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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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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ADHD 환자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2년새 2배 급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아동·청소년 진료가 급격히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집중 잘 되는 약’으로 인식되며 남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만1211명이었다. 2021년 10만2347명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ADHD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아동·청소년은 11만1562명으로 전체 ADHD 환자의 55.4%에 해당했다.특히 서울 아동·청소년 ADHD 진료가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230명으로 64.3% 증가하는 등 대도시 아동·청소년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ADHD 진료가 늘어난 것은 ADHD 치료제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으로 알려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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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탈 전공의 ‘2월 사직’ 수리해도 내년 3월 복귀 못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단체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한다는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부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로 발생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퇴직금, 4대 보험료 정산 등에만 적용될 뿐 전공의 수련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 9월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다.한편 수련병원 단체와는 달리 15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인원은 1090명(7.9%)에 그쳤다. 이는 오히려 8일 1095명보다 5명이나 줄었다.의대 교수들은 수련특례에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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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안하면 정원 감축” 병원들 “1주일내 무리”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사직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안 하는 대신 15일까지 돌아오든 그만두든 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수련병원들은 “일주일 만에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전공의 거취를 모두 정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기간 연장 및 사직 시점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련병원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일괄 수리” 보건복지부는 전날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 직후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련병원에서 기한을 지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야 22∼31일 추가 모집을 거쳐 9월부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가 원하는 어느 병원이든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공을 넘겨받은 수련병원들은 난감한 모습이다. 전공의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려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복귀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자니 결원이 채워질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결국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병원 이탈 직후인 올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여부 확인 시한을 22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15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련병원 사이에서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 “전공의 수도권 쏠림 가속화” 협의회에서 사직 시점을 올 2월 말로 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부당한 만큼 해당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병원 이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2월 말 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같은 권역, 같은 전공일 때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대로 어느 병원이든 옮길 수 있게 하면 전공의들이 서울 소재 5대 대형병원으로 몰리며 지방 의료공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방 전공의 또는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 여부 확인 시한 연장과 권역 제한 등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공의 대다수는 정부와 수련병원 방침과 관계없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와 정부의 대응에 실망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다시 필수의료 수련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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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련병원協 “복지부에 ‘전공의 사직서 2월 일괄 수리’ 제안할 것”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대로 사직서를 2월 수리해야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며 “병원마다 다르게 대응하면 정부가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하면서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 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기한을 지켜 조치해 달라”고 경고했다.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예정 이다. 정부가 전날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러나 지방 수련병원들은 이같은 특례 조항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전공의들을 교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수들도 서울로 간다고 하는 판인데, 오히려 우리 병원 전공의들이 쉽게 사직을 선택하고 다 서울로 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했다.또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속 전공의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든 전공의를 면담해 복귀와 사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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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사직후 1년내 복귀 금지’ 완화… 오늘 대책 발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안 돌아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돌아오든 그만두든 결정하라’고 밝힐 예정인데 대책에는 수련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4일까지 사직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전체의 0.58%(61명)뿐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9.5%에 그쳐 여전히 90%가량이 사직도 출근도 안 하는 상태다. 그런데 수련병원이 올 9월 전공의를 충원하려면 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 규모와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9월에도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공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직서 제출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각 수련병원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과 2년 차 레지던트가 지난달 사직한 경우 다른 병원 내과 2년 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완화해 올 9월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든 연내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위 ‘인기과’ 위주일 가능성이 높다. 필수과는 경쟁률이 낮아 언제든 원할 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때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206명 중 54명(26.2%)만 충원했다. 반면 안과 전공의 지원율은 172.6%에 달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필수과 전공의가 사직 후 인기과로 전공을 바꾸거나, 지방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올 경우 필수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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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 발표…‘1년내 복귀금지’ 완화할듯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안 돌아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종 데드라인을 제시해 ‘돌아오든 그만두든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수련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4일까지 사직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전체의 0.58%(61명)뿐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9.5%에 그쳐 여전히 90%가량이 사직도 출근도 안 하는 상태다.그런데 수련병원이 올 9월 전공의를 충원하려면 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9월에도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공백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직서 제출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각 수련병원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과 2년 차 레지던트가 지난달 사직한 경우 다른 병원 내과 2년 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완화해 올 9월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8일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든 연내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위 ‘인기과’ 위주일 가능성이 높다. 필수과는 경쟁률이 낮아 언제든 원할 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때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26.2%)만 충원했다. 반면 안과 전공의 지원율은 172.6%에 달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필수과 전공의가 사직 후 인기과로 전공을 바꾸거나, 지방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올 경우 필수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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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4% “스트레스 우울감 등… 지난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스마트폰 중독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일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6%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2022년 63.9%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9.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22년 36%에서 올해 46.3%로 10.3%포인트 늘었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꼈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30%에서 40.2%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중독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4%에서 18.4%로 모두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율은 다소 높아졌다. 다만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란 답변은 2022년 39.4%에서 2024년 50.7%로 급증해 정신질환 관련 편견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2∼5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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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 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스마트폰 중독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일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6%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2022년 63.9%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9.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22년 36%에서 올해 46.3%로 10.3%포인트 늘었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꼈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30%에서 40.2%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중독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4%에서 18.4%로 모두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이번 조사에서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비율은 다소 높아졌다. 다만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란 답변은 2022년 39.4%에서 2024년 50.7%로 급증해 정신질환 관련 편견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2~5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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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삶의 질 꾸준히 개선… 지역별 격차 해결은 과제

