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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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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 스쿨존 해제 모른채… 경찰, 6500대 과속 단속

    인천 연수경찰서가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경찰서는 올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최고 속도 시속 30km를 적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속 30km 넘게 달린 차량 약 650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84대꼴이다. 위반 차량에는 건당 7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5월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었다.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구에서 스쿨존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 권한을 지닌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인천경찰청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는데 연수서는 스쿨존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연수서는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잘못 단속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연수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해제 사실을 전달받은 담당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에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도로에 여전히 스쿨존 표시가 남아 있어 현장 경찰들도 착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해당 도로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제 후에도 스쿨존 표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연수구를 두고도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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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독도 주장은 모두 허구”…2005년부터 독도 연구한 자료 펴낸 안동립 동아지도 대표

    “일본은 독도를 ‘대나무 죽(竹)’자를 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주장하지만,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습니다. 허구인 일본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독도를 바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최근 2005년부터 직접 독도를 방문해 찍은 사진과 그간 연구한 자료를 묶은 단행본 ‘독도 KOREA’을 펴낸 안동립(66) 동아지도 대표는 78주년 광복절인 15일 동아일보에 이 같이 말했다.1988년 지도 제작 업체인 동아지도를 창업한 ‘지도 전문가’ 안 대표는 2005년 일본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면서 독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안 대표는 이때부터 20차례, 약 90일간 독도에 머물며 독도의 자연환경 등을 살폈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 지형과 식생을 나타낸 20종이 넘는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안 대표는 “독도를 ‘홀로 선 외로운 돌섬’이라고 하지만, 축구장 19개 면적에 아파트 60층짜리 높이의 산이 있는 결코 작지 않은 섬”이라며 “일본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는 허상의 논리만 주장하지만,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섬인 독도를 제대로 알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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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전 스쿨존 해제했는데…6500대 과속단속한 경찰

    인천 연수경찰서가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수경찰서는 올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시속 30km를 적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30km 이상 달린 차량 약 650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84대꼴이다. 위반 차량에는 건당 7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4억5000만 원에 달한다.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5월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었다.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구청에서 스쿨존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 권한을 지닌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인천경찰청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는데 연수서는 스쿨존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했다.연수서는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잘못 단속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연수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해제 사실을 전달받은 담당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에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도로에 여전히 스쿨존 표시가 남아 있어 현장 경찰들도 착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기간 해당 도로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제 후에도 스쿨존 표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연수구청을 두고도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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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 무산… 교통공사서 계속 운영

    인천 중구 월미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의 ‘월미바다열차’ 운영권을 인천관광공사로 이관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지금처럼 교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천교통공사가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광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월미도 일대에 새로운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논의하던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 계획이 최근 백지화됐다. 이관 계획은 현재 교통시설에 초점이 맞춰진 월미바다열차를 관광 중심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였다. 논의는 월미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광공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를 활용해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을 관광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인천교통공사도 열차 운영으로 매년 6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고, 열차가 관광의 성격이 강한 만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월미바다열차는 월미공원, 문화의 거리 등 월미도 외곽 6.1km 구간을 오가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하려다가 시험운행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뒤 사업 번복 속에 방치됐다가 2019년 10월 개통했다. 이러한 논의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낭비와 안전관리 문제 등이 최종 걸림돌이 됐다. 관광공사에서 열차 시설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고, 관광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광공사가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인천시도 결국 기존 방식대로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월미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관광 정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 주요 지역을 오가긴 하지만,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월미도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시민들이 즐길 만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월미바다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80명으로, 지난해 828명보다 증가했다. 개통 이듬해였던 2020년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543명에 불과했고, 2021년에는 38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만5000명 많은 약 27만 명이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논의가 최종 무산되긴 했지만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열차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영권 이관을 검토했지만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운영 방식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두 기관과 협력해 열차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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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글 올린 54명 검거… 검경 “구속수사 적극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3일 최모 씨(22)가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이 다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최 씨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이모 씨(64)가 6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현역 일대를 돌진하며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6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 직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검경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히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살인 예고’ 글 범인 대부분 10,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 불안 경찰 ‘살인 예고 글’ 54명 검거“에버랜드서 다 죽인다” 글은 16세, “부산 서면서 칼부림”은 20대 해군“칼 소지해” “흉기 들고 뛰어다녀”… 공포 경험 시민들 ‘오인 신고’ 잇달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 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 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 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 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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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9년만에… 유병언 차남 횡령혐의 구속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 등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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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김포市,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갈등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경기 김포를 잇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거쳐야 한다’는 인천시와 ‘직결을 해야 한다’는 김포시가 맞서면서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소 대안으로 꼽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단 얼마나 지나야 하나’ 쟁점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인천시, 김포시 등이 참여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 협의체’는 5월 구성돼 지난달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연장 노선이 검단 지역을 얼마나 거치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검단 지역에 최소 3개 역을 설치해 ‘U자’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단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2기 신도시 중 광역철도망이 없는 건 검단이 유일하다”며 “계획인구가 21만 명에 달하는 검단의 수요를 배제하고 노선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 북쪽 지역에 1개 역만 설치해 노선을 직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단을 많이 지나는 ‘U자 노선’이 김포와 서울의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2033년까지 4만6000채 규모의 김포 ‘콤팩트시티’가 구축되는 만큼, 김포 광역교통 개선에 5호선 연장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은 총 사업비, 운영비만 크게 늘어나고,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지연되면 ‘지옥철’ 김포골드라인까지 악영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혼잡률(정원 대비 수송 승객 비율)이 최대 29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5호선 연장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면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33년 계획인구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김포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때까지 개통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광위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광위는 인천시, 경기도와 ‘대광위 조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는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가 기존 ‘U자 노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노선을 일부 수정해 다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 내 지하철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해 노선을 다소 축소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인데, 김포시가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광위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지자체 간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5호선 연장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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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서 ‘모방 살인’ 예고 글…경찰 “끝까지 추적” 강력대응 예고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잠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 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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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 횡단보도 덮쳐…1명 사망·11명 부상

