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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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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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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표’ 공공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주민 호응이 관건

    서울 영등포역과 연신내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도심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 2만5000채를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대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이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판교 신도시급 물량 공급한다는 정부 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제안한 62곳 중 노후도, 사업성 등을 따져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영등포구), 가산디지털단지역(금천구), 방학역(도봉구) 등 역세권 9곳 △도봉구 창동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등 준공업지역 2곳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 저층 주거지 10곳이다. 저층 주거지에는 과거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은평구 신길2·4·15구역도 포함됐다. 예상 주택 공급량은 2만5000여 채로 2기 신도시인 판교 입주 물량(2만6000여 채)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자체 추산한 결과 도심 공공개발 참여 시 분양가는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지고 동시에 소유주 분담금도 자체 재개발보다 30%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높여야 분담금이 줄지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LH 사태로 떨어진 신뢰…난관 많을 듯 도심공공개발에 참여한 토지주는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고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다. 신축 아파트의 20∼30%는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소유권을 LH 등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있지만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에 땅주인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도심 공공개발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소유주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공급은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개발 기간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70평짜리 상가 월세가 1500만 원인 동네에서 신축 아파트 하나 받자고 목 좋은 상가를 넘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이슈도 변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이 박근혜 정부 때 백지화됐다”며 “차기 대통령에 따라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 참여할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제때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사태 여파로 1개월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 7월부터 공공개발 사업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지윤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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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찬성 절반 넘었던 후보지,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자” 유보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지역들 중 상당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70%를 넘는 등 공공 주도 방식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과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소유주 76%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했을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 한껏 들떠있다”며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민 동의율이 약 60%였던 성북구 ‘장위8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던 주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원래 용적률,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민간 재개발보다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었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이 장점이 반감되거나 민간 재개발이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다. 성북구 ‘장위9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기냐’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강동구 ‘천호A1-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한강변인 데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보니 민간 재개발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1차 후보지 중 알짜로 꼽힌 동작구 ‘흑석2구역’은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가 정부가 추가 혜택을 검토하자 다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가 추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28곳의 노후도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29일 2차 후보지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2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보궐선거나 LH 사태 등으로 정부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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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 최고 45층 고급 주상복합 공급… ‘엑소디움’ 완판행진 잇는다

    대우산업개발은 이달 29일 대구에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대구에서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번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 599-51 일대에 들어선다. 1개 동(지하 6층∼지상 45층) 117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134m²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다. 대우산업개발은 지금까지 대구에서 6개 단지를 공급했다. 2006년 294채 규모의 ‘진천역 이안’을 시작으로 5개 단지는 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이안 센트럴D’ 1179채 모두 판매를 완료했다. 지난해 분양한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도 조기에 100%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전용면적 84, 130m²에는 대우산업개발만의 특화 평면인 ‘살림착착2.0(데일리시스템)’이 적용된다. 가구원의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안방 파우더룸은 물론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파우더룸을 배치한다. 공용 욕실과 파우더룸을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마다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세대환기시스템을 비롯해 팬트리(대형 식품 저장 창고)와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LG유플러스의 ‘첨단IOT시스템’과 무인택배함부터 무인경비 등의 시스템도 적용된다. 최고층에는 ‘탑클라우드’ 라운지, 지상 4층에는 오피스와 북카페 등으로 채워진 커뮤니티 공간 ‘클라우드 가든’이 생긴다. 주변에는 두류공원과 장기공원, 상리공원 등이 많아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이월드’와도 가깝다. 도보 거리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다. 대구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장동초까지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다. 경암중, 상서중 등도 인근에 있다. 지상 1∼4층은 복합 럭셔리 라이프몰 ‘엑소플렉스 감삼’이 들어선다. 입주민들은 건물 내에서 다양한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지가 뛰어나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대로인 달구벌대로변이자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용산역을 낀 ‘더블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두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1만여 명과 인근 거주민 2만7000여 명을 배후가구로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서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는 물론 법조타운도 인근에 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다. 계약은 다음 달 19∼21일이다. 전용 84m² 기준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1819만 원이다. 중도금 1∼5차까지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61-9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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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플랫폼 ‘EMC홀딩스’ 인수 친환경-신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SK건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전국에 수처리시설 970곳,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며 하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까지 환경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방침이다. 신에너지 사업을 연료전지, 해상풍력, 태양광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노후 정유·발전시설의 성능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을 위해 SK건설은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연료전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블룸SK퓨얼셀은 SK건설과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K건설은 2018년 블룸에너지와 국내 독점 공급권을 맺으며 연료전지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두 회사는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이다. 