    “아동권리지수를 통해 아동 참여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최근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개최한 ‘2024 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국제포럼’에 참여한 조하율 양(13)은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양은 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에서 활동 중이다. 굿네이버스는 2016년부터 2년마다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발달 환경 및 결과 등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 지표다.● 아동권리지수 7년간 꾸준히 상승 아동권리지수는 발달권 지수, 생존권 지수, 보호권 지수, 참여권 지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개별지수를 합쳐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종합지수는 첫 조사 이후 7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 첫 조사 때인 2016년에는 전국 평균 65.5점이었는데 2018년 69.3점, 2021년 69.5점을 거쳐 2023년에는 72.1점으로 올랐다. 아침 식사 결식률, 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 미세먼지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포함된 생존권 지수는 2021년 65.5점에서 2023년 69.0점으로 올랐다. 방과후 공부 시간, 취미생활 보유 여부, 방과후 놀이 시간, 가족과의 여가 시간 등이 포함된 발달권 지수는 2021년 72.3점에서 2023년 75.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참여권 지수는 2021년 55.7점에서 2023년 62.7점으로 7.0점 상승해 개별지수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지수 상승세는 한국의 아동 권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다만 스마트폰 과의존, 불안·우울, 차별 경험, 외모 스트레스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벌 여부를 평가하는 보호권 지수는 2021년 84.6점에서 2023년 83.3점으로 하락했다. 강원, 대구, 전북,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모두 보호권 지수가 하락했다.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권 지수의 주요 지표인 폭력이나 차별은 주로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2021년 조사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많지 않아 폭력 차별도 감소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 여전 아동 권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했다. 아동권리지수 상승 폭은 서울 3.8점, 부산 2.6점, 대구 2.9점 등으로 대도시 상승 폭이 경남(1.1점), 충남(1.4점) 등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역사회 인프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시설의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의 편의성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컸고 병원 도서관 공원 놀이터 문화공간의 편의성에서도 편차가 존재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조 양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해 해결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통학로와 놀이터 안전 등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친화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고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조 양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아동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고 놀랐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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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과 마음 더 튼튼하게… 올바른 식습관-자존감 교육

