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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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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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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이면 집 보려고 대여섯 팀씩 줄 서”…심상찮은 서울 집값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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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억 로또’ 과천 아파트 청약, 만점통장 나왔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 과천시에서는 만점 통장이 나오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자 발표 결과 최고 당첨가점이 만점에 해당하는 8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 부양가족 수(7인 가구 이상 35점) 모두 만점이라는 의미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 기준 7억6800만∼8억7000만 원 수준에 분양했다. 인근 시세 대비 최대 7억 원가량 저렴해 청약 당시에도 453채 모집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서도 당첨 최고 가점은 78점이었다. 이는 6인 가구 기준 만점에서 1점이 모자란 점수다. 또 인천 송도에서 열린 무순위 청약에서는 2채 모집에 22만여 명이 몰렸다.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프라임뷰’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84㎡와 107㎡ 한 채씩에 각각 16만3105명과 5만9200명이 청약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5억6000만 원이었다. 올해 4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가 9억7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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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11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올 들어 가장 적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51%로 전월(2.34%)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53%)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모두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은 5건으로 전월(8건)보다 3건 감소했다. 이 중 3건은 모두 강남 업무지구(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됐고 도심(종로구, 중구)과 여의도 업무지구(영등포구, 마포구) 일대에선 거래가 없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940억 원에서 2658억 원으로 9.6%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강남구 삼성동의 ‘위워크타워’(1470억 원)였다. 지난달 서울 사무실 거래량도 올 들어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달 사무실 거래량은 72건으로 전월(98건) 대비 26.5% 줄었다. 거래금액도 647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4.5% 감소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지켜보려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 시장에 나온 매물이 늘어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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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5만채-내년 6만채 착공… 공공주택 공급 늘릴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각각 5만 채와 6만 채까지 늘린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임대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협의매수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사진)은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7∼12월)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 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만 채 이상 착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2013∼2020년 연간 5만∼8만 채 수준을 착공했다. 2021∼2023년 착공 실적은 연평균 2만 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하고 협의매수로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경공매 유예가 끝나는 7월 이후 피해 임대주택을 대폭 매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간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채뿐이다. 경공매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내몰릴 것을 우려해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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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계약때 집주인 체납세금 고지 의무화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전 관련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내용들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한 뒤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관련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세금 납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임차인들은 보통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길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후 계약을 진행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그간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총액과 부과 방식 등을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설명해야 한다. 월세 비용이 관리비로 전가되는 ‘꼼수 월세’를 막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실제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례들이 있었기에 추가된 항목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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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선… 공공 개방 약속은 나몰라라?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건물 높이의 80%로 제한돼 있는 동 간 거리를 52.8%까지 좁히고, 그만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성을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대신 독서실과 지역창업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단지는 최근까지도 개방 여부를 놓고 서초구와 신경전을 벌였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서초구민 등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가 지난달 13일 소유권 이전고시를 취소해 각종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커뮤니티 시설을 원래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개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어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이 진행되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20채 규모 A아파트. 2019년 입주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 가로 650m, 세로 400m 블록 전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웠다. 바로 인근에 있는 2000여 채 규모 B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물품을 가득 실은 탑차도 보안 직원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일반 보행자는 카드키를 태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두 단지는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짜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둘러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고모 씨(71)는 “단지를 일반에 개방한 뒤 강도 사건이 일어나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인들이 안 오니 안전 면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울타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불법 건축물이지만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높이가 2m 이하여서 법규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A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벌금 100만 원 처분에 그쳤다. 울타리도 철거하지 않았다. 인근의 또 다른 C아파트는 고발 대상인 조합이 해산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아파트는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다.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였으면서도 공공 개방 계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었다.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D아파트의 경우 공공 개방하기로 했던 스카이라운지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가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시설을 개방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 개방의 대가로 당시 규정보다 3층 높인 38층까지 건물을 올렸고, 동 간 거리도 법정 기준의 64%까지 좁힐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공 개방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개방으로 얻는 각종 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조합원이다. 반면 공공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은 그 같은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는 세입자나 일반분양 입주자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개방 시설은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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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전세 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부동산 빨간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며 전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 2법은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을 포함합니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국회 통과 후 다음 날 곧바로 시행된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도 기간이 세 차례 더 연장돼 내년 5월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Q.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밤 12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요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갱신 관련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번 한 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한다면 6년(2+2+2년) 거주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Q.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 2개월 치를 연체하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달분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총 두 달 연체한 경우 모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을 불법영업장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모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허위 갱신 거절’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반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 등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임대차 2법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5월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3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죠.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폐지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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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빨간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임대차2법은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을 포함합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국회 통과 후 다음날 곧바로 시행된 반면, 전월세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도기간이 세 차례 더 연장돼 내년 5월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임대차법 관련 조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Q.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24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구분내용계약갱신요구권전세 계약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갱신 계약(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전월세상한제갱신 계약 때 직전 임대료 대비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2025년 5월까지 계도 기간)Q.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갱신 관련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번 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다면 6년(2+2+2년) 거주도 가능하다는 뜻이죠.“Q.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요?“세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 2개월 치를 연체하는 경우도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달분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총 두 달 연체한 경우 모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을 불법영업장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모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Q.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갱신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할 수 있나요?“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허위 갱신거절’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반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 등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Q. 임대차 2법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5월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3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죠.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폐지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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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 없는 ‘녹색해운항로’ 태평양에 만든다