생산규모는 올해 50MW로 시작해 2027년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국산화에 돌입하면서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 조성과 국내 부품 제조사와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건설의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은 금융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건설사 최초로 공모한 ‘녹색채권’ 수요예측에서는 모집금액 1500억 원의 8배를 뛰어넘는 1조21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채권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 건축물 등 신규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ESG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기업과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올해 1월 IBK캐피탈, LX인베스트먼트와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혁신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업무협약 당시 “금융기관과 한 팀으로 움직이는 ‘오또(OTO·One Team Operation)’가 더욱 강화되고 친환경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신설 조직인 오또센터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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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덕은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최대 8년 임대 보장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다음 달 경기 고양시의 ‘고양덕은중흥S-클래스 파크시티’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경기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들어선다. 12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894채로 전용면적 59m² 391채와 84m² 503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m²는 분양 물량으로 이미 2019년 분양을 마쳤다.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9m² 391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유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총 8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중흥토건 측은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임대료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덕은지구 부지 면적은 총 64만6000여 m²다. 이곳에는 4800여 채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며 서울 마포구 ‘상암DMC’와 홍익대입구, 영등포구 여의도, 강서구 마곡지구 등 직주 근접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 강변북로와 제1·2자유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는 물론 올해 하반기(7∼12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교통 및 개발 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의 옛 국방대 터와 상암DMC를 연계한 미디어복합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덕은지구와 국방대 터, 상암DMC를 잇는 도로와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으로 덕은지구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주변으로 대덕산 자락이 뻗어 있다. 노을공원월드컵공원하늘공원 등과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중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도보 거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중흥건설그룹만의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설계(일부 가구)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외부에서 생활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모두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된다. 당첨자는 다음 달 7일 발표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2번지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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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천안에 ‘포레나’ 분양 전체의 80% 중대형으로 구성

    한화건설은 다음 달 충남 천안시에서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를 분양한다. 전체 분양 물량의 80% 정도가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천안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602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76∼159m²로 다양하다. △76m² 123채 △84m² 222채 △104m² 98채 △113m² 156채 △159m² 3채 등이다. 넓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를 겨냥해 중대평 평수 비중을 높였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신두정지구는 1만 채가 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2019년 분양한 ‘한화 포레나 천안두정’과 함께 1700여 채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 8월 ‘한화 포레나 천안백석’(가칭) 공급도 예정돼 있어 천안에서 포레나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1번 국도, 천안대로 등을 통해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SDI 등 산업단지까지 출퇴근하기 멀지 않아 직주 근접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로 꼽힌다. 교육 환경도 좋다. 인근에 자율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있다. 북일여고와 천안 신부초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국대, 호서대, 백석대도 멀지 않다. 천안 두정동과 신부동의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경 3km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단국대병원 등이 있다. 메가박스, CGV 등 영화관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신부문화거리’와도 가깝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옆에는 어린이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앞으로 흐르는 천안천 산책로는 천호저수지와 천호지생활체육공원까지 이어진다. 인근 도솔광장은 야외공연장, 인공암벽장,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조산 공원은 등산 코스와도 연결돼 있다. 단지의 모든 가구를 4∼6베이 평면(거실과 방이 모두 앞쪽에 배치)과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대형 식품 저장 창고(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이 있어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한 첨단 보안 시스템인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한화건설 측은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히 1만여 채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신두정 핵심 입지에 있고 지역 내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위주로 조성돼 희소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홍보관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7번지에 마련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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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주택 1만1000채 공급… 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사업도 박차

    한라는 올해 경영 방침을 ‘다이나믹 한라(Dynamic Halla)’로 정하고 신규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다이나믹 한라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라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량을 역대 가장 많은 1만1000채로 잡았다. 이달 초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양평역 한라비발디’에 이어 경기 이천과 부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체 사업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기 용인에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주 기린로 주상복합’, ‘감나무골’ 재개발 분양도 예정돼 있다. 한라는 앞으로 대규모 기획제안형 사업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우수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터널 분야에서 7위, 고속도로 8위, 항만 9위였다. 한라는 지난해 10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 주관사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우수한 사업을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동산정보 플랫폼 업체 ‘디스코(disco)’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체 분리막 전문기업 ‘에어레인’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체 분리막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에서 원하는 기체만 분리하는 기술이다. 올해도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라는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라지오CC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올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한라GLS는 지난해 동탄물류단지(C블록)를 매각하고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신항만운영㈜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CIP’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상풍력단지의 물류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에도 앞장서고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공유하며 현장 공정을 관리하는 ‘드론 가상현실(VR)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드론을 측량에 활용하는 ‘드론 측량 3차원(3D) 현장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과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검측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현장검측 및 현장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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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상용화 성공시 수처리 시장 선도

