이 아흔을 넘겨서야 부친의 유해와 마주했다. 광복 이후 이념 대립 등으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제주 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간 아버지를 75년 동안 기다린 양두영 할머니(94) 이야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고 양천종 씨(1898년생)다.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양 씨는 4·3사건이 한창이던 1949년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군경에 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함께 체포된 양 씨의 아들 두량 씨(1924년생)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체포 넉 달 뒤 양 씨는 가족들에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뒤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같은 해 12월 24일 광주형무소로부터 고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수많은 유골이 뒤엉켜 묻힌 광주형무소 공동묘지에서 고인을 찾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75년간 잠들어 있던 양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 과정에서 발견됐다.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정비 과정에서 261구의 무연고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발굴 터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5·18 희생자의 암매장지로 추정됐다. 하지만 5·18 행불인 유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일치된 DNA가 없었다. 제주도는 해당 유해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해를 4·3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했고, 261구 중 1구가 양 씨임을 밝혀냈다. 이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부친의 유해를 맞이한 양 할머니는 “함께 끌려간 오빠도 데려오지 왜 혼자 왔느냐”고 흐느꼈다. 그러면서도 “7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 좋수다(좋습니다)”고 말했다. 양 씨의 손자이자 두량 씨의 아들인 성홍 씨(78)는 “할아버지 유해를 수습할 수 있어 기쁘다”며 “4·3으로 희생된 모든 행불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품에 안기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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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때 잃은 아버지, 75년만에 94세 딸 품으로

    19살에 아버지와 생이별한 딸이 아흔을 넘겨서야 부친의 유해와 마주했다. 광복 이후 이념 대립 등으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간 아버지를 75년 동안 기다린 양두영 할머니(94) 이야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고 양천종 씨(1898년생)다.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양 씨는 4·3사건이 한창이던 1949년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군경에 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함께 체포된 양 씨의 아들 두량 씨(1924년생)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체포 넉 달 뒤 양 씨는 가족들에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뒤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같은 해 12월 24일 광주형무소로부터 고인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수많은 유골이 뒤엉켜 묻힌 광주형무소 공동묘지에서 고인을 찾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75년간 잠들어있던 양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 과정에서 발견됐다.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정비 과정에서 261구의 무연고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발굴터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5·18 희생자의 암매장지로 추정됐다. 하지만 5·18 행불인 유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일치된 DNA가 없었다. 제주도는 해당 유해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해를 4·3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했고, 261구 중 1구가 양 씨임을 밝혀냈다.이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부친의 유해를 맞이한 양 할머니는 “함께 끌려간 오빠도 데려오지 왜 혼자 왔느냐”고 흐느꼈다. 그러면서도 “7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 좋수다(좋습니다)”고 말했다.양 씨의 손자이자 두량 씨의 아들인 성홍 씨(78)는 “할아버지 유해를 수습할 수 있어 기쁘다”며 “4·3으로 희생된 모든 행불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품에 안기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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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AI교과서 도입 ‘이중고’…예산 삭감에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4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 당한데 이어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총 44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를 비롯해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는 고개를 갸웃했다. 먼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나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우리 아이들과 학교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를 3분의 1만 편성한 교육청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도 “핀란드 지역은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 기기를 교과서로 활용했는데, 다시 서책형으로 돌아왔다”며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디지털교과서를 시행했던 나라도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이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최고의 교재인 양 따르고 있는 행태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전교조 역시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막대한 재정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초학력 증진이나 다문화 교육,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다.결국 제주도교육청이 AI 디지털교과서로 편성한 예산 44억5000만 원 가운데 17억7000만 원이 삭감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사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가격 책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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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앞둔 무 ‘아그작’…말 떼 난입에 밭 주인 울화통

    수확을 앞둔 제주의 한 무밭에서 때아닌 말 떼가 난입해 밭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16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4만9586㎡ 규모의 무밭에는 말 10여마리가 한가롭게 무를 뜯고 있었다. 전국 월동무(겨울무)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제주는 이 시기가 한창 수확 철이다.밭 주인 송모 씨(39)는 “수확 일정을 잡기 위해 밭을 찾았다가 말들이 무를 먹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동사무소와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지만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제주시는 무밭에 난입한 말들이 주변 목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 말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밭에 대한 훼손은 말 관리를 하지 못한 마주의 책임”이라며 “현재 말 주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보상이 이뤄진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사례는 60개 농가에 5600만 원이다. 동물별로 보면 꿩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루 12건, 까치·까마귀 12건, 기타 들개 등 10건 순이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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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기승에 멍드는 제주 바다