    2027년까지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항 간에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녹색항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미국과 협력해 부산항에서 시애틀항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항로가 운영되면 1년간 선박 한 척마다 자동차 약 3만2000여 대의 1년 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항로는 세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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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내 집 살 생각 있다” 65%… 작년 말보다 소폭 증가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 주택 매입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긴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7∼12월)∼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유무를 조사한 결과 64.9%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에서 ‘있다’고 답한 비율(64.3%)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9%), ‘면적 확대 혹은 축소’(15%),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1.1%) 순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추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1%만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의 대답보다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실거주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한 매도 시기를 지켜보려고’(23.2%),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회복되는 것 같아서’(11.2%) 순이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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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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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 9월까지 5편 증차… 배차간격 2분 30초로 단축

    28일부터 김포골드라인의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광역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이 확충되면서 김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최대혼잡도 224%에 달했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올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에는 이날 추가되는 1편성을 포함해 올 9월까지 총 5편성이 투입되고, 배차간격이 기존 3분에서 2분30초까지 줄어든다. 또 9월까지 출근시간(오전 7시~9시) 운행횟수가 기존 42회에서 51회까지 늘어나면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9월에 4편성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앞당겨 8월에 2편성을 증차하면서 통근과 통학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우선 29일부터 김포 현대프라임빌~당산역을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을 시작하고, 상암DMC를 목적지로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에 나선다. 3월에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8600A(발산역행)와 G6003A(가양역행) 노선이 개통한 바 있다. 특히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해 하루 28회 운행에 나서고, 탑승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까지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7월부터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가 마련된다. 이에 광역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오는 광역버스는 혼잡한 시내 구간을 지나지 않고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어 김포~당산역 기준 평균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림픽대로의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km구간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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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749채, 11년만에 최저

    다음 달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4개 단지에서 2만1070채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입주 예정 물량이 1만8321채(87%)였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2749채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다음 달 경기(2266채)와 서울(483채)의 입주 예정 물량은 이달의 절반이 안 된다. 인천은 입주 예정 단지가 없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통상 7월은 휴가와 장마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다”며 “7월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해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703채), 안성시 공도읍 ‘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433채), 이천시 마장면 ‘휴먼빌까사포레’(338채) 등이 있다. 또 서울에서는 성북구 안암동3가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채),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162채) 등 역세권 중소 규모 단지 3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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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A노선 구성역 29일 개통…수인분당선과 환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구성역(경기 용인시)이 29일부터 운행에 나서면서 수서~동탄 구간이 완전 개통한다. 다만 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이 개통하기 전까지는 이용 승객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구성역에서 29일 오전 첫차(수서역 방면 5시37분, 동탄역 방면 5시59분)부터 개통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성역에서 GTX 이용시 동탄역과 수서역까지 각각 7분과 14분 소요된다. 자동차 이용시 각각 25분과 40분씩 소요된다. GTX 구성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지하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구성역 인근 연계교통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계교통도 강화됐다.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7개 버스 노선은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또 기존에 4번 출구와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7개 버스 노선을 4번 출구 앞에 정차하게 조정한다. 이밖에도 보정역 인근이 종점인 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A노선 운행시간에 맞춰 6개 버스노선을 오전 1시5분~1시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구성역 공영주차장도 기존 169면에서 339면까지 늘려 차량 이용객 접근성도 높힐 계획이다. 다만 구성역 운행이 시작돼도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삼성역이 개통하기까지 이용객 수는 당초 예측 수요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A노선의 민간운영사(SG레일)에 따르면 개통 후(3월 30일~6월25일) 일평균 이용객 수는 7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2월 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서~동탄 구간 평일 수요 2만1522명 대비 36%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측대로라면 구성역 이용객 수가 6000명 수준이다”며 “개통 초기 이용객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실 이용객 수는 30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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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TX A 삼성역 개발 공사, 6번째 유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2공구 공사가 또다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공구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28년으로 예정된 GTX-A의 완전 개통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정부가 민간 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 보전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 및 시스템 2공구’가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접수를 했지만 건설사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공구는 2022년부터 시공사를 찾았지만 공사 난이도나 규모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적다는 평가가 나오며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선정이 더 늦어지면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GTX 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 말부터 삼성역이 개통될 때까지 민간 운영사인 SG레일에 연간 600억 원씩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추후 열릴 재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참여 의사가 있지만 서류 준비가 늦어져 이달 중 다음 공고를 내면 입찰하기로 협의했다”며 “조달청과도 이달 중 곧바로 다음 공고를 내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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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근 GTX 변전소에… 주민들 “반대” 정부 “전자파 미미”