    GS건설은 세계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수처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 GS건설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친환경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혁신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기술은 GS건설이 국내 정부의 국책연구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위해 GS건설에 단독 입찰자 자격을 주고 2023년 4월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수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전체 용수의 65%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공동연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공동연구 대상은 GS건설이 개발한 ‘압력지연삼투(PRO) 기술’이다.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나오는 고염도 배출수와 하수재이용 플랜트에서 나오는 저염도 배출수를 활용해 삼투 현상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원리다. 태양광, 풍력과 달리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일정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수담수화 플랜트 운영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GS건설은 상용화 시 전력비용의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연구에는 세계적인 담수플랜트 업체로 성장한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대, 고려대 등도 참여한다. GS건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처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주 실적을 내고 있다.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따냈다. 20년간 예상 매출액 2조331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와 인근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2곳을 짓고 운영하는 내용이다. 무스카트에 들어서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매일 약 100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GS이니마가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규모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역삼투압(RO)’ 방식의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꾸준히 해외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 수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대체 수자원 플랜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저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미래의 수자원 플랜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면 세계 수처리 시장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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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이 짐 옮겨주고 커피 제조 편리한 스마트 주거기술 개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스마트 주거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객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통신(IT)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서울 강동구 래미안갤러리에 ‘래미안 RAI(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이프관’을 열었다. 이는 2018년 얼굴 및 음성인식,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홈 기술을 전시한 ‘래미안 홈랩-스마트 라이프관’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공간이다. 래미안 RAI 라이프관에는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AI,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개발한 스마트 기술들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내부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입주민이 사는 동과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과 입주민의 짐을 대신 옮겨주는 배송로봇이 설치됐다. 아파트 입구에는 방문자 얼굴 인식 기능과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선 자율주행 로봇이 고객 응대와 시설물 안내를, 카페에서는 무인 로봇이 음료 제조와 서빙을 담당한다. 집 안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지 내 스마트팜의 식물 재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I를 접목한 스마트홈 솔루션은 입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 휴식, 취힘 환경을 공간별로 구현하고 욕조에는 원하는 온도로 물을 받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 시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홈오피스’나 ‘홈스쿨링’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했다. 업무와 학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에 분리된 공간으로 조성됐다. 홈피트니스, 영화 관람 등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도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품디자인그룹 상무는 “래미안에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고객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l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IT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SDS와 함께 개발한 래미안의 ‘A.IoT’ 플랫폼은 개발형 플랫폼으로 다른 기업들의 협업이 용이하다. 여기에는 현재 25개 국내외 IT 기업들의 플랫폼이 연동돼 있다. 삼성물산은 스마트 홈을 넘어 스마트 단지를 건설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 37채와 커뮤니티 센터를 개인별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가구 내부에는 각종 데이터와 연계한 보안, 에너지 절감 기능 등을 도입하고, 마을 공용 공간에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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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확장’ 결국 폐기… 가덕신공항 공식화

    정부가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부터 조사 완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사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특별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올해 6월 전 발표된다. 국토부 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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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식 선언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8일 앞두고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부터 조사 완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사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올해 6월 전 발표된다. 국토부 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공항 건립 대신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신공항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발표를 미루다 결국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방침을 서둘러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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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끌어올린 지구촌 집값… “거품 초기” 경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추후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집값은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단기간 많이 오른 공통점이 있다. 반면 국내 집값 상승은 저금리 영향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친 측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집값 과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집값은 전 분기보다 2.2%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1989년 3분기(2.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터키였다. 5년간 무려 80.3%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은 각각 39.4%(12위), 36.6%(16위)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질랜드의 지난달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3%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단독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4.4% 상승했다. 북미의 주택 가격도 크게 뛰었다. 올해 2월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2월보다 25%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주 레이크랜드 등의 상승률은 35%를 넘었다. WSJ는 세계적인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 “국내 집값 급등, 정책 실패 영향 커“ OECD 통계에서 국내 집값은 5년간 8.1% 오르는 데 그쳐 41개 회원국 중 35위였다. 이는 OECD 통계가 국내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5년간 상승율 8.64%)을 기초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보다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은 해외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와 국내 모두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해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급등한 반면 국내 집값은 그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는 대도시와 그 인근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지만 국내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집값을 다시 밀어 올렸다.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국내 집값 상승 원인의 20%, 30%에 불과하다. 나머진 정책 변수”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집값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심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까다로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국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20년 전 일본처럼 대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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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북수원자이렉스비아’ 등 전국 15개 단지 6491채 분양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5개 단지 6491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5200채다. GS건설은 30일 경기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49∼99m² 2607채 중 1598채가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선 386채 규모(일반 분양 104채)인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도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엘크루에비뉴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아크베이’ 등 전국 11곳에서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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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부른 글로벌 집값 과열…韓,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겹쳐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주택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르면서 추후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집값은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단기간 많이 오른 공통점이 있다. 