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이지윤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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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입니다.

asap@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외교29%
남북한 관계22%
대통령16%
사건·범죄6%
정치일반6%
교육6%
국방6%
일본3%
중동3%
국제사고3%
  • “일본인 퍼스트” 극우 참정당 2→15석 돌풍

    “외국인들은 뭐든 위조한다. 그런 걸 용납해선 안 된다.”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48) 참정당 대표(사진)가 지난달 21일 도쿄 유세에서 한 말이다. 선거 내내 ‘니혼진 파스토’ 즉 ‘일본인 퍼스트(일본인 먼저)’를 외친 가미야 대표는 반(反)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각종 발언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강경 보수 지지층을 대거 끌어모았다. 그는 총선에서 고물가, 양극화, 낮은 실질임금, 쌀값 상승 등 일본 사회의 주요 문제의 원인이 외국인에게 있다고 외쳤다. “정부가 임금이 싼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여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의 30대 여성 지지자는 아사히신문에 “참정당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접하고 (참정당)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성향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흡사하다. 가미야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기득권 세력 ‘딥스테이트(deep state)’에 의한 각종 음모론을 주장한다. 가미야 대표는 1977년 후쿠이현 다카하마에서 태어났다. 간사이대를 졸업한 뒤 후쿠이현에서 세계사 및 영어 교사로 일했다.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참정당을 만들었고 2022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했다. 기존 2석이었던 참정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5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11석을 넘겨 향후 각종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정당은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일왕제 복고를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고도 주장한다. 이런 극우 역사관이 향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국주의 정당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앞서 18일 유세 때 ‘조센진’의 줄임말이며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총(チョ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그는 참정당의 헌법 구상안에 반대하는 사람을 ‘총’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참정당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과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같은 반외국인 정책도 공약했다. 참정당이 월 10만 엔 교육급여 지급과 안전한 먹거리 운동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운 것도 30, 40대에게 통했단 분석도 나온다. 특히 후쿠오카에서 당선된 싱글맘 나카타 유코(中田 ゆうこ·35)는 ‘보통 엄마’ 이미지를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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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 우익 물결…‘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15석 확보 약진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군소 우익 정당 참정당(參政黨)이 14석을 얻으며 총 15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도약했다. 참정당은 2022년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원내 진입에 성공한 뒤 3년 만에 이번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참정당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교사 출신 가미야 대표가 2020년 설립했다. 현재 참의원 15명, 중의원 3명, 지역의원 약 140명이 소속돼 있다. 자극적인 정치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을 모은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구호로 내걸었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이 빈곤한 건 세계화 때문”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들여보내면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참정당은 앞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3석을 확보해 도코도의회 진입에 성공하자 기성 정치권에서도 참정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정당은 비숙련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보수 정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집권 자민당은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설치해 사회 보험료 미납, 토지 취득 관리 등 외국인 체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로 일본 참의원에서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수정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천황제 복고주의 헌법 개정도 공약으로 걸었다. 18일 유세 도중에는 한국인을 멸시하는 ‘존’(チョ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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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취업 비자 35만원 수수료 부과

    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약 34만7500원)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징수를 맡게 된 국토안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CNBC 방송에 밝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체류기간에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대규모 감세 및 이민,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를 통해 향후 10년간(2025∼2034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ESTA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의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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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스타인 수렁’에 빠진 트럼프, ‘외설 편지’ 보도 WSJ에 14조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망이 운명의 반전을 맞았다.”(블룸버그통신) 20일 재집권 후 취임 6개월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정치 스캔들’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취임 직후 국내외 정치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지점에서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번복하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실망케 했다며,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엡스타인 수렁에 빠진 트럼프, 소송으로 반격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를 비롯해 모회사 뉴스코프, 뉴스코프 명예회장으로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기사를 작성한 WSJ 기자 두 명이 피고에 포함됐다. 앞서 WSJ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금융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설스러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이던 2003년 여성의 나체를 손수 그린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편지를 보냈다. 마가 진영에서 엡스타인 사건은 그림자 권력집단이라는 소위 ‘딥 스테이트’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사건으로 여겨졌다. 생전 수많은 파티 등에서 미국의 주요 권력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성매매 알선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공개되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객 명단은 없다며 엡스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마가 진영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있었다고 보도되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WSJ가 가짜 뉴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정과 평판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나는 그림 같은 걸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부동산 사업가로 일하던 시절 다수의 그림을 그렸고 이들 중 여러 점이 집권 1기 때 경매에서 수천 달러에 팔렸다”고 전했다.