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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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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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넘는데 ‘고급주택’ 아니라고? “면적 기준 삭제 등 현실화해야”

2019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지드래곤, BTS 멤버인 RM, 지민 등이 이웃인 아파트다. 가구 수는 341채인 소규모 단지다. 가장 작은 평형이 206㎡에 이르는 초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273.41㎡(복층형)가 무려 220억 원에 팔렸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이 현행 세법상 이 단지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인원한남 길 건너에 있는 ‘한남더힐’도 국내 재벌가와 연예인, 자산가 등이 사는 부자 아파트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44.75㎡가 120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나인원한남과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고급주택이 아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지난달 “현행 고급주택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지금 세법을 공개 비판했다. ● A4 용지 차이로 중과세 피해고급주택은 1975년 1월 사치성 재산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연면적이 245㎡를 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층 구조인 공동주택이라면 연면적 기준이 274㎡로 완화된다. 단독주택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기준은 9억 원으로 같지만, 전체 면적이 331㎡를 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해야 한다.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만약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되었다면 면적과 가격과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표준세율(3%)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인 8%를 추가한 취득세율(11%)을 적용받는다. 10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면 고급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로만 8억 원이 오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값비싼 주택을 지을 때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근소하게 작게 짓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면적 기준에 미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문턱 효과’를 노린 것이다. 초고가 단지에서 전용 244㎡와 273㎡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41㎡는 복층형이라 기준보다 0.59㎡ 작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PH129)는 공시가격 기준 국내 최고가 단지다. 2020년 8월에 입주했는데 29채 모두 복층형이고 이 가운데 27채 전용면적이 273.96㎡였다. A4용지 면적(0.06㎡)보다 작은 차이로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했다. 128채 규모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억1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평형이 가장 큰 펜트하우스 2채는 전용 244.76㎡다. 가수 아이유가 분양받아 화제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단층형 22채 전용면적이 243.17∼244.85㎡였다. 전용면적은 245㎡ 이하로 짓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벽체를 건물 본체와 일체로 세운 후 창호를 설치해 발코니를 거실처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발코니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제외하는 서비스면적이다. 건설업계에선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설계자의 능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 조세 정의 뒤흔든다는 지적 문제는 단 0.1㎡ 차이로 조세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중 245㎡ 이상 평균 아파트값은 42억5030만 원으로 240㎡ 이상∼245㎡ 미만 평균 아파트값(36억5875만 원) 대비 약 16% 높았다. 하지만 245㎡ 이상 거래로 발생한 취득세는 4억6753만 원이었지만 240㎡ 이상∼245㎡ 미만 거래에서는 취득세가 1억976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가격 차이는 16%였지만 세액 차이는 325.9%까지 벌어진 것이다. 취득세 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크다. 지난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채와 복층형 전용 273㎡ 43채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과세했다.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 창고 등은 공용 공간이 아닌 전용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대로라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800억 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총 12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1975년 도입돼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인 전용 84㎡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중과세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토지 규모나 해당 지역 지형에 따라 다양한 건축 설계를 구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프로젝트라면 건축주 요청을 따를 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지를 필수적으로 따지고 있다”고 했다.● “면적 삭제하고 세율 체계 개편해야” 불합리한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거론된다. 먼저 고급주택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A4용지, 아이 손바닥만큼의 차이로 수억 원 세금이 달라지는 데다가 ‘꼼수 설계’를 잡아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곳은 39만6000채로 전체 14%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인 상황이다.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세율 체계를 ‘초과누진세율’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과누진세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을 올리되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국내에선 종합소득세가 바로 이런 구조로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급주택 중과세라는 제도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을 띤다”며 “과거에 도입된 만큼 이를 삭제하고 현행 취득세 제도에 어우러지게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개편 과정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같이 면적 기준이 있었으나 2002년 폐지됐다. 가격 기준은 2008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고 이후 2022년 2월 물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다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함께 고급주택 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을 끝마쳐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는 고급주택 기준에서 면적을 삭제하고 가격으로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 측은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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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선반에 보관 금지… 기내 승객 몸에 소지해야

다음 달부터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용 캐리어에서 미리 꺼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항공기 반입 규정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 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기존처럼 용량과 상관없이 수하물 위탁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 단자는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씌우거나 비닐봉투 등에 담아야 한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 기내 등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를 기내 전원이나 다른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력량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160Wh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만 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이며 대용량(3만 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만 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이번 규정은 국적사에 적용되며 외항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트북, 태블릿PC 등 배터리가 전자기기에 내장된 전자기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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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등록때 실명인증 거쳐야

이달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허위 매물이 게재되거나 분양 대행사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거래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었으나 거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후 게재된 매물 등기부등본 자료와 대조해 일치 시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해 이 가운데 10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집주인이 아닌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가 광고를 올렸거나 중개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매물을 등록한 사례가 5건 중 1건꼴로 나타난 것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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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30분대 수원 분상제 단지

