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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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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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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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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 “국민연금은 시한폭탄… 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22개월여 남겨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89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유초중등교육(82%)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당정 관계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로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언론 장악’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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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어민 북송-사적 채용 동시 國調면 수용”… 與 “둘을 묶어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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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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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22개월여 남겨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89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유초중등교육(82%)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당정 관계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로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언론장악’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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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제북송 국조-특검 추진”… 野 “지지율 하락하자 신북풍몰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 서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도 다 속인 것”이라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 내리고 여권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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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특검 추진” vs “배후 밝혀야”…與野 ‘강제북송’ 놓고 공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1999년 페스카마호 선박 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항의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고, 통일부에 대해 “통일부도 얄미운 게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 입장을 바꾸냐. 이게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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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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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 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 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를 타고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은폐·축소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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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로 이동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 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합동신문조사는 사흘에 그쳤고, 탈북한지 닷새 만에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사건발생 3년여 만안 11알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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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힘, 月2000만원 이준석 법카 주내 사용정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통상 당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 월 2000만 원 한도로,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공보와 수행 담당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 원 한도로 써 온 당 명의 법인카드 3장도 함께 사용 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 의지로 당 대표 신분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 당비는 계속 내지 않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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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경찰수사, 복귀 방아쇠”… 친윤은 “확인사살 될 것”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직무정지 사태에 휘말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 측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는 “확인 사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이 대표가 경찰 수사와 당 윤리위원회 대응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여러 법조그룹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성 상납과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여론과 정황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하는 범죄 혐의는 입증해야 할 수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증인 입막음 시도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일부 친윤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못 해도 성 상납 등 범죄 정황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카운터펀치’가 된다는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무혐의가 난다면 컴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발표하면 다시 이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와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경찰은 다음 달 경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9일 TBS 의뢰로 성인 1002명에게 이 대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정(33.2%), 과도(31%), 미흡(27.5%)으로 팽팽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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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경찰수사, 복귀 방아쇠”…친윤은 “확인사살될 것”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직무정지 사태에 휘말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 측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일부 친윤(윤석열)계는 “확인 사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이 대표가 경찰 수사와 당 윤리위원회 대응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여러 법조그룹의 자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성상납과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여론과 정황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하는 범죄 혐의는 입증해야 할 수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증인 입막음 시도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 못한데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일부 친윤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못 해도 성상납 등 범죄 정황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카운터펀치’가 된다는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무혐의가 난다면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발표하면 다시 이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와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경찰은 다음달 이후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9일 TBS 의뢰로 성인 1002명에게 이 대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정(33.2%), 과도(31%), 미흡(27.5%)으로 팽팽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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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이어 이준석도… 정치권 “청년정치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당 대표 출마를 불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여야 청년 정치인이 동시에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니 토사구팽했다는 비판과 함께 두 사람 역시 잦은 리스크로 청년 정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결국 (여당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장 2030세대 표가 절실하니 ‘불편한 동거’를 이어 온 것”이라며 “이제 2024년 총선 전까지 큰 선거가 없으니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찍힐까 봐 수수방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청년 정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됐던 한국 청년 정치의 급격한 대두,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준석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전·현직 청년 대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행여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서울 동작갑 권리당원이라는 한 남성 유튜버가 자택 앞에 왔다고 주장하며 스트리밍 방송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고,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당부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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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혼돈… 당원권 정지 이준석 “사퇴없다” 권성동 “대행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당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불복하며 자진 사퇴를 일축했다. 