    아동 건강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건강 상태는 향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 따르면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율은 2016년 3.8%에서 2023년 6.6%로 증가했으며, 아동 불안정서 점수는 2016년 31.6점에서 2023년 37.4점으로 올랐다. 신체와 마음 건강 주요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위로 마음 위로’라는 슬로건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식 개선 활동으로는 인기 캐릭터 ‘주니토니와 함께 즐겁게 건강하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수칙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섭식장애 문제 개선을 위한 ‘마르지 않아도 좋아요’ 캠페인도 하고 있다. ‘오렌지 점프스쿨’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신체 활동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고 전문 강사를 센터에 파견해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영양제, 건강용품 키트 등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취약계층 청소년 약 500명이 참여했다. 한 참여 아동은 “승부욕이 강해 처음에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팀 활동을 계속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톡톡’ 사업도 진행했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누적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었다. 미술, 무용, 음악 등 또래 집단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발달을 도왔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건강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 건강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고열량·저영양 실태 조사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또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놀 권리와 쉴 권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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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다 먹지?” 1인가구 걱정 던다…오늘부터 치즈 소분 판매 허용

    3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 소분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 요트와 보트 등 소형 여가용 선박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도 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류 소분 판매가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요트·보트 등 스포츠용이나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선박에서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음식점 운영이 가능했다. 탑승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는 도박이나 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트럼프나 슬롯머신 같은 게임 기계, 카드게임용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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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어린이 돕던 40대, 5명 살리고 떠나

    아프리카 어린이를 10년 넘게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던 4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박준영 씨(47·사진)가 심장,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박 씨는 정밀판금 가공 엔지니어로 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5월 6일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꼈고 직접 119에 신고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10년 넘게 후원을 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몸 일부라도 세상 어디선가 살아 있으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여동생 희경 씨는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그래도 앞으로 오빠처럼 든든한 자식 노릇을 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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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환자도 의사도 한계에… 정부가 답 내놓을 차례”[의대교수-환자단체 첫 대화]

