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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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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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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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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매뉴얼대로” VS 野 “왕정국가 회귀”…‘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달라’ 할 정도”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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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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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도 1개월 출산휴가” 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따로 만들어 저출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아이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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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장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현역 컷오프 10% 넘을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몇 번 돌려봤다. 실제로는 컷오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현역 하위 10% 컷오프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등 인적 쇄신 공천룰을 밝힌 데 이어 영남 및 중진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공천룰을 둘러싸고 당은 일각의 “용산 참모 내리꽂기용”이라는 반발 기류와 함께 “시스템 공천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처음 도입됐다는 시스템 공천에 각자 유불리 계산으로 바쁜 모습이다.● 정영환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10%로 밝힌 컷오프 규모와 관련해 “그것은 10%이지만 감점 대상자 20%가 또 있다”며 “(경선을) 돌려보면 실제로 (공천 탈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하위 10%(7명)는 경선 없이 공천 배제,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하는 공천룰 조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컷오프 현역 의원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천 원천 배제는 줄이고 경선 이후 배제에 힘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당내에서는 정 위원장이 영남 중진 물갈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말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 핵심부가 이미 공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란 해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비주류의 한 의원은 “한 번의 회의 만에 타깃을 잡아 권역별로 나누고 공천룰을 세밀하게 내놓은 것 자체가 의중을 담아 맞춤형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같은 의심을 내놓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안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던 안”이라며 “이렇게 수치가 명확한 시스템 공천으로 친윤(친윤석열) 공천이니 용산 공천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구상을 토대로 원내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설명한 뒤 다른 공관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영남 중진 “천덕꾸러기 취급에 충격” 당내 의원들은 사실상 ‘생명줄’을 쥔 공관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그 대신 물밑에서 불만스러운 내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3선 이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취급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즉흥적이고 기습적인 공천룰이 적용돼 탈락하면 한이 남아 버린다”고 말했다. 비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도 “15% 감점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없는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그 정도를 극복 못하는 거면 지역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4·5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과 오찬을 진행하며 공천시스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 일부는 중진 15% 감점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할 뿐 그 외 공천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최약자’로 예상됐던 영남 초선 사이에선 안도의 기류도 흐른다. 영남 초선은 하위 평가자만 아니라면 감점은 없기 때문.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물갈이 폭도 확실히 정해졌고, 예측 가능성이 생겨 나쁠 게 없다”며 “불리한 건 3선 이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 양지로 분류되는 영남과 강원, 강남3구는 경선 여론조사 비율이 당원과 일반 시민 5 대 5인데, 그 외 험지는 2 대 8로 한 것을 두고서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양지 출마를 계획 중인 친윤 인사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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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장 “시뮬레이션 돌려봐…현역 컷오프 10% 넘을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현역 의원컷오프(공천 배제) 규모에 대해“시뮬레이션도 몇 번 돌려봤다. 실제로는 컷오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현역 하위 10%컷오프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등 인적 쇄신 공천룰을 밝힌 데 이어 영남 및 중진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공천룰을 둘러싸고 당은 일각의 “용산 참모 내리꽂기용” 반발 기류와 함께 “시스템 공천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처음 도입됐다는 시스템 공천에 각자 유불리 계산에 바쁜 모습이다.● 정영환 “시뮬레이션 돌려봤다”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10%로 밝힌 컷오프 규모와 관련해 “그것은 10%이지만, 감점 대상자 20%가 또 있다”며 “(경선을) 돌려보면 실제로 (공천 탈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하위 10%(7명)는 경선 없이 공천 배제,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하는 공천룰 조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강조한 것이다. 컷오프 현역의원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천 원천배제는 줄이고 경선 이후 배제에 힘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당내에서는 정 위원장이 영남 중진 물갈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말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 핵심부가 이미 공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란 해석을 일으키기 때문. 비주류의 한 의원은 “한번의 회의 만에 타겟을 잡아 권역별로 나누고 공천룰을 세밀하게 내놓은 것 자체가 의중을 담아 맞춤형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같은 의심을 내놓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안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던 안”이라며 “이렇게 수치가 명확한 시스템 공천으로 친윤(친윤석열) 공천이니 용산 공천이니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구상을 토대로 원내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 뒤 다른 공관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영남 중진 “천덕꾸러기 취급에 충격”당내 의원들은 사실상 ‘생명줄’을 쥔 공관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대신 물밑에서 불만스런 내색을 드러내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3선 이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즉흥적이고 기습적인 공천룰이 적용돼 탈락하면 한이 남아 버린다”고 말했다.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도 “15% 감점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본선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비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그 정도를 극복 못하는 거면 지역 활동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4·5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과 오찬을 진행하며 공천시스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선 참석자 일부는 중진 15% 감점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할 뿐 그 외 공천룰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컷오프 ‘최약자’로 예상됐던 영남 초선 사이에선 안도의 기류도 흐른다. 영남 초선은 하위 평가자만 아니라면 감점은 없기 때문.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물갈이폭도 확실히 정해졌고, 예측 가능성이 생겨 나쁠 게 없다”며 “불리한 건 3선 이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 양지로 분류되는 영남과 강원, 강남3구는 경선 여론조사 비율이 당원과 일반 시민 5대5인데, 그 외 험지는 2대8로 한 것을 두고서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한 의원은 “당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양지 출마를 계획 중인 친윤 인사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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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수 250명으로 축소”… 野 “총선 앞둔 떴다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정수 축소안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비전 제시도 없이 정치권을 공격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의원 수 감축에 대해 “사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느냐 차이”라며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에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에 이은 4번째 정치 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일부 핵심 인사와 이 같은 의견을 교환한 뒤 공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비례의원 중 직무를 대표하기보다는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당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봐 왔다”며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부터 감축할 뜻을 시사했다. 야당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여의도 사투리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를 줄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숫자를 줄인 해외 사례에서 보듯 의원 수를 감축한다는 논리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대 현실성이 낮은 공약을 내놨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당 행사를 찾아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출마지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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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오늘 이재명 지역구 방문에 경찰 긴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총선 맞대결 의사를 내비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피습된 지 2주 만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텃밭을 찾자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연다. 이곳은 총선 선거구상 인천 계양갑에 속해 있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져 있다. 행사 위치 선택에 이 대표를 비판해온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왔다. 당은 행사에 국민의힘 지지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찰에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과잉 경호 논란을 의식해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고 한다. 