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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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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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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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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용성-한강 벨트 지킬 것”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수도권의 4·10총선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등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등에 내줬던 수도권 18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그 대신 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표심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라며 ‘정권 견제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정권 견제론’(42.2%)이 ‘정권 안정론’(3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분명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승리하려면 이 대표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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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정식 “마용성-한강 벨트 수성해 총선 승리할 것”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 강동구 강동 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지역의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필승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견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무능과 실정엔 야당답게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다.” 여기에 조 사무총장은 ‘민생’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등 국민이 받는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안 정당이 어느 당인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총선 인재 영입 원칙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인재 영입 기준은 전문성과 도덕성 2가지다. 전문성은 각 분야를 대표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항상 큰 선거를 앞두고 제3세력 움직임이 있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실망이 반영된 측면이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구심점, 대표 인물, 차별화된 비전 등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이번 제3당 움직임은 범 보수, 범 여권발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지도 관심사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했던 야권의 지도자다. 역대 당 대표 중 당의 기반이 최대로 확장돼 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인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다.”―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민주당과 국회를 사냥터로 생각한다’ 이야기 할 정도다.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벌써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다.”―민주당에선 선거 때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 이슈가 되는데… “정당은 각 세대,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여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결집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86그룹을 평가할 때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지, 유능함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도태되는 것이다. 한 그룹을 표적 삼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복안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유동적인 투표층이 2030세대와 중도층이다. 이들은 기성 정당이나 이념에서 자유롭고, 자기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한다. 관심 이슈에 따라 (표심도) 출렁출렁한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축적하고 정성을 들여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당도 각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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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부권, 與 32% vs 野 35%

    “지난해 6월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본인 ‘방탄’을 위해 출마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택시기사 김영근 씨)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자영업자 정모 씨) 14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인천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계양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계양을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인천 동부권(부평 계양)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5.0%,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57.6%, 국민의힘은 38.5%로 두 당의 격차는 19.1%포인트였다. 동부권은 서울과 인접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데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부평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민의힘, 인천 4개 권역서 격차 좁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인천지역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7%였다.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4.9%포인트였다. 민주당이 55.7%를 얻어 국민의힘(41.1%)을 14.6%포인트 앞섰던 21대 총선 때보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진 것. 당시 민주당은 13개 인천 지역구에서 총 1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개 권역에서 일제히 민주당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권(중동 미추홀) 역시 민주당(33.4%)과 국민의힘(30.0%) 간 격차가 3.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섰다. 중부권은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가장 크게(19.4%포인트) 국민의힘에 승리한 곳이다.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남부권(연수 남동)도 민주당(36.5%)과 국민의힘(30.1%)의 격차가 6.4%포인트로, 지난 총선(10.9%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다. 여야 지지세가 혼재된 서부도서권(서구 강화·옹진군)에선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0.7%로 유일하게 격차(7.2%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이 역시 지난 총선 때 10.8%포인트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돈봉투 의혹’도 변수민주당에선 ‘인천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표(48.91%)가 윤석열 대통령(47.05%)에게 승리했지만, 3개월 뒤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51.76%)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44.55%)에게 7%포인트 이상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도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총선 때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천 ‘북부벨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이 최근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 지역이란 점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의 지역구는 모두 인천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만난 김성호 씨(52)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다음엔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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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15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논란 발언으로 사퇴한 지 10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택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 왔다. 문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김 교수를 추천했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군인 점에서도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도 “최선을 다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3월 여성 최초로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돼 임기 3년을 마쳤다. 민주당은 특히 이 이사장의 낙마 사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탓에 김 교수가 ‘강남 다주택자’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올해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등 2주택을 비롯해 총 재산 61억7133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파트는 남편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며 “당시 자녀들이 아주 어려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아들과)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 혁신의 적임자를 찾는 것인 만큼 공직자 수준의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이 정해지면서 민주당의 혁신기구도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결의한 후 한 달여 만에 첫발을 떼게 됐다. 혁신위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약 3개월 동안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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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15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논란 발언으로 사퇴한 지 10일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택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 가진 분이고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 보여준 인물”이라며 “정치권에서 몸을 오랫동안 담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김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문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김 교수를 추천했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군인 점에서도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도 “최선을 다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3월 여성 최초로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돼 임기 3년을 마쳤다.민주당은 특히 이 이사장의 낙마 사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탓에 김 교수가 ‘강남 다주택자’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올해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등 2주택을 비롯해 총 재산 61억7133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아파트는 남편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며 “당시 자녀들이 아주 어려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아들과)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 혁신의 적임자를 찾는 것인 만큼 공직자 수준의 검증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혁신위원장이 정해지면서 민주당의 혁신기구도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결의한 후 한 달여 만에 첫 발을 떼게 됐다. 혁신위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약 3달 동안 활동할 전망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혁신기구가 정식으로 꾸려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 논의 수준, 범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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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73명 ‘日 오염수’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것.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포함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피해 지역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및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어민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장내외에서의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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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73명, 日오염수 방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것.