● WSJ-폭스뉴스 사주 머독과 관계 냉각 외신들은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머독과 냉랭한 관계에 놓이게 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머독은 미국의 대표 보수 매체로 유명한 폭스뉴스, WSJ, 뉴욕포스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머독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보유한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은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폭스뉴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다. 실제로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부인 라라는 폭스뉴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 보도에 앞서 여러 차례 머독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게재를 막으려고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머독과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뉴저지주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VIP 박스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기사 무마 시도를 거부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독의 전 측근은 “머독은 103세에 별세한 모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지나갈 사람이라 여긴다”고 했다. 또 WSJ 안팎에서는 그간 머독이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를 용인해 지탄을 받았지만 특종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이 매체는 머독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우존스 대변인도 “우리는 보도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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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고물가로 이시바에 등돌린 민심… 野, 퇴진 요구 거셀 듯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 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 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이시바 총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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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쌀(米)에 대응 실패, 민심 돌아섰다…이시바 퇴진요구 거세질듯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카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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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외국인에 ‘비자 진실성 수수료’ 신설…최소 268달러 부담

    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34만7500원)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 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징수를 맡게 된 국토안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간 조율 작업 중”이라고 CNBC방송에 밝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전망이다.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체류기간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대규모 감세 및 이민,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를 통해 향후 10년간(2025~2034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ESTA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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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00만 명 추방하겠다”…새 국면 접어든 美이민 단속 [트럼피디아] 〈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민 당국이 이민 법원, 농장 등 대규모 체포가 수월한 장소를 공략하며 지역 사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오른 상태다. 특히 최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 정책에 더욱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침공으로 규정해 공권력 투입을 약속했다.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의 신규 유입을 막고, 미국 각지의 이민자를 찾아내 추방하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범죄자를 들여보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미국인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민자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 인종주의 비판을 피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과 순찰에 군장병을 투입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몰래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수는 급감했다. 지난달 남부 국경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6072명으로, 뉴욕타임스(NYT)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여기엔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고, 관타나모 감옥을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로 사용하는 식의 충격 요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포감을 줘 불법 이민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18일(현지 시간) 액시오스는 미 법무부와 내무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알카트라즈 감옥을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로 재개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민법원과 일터 찾아가 체포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체포 및 추방 실적은 포부에 비해 저조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대로 범죄 이력을 보유한 불법 이민자를 대거 체포할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거세게 실적을 압박했다.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5월 말 하루 체포 목표치를 3000건으로 기존의 세배로 늘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 시기 전국의 ICE 간부를 워싱턴 본부로 불러 단기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도소매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과격한 단속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건축 자재점 ‘홈디포’ 등 로스앤젤레스 시내 상점가에서 ICE 단속이 벌어지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6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고, 시정부가 야간 통금 등을 내리며 약 열흘 만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최근 단속은 체포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 전역의 이민 법원에서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눈만 드러낸, 소속을 알 수 없는 요원들이 이민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풍경이 일상이 됐다고 NYT 등이 전했다. 10일에는 ICE가 캘리포니아주의 대마초 공장 2곳에서 360명 이상을 체포했다. 또 일 3000명이라는 실적 달성을 위해 범죄자를 특정하는 기존 기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체포된 이민자 중 절반은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C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 체포된 이민자 중 21%만 범죄 이력이 없던 반면, 지난달 초에는 이 수치가 47%로 두배 넘게 뛰었다. ● 이민 예산 ‘235조원’ 증액미국에서 19세기 후반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ICE에는 4년간 750억 달러(약 235조 원)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조치다. ICE 요원 1만 명 충원, 12만 명 규모의 수용 시설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법안을 통해 “ICE가 가장 강력한 사법 기관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라고 평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국경 장벽 건설, 관세국경보호청(CBP) 예산 증액 등 총 1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이번 예산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연간 100만 명 추방도 가능해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미국 역사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반복돼 왔다.