    3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김포시 고촌역 인근 삼거리에서 A 씨(58)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A 씨 차량에 치여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11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중 A 씨 등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먼저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덮쳤고, 이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에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A 씨 차량에는 동승자 1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를 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적용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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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현수막 난립 부른 ‘옥외광고물법’ 헌법소원 나선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민형사상 책임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아 심판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 곳곳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 인천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 다음 달 4일까지 피해 시민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해 헌재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변 관계자는 “국회에 7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인천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거나 혐오, 비방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12일부터 25일까지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한 현수막을 포함해 모두 447개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수구에 사는 김태은 씨(52)는 “다른 현수막은 안 되고, 정당현수막은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아이들 보여주기 민망한 문구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야 동네가 깨끗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가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인 데다 현장에서는 강제 철거로 인한 고소, 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업무를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헌법소원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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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생후 57일 영아 숨져… 20대 친부 학대 혐의 붙잡혀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에선 3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경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에 이송된 B 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군은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됐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긴 했지만 왜 골절되고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내도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오후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C 양(3)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C 양은 낮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50분가량 움직임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C 양이 호흡하지 않는 걸 담당 교사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C 양 입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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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말라리아 경보’… 계양-연수구 이어 세 번째

    인천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건 이달 계양구와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다. 말라리아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25일 서구 내 3명의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해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집추정사례란 2명 이상의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후 분석을 통해 유전형이 동일한 경우 군집사례가 된다. 앞서 이달 12일에는 계양구와 연수구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 계양구에서는 2명의 군집사례, 연수구에서는 3명 이상의 군집추정사례가 각각 확인됐다. 올해 들어 24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는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 환경 조사와 방제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에게 물린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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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7호선 잇는 ‘청라 연장선’ 2027년 개통

    인천시가 ‘청라 연장선’ 사업과 관련해 기존 계획 노선은 2027년 말에 개통하고 추가 역은 2029년 3월에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라 연장선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시는 1개 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오전 남동구 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당초 이 구간에 7개 역을 짓는 안을 계획했지만, 청라 스타필드와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돼 지하철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1개 역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설계 변경을 검토하던 시는 이 방식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존 계획 노선에 추가 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역에서는 추가 역 신설로 전체 구간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터널 굴착 분할 축소 등의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해 기존 계획 노선은 2027년 말에 개통하고, 추가 역은 무정차 통과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2029년 3월에 개통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 사업의 공정은 현재 11.8% 수준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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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화가들이 꿈꾸는 ‘깨끗한 바다’