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포함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및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어민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장내외에서의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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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엔 친명-비명 없는 野… “누구든 수사대상 될수도” 위기의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 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마음 한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 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 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뿐만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란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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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들 ‘삼성 오너 경영’ 평가 토론회…총선 앞두고 친(親)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총선을 3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기존의 반(反)기업적 이미지를 떨쳐 내고 중도 확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재벌 개혁’을 당의 강령에 명시해 온 민주당의 정책 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출신인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 등이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대기업 오너 경영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법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공정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아가 이제는 민주당이 공정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기업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슈를 선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서면 축사에서 “반도체 산업에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 친(親)기업적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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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에 친명-비명 없는 민주당 “한동훈 의도적 도발, 부결 자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 마음 한 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 뿐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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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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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한동훈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 자율투표 방침 민주, 무더기 부결표 던진 듯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 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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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6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등 처리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채용법’ 처리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원내지도부에 공정채용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 대표의 주문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공정채용법의 경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이슈 선점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공공기관 채용 제한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고 그 외 친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친족으로 채용하는 경우 권익위에 신고 및 공개하는 법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닌지 따져 묻는 것과 별개로 공정채용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은 이 대표가 원내 입성 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민영화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만 방송3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선 관련 법안이 2개라 ‘회기 쪼개기’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했는데, 방송법은 관련 법안이 총 3개라 더 다양한 경우의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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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2017년 발의”… 野 “후속대책은 없이 분리징수만 외치는게 문제”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궤변”이라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 진영 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며 “2017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4월 3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것.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가 2020년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사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이자 방송 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 활동”이라며 “민주당에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뉴스를 연달아 5꼭지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분리 징수 이후에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분리 징수 철회 시 자진 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신의 한 수”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거취를 묶어버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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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가 웃을 궤변” 野 “신의 한수”…KBS사장 ‘분리징수-사퇴 딜’에 공방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궤변”이라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진영 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며 “2017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4월 3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것.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가 2020년 5월 29일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사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이자 방송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활동”이라며 “민주당에게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뉴스를 연달아 5꼭지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분리징수 이후에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분리 징수 철회 시 자진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신의 한수”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거취를 묶어버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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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 공격받은 양소영, 이재명 면전서 직격…“수박 표현 쓰면 혁신기구 배제돼야”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9일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앞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 양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양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윤리의식이 부족한 인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부 총질’,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취급을 받으며 문자폭탄과 댓글 테러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힘써달라”며 “동료를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민주주의 확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당내 문자폭탄이나 폭언 등에 대해선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표 선거도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지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인 것처럼 외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권 싸움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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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동관 자녀 심각한 학폭 가해자”… 이동관측 “원만히 합의… 과장-부풀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주장한 MB 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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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사건, 원인 불명”이라는 이래경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소행으로 명백히 결론이 난 천안함 폭침을 ‘원인 불명 사건’으로 규정한 점에서 이 또한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이사장은 또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허무맹랑하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주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누차 공식 인정했다. 2020년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분향 과정에서 천안함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다가와 “누구 소행이냐”고 묻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고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도 천안함 관련 각종 음모론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를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생 장병과 유족, 생존 장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법적 자문단을 꾸려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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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경 “천안함 사건, 원인 불명”이라지만… 文 “北 소행” 軍 “증거 넘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소행으로 명백히 결론이 난 천안함 폭침을 ‘원인 불명 사건’으로 규정한 점에서 이 또한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이사장은 또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허무맹랑하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 주장과 달리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누차 공식 인정했다. 2020년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분향 과정에서 천안함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다가와 “누구 소행이냐”고 묻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고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도 천안함 관련 각종 음모론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군 당국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를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생 장병과 유족, 생존 장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일 “(이 이사장의 발언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담이자 가짜 뉴스 날조기”라며 “법적 자문단을 꾸려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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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동관子 학폭 최고 가해자… 방통위장 내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 (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주장한 MB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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