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67

추천

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기업35%
경제일반31%
산업20%
인물/CEO4%
대통령3%
미국/북미3%
복지1%
사회일반1%
인공지능1%
노동1%

  • [단독]檢, “尹-김용현 부정선거 거론하며 ‘비상조치’ 누차 언급”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평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여 사령관은 자신의 임기 초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윤 대통령과 비공식 석상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여 사령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다. 윤 치안감은 ‘국수본 2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당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를 구성할 목적으로 경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성공 조건인 신속한 요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고 말하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며 ‘불러준 명단이 14명이었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 지원 협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일)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국수본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尹, ‘부정선거’ ‘비상조치’ 언급”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부임 이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자리를 가졌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주변에 ‘윤 대통령이 올 초여름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여 사령관 임명 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점과 올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점 등 일련의 행보가 비상계엄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1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소집 과정과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잇따라 조사해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김용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해 비화폰(군용 보안전화)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 등을 저장한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아 서버를 확보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12일 확보한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과 다음 날의 통화 기록,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계엄 전후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합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도 이날 수방사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며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하달받거나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단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 자료 일부만 받고 철수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탓에 본청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종료 후 경찰은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라고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적 물적 증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호처 제지로 압색 무산… 일부 자료만 받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소속 경찰관 18명은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낮 12시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본청 4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도 특정됐다. 특수단은 포렌식 장비가 담긴 파란 상자 등도 가지고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특수단과 대통령실 측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협의를 이어갔고, 중간에 특수단 관계자가 “1시간째 아무런 답이 없다.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 책임자인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측은 영장 집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을 지나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7시 이후 자료 일부를 특수단에 임의 제출했고, 이후 특수단은 철수했다. 대통령실이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한 것은 과거 청와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선 총 5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 檢, 특전사령부 압색-김용현 추가 조사 이날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방문 조사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홍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에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육군 특전사령부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과 체포조를 투입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부대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이날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및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계엄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만큼 검사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눈에 띄는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하고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넘길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법은 ‘중복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로 검찰은 이첩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속도를 내고 공수처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한 발 늦은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쟁은 윤 대통령 조사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법원의 영장 없이는 대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에야 검찰 조사를 받았다.3개 기관의 경쟁에 법원도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천 처장은 3개 기관의 충돌 문제와 관련해 “공소 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 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며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각 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성재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이런(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상대로 이 장관과 이 처장을 거론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경 박 장관과 이 장관의 관용차가 각각 대통령 안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2차 계엄 모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장관은 ‘2차 계엄을 계획한 것은 아니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냐’란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이라며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 의원이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란 질의에 “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요건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며 모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이란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질의하자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과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는 내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성재 법무장관 “4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이런(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상대로 이 장관과 이 처장을 거론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경 박 장관과 이 장관의 관용차가 각각 대통령 안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2차 계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장관은 ‘2차 계엄을 계획한 것은 아니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이라며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 의원이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는 질의에 “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요건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며 모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이란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질의하자 “저를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는 내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명태균 공소장에 “김영선에게 받은 돈, 보궐뿐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기대 대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공천 도움 기대도 담긴 대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직선거를 위한 추천 등의 대가로 총 8070만6000원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 505만5000원을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뒤, 강 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공천 대가를 위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를 2021년 6월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김 전 의원도 당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본인의 자격을 이용해 배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되게 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명 씨는 같은해 8월 배 씨, 이 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게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나한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배 씨가 이 씨와 함께 각각 3000만 원씩 준비해 총 6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네줬고, 김 전 소장이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명 씨 등은 2021년 8월~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에서 배 씨, 이 씨로부터 현금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또한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언론에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적시했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사표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감찰관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뭐가 내란이고, 탄핵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탄핵감이냐”며 “정치적 계엄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엄 선포에 불과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감찰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그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그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직서 낸 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감찰관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류 감찰관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뭐가 내란이고, 탄핵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탄핵감이냐”며 “정치적 계엄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엄 선포에 불과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류 감찰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그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그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기존 입장 번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직접 수령한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5월까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자신이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건네는 방식으로 명 씨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명 씨는 자신이 세비 절반을 매달 수령했다는 강 씨 주장이 거짓이고, 김 전 의원이 돈을 모두 모아뒀다 올해 1월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돈의 명목도 자신이 김 전 의원 선거에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추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한편 명 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김영선 동생 ‘산단 인근 부지 매입’ 의혹 공인중개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산단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공인중개사를 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 전 의원의 동생에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A 씨를 불러 약 2시간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창원산단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의 건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옮겨놓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 남동생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일에는 동생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도 불러 김 전 의원 동생의 부지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땅을 소개해줄)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인지 몰랐다”면서 “부동산에 찾아왔길래 미래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창원산단) 인근 부지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이 땅을 매입한 뒤 약 6개월 뒤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당의 복요리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적용했다.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5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대표 취임 직전 인수위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이 주유와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월 1~3회 손세차를 맡기는 등 렌트비, 과태료 등을 포함해 601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2791만7000원 상당의 과일을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받은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비슷한 기간 256회에 걸쳐 685만7100원 상당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비용은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으로 기재됐고, 이 대표 부부가 약 2년간 월평균 11만2000원가량씩 결제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의 세탁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 부부는 복요리 41만4000원, 고깃집 27만 원 등 총 889만1000원을 음식비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인 모임이 제한된 2021년에는 한 번에 12만 원 이상의 결제는 없었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정책과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간담회’ 등으로 적시된 결제가 이어졌고 검찰은 허위라고 봤다.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10만4000원은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해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를 21일 불러 진행한 3자 대질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질조사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날과 같은 해 9월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배 씨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배 씨가 대선 캠프 민생안전특별대책본부 소속으로 활동할 때도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배 씨가 명 씨를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명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와 이 씨는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과 명 씨, 김 씨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배 씨, 이 씨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배 씨는 “김 씨가 불러서 가보니 명 씨가 있었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나를 소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명 씨가 불러내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예비 후보자들이 누구 연락을 받고 김해공항으로 갔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배 씨 등을 소개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배 씨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소개했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에게도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을 김 씨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앞서 진행된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진행된 21일 조사에선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파악해 추궁했지만 이들은 “김 씨에게 건넨 돈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A 씨가 아들 채용 청탁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들은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尹 경남 방문때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던 2021년 9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들을 소개한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날 (배 씨와 이 씨가) 오는 줄 몰랐는데, 가 보니 와 있더라. 안면이 있어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어 “(내가) 대선 당시 경남권 여러 곳에서 대선 관련 일정을 짜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직함이 따로 있진 않았다. 단지 안내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는 이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출한 김 전 의원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김 씨와 배 씨, 이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태균 “대선때 경남 방문한 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던 2021년 9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들을 소개한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날 (배 씨와 이 씨가) 오는 줄 몰랐는데, 가 보니 와 있더라. 안면이 있어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어 “(내가) 대선 당시 경남권 여러 곳에서 대선 관련 일정을 짜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직함이 따로 있진 않았다. 단지 안내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는 이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출한 김 전 의원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가 PC용 카카오톡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나에게 보내기’로 전송한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21일 김 씨와 배 씨, 이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