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징계 수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당 대표 직무 향배를 두고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 권한을 총동원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결과의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맞서 권 원내대표는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직무대행자로서 혼란이 조기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 직무인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당내 2인자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만나 당 지도체제 방향도 논의했다. 집권여당의 혼란이 길어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세를 이어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7일 진행한 7월 1주 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한 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최고치였던 6월 1주 차 긍정 평가(53%)에서 한 달 만에 16%포인트 하락했다.이준석 vs 권성동… 李 “대표로 징계처분 보류” 權 “내가 직무대행” 李, 징계후 SNS로 당원가입 권유… 재심 청구-법적 대응 등 항전 태세權 “윤리위 결정 즉시 효력 발생”… 이진복 정무수석과 수습책 논의11일 의총서 차기 지도체제 모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의혹이 징계 개시 78일 만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로 결정 난 8일 집권 여당은 거센 후폭풍에 빠져들었다. 이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거부하고 당 대표 권한을 총동원해 버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당 서열 넘버2’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수용을 촉구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李, 징계 셀프 보류 등 결사 항전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처분을 당 대표 권한으로 ‘셀프 보류’시키고 재심 청구와 법원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며 결사 항전할 태세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의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스스로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당 윤리위 규정 30조를 이용해 징계를 ‘셀프 보류’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대표 징계가 규정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표는 셀프 보류 카드를 꺼내며 자신의 당 대표 권한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재심 청구 기간으로 보장하는 열흘 동안만큼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그 사이에 당 대표 권한으로 최고위를 열어 징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최고위는 다음 주 월요일(11일)에 열게 돼 있으니 주말에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3분이면 된다”며 온라인 당원 가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성 상납 의혹 윗선 배후설’을 반전 카드로 삼아 막판 뒤집기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한 매체는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가 ‘윗선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윗선의 배후와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지역 정치인 A 씨는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보도와 저는 무관한 일이고 (장 씨는)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첫날 혼란 수습 주력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첫날을 맞은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에 주력했다.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권 원내대표는 당을 즉각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대통령실과 협의한 데 이어 당 대표 권한으로 최고위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는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정지된 당 대표 직무는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는다”고 했다. 당헌 29조의2에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표가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라고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것. 반면 당 대표가 사고가 아닌 사망 등 ‘궐위’ 상태면 권한대행 체제를 꾸려야 한다. 직무대행 체제 전환 직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10여 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당 운영과 수습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께서도 당내 상황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실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윤리위 결정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 얘기했다”고 했다. 향후 당에 대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에 대해선 “일반 당원인 대통령이 당 운영에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게) 옳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과 소통을 마친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최고위원들을 다잡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국가로 치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예정대로 최고위를 열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분간 당을 이끌겠지만 이 대표의 ‘장외전’과 차기 당권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도전에 잇따라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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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중징계 불복 “사퇴 안한다”…尹 지지율 취임후 첫 30%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불복하며 자진사퇴를 일축했다. 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징계 수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당 대표 직무 향배를 두고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무수행권한을 잃은 초유의 자중지란 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이 대표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 권한을 총동원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결과의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직무대행자로서 혼란이 조기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 직무인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당내 2인자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만나 당 지도체제 방향도 논의했다. 당 내에선 차기 당권 수립 방식을 두고 벌써부터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등의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왔다. 집권여당의 혼란이 길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세를 이어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7일 진행한 7월 1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한 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최고치였던 6월 1주차 긍정평가(53%)에서 한 달만에 16%포인트 하락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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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 끝나니 청년 대표 토사구팽”…청년 정치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불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여야 청년 정치인이 동시에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니 토사구팽했다는 비판과 함께 두 사람 역시 잦은 리스크로 청년 정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결국 (여당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장 2030세대 표가 절실하니 ‘불편한 동거’를 이어 온 것”이라며 “이제 2024년 총선 전까지 큰 선거가 없으니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찍힐까봐 수수방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청년 정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됐던 한국 청년 정치의 급격한 대두,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준석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전·현직 청년 대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행여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동작갑 권리당원이라는 한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집 