대방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 들어서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1차’(조감도)를 특별분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768채 규모다. 모두 전용면적 84㎡이며 유형은 2가지로 나뉜다. 강남권 진입이 용이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북수원나들목(IC)을 통하면 사당, 양재 등에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갖췄다. 인근 1개 정거장 거리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구도심 인프라를 갖춰 생활하기에도 편리하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총 4200여 채 입주를 설계한 ‘미니 신도시’인 만큼 유치원·초등학교·공공도서관·공원 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2.01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잔여 가구에 한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없고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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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선반에 보관 못한다

다음달부터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용 캐리어에서 미리 꺼내야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항공기 반입 규정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 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기존처럼 용량과 상관없이 수하물 위탁은 불가능하다.보조배터리 단자는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씌우거나 비닐봉투 등에 담아야 한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 기내 등에서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를 기내 전원이나 다른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전력량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Wh~160Wh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160Wh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만mAh이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이며 대용량(3만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만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초과 반입하려면 항공사 승인 절차를 거쳐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이번 규정은 국적사에 적용되며 외항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 배터리가 전자기기에 내장된 전자기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측은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논의를 거쳐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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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플랫폼에 부동산 등록, 실명인증 뒤 집주인 여부 확인한다

이달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허위 매물이 게재되거나 분양 대행사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국토교통부는 13일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거래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용자가 늘었으나 거래 사고나 사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후 게재된 매물 등기부등본 자료와 대조해 일치 시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국토부는 직거래를 가장한 부당 광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해 이 가운데 10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집주인이 아닌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가 광고를 올렸거나 중개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매물을 등록한 사례가 5건 중 1건꼴로 나타난 것이다. 당근마켓에 게재된 33억 원짜리 상가주택은 ‘집주인 매물’로 표시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올린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광고를 하면 광고 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복덕빵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본인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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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양가, 서울서 평당 2000만원대는 금천-구로뿐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에서 분양한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 1평(3.3m2)당 평균 분양가가 3507만 원이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m2 분양가는 최고 12억1100만 원이었다. 이 단지 길 건너에 있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2022년 12월 분양 당시 평당 2834만 원에 분양했다. 자재와 마감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같은 동네에서 2년 만에 평당 분양가가 23.7% 오른 것. 전용면적 84m2를 분양받았다면 2억 원을 더 내야 했던 셈이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간 아파트 3.3m2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대인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 전체 3.3m2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은 지 8년 만에 이 가격대 분양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천구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3.3m2당 평균 분양가는 2797만 원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이다. 구로구(2881만 원) 분양가가 두 번째로 저렴했다. 금천과 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3.3m2당 평균 분양가는 3000만 원을 넘었다. 평당 분양가 2000만 원대인 아파트는 서울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21년만 해도 평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인 자치구는 △강동 △강서 △관악 △광진 △도봉 △성북 △양천 등 7곳이었다. 도심권과 강남권을 제외한 전역에서 2000만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2022년 평당 분양가 2000만 원대인 자치구는 5곳으로 줄었다. 2023년 3곳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곳만 남게 된 것이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같은 동네에서도 분양 시기에 따라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는 3.3m2당 평균 분양가가 5156만 원이었다. 2023년 3월 인근 영등포구 양평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분양가(3411만 원)보다 51.2% 올랐다. 분양가가 오른 주된 원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는 129.08로 3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7% 올랐다. 분양가 고공행진에 정책 대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평당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2 가격은 9억 원을 훌쩍 넘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 당첨 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준도 9억 원”이라며 “국민 평형보다 소형 평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오르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리풀지구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을 확보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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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57만원→61만원 ‘6% 껑충’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려면 주거비로 월평균 68만7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1년 전 평균 주거비(64만6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인근 원룸 월세와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조사한 평균 월세(57만4000원)보다 3만5000원(6.1%) 올랐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으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리비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원룸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000원)보다 6000원(8.3%) 올랐다.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주거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 인근 원룸이었다. 평균 주거비는 지난해 52만9000원에서 올해 68만4000원으로 29.3%나 뛰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월평균 84만6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서울대 인근 원룸 평균 주거비는 56만5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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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로 발묶여” 운항허가 소송 제기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간 총 5차례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만큼 운항 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이 진에어의 주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진에어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측은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직전에 착륙해 사고 조사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약 10분 정도 지연 도착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종호 기자 hj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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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줄어든다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서를 쓴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거짓 신고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담이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6월 안에 시행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한 내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세입자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거래를 단순 실수로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고의가 아닌데도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전월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4년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선인 100만 원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올해 6월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목적물 소재지, 종류, 면적,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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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관리비 껑충, 평균 70만원 육박…이대앞 84만원 최고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을 거주하려면 주거비로 월평균 68만7000원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1년 전 평균 주거비(64만6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0곳 인근 원룸 월세와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조사한 평균 월세(57만4000)보다 9000원(6.1%) 올랐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으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관리비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원룸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000원)보다 6000원(8.3%) 올랐다.