    “미래에는 로봇으로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22일 ‘제9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 참가한 배승혜 양(한림디자인고 2)은 이런 생각을 담아 인간이 로봇과 함께 바다를 청소하는 모습을 도화지에 담았다. 비 때문에 실내인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꿈꾸는 바다의 모습을 도화지에 그려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본선에 오른 학생 330명과 가족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바다에서 놀았던 재미있는 기억’(초등 1·2·3) △‘내가 꿈꾸는 바닷속 세상’(초등 4·5·6) △‘바다와 사람 함께하는 미래’(중·고등부) 등 주어진 주제에 맞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 이하린 양(다산한강초 3)은 “문어가 바다에서 신나게 드럼을 치는 모습을 그렸다”며 “그림 속 문어처럼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쓰레기가 없어져 매일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에 부산을 출발해 대회장을 찾은 강다솔 양(부산 녹산초 3)은 “잠을 많이 못 자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대회장에 마련된 페이스 페인팅, 휴대전화 거치대·가죽팔찌 만들기 등 부대행사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번 대회에는 4월 26일∼6월 2일 전국 초중고교생 1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예선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 참가자 330명이 정해졌다. 수상작은 8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의 장관상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상과 단체장상 등이 수여된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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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급증한 인천 함박마을… “주민 불편 줄일 방안 찾는다”

    “한국인들이 함박마을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늘어나 생활 환경과 상권이 다 바뀌어 우리 주민들이 떠나고 있는데, 외국인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상생이 어렵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 더 많아진 함박마을연수구 연수동에 속하는 함박마을은 최근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마을이 됐다. 지난달 기준 함박마을의 외국인은 전체 주민(약 1만2000명)의 61%(약 7400명)를 차지한다. 2015년경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주민 5명 중 3명이 외국인일 정도다. 이날 찾은 함박마을에서도 외국어로 된 수많은 상점 간판이 눈에 띄었다. 영어 없이 러시아어로만 적힌 간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식료품점과 마트, 옷 가게 등 곳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모이게 된 요인으로는 근처에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단순 제조업 중심의 남동산단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 수 있던 함박마을에 살기 시작했고, 이후 외국인들이 점차 모이며 자연스럽게 밀집 지역이 됐다. 문제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 2곳은 외국인 학생 비율이 모두 50%를 넘어서며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탓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권이 변하면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함박마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소비층이 갑자기 바뀌니 외국인 취향에 맞지 않는 곳들은 결국 폐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외국인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 간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7년째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A 씨(63)는 “외국인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다”며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건지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연수구 “상생 방안 찾을 것”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생을 위해 우선 접점을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남부현 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함께 해나가며 공동체를 꾸리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학급을 나눠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예체능 수업 때는 함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는 함박마을 상생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내·외국인 교육 문제 해결과 외국인 교육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국인 상권을 지원하고,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도 함박마을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함박마을 내·외국인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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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스토킹범, ‘접근금지’ 옛 연인 찾아가 살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을 당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어머니는 흉기에 양손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간 뒤 출근하던 옛 연인에게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 2월 19일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비상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 및 위치추적이 되는 장치다. 하지만 A 씨의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이후 한 달가량 A 씨의 연락이 없자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자진 반납했는데 나흘 만인 이날 A 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 씨 시신의 부검을 실시하고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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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서동∼왕길동 잇는 중봉터널 2026년 착공”

    인천 경인아라뱃길 밑을 지나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 건설 사업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중봉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은 서구 경서동 삼거리와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길이 4.5km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경인아라뱃길 밑을 지나는 대심도 터널로 만들 예정으로, 총 35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중봉터널이 생기면 송도국제도시부터 검단 지역까지 인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기존 남북축 주요 도로인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 혼잡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공사에는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은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 사업”이라며 “부족했던 인천 남북축 도로망을 확충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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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27곳으로 확대 운영

    인천시는 야간에도 약을 구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약국마다 지정된 날에 심야 운영을 한다. 올해 인천에 14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총 27곳으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5곳, 2021년 11곳, 지난해 13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강화, 옹진군 지역에는 아직 공공심야약국이 없다.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 수요가 적다 보니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 옹진 주민들에게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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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복잡해지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기동 방제팀의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해지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운항과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 등이 늘어나면 해양오염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큰 곳에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해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신설해 운영한 결과, 평균 출동 시간은 2021년 41분에서 지난해 29분으로 감소했고, 오염물질 사전 유출 방지 조치 건수도 2021년 45건에서 82건으로 증가했다. 해경은 또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해양오염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7∼9월 중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모두 150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해양오염 신고의 약 32%를 차지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점차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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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 문구 정당현수막 떼내자 시민들 박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데 정당 현수막은 되고 다른 현수막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천 연수구청 직원들이 12일 오전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윤창근 씨(69)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건 명백한 특혜”라며 시청의 강제 철거에 박수를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철거는 이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27개에 대해 진행됐다. 연수구에 사는 김모 씨(52)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로 비방만 하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현수막을 더 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정상적 자치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위주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규격과 수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만4200여 건 접수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약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개정 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올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강제 철거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강제 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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