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배제법은 특정 인종의 이민을 금지한 미국 최초의 법으로,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의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과 신규 입국을 차단했다. 이 법은 1943년 공식 폐기되며 60년 넘게 존재했다. 1924년에는 존슨리드법을 통해 국가별 이민 쿼터제가 도입됐다. 아시아와 중동 출신의 이민을 금지하고, 동유럽·남유럽 국가 출신과 유대계에는 극소수의 이민만을 허용했다. 반면 서유럽 국가에 쿼터를 몰아주며 앵글로색슨백인(WASP)을 노골적으로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지휘하는 핵심 실세 밀러의 세계관은 에서 다뤘다. 존슨리드법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밀러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는 2015~2016년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1924년 이민법에 서명한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을 여러차례 거론했다. 그는 “쿨리지가 했던 것처럼 이민을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쿨리지 시대의 유산을 미국 사회가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규모와 강도는 어느 수준까지 갈까. 액시오스는 농장 노동자에 대한 이민 단속을 두고 회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농담을 던졌다고 전했다. “스티븐은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전과도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불법 이민자라면) 추방시킬 것이다. 정말 하드코어하다.”34화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침공자’로 규정하며 대규모 추방, 국경 단속 강화 등 강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체포 실적 압박 속에 범죄 이력 없는 이민자까지 무차별 단속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ICE에 천문학적 예산을 배정해 연 100만 명 추방을 노리고 있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https://original.donga.com/2025/trump_policymap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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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조짐… 의원들 “이시바 지원 유세 거부”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참의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급기야 자민당 현역 의원이 유세장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서는 등 당내 분열도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 온다고 나간 표 돌아오나”일본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으로, 임기는 6년이다. 3년 간격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씩을 뽑는다. 이번 선거는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을 뽑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기존 의석(75석)과 합해 과반(125석)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본 주요 언론이 예측한 전망치는 요미우리신문 31∼52석, 아사히신문 33∼51석,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50석 안팎 등이다. 최대 한도로 선전해야 50석을 간신히 턱걸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30석가량을 얻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예상한 것. 요미우리신문은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50석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아사히도 “연립여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운 정세”라고 평가했다. 30∼40%에 달하는 부동층이 막판 변수지만, 이시바 정권이 예상보다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엔 차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지원 유세를 공개 거부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자민당 의원도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오사카부연맹 회장인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참의원 의원(재선)은 16일 이시바 총리가 오사카에서 유세를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별도 장소에서 유세를 펼쳤다. 또 아오야마 의원은 유세장에서 “총리가 오사카에서 유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정면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만 있고 감세는 없는 이시바 정권의 정책, 중국을 향한 달콤한 정책이 자민당 지지층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리가) 유세하러 온다고 표가 돌아오겠느냐”며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1%(NHK 11∼13일 여론조사)에 그치면서 총리의 지원 유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시사주간지 슈칸분슌에 따르면 오이타현에서 13일 예정됐던 이시바 총리의 유세가 취소됐다.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이 찾아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 다음 날 총리가 찾아와 찬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반 실패’ 땐 상당 기간 혼란 불가피 이시바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출범 1년도 안 돼 지난해 중의원 선거,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3연패의 성적표를 받는 상황인 만큼 ‘총리 퇴진론’이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돼도 자민당에서 이시바 총리를 강제로 끌어내릴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총리 불신임을 위해 야당들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새로운 연립 정권 구성을 위해서는 총리를 누구로 정하냐는 등 난관이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이번 선거에서 50석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이시바 정권이 일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가에 밝은 소식통은 “당초 목표로 했던 50석에서 2, 3석 모자란다면 이시바 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45석 내외나 그 이하에 그친다면 정권을 계속 끌고 나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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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엡스타인에 발목 잡힌 트럼프… 정보 미공개에 MAGA 등 반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이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간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각국 유명 인사의 성접대 명단, 즉 ‘엡스타인 파일’이 존재한다거나 그가 타살됐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집권 공화당 일부 의원과 그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 엡스타인과 가깝게 지냈지만 사업 문제로 충돌한 후 결별했다. 다만 그는 재집권 전 실체가 불분명한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실세 관료 집단)가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있다는 ‘타살 음모론’을 부추기며 이를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했다. 정작 재집권 후에는 줄곧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마가 세력의 강한 불만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부인 라라까지 “정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엡스타인 스캔들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분열과 대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트럼프, 마가 반발에도 정보 공개 주저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당신 지지자들이 왜 엡스타인 문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 공개) 처리 방식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루한 이야기(boring stuff)”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1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 마가는 한 팀”이라고 썼다. 