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주거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 인근 원룸이었다. 평균 주거비는 지난해 52만9000원에서 올해 68만4000원으로 29.3%나 뛰었다. 관리비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월세가 47만 원에서 62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월평균 84만6000원으로 내야 한다. 평균 월세(74만1000원)와 관리비(10만5000원) 모두 조사 대상인 10개 대학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서울대 인근 원룸 평균 주거비는 56만5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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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수주액 2년새 40조 줄어… 폐업도 19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내에서 건설사가 수주한 금액이 2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이 발주한 공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연간 매출액(18조6550억 원)의 2배가 넘는 일감이 사라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건설업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은 209조8192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248조3552억 원)보다 15.5% 감소했다. 2023년(206조7403억 원)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1.7%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주액은 줄어든 셈이다. 전체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2022년 190조5867억 원이던 민간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43조1425억 원으로 24.9%나 줄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해당하는 건축 분야로 좁히면 감소 폭은 30.7%에 이른다. 반면 공공 부문 수주액은 2022년 57조7686억 원에서 지난해 66조6767억 원으로 15.4% 늘었다. 일감이 줄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도 늘었다.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으로,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폐업한 업체가 신규 진입한 업체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해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는 1만9122곳으로 전년 1만9516곳 대비 394곳(2.0%) 줄었다. 지방 중소 건설사에서 시작된 부도 위기는 중견 건설사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해 경남 지역 건설사인 대저건설(시공능력평가 103위)과 부산 지역 신태양건설(105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시공한 신동아건설(58위)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일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을 정도다. 수주전도 격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 성남시 재건축 단지 ‘은행주공’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다. 각각 공사비를 3.3㎡당 698만 원, 63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재건축 3.3㎡당 공사비 평균(844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감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도 마다하지 않는 것. 건설업계에선 이번 위기를 계기로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경기에만 기대는 건설사는 지금과 같은 경기 악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수입 흐름을 갖추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공공 공사에서 공사비와 물가 인상분을 인정해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간에서도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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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소송전 번져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며 조합과 시공사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GS건설은 소송이 매듭지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에 공사비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협약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조합에 인상을 요구한 공사비는 총 485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송 대상 금액은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늘어난 공사비 2571억 원이다. 나머지 2288억 원은 설계 변경과 특화 설계로 인한 추가 공사비다.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인상이 적절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GS건설은 최초 공사비 9352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4648억 원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양측은 4166억 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사비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다. GS건설은 입주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별도로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재안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며 “중재안이 나오면 조합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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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도심복합개발 참여한다…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앞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에서도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받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상향받을 수 있으며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민간 기관에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대상지 위치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 추진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지정 시 용도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짓는 주택 중 50% 이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주거중심형은 개발 용지 면적 50%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곳에서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으로 준공 20년 이상인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곳에서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주택 30~50%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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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전세가 이중가격 부작용… 폐지까지 검토해야”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2020년 7월 도입된 이후 갱신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전면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이중 가격,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친 뒤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설익은 개선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임대차2법 도입 후 이중 가격 생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는 2022년 9월 시작해 지난해 4월 끝났으나 보고서는 최근에야 공개됐다. 연구진은 임대차2법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임대차 시장의 이중 가격을 꼽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2년인 계약기간은 4년(2+2년)으로 늘었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됐다. 집주인들은 이런 기회 비용을 고려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매물도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실제 연구진이 서울에서 201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거래된 전월세 거래 150만3098건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1년 뒤인 2021년 7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평균 보증금 차이는 3.3㎡당 696만 원까지 벌어졌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34평)으로 보면 2억3664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가격도 올랐다. 연구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2법 도입 전 1년간 3.86%였지만 도입 후 1년 6개월간 8.13%로 뛰었다. ● 정부안 내놔도 법 개정 불투명연구진은 보고서에서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임대차2법 자체를 폐지해 제도 도입 전으로 돌아가는 방안이다. 이중 가격, 갱신 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감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5%에 묶여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을 상향하거나, 지역에 따라 임대차2법 세부 내용을 달리 정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할 때 협상해 임대차2법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데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소야대인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2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사회적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며 “상한요율이나 지역별 미세 조정 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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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서 조류충돌 예방인력 2명 상시 근무해야”

