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21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58%
건설8%
산업8%
경제일반8%
기업5%
운수/교통3%
정치일반3%
인사일반3%
사회일반3%
기타1%
  • 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 불리한 영향 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두고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21년 4~8월경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해 기재돼 있다”며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단순 전달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됐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라인 라운지]2023 한국청년희망대상 시상

    한국청년위원회(위원장 박성호)는 ‘2023 한국청년희망대상’을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의 우승자 T1 오너(문현준) 선수와 배우 최시원·덱스, 가수 츄(김지우)·박혜원, 방송인 한아름송이 등 각계 청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청년희망대상을 준비한 이동헌 한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여·야가 함께하는 행사를 주최 가능했던 것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은철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숨은 청년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사회에 공헌한 청년들이 응원받을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한국청년희망대상은 청년기본법 제정일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공헌한 인물을 표창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익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가덕도공항 등 차질없이 추진” 총선앞 PK 민심 달래기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자 총 34석이 걸린 부산·경남(PK)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PK 지역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안 사업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심 잡기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비록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부산과 대한민국의 힘찬 행보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북항 재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나 민심을 달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엑스포 유치가 불발되면서 핵심 관문 역할로 거론됐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 시기에 맞춰 공항 개항 시기를 기존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5년 6개월가량 앞당겼지만 개항 시기를 앞당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치 실패를 비판함과 동시에 PK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 유치가 불발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 실력이고 수준”이라며 “혈세 낭비하는 해외 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겨냥한 ‘하명 수사’가 있었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후 3년 10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가 이미 끝났고, 황 의원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경찰·대통령비서실 기능 사적 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 대표에 대한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황 의원이 김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 전 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이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도 공약 지원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은 과제”라고 했다.● 1401일이나 걸린 1심 판결 송 전 시장 등은 2020년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1401일이나 걸렸다. 그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고, 기소 1년 4개월 만인 2021년 5월에야 첫 공판을 열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휴직을 신청했고 재판장이 교체된 뒤에야 재판이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임기를 거의 채우는 걸 막기 위해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했다.● 임종석 조국 재수사 여부 주목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인정함에 따라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고검은 2021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공판 내용을 분석한 뒤 심도 있게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가덕도 신공항 등 차질 없이 추진”… 총선 앞두고 PK 민심 달래기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자 총 34석이 걸린 부산·경남(PK)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PK 지역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 현안 사업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비록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부산과 대한민국의 힘찬 행보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북항 재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만나 지역 민심을 의원들로부터 전달받고 민심을 달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서울-부산 두개의 축으로 설명하며 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저는 (서울-부산)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수도 서울과 동등한 위치로 묶어 민심달래기에 나선 것.민주당은 유치 실패를 비판과 동시에 PK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 유치가 불발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중단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은 중심으로 정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권 실력이고 수준”이라며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 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표에 얼마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9표 얻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고 비꼬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강욱 ‘암컷’ 발언 전날에도 “암컷은 1등 못올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해당 발언 하루 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침팬지들은 기존 왕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은 다음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가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 몰아낸다. 최근에 보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그룹이 또 쫓겨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희한하다.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고 호응했다. 이어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친 것 같다”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발언했다. 최 전 의원이 논란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측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행사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심려를 끼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도 이날 같은 당 현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현역 양기대 의원 지역구(경기 광명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수막 문구 3개를 꼽아달라며 8개의 시안을 올렸다. 시안 중에는 ‘썩은 과일을 골라내야 한다’는 문장도 포함됐는데, ‘썩은 과일’은 비명계인 양 의원을 ‘수박’(비명계를 낮잡아 이르는 말)에 빗대어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뒤늦게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당내 민주주의 질식하고 있다”… 이재명 때리며 신당 가능성도 열어 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민주당이)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리더십과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를 겨냥해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최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지금보다 3배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당(私黨)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당제 구현”을 강조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다당제를 통해 무당(無黨)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포럼을 찾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등 제3지대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접촉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친명계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모두 망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자산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180석 의석을 가진 (전) 여당 대표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썩은 과일” “등에 칼 꽂은 자” 野 비명계 겨냥 현수막 문구 시안 논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막말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현역 의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양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내년도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소속 양기대 의원이다.그러면서 그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썼다. 그는 해당 글에 현수막 문구 3개를 꼽아 달라며 8개의 시안을 올렸는데, ‘당대표를 지킬 적임자 누구인가’라는 문장과 함께 ‘썩은 과일을 골라내야 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썩은 과일’은 비명계인 양 의원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낱잡아 이르는 말)에 빗대어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 의원의 이름 ‘기대’를 이용해 ‘등에 칼 꽂은 자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 ‘기대 4년, 실망 4년, 이제는 희망으로’ 등의 시안을 선택지로 올리기도 했다. 양이 의원은 뒤늦게 ‘썩은 과일’, ‘등에 칼꽂은 자’라는 문구는 지웠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같은 당 의원을 향한 과도한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현역 의원이 품격 없는 언어로 같은당 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죽어간다” 이낙연 비판에…김남국 “본인 반성문 먼저 써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민주당이)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리더십과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지지층의 팬덤 정치를 겨냥해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최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지금보다 3배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당(私黨)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다당제 구현”을 강조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다당제를 통해 무당(無黨)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포럼을 찾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등 제3지대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접촉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친명계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모두 망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자산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180석 의석을 가진 (전) 여당 대표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현역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세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을 향해 “(왜 일부 의원들만) ‘짬짜미’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냐”고 항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임기 중 2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문외교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 의원 222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1.9회씩이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으로, 총 15회였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1회였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9회였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 해외 출장과 관련해 항의했던 이 의원도 2021년 8월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6박 8일), 2022년 6월 벨기에·네덜란드(6박 9일) 등 유럽으로 2차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 관계자는 “해외 출장을 한 번도 못 간 의원도 꽤 있는데 이 의원 본인도 평균보다 많이 갔다 왔으면서 누구를 지적하느냐”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간 의원은 76명이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이 거대 양당 의원들보다 평균 해외 출장 횟수는 더 많았다. 정의당은 평균 2.6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회였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9회로 김 의장과 같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단 해외 출장 시 관례상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 또는 비교섭단체 출신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민단체 “위성정당 창당 방지·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 청원