하지만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 공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마가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다. 11∼13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보수 집회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는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음모론자는 입을 다물라는 식의 반응은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존슨 의장 또한 15일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이 엡스타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라도 14일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백악관이 투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파일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 과거 친분을 맺었던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매매 고객 명단’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엡스타인 수사 자료에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지지층이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음모론 활용했다 역풍 엡스타인은 1990∼2000년대 자신의 뉴욕 맨해튼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별장, 카리브해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같은 유명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하는 일종의 ‘포주’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8년 체포됐고 2019년 8월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엡스타인과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 지지층 결집에 음모론을 적극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에는 오히려 이로 인한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액시오스는 마가 진영이 엡스타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이유로 “권력층 엘리트가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믿음은 반(反)엘리트 정서가 짙은 마가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정계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한 결국 기성 정치권과 다를 게 없다는 실망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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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스타인 파일’ 공개 않는 트럼프…수사자료에 뭔가 있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이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간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각국 유명 인사의 성 접대 명단 즉 ‘엡스타인 파일’이 존재한다거나 그가 타살됐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집권 공화당 일부 의원과 그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 엡스타인과 가깝게 지냈지만 사업 문제로 충돌한 후 결별했다. 다만 그는 재집권 전 실체가 불분명한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실세 관료 집단)이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있다는 ‘타살 음모론’을 부추기며 이를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했다. 정작 재집권 후에는 줄곧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마가 세력의 강한 불만에 직면했다.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부인 라라까지 “정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엡스타인 스캔들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분열과 대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트럼프, 마가 반발에도 정보 공개 주저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당신 지지자들이 왜 엡스타인 문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 공개) 처리 방식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루한 이야기(boring stuff)”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1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자. 마가는 한 팀”이라고 썼다.하지만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 공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마가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다. 11~13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보수 집회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는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음모론자는 입을 다물라는 식의 반응은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존슨 의장 또한15일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이 엡스타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라도 14일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백악관이 투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파일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 과거 친분을 맺었던 앱스타인과 관계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매매 고객 명단’에 올랐지 않았더라도, 엡스타인 수사 자료에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사실 자체 만으로 지지층이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음모론 활용했다 역풍 엡스타인은 1990년대~2000년대 자신의 뉴욕 맨해튼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별장, 카리브해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같은 유명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하는 일종의 ‘포주’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8년 체포됐고 2019년 8월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엡스타인과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지지층 결집에 음모론을 적극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에는 오히려 이로 인한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액시오스는 마가 진영이 엡스타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이유로 “권력층 엘리트가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믿음은 반(反)엘리트 정서가 짙은 마가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정계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한 결국 기성 정치권과 다를 것 없다는 실망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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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美, AI칩 ‘H20’ 中판매 승인” 수출 규제 3개월만에 풀려