    “물에 빠져 소리치고 있는데 다들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느낌입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불안감을 갖게 해드린 점 너무 송구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지킬 겁니다.”(은영민 연세대 의대 소아과 교수)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시작된 의료 공백이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지만 일부 대학병원에선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 있어 환자 불안도 여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만난 의대 교수와 환자단체 대표는 “의사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식도암 4기 환자인 김 회장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에서 은 교수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의대 교수와 환자단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1 대 1로 만나 의료 공백 해법을 논의한 건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은 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는 환자를 절대 떠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을 지킨다면 환자는 의사 편”이라며 감사를 표한 뒤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런 감정이 남아 있을 때 사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둘은 의대 2000명 증원보다 중요한 건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은 교수는 “문제의 시작은 필수의료과가 여전히 1980년대 수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라며 “밤새우며 중환자를 살려도 병원에선 왜 수익을 못 올렸냐고 한소리 듣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2000명이란) 숫자가 본질이 아니고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회장과 은 교수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전공의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전공의 모두 조건 없이 무장해제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며 “환자들도 기회가 된다면 전공의를 만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은 교수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전공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을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의사 “정부 의료공백 대책, 현장서 큰 효과 못봐” 한목소리[의료공백 5개월, 정부에 묻는다] 〈1〉 마주앉은 환자단체-의대교수 “물에 빠진 환자 보고 구경만 하나”“불안감 갖게 해 너무 송구합니다”예산-인프라 뒷받침 근본 대책 요구“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환자들은 고구마를 만 개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치권에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50일 동안 뭘 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3시간 넘게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여야 의원 24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정부는 그동안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다”며 “환자 목소리가 배제되고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은 교수도 “의사들도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없어 실망했다”고 동의했다.● “정부 보여주기식 대책 효과 없어” 두 사람은 동아일보가 마련한 대화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비상진료체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르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는데 예산이나 인프라가 미리 준비된 것 같지 않다. 실질적이지 않아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비판 성명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은 교수도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낙후 지역 공중보건의를 차출하는데 그러면 지역 어르신이 아프실 때 누가 약을 처방하느냐. 출혈 부위를 지혈해야 하는데 주변만 닦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수련 시스템 개선에는 반드시 국가의 투자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 “암 환자 진료 포기 늘어” 김 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과거에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어도 항암제를 바꾸거나 방사선 치료로 바꾸거나 했다. 그러면 누구는 1년을 더 살고, 또 누구는 삶의 의지가 생겨 4∼5년도 살았는데 지금은 바로 호스피스로 가길 권유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병원들이 신규 환자를 안 받는다고 지적하며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교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죽을 환자가 어디 있느냐. 조금이라도 살릴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을 듣던 은 교수는 “저도 주변에 암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충분히 어떤 기분인지 이해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동시에 “최근 무슨 요일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도) 환자를 보고 있다”며 “교수도 사람이니 체력의 한계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온다. 그렇다고 버티기 위해 진료량을 줄이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의료공백 이후 의대 교수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70∼100시간에 달한다.● “의사-환자 같이 목소리 내자” 둘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이 현재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은 교수는 “소아과를 전공한 의사 수는 지금도 늘고 있는데 문제는 진료를 볼수록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이들이 계속 필수의료 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편중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도 “필수의료에 어떻게 인원을 배분할 건지,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만들 건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전공의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은 교수는 “정부에 바라는 두 가지는 전공의와 직접 대면해 문제의 핵심을 꺼내 놓는 것, 그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의료계) 실무자들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도 더 의지를 보이고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은 앞으로 이 같은 대화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도 했다. 은 교수는 “(의사와 환자가) 전체적으로 손잡고 정부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오늘 은 교수를 만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자와 유지해야 할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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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교수 74% “방식 바꿔야”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정부에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가 수용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은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등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다른 대형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을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 달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안에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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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피해 막아야” 서울대 의대 휴진 철회… 세브란스도 고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21일 중단을 결정했다.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휴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이번 결정으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형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자 피해 가중-현실적 한계에 휴진 중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20, 21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솔로몬의 재판’ 같은 심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휴진 중단 기류가 우세했던 데는 환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직후인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휴진 기간에도 꼭 봐야 할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해온 교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다.●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휴진에 영향 미칠 듯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했던 연세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휴진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은 의료계의 중요한 변화이기에 먼저 자세한 맥락과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 비대위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들의 뜻을 물어 (휴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휴진 참여 의지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3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뒤 25일 총회에서 휴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말고 다른 투쟁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25일 교수 총회에서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주일간 휴진한 후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경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휴진 시작 날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의료노조는 총궐기대회와 전면 투쟁을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생명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안으로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22대 국회도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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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휴진 3일째 진료-수술 대부분 재개… “휴진 의미 있나”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외래진료-수술 건수 사흘 만에 대부분 회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 휴진을 다음 주에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선언 직후 첫 주인 17∼21일 진료 예약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24∼28일) 예약을 연기하려면 20일 결정을 내리고 21일 일정 변경을 해야 한다”며 “20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첫날이었던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됐다. 수술의 경우 18일 전날보다 12% 늘었으며 19일에도 10%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외래진료와 수술이 상당수 회복됐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9일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사이에선 ‘일주일 이상의 휴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 첫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일주일 휴진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기도 했다. 내부에선 여전히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서울대병원 외에는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에 돌입하되 이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응급 진료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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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휴진 연장 여부 논의…내부선 “추가 휴진 무의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0일까지 다음 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교수들이 “추가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1주일 휴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서울대병원 휴진 연장 여부 결정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소속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다음 주 휴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20일 총회에서 다음 주 휴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4~28일 예정된 진료나 수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비대위는 휴진 초기부터 기간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을 당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1주일 휴진을 언급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휴진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를 무기한 휴진 이전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휴진을 처음 시작했던 17일 외래 진료와 수술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19일부터는 전공의 이탈 이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 휴진 동력 약해지나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3곳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고 서울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도 중증·응급 진료는 유지한다.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휴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교수들에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며 “무기한 휴진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4년 만에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9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날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전국 휴진율이 14.9%에 그쳤고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의 추가 휴진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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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임원 교체-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 휴진에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

    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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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17명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개원의 휴진 강요 혐의 공정위 신고도

    정부는 17일 시작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휴진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행동 금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예정대로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의협이 개인사업자인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임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강공에도 의협은 17일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강행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는 당장 진료유지 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대 비대위와의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신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휴진 동참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대학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17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18일 총궐기대회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약 2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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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교수 55%…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5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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