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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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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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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환경 플랫폼 ‘EMC홀딩스’ 인수 친환경-신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SK건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전국에 수처리시설 970곳,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며 하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까지 환경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방침이다. 신에너지 사업을 연료전지, 해상풍력, 태양광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노후 정유·발전시설의 성능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을 위해 SK건설은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연료전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블룸SK퓨얼셀은 SK건설과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K건설은 2018년 블룸에너지와 국내 독점 공급권을 맺으며 연료전지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두 회사는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이다. 생산규모는 올해 50MW로 시작해 2027년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국산화에 돌입하면서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 조성과 국내 부품 제조사와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건설의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은 금융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건설사 최초로 공모한 ‘녹색채권’ 수요예측에서는 모집금액 1500억 원의 8배를 뛰어넘는 1조21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채권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 건축물 등 신규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ESG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기업과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올해 1월 IBK캐피탈, LX인베스트먼트와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혁신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업무협약 당시 “금융기관과 한 팀으로 움직이는 ‘오또(OTO·One Team Operation)’가 더욱 강화되고 친환경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신설 조직인 오또센터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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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덕은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최대 8년 임대 보장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다음 달 경기 고양시의 ‘고양덕은중흥S-클래스 파크시티’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경기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들어선다. 12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894채로 전용면적 59m² 391채와 84m² 503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m²는 분양 물량으로 이미 2019년 분양을 마쳤다.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9m² 391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유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총 8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중흥토건 측은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임대료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덕은지구 부지 면적은 총 64만6000여 m²다. 이곳에는 4800여 채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며 서울 마포구 ‘상암DMC’와 홍익대입구, 영등포구 여의도, 강서구 마곡지구 등 직주 근접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 강변북로와 제1·2자유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는 물론 올해 하반기(7∼12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교통 및 개발 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의 옛 국방대 터와 상암DMC를 연계한 미디어복합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덕은지구와 국방대 터, 상암DMC를 잇는 도로와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으로 덕은지구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주변으로 대덕산 자락이 뻗어 있다. 노을공원월드컵공원하늘공원 등과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중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도보 거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중흥건설그룹만의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설계(일부 가구)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외부에서 생활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모두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된다. 당첨자는 다음 달 7일 발표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2번지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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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천안에 ‘포레나’ 분양 전체의 80% 중대형으로 구성

    한화건설은 다음 달 충남 천안시에서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를 분양한다. 전체 분양 물량의 80% 정도가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천안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602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76∼159m²로 다양하다. △76m² 123채 △84m² 222채 △104m² 98채 △113m² 156채 △159m² 3채 등이다. 넓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를 겨냥해 중대평 평수 비중을 높였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신두정지구는 1만 채가 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2019년 분양한 ‘한화 포레나 천안두정’과 함께 1700여 채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 8월 ‘한화 포레나 천안백석’(가칭) 공급도 예정돼 있어 천안에서 포레나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1번 국도, 천안대로 등을 통해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SDI 등 산업단지까지 출퇴근하기 멀지 않아 직주 근접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로 꼽힌다. 교육 환경도 좋다. 인근에 자율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있다. 북일여고와 천안 신부초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국대, 호서대, 백석대도 멀지 않다. 천안 두정동과 신부동의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경 3km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단국대병원 등이 있다. 메가박스, CGV 등 영화관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신부문화거리’와도 가깝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옆에는 어린이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앞으로 흐르는 천안천 산책로는 천호저수지와 천호지생활체육공원까지 이어진다. 인근 도솔광장은 야외공연장, 인공암벽장,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조산 공원은 등산 코스와도 연결돼 있다. 단지의 모든 가구를 4∼6베이 평면(거실과 방이 모두 앞쪽에 배치)과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대형 식품 저장 창고(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이 있어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한 첨단 보안 시스템인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한화건설 측은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히 1만여 채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신두정 핵심 입지에 있고 지역 내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위주로 조성돼 희소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홍보관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7번지에 마련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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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주택 1만1000채 공급… 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사업도 박차

    한라는 올해 경영 방침을 ‘다이나믹 한라(Dynamic Halla)’로 정하고 신규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다이나믹 한라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라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량을 역대 가장 많은 1만1000채로 잡았다. 이달 초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양평역 한라비발디’에 이어 경기 이천과 부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체 사업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기 용인에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주 기린로 주상복합’, ‘감나무골’ 재개발 분양도 예정돼 있다. 한라는 앞으로 대규모 기획제안형 사업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우수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터널 분야에서 7위, 고속도로 8위, 항만 9위였다. 한라는 지난해 10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 주관사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우수한 사업을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동산정보 플랫폼 업체 ‘디스코(disco)’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체 분리막 전문기업 ‘에어레인’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체 분리막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에서 원하는 기체만 분리하는 기술이다. 올해도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라는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라지오CC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올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한라GLS는 지난해 동탄물류단지(C블록)를 매각하고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신항만운영㈜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CIP’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상풍력단지의 물류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에도 앞장서고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공유하며 현장 공정을 관리하는 ‘드론 가상현실(VR)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드론을 측량에 활용하는 ‘드론 측량 3차원(3D) 현장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과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검측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현장검측 및 현장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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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상용화 성공시 수처리 시장 선도

