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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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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디스크 파열’ 정경심, 수술 위해 1개월 일시 석방…구속 650일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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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유출’ 변호사-라임錢主도 억대 보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대북 수혜주’로 꼽히는 쌍방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경제계 인사 나노스 주식 보유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주식 6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CB는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서 사갔는데, 두 회사는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3000만 주에 해당하는 150억 원어치의 CB를 되팔았다. 제우스1호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제우스1호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법조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줬다.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김 전 회장은 조합원 중 주요 인사는 별도의 ‘VIP 명단’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다 내지 않고, 계약금 약 700만 원만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얻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9000여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VIP 명단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모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합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된 이모 변호사를 포함해 특수통 검찰 출신의 B 변호사 등도 조합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노스, 이화영 부지사 시절 대북 수혜주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나노스의 지분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차명 보유 등으로 나노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 변호사의 경우 제우스1호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꼽혀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을 함께 방문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갖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나노스 주식은 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2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조합원들 가운데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27일 열린 이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우스1호의 수상한 조합원 구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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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수뢰 의혹’ 이화영, 2시간30분 영장심사받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7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1시간가량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중국 선양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 측과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장중 30%가량 폭등했다. 이 전 의원이 이렇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가량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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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의원 구속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1시 반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의 법인카드을 쓰고 측근인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월급을 수령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5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한에서 대남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 명의로 대북사업에 관여한 쌍방울 계열의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지분 1억 원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의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으로 쌍방울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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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이 선물 보낸 ‘정관계-법조계 리스트’ 확보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측이 최근 수년간 명절에 선물을 보내며 관리해 온 주요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관리해 온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명단에는 쌍방울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과 2018~2019년 경기도와 대북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등 정·관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통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측에서 수사기밀을 받아 보관하다가 적발된 이모 변호사도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출신인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도 쌍방울의 선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쌍방울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찰 및 법원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에선 수원지검 A 수사관이 쌍방울로부터 명절 선물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수사관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또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법관도 이름이 포함됐다고 한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명절이면 하는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절 선물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이었는데, 검찰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정관계 뇌물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의 측근 문모 씨가 쌍방울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3년간 9000여 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타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24일 기각된 바 있다. 27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과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심사가 수원지법에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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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대장동 개발사업 복사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을 포함해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 등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례자산관리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2억3000만 원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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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유 전 직무대리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를 지낸 주모 전 공사 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비롯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 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2013년부터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당시 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공모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례자산관리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2억3000만 원 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담당한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 씨와 공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을 총괄한 유 전 직무대리 등을 기소했다. 정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협박해 1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50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30억 원을 더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배당수익을 나눠가졌던 천화동인 1~7호처럼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투자 2호 및 위례파트너 3호 등으로 참여해 투자이익을 가져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도 기소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우선 기소한 뒤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사 사이에 수십 억원 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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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쌍방울서 3억 받아” 영장에 적시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밤 이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총 3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받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쌍방울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쌍방울의 법인 차량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2018년 7월∼2020년 1월)과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던 킨텍스 대표이사 시기(2020년 9월∼현재)에 받은 2억5000여만 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선 22일 밤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B 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이후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의 법인카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무실 PC 등을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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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쌍방울로부터 3억2000여만원 받아” 영장에 적시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밤 이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총 3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받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쌍방울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쌍방울의 법인 차량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2018년 7월~2020년 1월)과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던 킨텍스 대표이사 시기(2020년 9월~현재) 받은 2억5000여 만 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선 22일 밤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B 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이후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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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1억 수뢰 혐의’ 이화영 영장… 이화영 측근도 7000만원 받아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21일 검찰에 체포된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최근까지 3년여간 7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A 씨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과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화영 전 의원 측근 월급도 지급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체포한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수천만 원의 성격과 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6대 국회 당시 3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매달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의 배임 및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에도 A 씨의 월급 수령은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3년여 동안 A 씨가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의 일환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쌍방울에는 횡령 등의 혐의를, A 씨에게는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 이 전 의원 및 측근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법인카드의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부지사 직을 수행하면서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심지어 2020년 9월 킨텍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에도 식사비와 생활비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 보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카드 사용을 중지했다. 이 전 의원이 4년여간 쌍방울 법인카드로 쓴 액수는 1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경기도 부지사) 및 공기업 임원 신분(킨텍스 대표이사)으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18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체포한 A 씨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 C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쌍방울 이권 제공 의혹 등 수사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2018∼2020년 쌍방울 계열사들이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북사업 진출을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은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협회(아태협)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수억 원의 후원금도 냈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각종 혜택을 줬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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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법카 1억 의혹’ 이화영 조사… 측근 1명 체포

    검찰이 경기도 부지사 재직 중 쌍방울그룹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재직한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이 전 의원은 부지사 취임 직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지불했다는 점에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대북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쌍방울 측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인 A 씨가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1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를 수령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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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소환 조사

    검찰이 경기도 부지사 재직 중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1억 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현재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 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재직한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이 전 의원은 부지사 취임 직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지불했다는 점에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대북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쌍방울 측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인 A 씨가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21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를 수령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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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고발사주’ 담당 검사도 사의… 넉달새 4명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에선 올 6월부터 매달 사의를 밝히는 검사들이 나오고 있어 내부에서도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최근 공수처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공수처에 몸담은 원년 멤버다. 공수처 내에선 이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술렁이는 분위기다. 공수처 안팎에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소유지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공수처에선 올 6월 문형석 전 검사를 시작으로, 7월 김승현 전 검사, 지난달 최석규 공소부장 등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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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前회장, 태국서 호화 도피… 임직원이 횟감 등 직접 공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올 6월 태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 유명 리조트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쌍방울 핵심 임원진 및 계열사 대표 등은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거 태국을 오갔다. 김 전 회장은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 음식을 즐기며 지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 등 한국 음식을 태국으로 직접 공수하기도 했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이들 중에는 쌍방울그룹의 한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소속 연예인의 경우 업무차 태국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이 알고 지내던 여성 등의 태국행 비행기표를 대신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 현지에 머무를 당시엔 쌍방울이 세운 투자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의 2대 주주 A 씨도 만났다.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 원을 인수한 투자회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을 방문했던 쌍방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이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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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전 회장,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은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쌍방울이 세운 투자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의 2대주주 A 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 원을 인수한 투자회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 곳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이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올 6월 태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쌍방울그룹 핵심 임원진 및 계열사 대표 등이 대거 태국을 오고갔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이들 중에는 쌍방울그룹의 한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소속 연예인의 경우 업무차 태국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류 등을 쌍방울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태국으로 직접 가져가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을 방문했던 쌍방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사법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수원지검은 기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공공수사부), 수사기밀 유출 의혹(형사1부), 쌍방울의 횡령 배임 의혹(형사6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었던 수사팀을 형사6부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배임-횡령 의혹 팀과 뇌물 의혹 팀 등 2개팀으로 재편해 각각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전 의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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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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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배모 씨, 김혜경 지시로 식사 제공-모임 주선 등 사적업무 처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46)를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올 1월 대선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김 씨 등)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A4용지 6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배 씨가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는 등 수행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김 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가 대선 기간 중이던 올 초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해명한 내용이 모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김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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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정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이달 9일) 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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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전환사채 자금세탁 정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의 자문변호사,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의 보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단기 공소시효 내에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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