    중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던 올 4월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 카드로 H20 수출 규제를 결정한 지 3개월 만에 판매 금지가 풀린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담은 조치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 대중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H20 판매를 승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중 무역 합의 감안해 H20 판매 승인한 듯황 CEO는 이날 베이징에서 런훙빈(任鴻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미국 정부가 H20 칩을 중국 고객에게 인도하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 CEO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날 엔비디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 허가를 신청했고, 곧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H20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양을 낮춰 만든 AI 칩이다. 성능은 최고 사양의 AI 칩으로 관련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H100의 20∼30% 수준이다. 올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H20을 이용해 미국의 챗GPT에 필적하는 AI 모델을 만들어 내자 수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기에 미중이 상대국에 각각 10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은 올 4월 엔비디아의 H20과 AMD의 MI308 등을 대중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번 판매 승인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달 초 미국 기업의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 중국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칩과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은 중국의 최우선 협상 과제였다”며 “H20의 중국 판매 승인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신뢰를 보여 주려는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韓 기업 등 AI 반도체 공급망에 긍정적 황 CEO는 중국을 방문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H20 수출 규제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의 기술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WSJ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로 중국 테크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자립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H20 중국 판매 재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올 2∼4월 55억 달러(약 7조591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엔비디아에도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AI 반도체 공급망과 AI 역량을 구축 중인 중국 테크기업에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H20에는 삼성전자 등이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20에 들어가는 HBM3(4세대)의 주요 공급 업체”라며 “올 3분기(7∼9월)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20 중국 판매는 재개했지만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달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향후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中, 관세 전쟁 속에서도 2분기 경제성장률 5.2%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2분기 5.2%, 상반기 기준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 5.4%에 이어 2분기에도 5%대를 유지한 것. 다만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의 우회 수출 경로인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침체 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엔비디아 ‘H20’최고급 인공지능(AI) 칩 ‘H100’ 대비 성능이 20∼30% 수준인 저사양 제품.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떨어지는 성능으로 개발했다. 딥시크 등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널리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은 4월 H20도 대중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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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푸틴 휴전 거부에 입장 바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거듭된 휴전 압박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자 ‘미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NBC 인터뷰에서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패트리엇에 이은 미국산 무기의 추가 지원, 러시아 원유 사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해 곳곳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 통해 패트리엇 우회 지원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패트리엇 우회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패트리엇)를 보낼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100%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14, 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도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논의를 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낮에는 자신과 통화하며 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저녁에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투하한다며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미국산 무기를) 옮기는 게 미국 공장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1개 포대당 최소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인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이 직접 지원한 6∼8개의 포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어 등에 쓰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패트리엇 운용에 필요한 방공미사일 30기의 추가 인도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러시아는 이를 틈 타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습을 퍼부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패트리엇으로는 러시아의 전방위 공격을 막기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우크라이나엔 부담이다. 최근 영국 더타임스가 입수한 우크라이나 정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수개월 내 러시아에 3만 명 이상을 추가 파병하고, 이 중 상당수가 올 9월 열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 ‘자파트 2025’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러 원유 직접 제재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중대 발표에 러시아 원유 산업에 대한 직접 제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집권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줄곧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 등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반발, 유가 상승 등을 우려해 그간 이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습 확대로 최근 공화당에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13일 액시오스에 “트럼프는 푸틴에게 정말 화가 나 있다. (14일) 트럼프의 발표는 매우 공격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첫해인 2017년 320억 유로(약 51조5000억 원)였던 국방 예산을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3년 앞당겼다. 러시아의 위협 고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안보 자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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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무역·군사서 수십년간 돈 뜯겨…무임승차 더는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에 예외 없는 관세 압박 및 방위비 인상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방과 적 모두에게 무역·군사 분야에서 뜯겨 왔다”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라며 “결코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더는 그럴 수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물러나 앉아 다년간의 무임승차에 감사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했다.