    GS건설은 세계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수처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 GS건설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친환경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혁신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기술은 GS건설이 국내 정부의 국책연구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위해 GS건설에 단독 입찰자 자격을 주고 2023년 4월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수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전체 용수의 65%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공동연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공동연구 대상은 GS건설이 개발한 ‘압력지연삼투(PRO) 기술’이다.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나오는 고염도 배출수와 하수재이용 플랜트에서 나오는 저염도 배출수를 활용해 삼투 현상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원리다. 태양광, 풍력과 달리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일정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수담수화 플랜트 운영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GS건설은 상용화 시 전력비용의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연구에는 세계적인 담수플랜트 업체로 성장한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대, 고려대 등도 참여한다. GS건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처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주 실적을 내고 있다.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따냈다. 20년간 예상 매출액 2조331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와 인근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2곳을 짓고 운영하는 내용이다. 무스카트에 들어서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매일 약 100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GS이니마가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규모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역삼투압(RO)’ 방식의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꾸준히 해외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 수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대체 수자원 플랜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저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미래의 수자원 플랜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면 세계 수처리 시장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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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이 짐 옮겨주고 커피 제조 편리한 스마트 주거기술 개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스마트 주거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객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IT)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서울 강동구 래미안갤러리에 ‘래미안 RAI(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이프관’을 열었다. 이는 2018년 얼굴 및 음성인식,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홈 기술을 전시한 ‘래미안 홈랩-스마트 라이프관’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공간이다. 래미안 RAI 라이프관에는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개발한 스마트 기술들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내부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입주민이 사는 동과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과 입주민의 짐을 대신 옮겨주는 배송로봇이 설치됐다. 아파트 입구에는 방문자 얼굴 인식 기능과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선 자율주행 로봇이 고객 응대와 시설물 안내를, 카페에서는 무인 로봇이 음료 제조와 서빙을 담당한다. 집 안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지 내 스마트팜의 식물 재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I를 접목한 스마트홈 솔루션은 입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휴식, 취힘 환경을 공간별로 구현하고 욕조에는 원하는 온도로 물을 받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홈오피스’나 ‘홈스쿨링’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했다. 업무와 학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에 분리된 공간으로 조성됐다. 홈피트니스, 영화 관람 등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도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품디자인그룹 상무는 “래미안에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고객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l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IT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SDS와 함께 개발한 래미안의 ‘A.IoT’ 플랫폼은 개발형 플랫폼으로 다른 기업들의 협업이 용이하다. 여기에는 현재 25개 국내외 IT 기업들의 플랫폼이 연동돼 있다. 삼성물산은 스마트 홈을 넘어 스마트 단지를 건설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 37채와 커뮤니티 센터를 개인별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가구 내부에는 각종 데이터와 연계한 보안, 에너지 절감 기능 등을 도입하고, 마을 공용 공간에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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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확장’ 결국 폐기… 가덕신공항 공식화

    정부가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부터 조사 완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사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특별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올해 6월 전 발표된다. 국토부 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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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식 선언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8일 앞두고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부터 조사 완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사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올해 6월 전 발표된다. 국토부 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공항 건립 대신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신공항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발표를 미루다 결국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방침을 서둘러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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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끌어올린 지구촌 집값… “거품 초기” 경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추후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집값은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단기간 많이 오른 공통점이 있다. 반면 국내 집값 상승은 저금리 영향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친 측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집값 과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집값은 전 분기보다 2.2%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1989년 3분기(2.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터키였다. 5년간 무려 80.3%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은 각각 39.4%(12위), 36.6%(16위)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질랜드의 지난달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3%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단독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4.4% 상승했다. 북미의 주택 가격도 크게 뛰었다. 올해 2월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2월보다 25%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주 레이크랜드 등의 상승률은 35%를 넘었다. WSJ는 세계적인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 “국내 집값 급등, 정책 실패 영향 커“ OECD 통계에서 국내 집값은 5년간 8.1% 오르는 데 그쳐 41개 회원국 중 35위였다. 이는 OECD 통계가 국내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5년간 상승율 8.64%)을 기초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보다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은 해외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와 국내 모두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해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급등한 반면 국내 집값은 그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는 대도시와 그 인근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지만 국내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집값을 다시 밀어 올렸다.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국내 집값 상승 원인의 20%, 30%에 불과하다. 