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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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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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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김진표 “尹, 큰 결단… 징용 피해자와 더 소통을”… 尹 “日야당이 韓야당 설득 뜻 밝혀 부끄러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며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정부가) 피해자, 유족과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을 향해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직을 맡아 당적을 떠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굴욕외교’라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며 일본의 호응 조치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정부에 주문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이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일본 총리가)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이 아닌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일 이틀째이던 17일 일본 제1야당의 입헌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우리가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담장 허물기’에 빗대 “양국이 담장을 쌓아놓고 있어 서로 불리한데 누구든 먼저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일 굴욕 외교’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야권 일각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익을 팔아 넘긴 게 명백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일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이) 그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탄핵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들도 다 탄핵당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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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 등서 ‘휴대폰-세탁기 광고’ 언급한 이유는…

    “10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가 잘 터진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50m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가족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살 것 같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요즘 국내외 휴대전화나 세탁기 마케팅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 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알려지는 등 잇따른 혼선이 빚어지자 ‘정책 마케팅’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마케팅하듯이 정책 홍보도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반대의 목소리도 인지도를 높이는 상품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탁기 회사의 경쟁 상대가 꼭 경쟁 회사의 세탁기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휴대전화 광고를 예로 들며 정책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휴대전화가 100m 바닷속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00m 바닷속에서 전화기가 잘 작동한다고 보여주는 광고와 가족들이 바닷속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 중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겠느냐고 물음도 했다고 한다. 정책 완결성을 갖추는 동시에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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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 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 국무회의 野 -文정부 직격 원고 16쪽 중 14쪽이 ‘한일관계’“과거 넘어서야” 박정희-DJ 소환우호 위해 배상 포기 中사례도 거론피해자 후속조치는 한줄 언급 그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 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로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왜 일본을 두둔하고 전 정부를 깎아내리는가. 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국익과 국민 자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박진 “韓보다 日정부 말 믿나” vs 野 “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與野, 외통위서 한일 정상회담 충돌野 “제3자 변제, 국익에 배임행위”與 “前정권이 저질러 놓은 것 수습”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발의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됐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는 것이냐.”(박진 외교부 장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독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탄핵 사유”, 박진 “심각한 명예훼손”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외통위에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라면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헌법이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펼쳐졌다.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 보도”라고 20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처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제로 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자세를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하야시 외상으로부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다”고 했다. ● 朴 장관 “日 이번 자세 전부 만족스럽진 않아”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정말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 스승’의 영상을 틀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방일과 천공이 어떻게 직결돼 있느냐”면서 “국정과 무관하고 공세와 정쟁을 위한 질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같은 날 발의하면서 ‘반일 이슈’에 불을 지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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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日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 선언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논의에 걸리는 시일을 앞당기려는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도록 협력 체계 구축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핵심 고리로 ‘경제’를 꼽았다.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한일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이 금융, 외환 협력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재무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 한일 대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등이 닥쳤을 때 한일 양국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는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일 정상이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한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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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원고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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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5월 G7에 尹 초청”… 尹, 참석 방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당시인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경제인들과 만나 “한일 경제계의 끈끈한 유대가 양국 관계의 잘못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는 토대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상호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월 다보스포럼(WEF·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부회장인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을 따로 만났다. 히가시하라 회장은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보스포럼 당시 윤 대통령이 히가시하라 회장에게 국민을 위해서라도 양국 재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히가시하라 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17일 “이번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으로 한국과 함께 제3국으로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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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때 합당한 호응조치’ 기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9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국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가진 2차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부, 기시다 호응조치로 ‘사죄 표명-피고기업 기금 참여’ 거론 “방한때 호응조치 기대”박진 “물컵 한번에 다 채울수 없어”국민 설득할 日측 대응조치 기대외교부 “日사과 미흡 지적 잘알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바란다”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강제징용 해법의 물컵이) 한번에 다 채워질 수 있겠냐”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복원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통보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 정부 “日 총리 사과 미흡 지적 잘 알아”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구축됐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일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기시다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 방문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없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나온 지 25년 됐다.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만들면서 이때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미래기금 경단련 돈에 피고 기업 돈 포함”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호응 조치’다. 