    제주도가 타 시도 어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 선망의 ‘싹쓸이 조업’에 이어 특수 장치를 이용한 일명 ‘뻥치기 조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어민 가슴 울리는 ‘뻥치기’ 기승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3월까지 도 소속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타 시도 어선의 조업 구역 침범과 선자망 어선의 뻥치기 조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 투척 등 충격음을 만들어 달아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 어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나팔 확성기, 공기 압축기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뻥치기 조업으로 추자도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실제 제주도는 올 2월 16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진도 선적 A호(연안자망·9.77t)를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A호는 추자도 횡간도 남쪽 0.55km 해상에서 나팔 확성기, 에어 컴프레서 등 불법 어구를 동원해 참돔 약 410kg을 어획했다.● 대형 선망은 1년 치 어획량 싹쓸이 대형 선망의 싹쓸이 조업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삼치 15만 마리(약 480t)가 판매됐다. 판매된 삼치 15만 마리는 한 대형 선망 선단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위판 금액만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480t은 추자도 전체 어민들의 1년 어획량 수준이다. 2021년 12월 14일에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참돔 2만5000마리가 한 번에 매물로 나왔다. 이 참돔 역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한 것으로, 약 1억5000만 원에 판매됐다. 제주도는 2022년 1월 해양수산부에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조업 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제주도 본섬 기준 대형 선망 7400m 이내, 근해안강망 5500m 이내’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대형 선망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선망 제주 주변 12해리(약 2만2224m) 이내’로 조업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업 구역 조정 문제는 어업인의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간,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해 21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22대 국회에서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법제, 행정, 해양, 지역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 바다 자치 실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2026년까지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위한 법제 연구 및 입법 추진 방식,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조업 금지 구역 확대 문제도 긴 호흡을 갖고 법 개정에 매달릴 것”이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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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도민 부끄럽다, 취소하라”… 계엄·탄핵안 부결에 전국이 ‘부글부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 여파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제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거부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예도민증’ 취소 촉구”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등 총 21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는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의 제주 명예도민증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제주 명예도민증은 제주도 발전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며 “다만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6개 국내선 출·도착 항공료와 제주 기점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제주도 직영 관광지 24개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4개 골프장 입장료도 주중 할인가에 입장할 수 있다.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인사들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나경원·이헌승·조경태·김도읍·김상훈·주호영·송언석·박형수·정점식 의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윤상현 비판 봇물“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는 5선 중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인천 지역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보는 윤상현 의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윤 의원이 8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일화를 전하며 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내일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진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며 “무소속 가도 다 찍어 준다. 무소속 가도 살아온다”고 발언했다.이 단체는 “(윤 의원 발언에) 영화 ‘내부자들’ 속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대사를 떠올리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의원은) 3일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내란 공범’의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인천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윤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지만, 탈당한 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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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 활성화 이끄는 ‘법환해녀학교’

    올해 제주 서귀포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해녀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어촌계에 가입한 신규 해녀는 총 27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2015년 문을 연 법환좀녀마을 해녀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5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귀포시 관내 어촌계에 가입한 해녀 115명 가운데 95명(81.7%)이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다. 법환해녀학교는 서귀포시와 법환동 마을회, 법환어촌계 등 5개 기관·단체가 운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을 열었다. 해녀 문화 체험 과정 외에 직업 해녀 양성 과정을 개설해 해녀를 육성하고 있다. 올해(10기)는 직업 해녀 양성 과정 입학생(만 55세 미만 여성)을 이전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려 올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다.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이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서 2∼3개월 실습 과정과 1∼2년의 인턴 과정, 어촌계 총회를 거쳐야 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45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어촌계 가입비 100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7억5000만 원을 들여 법환해녀체험센터를 증축한 서귀포시는 내년부터는 해녀학교 모집 정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해녀들의 고령화 등으로 해녀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해녀어업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 현직 해녀는 1970년대 1만4000명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2839명으로 1만 명 이상 줄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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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을 향해 돌격”…제주서 尹 비판 풍자 그림 내걸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정국을 비판하는 대형 그림이 제주 도심 한복판에 내걸렸다. 9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는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 4장이 게시돼 있었다. 첫 번째 그림은 ‘계엄’ 깃발과 술병을 든 윤 대통령이 말을 달리는 모습이다. 말을 달리는 윤 대통령의 발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머리 위에는 무당 복장을 한 상태로 부채를 든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두 번째 그림에는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서 왕관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세 번째 그림은 여러 개 발자국에 짓밟힌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그림은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그림을 제작·게시한 주인공은 제주 청년 작가 4명이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9일 새벽 그림을 걸었다. 작가들은 자신이 내건 ‘공정과 상식’마저 짓밟은 윤 대통령과 이를 조종한 김건희 여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초월해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청년 작가 중 1명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이번 사태는 권력의 욕망으로 동족 살해의 거대한 폭력이 내재한 끔찍한 일”이라며 “어린아이들이 목청 터지게 ‘구속하라, 탄핵하라’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제주시는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해 해당 그림들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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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원 증발’ 주범女 4년 만에 검거