나머진 정책 변수”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집값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심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까다로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국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20년 전 일본처럼 대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종엽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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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북수원자이렉스비아’ 등 전국 15개 단지 6491채 분양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5개 단지 6491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5200채다. GS건설은 30일 경기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49∼99m² 2607채 중 1598채가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선 386채 규모(일반 분양 104채)인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도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엘크루에비뉴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아크베이’ 등 전국 11곳에서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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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부른 글로벌 집값 과열…韓,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겹쳐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주택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르면서 추후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집값은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단기간 많이 오른 공통점이 있다. 반면 국내 집값 상승은 저금리 영향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친 측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집값 과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0~12월)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집값은 전 분기보다 2.2%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1989년 3분기(2.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터키였다. 5년간 무려 80.3%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은 각각 39.4%(12위), 36.6%(16위)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질랜드의 지난달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3%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단독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4.4% 상승했다. 북미의 주택 가격도 크게 뛰었다. 올해 2월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2월보다 25%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주 레이크랜드 등의 상승률은 35%를 넘었다. WSJ는 세계적인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 “국내 집값 급등, 정책 실패 영향 커”OECD 통계에서 국내 집값은 5년간 8.1% 오르는 데 그쳐 41개 회원국 중 35위였다. 이는 OECD 통계가 국내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보다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은 해외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와 국내 모두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해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급등한 반면 국내 집값은 그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는 대도시와 그 인근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지만 국내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집값을 다시 밀어 올렸다. 정부 규제 영향이 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국내 집값 상승 원인의 20, 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진 정책 변수”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집값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심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까다로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국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20년 전 일본처럼 대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조종엽기자 jjj@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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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m²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세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실장 부부가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였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2018년 3억3000만 원이던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 원 올라 5억5000만 원이 됐다.김호경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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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20주년 맞은 인천국제공항,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뚝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유일한 관문공항이자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나는 항공 노선은 2019년 기준 73개국 255개에 달한다. 개항 직후인 2002년 167만 t이던 국제 화물량은 2019년 266만 t으로 1.6배로 늘었다. 이는 전 세계 공항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국제 여객인원은 2002년 2055만 명에서 2019년 7058만 명(세계 5위)으로 3.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가 도입된 이래 한 공항이 12년 연속 1위를 지킨 건 인천국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허브공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 사업 등 지금까지 15개국에서 해외 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 30개를 따냈다. 총 사업 규모는 2억3000만 달러(약 2600억 원)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지난해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ACI로부터 ‘공항방역인증(AHA)’을 받았다. 이는 ACI가 코로나19로부터 승객과 공항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공항의 방역 조치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람 중심 공항, 품격 있는 공항, 미래 공항 도약’을 골자로 한 ‘인천국제공항 신비전 2030+’를 선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공항 입국장에 설치한 홍보 미디어물 제막식과 인천국제공항 발전 유공자 8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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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1시경, A 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 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 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최고 150만 원 한도인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은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최고 500만 원이다. 정부는 원래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이던 부담금 한도를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기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가 만취 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이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렇다 보니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오히려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는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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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이 아파트에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도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던 상황이었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를 통해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당시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해 청담동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고려해 더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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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자 사고내면 보험 처리 못 받는다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경, A 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 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 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은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최고 500만 원이다. 정부는 원래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이던 부담금 한도를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기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가 만취 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이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환각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렇다보니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오히려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는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지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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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방지책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비(非)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매수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예금인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지, 증여나 상속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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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전셋값 45주만에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45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고가 아파트 위주로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임대료가 하락한 것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11, 12월까지만 해도 서울 전셋값은 매주 0.1% 넘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름 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임대차 2법 시행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서울 핵심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다. 