김 차장은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라면서도 “피고 기업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호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김 차장은 “속 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일본 총리가 (사과의) 언급을 해줬다면 우리 국민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정상화를 위해 양국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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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방한할때 한잔 이어가자” 답방 의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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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기시다 방한때 ‘합당한 호응 조치’ 기대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9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국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하게 호응한다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에서 가진 2차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더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바란다”라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강제징용 해법의 물컵이) 한 번에 다 채워질 수 있겠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복원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통보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측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 정부 “日 총리 사과 미흡 지적 잘 알아”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구축됐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일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기시다 총리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 방문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 준비과정에서 이를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없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나온 지 25년 됐다.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만들면서 이때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미래기금 경단련 돈에 피고기업 돈 포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호응 조치’다. 김태효 1차장은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피고 기업들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별도로 기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징용 문제 해결 과정,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호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김 차장은 “속 시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일본 총리가 (사과의) 언급을 해줬다면 우리 국민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일본 여당에서 최대 계파가 아베파”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정상화를 위해 양국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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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2차 만찬서 넥타이 풀고 ‘소맥 러브샷’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배석했던 외교부 의전장과 일본 측 아태국장도 서로 ‘러브샷’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엔 삼계탕과 불고기, 게장 등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드라마 ‘겨울연가’와 한국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한 ‘슬램덩크’ 이야기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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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반도체-日소재 긴밀 연계” 미래 협력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한일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지향 신(新)성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다만 기대됐던 기시다 총리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사이에 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하나하나 서로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귀국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반성, 배상·기여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와 피고 기업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향후 한일 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피고 기업의 전경련-일본 경단련 출연 미래파트너십기금 참여를 밝히는 방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두 현안 모두 일본의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때 사죄·반성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거나 피고 기업의 미래기금 참여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윤 대통령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게 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저출산 등 현안 함께 연구” 전경련-경단련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이재용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4대 그룹 총수 참석한건 25년만日측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모색”“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 현안 연구와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5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 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 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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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2차만찬때 “한국서 자리 이어가자”… 尹 “임기중 한일관계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저녁 도쿄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면서 “한국에서 이 자리를 다시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예고한 가운데 한일 정상 간 개인적 신뢰가 구축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 ‘요시자와’에서 16일 오후 늦게 만찬을 한 뒤 정상만 따로 2차로 긴자 인근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이곳은 1895년 개업한 노포로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판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애주가인 두 정상은 2차 친교에서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윤 대통령이 화합의 의미로 한국 소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소주에 이어 일본 전통주인 고구마 소주도 마시자고 했다. 양 정상 간 친교 테이블에 맥주와 소주를 따로 또는 섞어 마시는 등 ‘폭탄주’가 등장한 것. 두 정상은 일본 ‘에비스’ 맥주 로고가 그려진 맥주잔을 마주치며 건배했다. 소주는 한국의 ‘진로이즈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가장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다’는 취지의 말로 화답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를 화제로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양 정상이 ‘화합주’로 정상 간 친교를 다졌다”며 “윤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분위기를 이끌자 기시다 총리가 화답하며 ‘이 자리를 한국에서 이어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이를 매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는 16일 유코 여사 초청으로 총리관저를 찾아 내부를 둘러본 뒤 장인의 안내에 따라 함께 화과자를 만들었다. 두 여사는 직후 말차를 마시며 한일 양국 간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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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재계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경제교류 확대 본격화”

    “양국 경제계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당면한 공동현안 연구와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단련(經團連)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이 언급한 ‘자원무기화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가 2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대응,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죠” 전경련과 경단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일 양국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망라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는 전날(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2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한 건 1998년 제15차 한일 재계회의 이후 24년 만이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회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최 회장의 제안처럼 한일 기업이 손잡을 수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나가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전자 산업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조선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은 “한일 기업들이 협력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했다. ● “韓 제조업-日 소부장 손 잡으면 윈윈”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중국,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을 우군으로 삼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하겠다는 것. 제조업에 강한 한국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 잡는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본다. 