미국은 각국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 매우 감사하다”라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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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호주에 “中이 대만 침공때 어떤 역할 할거냐” 대놓고 요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양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또한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 및 집단 방위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빠르면 9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이를 통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콜비 압박에 日-濠 관계자 눈살 찌푸려 FT는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최근 콜비 차관이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에 돌입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동맹국에만 이런 요구를 하자 일본과 호주가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콜비 차관의 이 요청에 “일본과 호주 및 다른 동맹국 대표들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했다. 다만 그가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콜비 차관은 ‘X’에 “일부 동맹국이 솔직한 대화를 반기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행을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비 지출 및 집단 방위와 관련된 노력들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미국의 부담을 나눠 지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 모두에 적용된다고도 했다. 일본과 호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 비해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재검토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 역량 약화로 미국이 쓸 핵동력 잠수함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왜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그는 최근 일본에도 거듭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기준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5월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 변화 여부도 관심국방부가 조만간 발표할 NDS에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후 모든 미국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대만에 미국산 최신 무기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집권 3기가 끝나는 2027년 중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고 대만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올 5월 콜비 차관에게 “8월 31일까지 NDS 최종본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에게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동맹국 방위비를 증액해 북한, 러시아, 이란 대응을 이들에게 맡기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NDS의 토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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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길래…상원의원직 걸고 반대한 내막 [트럼피디아] 〈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 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4일) 이전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결국 성공했다. 대규모 감세안부터 의료 보험 예산 감축, 재생 에너지 보조금 삭감, 이민 단속 예산 및 국방비 증액 등 각종 국정과제를 한 데 엮은 이 법안을 두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온갖 지원금과 감세, 특혜를 덕지덕지 붙인 프랭켄슈타인과 같다”고 평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탄생 과정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 중간선거를 위한 디딤돌 집권 1기 출범 직후에도 연방 의회 상황은 현재와 비슷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가 하원 첫 표결을 앞두고 무산되자 급속히 정책 추진력을 잃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도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 우회에 나섰지만 국정 운영 전반이 삐걱였다. 결국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는 패배를 맛보았다. 집권 1기 당시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지난해 11월 5일 대선 승리 직후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망라한 ‘메가 법안’의 통과 전략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하원의 초강경 우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민 관련 예산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주장했다. 메가 법안 통과를 수개월씩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프리덤 코커스는 올 1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재선출 당시 항의 표시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버텼다. 다만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에서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일을 더 오래 끌지 말자”고 하자 즉각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긴 했다.액시오스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재선출 이틀 전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등과 회의를 갖고 일괄 통과와 투트랙 전략의 장단점을 두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존슨 하원의장은 “큰 거래에서는 누구나 불만 하나쯤을 갖게 마련이지만, 좋아할 만한 게 더 많아 결국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일괄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일괄 통과를 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의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을 수도 있다. 재선출 다음 날 존슨 의장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추진 계획을 공화당 하원의원 비공개 회동에서 공개했다. 당시 액시오스는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해 빨라도 6월에야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며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이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인상 등 광범위한 감세 조치가 영구화된다. 또 유세 기간 공약했던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 또한 담겼다. 강경 이민책을 뒷받침할 예산도 대거 책정됐다. 국경 안보에 17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65억 달러, 구금시설 10만 개 확충에 45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국방비 또한 큰 폭으로 늘게 된다.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250억 달러), 인공지능(AI) 기술 도입(160억 달러), 핵 억지력 강화(150억 달러),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 강화(120억 달러) 등을 위해 1500억 달러의 예산이 증액됐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5조 달러로 상향된다. 정부 폐쇄(셧다운) 파행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조했던 사안이다. 또 ‘트럼프 계좌’를 신설해 자녀 출생시 1000달러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공공의료 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1조 달러 이상 삭감됐다.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으로 10년간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1조1000억 달러 이상 삭감되고 2034년까지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118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희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도 조기 폐지된다. 