강남구 전셋값이 하락한 건 지난해 5월 둘째 주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4월 둘째 주부터 11개월 연속 상승했던 송파구 전셋값도 이번 주에는 0.01%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간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18개월 연속 상승했던 마포구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달 대규모 단지인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채)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전주(0.15%)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0.24%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세가 커졌다. 인천(0.46%)과 경기(0.38%)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등 교통망 확충 사업과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대감이 겹치며 시흥 매매가는 무려 1.09% 올라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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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방지법, 이미 투기한 LH직원엔 속수무책… ‘이익몰수’ 소급못해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 및 부패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투기에 활용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런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공공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관련 업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현재는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개정안은 부당 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부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당초 ‘투기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중 상당수에 재산상 이익 몰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빼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위 소위원장)은 이날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급 적용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공익적 필요에 따라 소급(부진정 소급)할 수도 있지만 토지 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데 재건축 규제가 생기는 건 연속적인 행위라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땅을 사는 것과 파는 건 별개의 행위여서 소급이 어렵다”고 했다. LH가 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직원들을 징계한 뒤 이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투기 이익 몰수는 힘들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 규정을 개정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게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부여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사람은 대토보상과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아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박탈되면 해당 직원들은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액에 토지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투기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통상 현금 보상액이 초기 투자금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LH 규정 개정만으로 투기 이익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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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집값은 7.6%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19% 뛰었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집값은 7.6% 올랐다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왜 19% 넘게 오른 것인가?’ 이달 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뒤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08%로 정부가 집값 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7.6%)의 2.5배가 넘는다.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응할 때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시세 통계를 내세우다가 증세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논란의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집값 통계 공식 집값 통계와 공시가가 다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조사 대상이 다르다.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은 주택 2만8360채(전체 주택의 0.1%)를 표본으로 사용해 통계를 낸다. 표본은 지역별 주택 수와 전용면적, 건축연한 비중 등을 고려해 정한다.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전체 주택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표본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주택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거래가 많은 ‘대장주’ 아파트 가격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일반 시세를 산정하는 표본 선정 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와 괴리가 생기는 이유다. 반면 공시가는 공시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채를 전수 조사한다. 개별 주택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목적이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공시가는 집값 통계와 차이가 크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사례만을 집계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18.5%, 서울은 21.7% 뛰었다. 올해 공시가가 평균 19%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차가 2%포인트 정도다. 공시가 산정을 위한 ‘적정 가격’이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보다 실제 가격을 잘 반영하는 셈이다. 집값과 공시가 변동률의 계산 방식이 다른 것도 이중 잣대 논란을 키운 원인이다. 집값 변동률은 표본인 개별 주택의 변동률을 먼저 구한 뒤 평균한 값이다. 반면 공시가 변동률은 올해 공시가 산정 기준 시점인 지난해 말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더한 총액이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단순 계산한 값이다. 1억 원짜리 아파트 9채와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가 있다고 가정하자. 1억 원짜리가 1년 뒤 1억1000만 원으로 10%씩 오르고, 10억 원은 2배인 20억 원이 된 경우 집값 통계 방식으로 구한 평균 변동률은 19%다. 하지만 공시가 방식으로 계산한 변동률은 57%다. 비싼 주택 소수의 가격 변화가 전체 공시가 변동률을 좌우하는 셈이다. 집값 급등기에는 ‘대장주’로 불리는 비싼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대규모 단지 공시가 총액이 강원도의 전체 공시가 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 단지 공시가가 전체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다만 공시가가 일반 시세와 차이 나는 것은 조사 방식이 달라 생긴 차이일 뿐이다.○ 시세 같아도 현실화율 다르면 공시가격 달라져 올해 공시가가 급등한 단지 집주인들은 “시세가 비슷한 다른 단지보다 왜 공시가가 더 높냐”는 불만을 쏟아낸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시세는 내렸는데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개별 단지마다 다른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파트 단지 내 평형별 표준 호의 가격(기초가격)을 매겨야 한다. 가장 비싼 로열층이나 가장 싼 최저층을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호가, 인근 공인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실거래가를 최우선으로 보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급매, 지인 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배제한다. 거래 시점에 따른 통계 보정도 거친다. 집값 급등 전인 지난해 5월 10억 원을 찍은 뒤 거래가 없던 A단지 가격이 지난해 12월 10억 원에 거래된 B단지와 같다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기초가격에 층과 조망, 소음, 향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적용해 나머지 호수의 가격(산정가격)을 낸다. 평형이 같아도 로열층이, 같은 층도 서향보다 남향이 더 비싼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산정가격이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와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시가는 산정가격에 지난해 현실화율과 올해 현실화율 인상분을 더한 값을 곱해 매긴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0.2%지만 개별 단지마다 지난해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인상분이 다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런 격차를 해소해 평균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시세와 가장 유사한 산정가격이 같아도 공시가는 다른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시가 산정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에 차이가 있다고 가격 산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자료 공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시가 논란을 잠재우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이번 논란은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불거졌다.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비중은 올해 24.2%다.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가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계속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건 세금에 대한 반발감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종부세율 등을 세 번에 걸쳐 대폭 올린 뒤 공시가 현실화까지 추진하며 종부세가 징벌적 조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공시가를 올려 세금을 더 걷는 건 ‘조세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시가 논란은 공시가에 연동된 세제 등 제도상 문제”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 공시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3년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 비중은 3배 넘게 늘었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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