경찰도 경호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경찰이 4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다고 알려지자 야권 일각에서 과잉 경호를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집회도 신고돼 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 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중진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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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일 ‘李 지역구’ 인천 계양 간다…경찰, 경계 강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총선 맞대결 의사를 내비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피습된 지 2주 만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텃밭을 찾자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연다. 이곳은 총선 선거구상 인천 계양갑에 속해 있지만 이 대표의 지역구(계양을) 사무실과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 행사 위치 선택에 이 대표를 비판해온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왔다. 당은 행사에 국민의힘 지지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찰에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과잉 경호 논란을 의식해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고 한다. 경찰도 경호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경찰이 4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다고 알려지자 야권 일각에서 과잉 경호를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집회도 신고 돼 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 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중진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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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승복할 공천할 것” 3선 중진들과 오찬…‘희생’ 요구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 완패했던 것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국민의힘 귀책으로 생긴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2곳 중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1곳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세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며 “우리 공관위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 비위 의혹에 대해 무관용 적용 원칙을 밝힌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3선 중진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영남 중진 물갈이론’ 등으로 인한 당내 불안감에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란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는 당내 3선 중진 17명 중 당 회의가 있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비주류 권은희 의원 등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당내에선 높은 참석률을 두고 “물갈이 긴장도가 높아진 방증”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이날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수도권 위기론,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당이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한 당정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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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당정 “365만 가구 전기료 동결… 자영업자엔 이자 경감”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자 부담 경감에 대해선 “일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 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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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약계층 전기료 동결-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野 “총선용 선심대책”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최대 3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선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한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뒤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도 당정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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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與공관위원으로… 한동훈 “黨 이끄는 건 나”

    국민의힘이 11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4·10총선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이 의원은 여당 친윤 그룹 가운데서도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실세다. 여권에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실세 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심 공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 인재영입위원장 사의를 밝혔지만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관련 질문에 “제가 책임지고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기존에 당이 여러 달 동안 축적해 온 (인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느냐”며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일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심 개입’ 우려에 “날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공관위원 이철규’ 尹心 논란에… 한동훈 “공천은 내가 챙길 것” 李, 인재위원장에 공관위원까지당내 “노골적 尹心 인사” 비판 나와韓 “난 멜랑콜리 안해, 이기는 공천”李 “친윤-비윤 없다”… 역학관계 주목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한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 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당 요직을 계속 맡게 된 ‘찐윤’(진짜 친윤) 이 의원의 미묘한 역학 관계가 4월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철규 윤심 질문에 韓 “당을 이끄는 건 나” 비대위 출범 전후로 여권에선 이 의원의 공관위원 포함 여부를 주목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를 확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도 괜찮으니 이 의원만 공관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윤심”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왔다. 이 의원은 “친윤 세력 간의 막후 조정자와 연결고리이자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실세 이철규에 대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인선 배경을 놓고 윤심이 작용했냐는 물음에 “공천과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면서 “윤심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나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콜리(감성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에 친윤이나 비윤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사를 나서면서 ‘윤심이 작용한 친윤 인선’이란 평가에 “내가 무슨 계파가 있나.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면 야당에 가지 뭐 하러 여기 있느냐”고 했다. 당 관계자는 “축적된 공천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의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한 위원장의 협업으로 윤심 공천을 구현해내겠다는 게 총선 승리 관건”이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노골적 윤심 인사” vs “대통령실 충돌 안 돼” 여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체제에서 이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공천에 윤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낙하산 공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비윤계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노골적인 윤심 인사”라며 “공천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의원이 포함되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외 중진급 인사는 “당내에서 이 의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며 “데이터로 공천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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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신 유일준, 21대 이어 與공관위원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인 중용’에 대해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을 법조인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 위원장이 공개한 6명의 외부 공관위원에는 검찰 출신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58),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5)가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공관위원장(64)과 당연직 위원인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55)을 포함하면 전체 공관위원 10 명 중 4명이 법조인이다. 다른 외부 위원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5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나머지 외부 위원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54),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49),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파트너(56) 등이다. 공관위원의 법조인 비율은 이전 총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관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3명의 법조인을 세웠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관위는 1명, 19대 한나라당 공관위는 2명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곳이어서 법조인들이 공천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럼 공천은 법률에 익숙한 법조인에게만 주는 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유 위원은 21대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에 이어 다시 공관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퇴직 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 위원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파견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1과 검사)과 호흡을 맞췄다. 한 위원장 역시 당시 수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유 위원 등 세 사람이 인연이 있다. 한 위원장은 유 위원 합류에 대해 “과거에 한 번 경험한 분이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 경험도 있어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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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 10명중 4명이 법조인 출신…당내선 중립성 우려 지적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인 중용’에 대해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을 법조인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한 위원장이 공개한 6명의 외부 공관위원에는 검찰 출신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58),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5)가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공관위원장(64)과 당연직 위원인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55)을 포함하면 전체 공관위원 10 명 중 4명이 법조인이다. 