앞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사실을 밝히며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고, 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당부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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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절차 78일만에 결론…‘더 끌면 국정동력 차질’ 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내홍이 더 장기화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주도하고, 윤리위 역시 집권 여당 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라는 강수를 두면서 여권에서는 “결국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위기에 처한 당의 수장으로 정권 교체와 전국 선거 2연승을 이끌었던 이 대표는 2013년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 李 정치생명 직격한 ‘당원권 정지’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1박 2일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기 증인인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고, 이는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의 결정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이 대표는 6개월 후인 내년 1월까지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는 중징계”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날 윤리위가 결국 중징계를 택한 것.● 성 접대 관련 형사처벌은 ‘난항’ 예상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더 커지게 됐다. 만약 경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긴다면 윤리위 결정에 정당성이 실리겠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향후 이 대표가 정치적 복귀를 추진할 명분이 될 수 있다. 경찰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이 대표가 성 접대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장 씨를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성매매(5년)와 알선수재(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법리 구성도 쉽지 않아 재판까지 끌고 가기엔 난항이 클 거라 보고 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7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 이 위원장에게 200여장 분량의 김 대표와 장 씨 진술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과 5일 옥중 참고인 조사에서 “성접대가 있었던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로부터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말까지 김 대표에 대한 옥중 조사를 마친 이후 이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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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 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개시 사흘 만에 강제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전달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도 당시 북송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귀순자에 준해 조사 중 북송 통보7일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어민 A 씨(당시 23세)와 B 씨(당시 22세)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붙잡혀 강원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시각은 2019년 11월 2일 오전 10시 16분경. 이들은 기초 조사를 거친 후 동해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합조팀이 사용하는 건물로 압송됐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조팀은 정식 조사에 앞서 이들의 귀순 의사부터 물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귀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남한)에 있겠다”며 귀순 의향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귀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합조팀에서 묻기 전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사전 첩보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짐작하고 있던 합조팀은 자백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뒤 사흘째인 11월 6일 상부에서 두 사람의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통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조팀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다음 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답하면서 북송 결정이 통보된 것.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조팀 내에서는 “두 사람이 북송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1월 7일 오전 안대를 차고 포박된 채 차에 몸을 실었고,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겨졌다. 당시 북송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안팎에서는 “다른 송환과 달리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국내서 수사해야” 주장도 나와당시 합조팀에서는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합조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위장 탈북(간첩) 가능성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원 등에서 생활하며 적응기간을 거쳐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자백한 만큼 수사권이 있는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과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모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살해한 시신 16구와 범행 도구가 이미 바다에 버려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다만 합조팀에서 강제 북송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송환한 이유는 첫 번째 그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며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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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핵관, 익명에 숨어 대포차 정치”

    7일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을 겨냥해 “익명에 숨은 대포차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YTN에 출연해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분들은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당 대표를 흔들었다”며 “(7일) 윤리위를 앞두고 가장 신난 분들이 윤핵관”이라고 했다. 이어 “윤핵관은 익명의 뒤에 숨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라며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듯 대포차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핵관 공격이) 일맥상통하는 건 ‘나가라’라는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윤리위가) 돌아간다”며 윤리위 징계 절차가 전례에 비춰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징계 결정 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결과가 나오면 내용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징계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이 기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 “대통령의 콘텐츠 문제라기보단 주변 조력자들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상의 개선만 이뤄지면 정부에서 하는 많은 일이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린다. 7일 오전에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회의가 최고위원 8명 중 이 대표 등 5명 이상이 불참하기로 해 취소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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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 D-1…이준석 “윤핵관 가장 신나, 무책임한 대포차 정치”

    7일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을 겨냥해 “익명에 숨은 대포차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YTN에 출연해 “윤핵관이라 지칭되는 분들은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당 대표를 흔들었다”며 “(7일) 윤리위를 앞두고 가장 신난 분들이 윤핵관”이라고 했다. 이어 “윤핵관은 익명의 뒤에 숨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라며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듯 대포차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핵관 공격이) 일맥상통하는 건 ‘나가라’라는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윤리위가) 돌아간다”며 윤리위 징계 절차가 전례에 비춰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징계 결정 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결과가 나오면 내용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징계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이 기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 “대통령의 콘텐츠 문제라기보단 주변 조력자들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상의 개선만 이뤄지면 정부에서 하는 많은 일이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린다. 7일 오전에 예정됐던 당 최고위원회의도 최고위원 8명 중 이 대표 등 5명 이상이 불참하기로 해 취소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20분경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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