반면 국내 집값 상승은 저금리 영향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친 측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본다.●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집값 과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0~12월)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집값은 전 분기보다 2.2%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1989년 3분기(2.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터키였다. 5년간 무려 80.3%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과 미국은 각각 39.4%(12위), 36.6%(16위)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질랜드의 지난달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3%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단독주택 가격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4.4% 상승했다. 북미의 주택 가격도 크게 뛰었다. 올해 2월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2월보다 25%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주 레이크랜드 등의 상승률은 35%를 넘었다. WSJ는 세계적인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 “국내 집값 급등, 정책 실패 영향 커”OECD 통계에서 국내 집값은 5년간 8.1% 오르는 데 그쳐 41개 회원국 중 35위였다. 이는 OECD 통계가 국내 정부의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보다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은 해외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와 국내 모두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해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급등한 반면 국내 집값은 그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는 대도시와 그 인근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지만 국내는 전국적으로 올랐다”며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집값을 다시 밀어 올렸다. 정부 규제 영향이 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국내 집값 상승 원인의 20, 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진 정책 변수”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탓”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집값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심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까다로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국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20년 전 일본처럼 대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조종엽기자 jjj@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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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m²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세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실장 부부가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였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2018년 3억3000만 원이던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세금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000만 원 올라 5억5000만 원이 됐다.김호경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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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20주년 맞은 인천국제공항,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뚝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유일한 관문공항이자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나는 항공 노선은 2019년 기준 73개국 255개에 달한다. 개항 직후인 2002년 167만 t이던 국제 화물량은 2019년 266만 t으로 1.6배로 늘었다. 이는 전 세계 공항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국제 여객인원은 2002년 2055만 명에서 2019년 7058만 명(세계 5위)으로 3.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가 도입된 이래 한 공항이 12년 연속 1위를 지킨 건 인천국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허브공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 사업 등 지금까지 15개국에서 해외 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 30개를 따냈다. 총 사업 규모는 2억3000만 달러(약 2600억 원)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지난해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ACI로부터 ‘공항방역인증(AHA)’을 받았다. 이는 ACI가 코로나19로부터 승객과 공항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공항의 방역 조치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람 중심 공항, 품격 있는 공항, 미래 공항 도약’을 골자로 한 ‘인천국제공항 신비전 2030+’를 선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공항 입국장에 설치한 홍보 미디어물 제막식과 인천국제공항 발전 유공자 8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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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1시경, A 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 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 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최고 150만 원 한도인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은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최고 500만 원이다. 정부는 원래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이던 부담금 한도를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기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가 만취 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이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렇다 보니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오히려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는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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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세입자와 합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과 그의 배우자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20㎡짜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김 실장 부부는 이 아파트에 2011년 7월 이사하면서 지금까지 세를 놓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 부부가 지난해 7월 29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같은 면적의 전세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도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이라 새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계약한 지난해 7월 29일은 국회의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던 상황이었다.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김 실장 부부가 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했다면 전세 보증금은 8억92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를 통해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당시 오르면서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일부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해 청담동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고려해 더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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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자 사고내면 보험 처리 못 받는다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경, A 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 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 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은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최고 500만 원이다. 정부는 원래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이던 부담금 한도를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기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가 만취 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이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환각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렇다보니 가해 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오히려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는 앞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지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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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방지책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비(非)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매수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예금인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지, 증여나 상속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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