각종 삭감 조치에도 재정적자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BO는 연방 적자가 2034 회계연도까지 3조3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엄혹한 내부 단속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상·하원을 통틀어 단 5명뿐이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할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내린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치인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자격을 얻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트루스소셜과 연설을 통해 반대자를 거침없이 모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일단 낙선 운동의 표적이 되면 맞서기 어렵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두고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65)이 반대표를 던진 뒤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틸리스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하자 “트럼프에 맞서다 경합주의 유망한 재선 상원의원이 이른 은퇴를 하게 됐다”는 말도 나왔다. (119대 상원 평균 연령은 64.7세, 최고령자는 그래슬리 상원의원(92)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틸리스 의원을 압박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담배 산업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자 하는 심산”이라며 “중간선거 앞두고 주목을 받으려는 상원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틸리스 의원을 두고 “가격도 비싸고 경관을 해치는 중국산 풍력 발전기를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뜻대로 틸리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좋은 소식”이라며 또 한번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 리처드 허드슨 하원의원, 패트릭 해리건 하원의원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의사당을 떠난 정치인은 틸리스 의원뿐만이 아니다.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발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중 2명 만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상대로 공개 비난을 이어가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친트럼프 정치인을 내보내 낙선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표결에서도 상원 53명, 하원 220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 중 단 5명(상원 3명, 하원 2명) 만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고리를 노려 당내 기강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신 투표’를 한 의원을 모두 공격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의원들은 민주당 강세 지역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콜린스 의원은 2021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민주당 성향인 메인주를 대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괜한 싸움은 피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자칫 중간선거 자충수 될까 우려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주어진 “선물”이라며 극찬했다. 그러나 법안이 가져다 줄 정치적 득실을 두고는 계산이 엇갈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법안이 연방 의회 문턱을 넘은 이듬날 4일부터 7일까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법안에 반대했다. 법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을 정도로 유권자 반응이 부정적이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법안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하는 등 각종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초조해진 공화당은 감세 등 인기 조항을 위주로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공화당 지도부는 유권자가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내년 중간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점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공교롭게 틸리스 의원 또한 의료 예산 삭감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틸리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당일 상원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12분 간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이드를 지키겠다”고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고, 독립기념일(7월 4일)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틸리스 의원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진 제 결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력을 대형 프로젝트를 다루는 경영 컨설팅에서 보냈습니다. 그 경험을 입법부로 가져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주정부 지출 감축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에는 신중함이나 절차적 성실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는 의료공급자세 삭감(병원 보조금 축소)이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통찰이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 의원들은 주정부 보조금 체계와 그 재정 흐름이 초래할 파괴적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저는 이 법안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비당파 성향의 병원협회까지 총 세 그룹에 독자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약 260억 달러의 삭감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분석을 백악관과 행정부에 제출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제 분석을 반박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저의 추정치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하길 “의료공급자세 제도를 활용해온 노스캐롤라이나가 알아서 감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의료공급자세 삭감으로 인한 예산 고갈의 여파로) 2~3년 뒤 (노스캐롤라이나주 시민) 66만3000명을 메디케이드에서 탈락될 때 저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야 합니까?백악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7월 4일이라는 인위적 기한에 쫓겨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멈춰서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주정부에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해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압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했던 경험도 있고, 주의회 하원의장으로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에게 우리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찬성표를 보류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도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 표를 보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2화 요약: 감세와 이민·국방비 증액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을 묶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독립기념일 전날 미 연방 의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내부 단속에도 5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료 예산 삭감을 이유로 끝까지 저항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각종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중간선거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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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무기로 내정간섭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브라질에 책정된 관세율(10%)보다 5배나 높아진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 개입”이라며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의 대우는 국제적 불명예”라며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됐다. 