행사에 참석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도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 엔(약 265조 원),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며 “그 실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도쿠라 회장은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마인드에 팬이 됐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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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은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꼭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尹-기시다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안해… 셔틀외교 재개 합의” 日, 징용 직접 사죄없이 ‘우회 사과’ 기시다, 韓해법 호응조치 질문에“오늘도 몇가지 성과” 즉답 피해대통령실 “역대 日정부 50차례 사과”기시다 “적절한 시기 방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일 정상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열흘 전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사과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을지”기시다 총리는 이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6일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밝힌 우회적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고만 했을 뿐 피고 기업 기여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과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은 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됐다”고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 ● 韓日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한마디 하길 바랐지만 그런 사죄의 표현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사이 교류가 재개됐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죄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응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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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소주-日맥주로… 尹-기시다 ‘화합주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뒤 도쿄 번화가인 긴자(銀座)의 노포 두 곳에서 2시간 반에 걸쳐 만찬과 친교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양 정상은 2차로 함께 한 독대 자리에서 생맥주를 즐기는 와중에 한국 브랜드의 소주도 주문돼 양 정상이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 내외는 이날 긴자의 유명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인 요시자와(吉澤)에서 1차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2차로 요시자와에서 280m가량 떨어진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1895년 창업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는 포크커틀릿에 양배추를 곁들인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상회담 직후부터 두 사람의 친교 회동에 관심이 쏠렸다. 2차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맥주와 소주를 마시며 오므라이스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일본 브랜드의 맥주에 더해 한국 소주인 ‘진로이즈백’ 등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양 정상이 이를 나눠마시며 정상 간 친교를 다졌다”며 “화합주를 함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은 이를 매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도쿄 현지 프레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만찬은 두 정상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스시 만찬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한 꼬치구이 만찬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쿄=장관석기자jk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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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尹 “한일 관계 새출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저와 대표단을 환대해 준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제가 만난 것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면서 “이번 주 도쿄에선 벚꽃이 개화를 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날에 미래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재개를 발표했다”며 “확대회담에서는 양국이 함께 도움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 강화해나가는데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다.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한일,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해나가는데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 이런 불법적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간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 장비) 수출 규제가 3년여 만에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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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출국 2시간 40분전 도발…北, 다탄두 ‘괴물 ICBM’ 쏜듯

    북한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직전에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군은 다탄두 능력을 갖춘 ‘괴물 ICBM(화성-17형)’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 달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화될 한일,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위협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7차 핵실험 등 추가 대형 도발 가능성도 주시중이다. 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각 발사된 ICBM은 북동쪽으로 1시간 이상 1000km 가량을 날아가 중국과 러시아 접경 인근 동해상에 낙하했다. 윤 대통령이의 출국 2시간 40분전에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일본 방위성은 최대고도 6000km로 70분 가량 비행한 뒤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200km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탐지 제원 등을 종합한 결과 화성-17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발사 참관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도 했다. ICBM 발사 당시 미국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비행궤적을 실시간 추적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도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합동참모본부 B1 지휘소 및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실을 찾아 화상회의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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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 원활하게 공유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일이 직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한일 간 초계기 도발과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에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37면(사회면)에는 “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는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홍구 전 총리, 최상용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관계 관련 원로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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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상권 행사 않을 방법 검토해 징용해법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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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정상회담뒤 공동회견… 新안보-경제협력 구상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일인 16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고 신(新)안보-경제협력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이르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정상, 新안보-경제협력 구상 밝힐 듯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검토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상호 방문의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끝으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한다.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은 이어 일본 총리 공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만 배석자를 최소화한 채 2차 만찬을 이어간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진통 끝에 나온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신(新)한일협력 구상을 함께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과 추진할 부처별 프로젝트는 이미 100가지 정도 작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에서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추가 호응을 해올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당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란 입장을 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런 사죄 내용을 언급해야 배상 해법에 비판적인 여론을 달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의 역사 의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그리고 그 얘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게이오대서 韓日 대학생에게 강연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7일 예정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별개로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함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식화하는 자리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미래기금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 일정은 게이오대에서의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강연회다. 게이오대는 과거 우리나라의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김 실장은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을 격려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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