다른 외부인원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5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나머지 외부위원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54),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49), 황형준 보스턴컨설팅 대표 파트너(56) 등이다. 공관위원의 법조인 비율은 이전 총선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관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3명의 법조인을 세웠고,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관위는 1명, 19대 한나라당 공관위는 2명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곳이어서 법조인들이 공천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럼 공천은 법률에 익숙한 법조인에게만 주는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유 위원은 21대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에 이어 다시 공관위원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퇴직 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유 위원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파견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1과 검사)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 위원장 역시 당시 수사팀에 파견돼 있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유 위원 등 세 사람이 인연이 있다.한 위원장은 유 위원 합류에 대해 “과거에 한번 경험한 분이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 경험도 있어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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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천신청때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서약 받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韓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 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에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단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부산 민심 변화 주시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 마지막 우승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모두 부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전원 논란을 일으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 심판 정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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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안 상정도 못한 국회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9일 열고 법률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핵심 민생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유예 조건에 맞춰 취약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미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지원 대책도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 법 적용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4%였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83만7000곳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는 총 72곳, 4만7575채다. 입주가 임박한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대신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는 ‘편법 매물’이 속출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미 시작됐다. 여당은 “주택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이란 좋은 타협점이 있는데도 여당은 국정운영 책임을, 야당은 제1 다수당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여야 ‘책임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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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규모를 현행 손해인정금액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스파이 철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기술 침해를 신고하는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면책조항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간첩’에 준해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벌금형만 높이는 데만 의견이 모였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면책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면책조항은 기존 법에 없던 신설 조항이다. ‘비밀유지의무자’가 기술 침해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나 통상당국에 신고하거나 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본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기업 비밀을 정부에 신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은 당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산업스파이의 징역 형량도 크게 늘리려 했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현재는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 징역 기준을 형법상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7년 이상으로 올리려던 것.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이미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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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올 3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9건보다 44%(4건)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술을 노린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의 탈취 시도가 늘고, 한국 수사기관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2016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술 유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양형 기준 범위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18일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내 상향된 양형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도체 기술 유출 38건, 수십조 피해…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해외로 새는 첨단기술]美-中 갈등 속 한국기술 ‘표적’…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제재부터 강화해야…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 8일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에 기술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유출로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중대 범죄인 셈이다. 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를 달리는 한국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배경이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 자동차(9건), 이차전지(7건) 등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은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털린 이후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은 2016년에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6년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하며 메모리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 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 삼성 판박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일탈, 범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다”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예방 조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인력 관리 시스템이다. 퇴직 또는 이직하는 전문 인력들에 의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기술 유출은 결국 사람 문제”라며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아예 퇴직 시 6개월 이상 취업제한을 두거나 다른 곳으로 갈 유인이 안 생기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감시 및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급망 정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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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88곳중 30곳 등록취소”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이번 총선 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88곳에서 58곳으로 줄어드는 것. 여론조사 홍수 속 일부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분석 전문 인력 1명, 상근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조건을 강화한 것. 이는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조사 분석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 못 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여론조사 업체 67개가 있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된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서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한 조사만 공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주요 업체들만 가입한 조사협회의 권고여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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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근’ 주진우 부산 출마 유력… 당내 “용산참모 쉬운 지역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핵심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당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 비서관의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초선)이 현역으로 있다. 이 지역구는 신설된 15대 총선 이후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인물들이 당선됐다. 이 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는 서울 강남권은 보수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지역구 3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앞서 대통령실을 나온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 주요 참모진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각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초선), 홍문표 의원(4선), 김영식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내에선 용산 참모 출신들과 공천 경쟁을 앞두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지도 높은 참모진들이 야당에서 깃발을 빼앗아야 하는데, 비교적 손쉬운 지역구를 고르는 것 아니냐”는 견제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만 가려 하면 당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원병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이 현역으로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한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의원은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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