앞으로 국내 모든 공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게 된다. 새 떼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모든 공항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상시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7개 공항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전담 인력 1명만 근무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중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1대 이상 보급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곳에만 있다. 몸집이 큰 조류를 쫓아내기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가 있으면 약 10km 멀리 있는 조류의 규모와 이동 경로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4월 우선 설치할 공항을 확정한 뒤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가덕도, 새만금 등 추진 중인 신공항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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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차’ 세종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 모집에 57만 명 몰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8단지’ 무순위 청약에 57만 명이 몰렸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이달 중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기 전 당첨을 노리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8단지 전용면적 84㎡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56만8735명이 접수해 56만87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7월 1채 모집에 약 300만 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3억2100만 원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가 6억38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3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단지가 제도 개선 전 사실상 마지막 무순위 청약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인원이 더욱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바로 옆 단지인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7단지’ 2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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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작년 출산장려금 28억 지급… 이전보다 신생아 22% 늘어 ‘효과’

지난해 부영그룹 직원들의 출산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중근 회장의 통 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사내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 총 28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원 자녀 28명이 태어난 것인데 2021∼2023년 3년간 평균 출생아(23명)보다 5명(21.7%) 늘어난 수치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무식에 참석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 연주흠 대리는 “첫아이를 낳은 후 5개월 만에 사실상 첫 외출”이라면서 “지원금을 받게 돼 육아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2년 연속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홍기 대리는 2021년 딸을 출산해 2023년 시무식에서 1억 원을 받았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 정책을 2021년 출산까지 소급해 적용했다. 홍 대리는 지난해 둘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추가로 1억 원을 받게 됐다. 이번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처음 도입하면서 출산장려금에 세금이 부과돼 직원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장려금을 직원 아이 명의로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출산장려금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똑같이 과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1월부터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도록 세법이 바뀐 덕분이다. 이 회장은 시무식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장려금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마중물이 되려는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시기에 대해선 “국가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합계출산율 1.5명을 적정 수준으로 밝힌 적이 있어 당분간 출산장려금 지급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날 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데이는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 여러 기구에 가입하면서 1976년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이 회장은 “현재 6·25전쟁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많다”며 “과거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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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 밀려… ‘상가 없는 아파트’ 재건축 늘어난다

4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단지 상가 외관은 평범해 보였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330㎡ 규모의 ‘버려진 공간’이 나타났다. 벽과 바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먼지로 뒤덮인 영업용 냉장고, 배기용 덕트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때 정육점, 채소, 생선가게 등이 성업했던 장소였다. 윤기헌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장은 “손님이 줄어 지하상가를 폐쇄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재건축 때 상가를 짓지 않기로 상가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조합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우성4차는 상가 없는 단지로 재건축하게 된다. ● “온라인 플랫폼에 지역 상가 가치 하락” 온라인 쇼핑에 밀려 오프라인 상가 침체가 심화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협의해 상가 없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역세권에 있거나 인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중소형 단지 위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잠실우성4차는 도보 10분 거리에 잠실새내역 상권이 크게 발달해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인 대치우성1차(476채)와 인근 대치쌍용2차(364채)도 상가 없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두 단지 사이에 있는 상가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 개별 재건축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 20여 명이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예 상가를 짓지 않으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전영진 대치우성1차 조합장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개별 재건축 시 도로를 지었어야 할 땅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 상가를 포기하는 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활성화, 상권 대형화 여파로 단지 내 상가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2024년 5층 이하 근린상가 분양 현장은 44곳으로 전년(125곳) 대비 64.8% 급감했다. 2020∼2022년에는 200여 곳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다. 차태회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당일 및 새벽 배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상가 필요 면적이 이전보다 줄고 지역 상권과 소규모 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 조건 두고 갈등도 상가 소유주에게 상가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단지도 있다. 올해 12월 입주하는 1865채 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는 소형 아파트 조합원이 대형 상가 조합원보다 먼저 신축 평형을 선택했다. 이후 동호수 추첨은 동시에 진행했지만, 우선권을 아파트 조합원에게 빼앗긴 것이다. 615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3.3㎡당 추가 금액을 내는 것을 두고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 막판 의견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상가 필요성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비업계 전문가인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상가 수요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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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UAE서 2.5조원 메탄올 플랜트 수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조5000억 원 규모 플랜트 사업을 따내며 올해 해외 수주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지난달 31일 UAE 국영석유회사 ADNOC(아드녹)와 ‘UAE 메탄올 프로젝트’ 설계·조달·공사(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 ‘타지즈 공단’에 하루 5000t 규모 메탄올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짓는 게 핵심이다. 타지즈는 ADNOC와 UAE 국영지주회사인 ADQ 간 합작사다. 공사비는 약 2조4788억 원(약 17억6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44개월로 2028년 9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삼성E&A가 루와이스 산업단지 에서 따낸 9번째 사업이다. 삼성E&A는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E&A 측은 “원유처리시설, 폐열 회수처리시설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발주처와 신뢰를 쌓았다”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UAE 국가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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