    제주 카지노 ‘145억 원 증발 사건’의 주범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람정엔터테인먼트 자금 담당 임원이던 림모(58. 여, 말레이시아)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람정엔터테인먼트는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중국계 회사다.경찰 수사는 람정 측이 2021년 1월 4월 카지노 VIP 금고에 보관하던 본사 자금 145억60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림 씨와 중국 국적의 카지노 고객이자, 전문 모집인(정킷·junket)인 우모 씨(36), 또 다른 중국 국적의 환전소 직원 40대 오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2020년 1월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림 씨가 VIP 금고에 보관하던 145억6000만 원을 바로 옆 우 씨의 개인 금고로 옮긴 뒤 오 씨에게 지시해 이 가운데 49억 원가량을 자신이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긴 것으로 봤다. 실제 경찰은 우 씨의 개인 금고와 림 씨가 머물던 주택에서 총 134억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10여억 원 가량은 오 씨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추정했다.사라진 자금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림 씨와 우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림 씨는 람정 측 신고가 있기 직전인 2020년 12월 29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우 씨는 2020년 2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경찰은 림 씨와 우 씨를 검거하기 위해 UAE와 중국, 말레이시아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성과가 없자 2021년 10월 수사를 중단했다.그러다 2022년 11월 2일 우 씨가 국내로 자진 입국하면서 수사가 다시 이뤄졌지만, 우 씨가 145억 원에 대해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결국 경찰은 우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작년 10월 또다시 수사를 중단했다.이번 검거는 올해 4월 경찰이 림 씨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아세아나폴에 지정하면서 검거됐다. UAE 인터폴에 검거될 당시 림 씨는 우 씨가 마련해준 거주지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림 씨는 “전 경영진이 지시가 있어 돈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림 씨가 지칭한 전 경영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양즈후이 당시 랜딩국제개발 회장이다. 양 회장 체포 이후 중화권 VIP들은 랜딩카지노 방문을 뚝 끊었다.경찰 관계자는 “림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범이 송치된 만큼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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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농사-업무 도와… 제주 일상 바꾼다

    2030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사는 정모 씨(70)는 인공지능(AI) 반려로봇이 아침부터 부산을 떠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AI 반려로봇이 정 씨의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다며 동네 보건소 방문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곧장 보건소로 향해 원격으로 연결된 대형 병원 전문의와의 상담 끝에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다. 2035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오모 씨(68)는 매년 고민을 안겨주던 방제 및 수확 시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농장에 AI 기술이 도입돼 농작물 생육 상태와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 이어 최적의 수확 시기까지 제안해주기 때문이다. AI가 없던 시절에는 시기를 잘못 맞춰 방제나 수확을 2∼3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도가 미래 도민의 일상을 이처럼 ‘AI·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4일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1차 산업부터 의료,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로드맵이 실질적인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급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하되,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이버클라우드와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제주도는 먼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현금 없이 교통과 쇼핑, 숙박을 즐길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편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할인 혜택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1차 산업에서는 농작물 생육 상태와 병해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확 시기를 제시해 농가 소득을 높인다. 양식장에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어업인의 작업 부담은 줄이는 대신에 생산성은 향상시킨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첨단 시스템도 구축된다. AI 폐쇄회로(CC)TV가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난·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동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과 원격 협진 시스템으로 대도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원격 협진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된다. 생성형 AI가 상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스마트 업무 환경 속에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행계획”이라며 “제주를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만들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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