    “40대 들어 어렵게 얻은 두 살 아이가 있는데 집 앞 30m 거리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니 당연히 아이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서는 서울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 씨(47)는 24일 “변전소가 설치되면 전자파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나는 광화문으로 출퇴근해서 GTX를 이용할 일도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지난해 입주한 첫 내 집이지만, 변전소가 들어온다면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GTX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반발이 계속되면 GTX-B, C 노선 운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청량리역 인근에 소유한 테니스장 부지 지하에 GTX-B, C 노선 변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 건물을 지어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지상은 GTX-C 노선 운영사 사무실로 사용한다. 변전소 땅 맞은편 50m 내에는 1500여 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중 변전소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규 씨는 “변전소는 물론이고 고압 송전선로 등이 안전한지 우려된다”며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8월에야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윤모 원장은 “변전소의 전자파로 인해 학부모들이 야외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자 지자체에서도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대안 후보지를 제시하며 기존 변전소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전자파뿐 아니라 화재 위험 등이 있는데 위치 선정 과정에서 구청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나은 장소를 제안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 경우 GTX-B 노선 변전소가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데다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도 변전소 위치를 옮겨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GTX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토부는 20일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자파 수준을 측정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변전소 1m 거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준은 2.8μT(마이크로테슬라)였고, 5m 거리에선 0.2μT였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37.4μT, 사용 중 헤어드라이어는 16μT 수준이다.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변전소 인근 주민들이 노출될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제품 수준보다 약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변전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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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 8개 단지 4691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문 열어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691채(일반분양 2737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경기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위너스포레’, 전남 순천시 풍덕동 ‘순천그랜드파크자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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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30%는 2030… 707억 떼먹은 30대도

    이모 씨(26·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8월 임차보증금 4억8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앱)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최연소 ‘악성 임대인’이다. 손모 씨(32·강원 원주시)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707억 원에 이른다. 안심전세앱에 등재된 이들 중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크다. 김모 씨(30·경기 남양주시)가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 규모도 79억7540만 원이나 된다.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이들의 약 30%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같은 청년층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의도적인 전세사기범도 있겠지만 무리한 갭투자에 나섰다 실패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127명 중 50대가 33명(25.9%)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30명(23.6%)으로 두 번째였다. 20대가 6명(4.7%)으로 20, 30대는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 미반환 보증금은 평균 18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100명(78.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 갭투자에 나선 청년층이 꽤 많다”며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전셋값이 떨어지거나 새 계약자를 찾지 못하자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모들이 절세 차원에서 일찍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면서 “20, 30대 중 악성 임대인들이 많이 포함된 배경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으로 한다. HUG는 또 최근 3년간 2번 이상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구상권을 청구했거나, 총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명단을 공개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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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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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등 민간 12만채 분양”

    올 하반기(7∼12월) 민간 아파트 약 12만 채가 분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분양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20% 줄면서 전체 분양 물량도 줄어들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은 총 11만9751채(민영아파트 기준)로 집계됐다. 7월 1만7806채, 8월 1만4131채, 9월 2만6681채, 10월 3만605채, 11월 2만426채, 12월 1만102채 등 분양 성수기인 가을(9∼11월)에 몰려 있다. 하반기 수도권 공급량은 총 6만7430채로 전국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전년 동기간(8만1194채) 대비 17% 감소했다. 하반기 서울에서는 전년 동기(1만8458채)보다 24% 줄어든 총 1만3999채가 공급된다. 경기 역시 같은 기간 5만3127채에서 3만6998채로 30% 줄었다. 다만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공급량이 9609채에서 1만6433채까지 7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총 5만2321채가 공급되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5만6730채)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641채)와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308채) 등이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9월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 개발(3173채), 10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아파트 재건축·1865채), 11월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재건축·3065채)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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