즉시(IMMEDIATELY) 끝내야 하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재판 중단과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상호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내비쳤다. 2019∼2022년 브라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1.8%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이후 룰라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는 등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30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지만, 내년 10월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후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룰라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 규모가 큰 미국이 갑자기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브라질은 비상에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누구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브라질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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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英 브렉시트후 EU정상 첫 국빈방문… 왕실 마차 환대

    “갈라서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10일 영국 국빈 방문에서 ‘유럽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했다.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2016년 6월 투표로 브렉시트는 가결됐고, 2020년 1월 탈퇴가 이뤄졌다. 브렉시트 논의가 처음 등장한 지 꼭 10년 만에 EU 회원국 정상의 영국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또한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최근 유럽 주요국은 방위비 증액 및 관세 압박을 가하는 미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서 저가 생산품을 덤핑 수출하는 중국의 위협에 공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유럽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변덕과 러시아의 호전성 때문에 유럽이 똘똘 뭉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영어로 연설한 마크롱 “양국 협력이 운명” 영국 왕실과 정계는 마크롱 대통령을 극진하게 환대했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 부부는 8일 런던 근교 라이즐립의 노솔트 공군기지에 직접 마중을 나가 전용기로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를 맞았다. 찰스 3세 국왕은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왕실 마차를 타고 오찬이 열리는 윈저성까지 이동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성으로 입장했다. 만찬에는 엘턴 존, 믹 재거 등 유명 가수들도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런던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해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은 보조금 등으로 공정 무역을 위협하고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에도 양국 교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범유럽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안보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유럽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미국 중국 등에 대한 공동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지도자의 정상회담은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처음이다.● 미-중-러 위협에 뭉치는 유럽 2010년 5월∼2016년 7월 집권한 캐머런 전 총리는 2015년 당시 경제난, 불법 이민자 급증 등으로 반대파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 차원에서 브렉시트 의제를 꺼냈다.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결과는 백인 장노년층이 가결에 몰표를 던졌다. 이후 캐머런 전 총리가 속해 있던 보수당은 잦은 총리 교체로 브렉시트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투표 가결 3년 반 만에 실제 탈퇴가 이뤄졌고 이후 영국 경제는 대(對)EU 수출 감소, 투자액 감소, 값싼 동유럽 노동자 부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여파로 노동당은 지난해 7월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스타머 총리는 줄곧 브렉시트를 반대해 왔다. 그는 취임 후 “EU로 복귀하지는 않겠지만 EU와의 관계를 재정비(reset)하겠다”며 안보, 무역, 경제, 에너지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며 유럽 주요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유럽 주요국의 밀착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내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핵우산론’도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돌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달 7일 지원을 재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유럽의 ‘안보 자강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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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英 방문…브렉시트 10년 만에 첫 ‘국빈 EU정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른 사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하고,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0년 만에 유럽연합(EU) 정상의 첫 영국 국빈 방문이다. 분열됐던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팽창 야욕 앞에서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8~10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영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처음 열리게 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두고 “브렉시트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정상이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2023년 9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프랑스를 사흘간 국빈 방문한 데 이은 답방이기도 하다.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는 영국 공군 기지에 마중을 나왔고,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함께 왕실 마차에 올라 윈저성까지 이동했다. 이어 영국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성으로 입장해 오찬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오후에 영국 의회 건물인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영국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이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리스크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미·중에 대한 무역 의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영불 협력이 “모범과 연대를 통해 유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후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우리는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여러 위협들에 함께 맞서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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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무기 지원 1주 만에 재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국방부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어용 무기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지 1주일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고란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휴전 논의 또한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국 우크라이나대사를 경질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집권 공화당은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마르카로바 대사가 줄곧 야당 민주당 측에 편향됐다며 그의 경질을 주장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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