    여야의 선거제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와 주권자전국회의는 전날 국회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들은 청원에서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은 진전이 없고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꼼수 위성정당, 참칭정당이 대거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춰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을 채택하지 않고 완전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절반 이상 후보자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정수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은 앞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이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를 막겠자는 취지다.청원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47명)에서 55명으로 8명 늘리자는 제안도 담겼다.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관계자는 “합의 정신을 기초로 다음 총선에서 정책선거의 진정한 모습이 발현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암컷논란’ 반성없는 野… 의총 자성 1명뿐, 당인사 “뭔 잘못이냐”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의) 당사자와 주위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당 대표의 경고에도 당 중심이 안 잡히고 있다. 지도부 리더십을 바로 세워 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쓴소리는 여기까지였다. 오 의원 이후 관련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적진 않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도리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나”라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라고 했다.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며 “국민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만 되풀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훌륭하다”라며 “본인들이 먼저 SNS에 (암컷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 전 의원 외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및 경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이네마을’ 등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손인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개딸’들은 공범자”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명 “암컷 논란, 당 리스크 관리 안돼” 홍익표 “女의원들 훌륭” 자화자찬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의) 당사자와 주위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당 대표의 경고에도 당 중심이 안 잡히고 있다. 지도부 리더십을 바로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쓴소리는 여기까지였다. 오 의원 이후 관련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적진 않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는 도리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나”라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라고 했다.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며 “국민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만 되풀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훌륭하다”라며 “본인들이 먼저 SNS에 (암컷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 전 의원 외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및 경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이네마을’ 등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손인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개딸’들은 공범자”라고 했다.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701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 통상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통상 상암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청년비하 현수막’ 사과… 이재명 “총선 홍보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업체 탓하던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 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현수막 논란’에 野의원 단체채팅방도 들끓었다…“민주당 가치 포기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현수막 시안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채팅방도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들끓었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계파 구분 없이 20여 명의 의원들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산뜻하다”며 옹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민주당 현수막 시안이 보도된 뒤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도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의총에서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중앙당에서 그냥 공문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 지도부에서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이미 각 지역위원회에 현수막 게첩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최종 결정될 때까지 게첩을 미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영주 의원도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거라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언론에 정보가 나간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구는 예시로 올려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난이 상당한 가운데 디자인 자체는 민주당의 산뜻함과 에너지. 젊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도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현수막의 내용으로 차별한다는 게 한계가 많다. 오히려 디자인의 차별성이 당의 좋은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21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 사무처는 17일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30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티저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다. 현수막 시안에는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최고위 보고된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일자 “업체서 제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이 일자 논란 이틀 만에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공개되자 “청년 혐오를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현수막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업체가 제작했고 당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수막 내용을 보고받고도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모르겠고’ 문구에 “탈당” 분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문구는) 삭제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것.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현수막 문구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문구는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회의 후 사무총장 명의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게시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며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한 당원이 “현수막 보고 이 글을 쓰고 탈당하려고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 청년 당원 모임인 ‘파동’은 17일 긴급논평을 내고 “청년은 돈만 많으면 장땡(최고)인 ‘무지성한’ 세대이며, 정치도 모르는 ‘멍청한’ 세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를 업체가 제작했다고 해도 관리 및 감수는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니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가진 이날 청년 간담회에서 현수막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현수막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17일 각 시도당에 보낸 현수막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년 정치인인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여력이 없어서 경제·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현수막이 2030세대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하루 전(18일)엔 논평을 통해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세대 위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 결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젊은층이 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여겼으면서도 정작 청년층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탄핵안 일단 발의해야”… 민주 의원들, 북콘서트서 공개발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는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도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만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며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이 훌쩍 넘으니 일단 발의해놓고 반검찰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긍정했다.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들어보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며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에서) 저쪽(국민의힘)을 99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이쪽(야권)이 다 포함해서 202석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한번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지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권 연합 200석을 목표로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경계령을 내린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