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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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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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신중해진 靑… 최대한 위험 덜한 방법 모색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였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참여 요청을 받았던 청와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결정을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개최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만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렸던 NSC에 비해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 장교 1명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파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군사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표현 자체도 쓰지 않았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NSC에서 파병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분간 중동의 상황을 더 지켜보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최대한 위험 부담이 덜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원유·건설·가스 시장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천명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여론과도 연관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병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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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 NSC… 호르무즈 파병 결론 못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파병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NSC 상임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명시하며 단계적 파병 방안을 검토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호르무즈’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채 ‘국제적 노력에 기여’라며 한층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지 교민의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NSC 참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석유,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이란, 이라크 지역 내 교민 철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에는 290여 명,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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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출지표 플러스 전환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경제 행보로 국내 친환경차 수출의 전진기지인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 지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에서 올해는 수출 성장을 통해 경제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전력소비효율)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0%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썬라이즈’호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니로와 현대자동차의 수소트럭 넵튠을 싣고 유럽으로 떠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수출되는 니로에 ‘수출 1호 친환경차’ 문구가 적힌 깃발을 꽂았고 썬라이즈호에 직접 승선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동차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친환경차 생산은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기아차,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우진산전 등 친환경차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0년 수출 증대의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제대로 발동을 걸어줘야지만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 도약도 그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등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對)중국 수출과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기조인 ‘확실한 변화’를 위한 복안과 외교·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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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정기획상황실 분리… 이르면 6일 조직개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6일 청와대 비서실 일부 개편과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윤 실장과 주 보좌관이 총선에 출마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당 지도부와도 조율을 마쳤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주 보좌관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이다. 윤 실장이 물러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나뉜다.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국정기획 업무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상황실 업무를 각각 맡는다. 연설기획비서관실은 없어지고 4차 산업혁명 및 스타트업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이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서관급 인사의 연쇄 이동은 6, 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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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경제현장서 “지난해 수출 줄어 다시 발동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경제 행보로 국내 친환경차 수출의 전진기지인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 지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에서 올해는 수출 성장을 통해 경제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경제 정책의 비전으로 상생도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전력소비효율)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청와대가 정한 3대 신산업 분야다.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해 현재 10%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25년까지 기술 개발에 3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썬라이즈’호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니로와 현대자동차의 수소트럭 넵튠을 싣고 유럽으로 떠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수출되는 니로에 ‘수출 1호 친환경차’ 문구가 적힌 깃발을 꽂았고, 썬라이즈호에 직접 승선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동차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친환경차 생산이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기아차,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우진산전 등 친환경차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20년 수출 증대의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제대로 발동을 걸어줘야지만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 도약도 그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등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됐던 두 자릿수 감소를 멈추고 한 자릿수 감소에 그쳐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대(對)중국 수출과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기조인 ‘확실한 변화’를 위한 복안과 외교·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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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 등 관련 수단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비어 있는 검사장급 6자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본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이미 인사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인사는 이달 중순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라면서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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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속도를 높여 올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법률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감찰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文, 윤석열 면전서 “헌법에 따라 권한 다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이례적인 ‘새벽 결재’로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그만큼 일찌감치 ‘검찰 개혁 속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어 4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확실한 변화’를 제시한 문 대통령은 그 첫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적극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에 따라 행정부 몫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7월까지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률상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외청인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해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등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에는 변화는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검찰의 주류 문화도 고치라는 것이다.○ 秋 “마구 찌르면 명의 아냐”… ‘인사 메스’ 예고 추 장관은 이날 임명식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장관은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목표를 부여받은 추 장관은 곧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한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검찰 인사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뒤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관심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 등 윤 총장 최측근들의 이동 여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인사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권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 장관은 2017년 대선 직전 캠프 인선을 놓고 친문(친문재인) 핵심들과의 격돌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인사 폭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 이하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고 조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지켰던 이성윤 검찰국장(23기) 등 간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인사 폭은 전적으로 추 장관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중순경 차장 부장 등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하고 이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복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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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오판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북한의 도발은 남의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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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포용’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색된 대화 국면을 풀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착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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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관계 언급 ‘0’… 작년엔 10번

청와대는 1일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와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10번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도 동시에 공존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나라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에 맞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는 물론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 전력 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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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전략무기’ 발언에…공식 반응않는 靑, 내부선 “우려-기대 공존”

청와대는 1일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의 의도와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발언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도 동시에 공존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금후 (미국의) 대조선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나라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발전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에 맞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는 물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전력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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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광재 엄호하다 정치자금 수수액 잘못 말해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다. 청와대는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뇌물이 아니다”라고 엄호에 나서다 이 전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랫동안 공무담임권 제한 조치를 받았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연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10만 달러보다) 현저하게 더 적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당시 이 전 지사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청와대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것이다.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과 관련해 판결문에 따르면 9만5000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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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선거사범 배제한다더니… 文정부 ‘사면원칙’ 뒤집어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사면권자(대통령)의 뜻이 반영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두 차례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 정치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의원 등 선거사범이 복권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사면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한 것이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논의 당시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면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이번에 특별사면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면을 직접 상신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여권의 결집을 위한 ‘기울어진 사면’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9년 만의 대규모 선거사범 특사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선거사범을 267명이나 복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복권은 2010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12월과 올 2월 등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혜택을 받은 선거사범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사범으로 형이 확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확정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두 차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선거사범에게 세 번째 기회를 줬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에 특별사면된 선거사범 수의 10% 수준”이라며 “판결문 당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여권 약 26%, 야권 약 46%, 기타(무소속 및 교육감) 약 28%”라고 밝혔다. ‘구색 맞추기’를 위해 공, 신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복권시켰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 5대 부패범죄 특별사면 논란 이 전 지사의 경우 정치인 사면의 엄격 제한 원칙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사범을 예외적으로 사면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2011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는 이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0년에도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두 번째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당시 이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교육계와 노동계 총선 표심 집결 의도”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표심 결집을 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계와 노동계 인사를 위해 사면 기준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 대법원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당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을 복권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 대통합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제1노조로 성장한 민노총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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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2020년 목표는 무엇인가[청와대 풍향계/한상준]

연말 이런저런 자리에서 청와대 사람들을 만나면 “올해 참 힘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 근무가 언제 편한 때가 있었을까 싶지만, 2019년 세밑 청와대 참모들의 표정은 앞선 두 번의 연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일하고 있는 ‘원년 멤버’ 한 사람이 알려줬다. “남긴 게 없으니 그렇다. 2019년에 국민이 느끼는 성과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선뜻 꼽아지지 않는다. 2017년과 2018년 연말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7년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체감한 해였다. 대통령은 매일 출근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은 2018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남북 관계였다. 남북 정상은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했다. 2018년 12월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성사 여부였다. 그렇다면 2019년, 청와대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었지만, 머뭇거리며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참모는 “집권 첫해부터 이어온 정책적 성과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한 방’을 꼽으라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국 사태’를 굳이 꺼내들지 않아도, 집권 2년 동안 누적돼 온 정책적 후유증들이 올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각종 엇박자도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도 없이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말했고,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았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건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뿐이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3월 청와대가 2주택자도 아닌 3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던 사실을 국민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결국 노 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올해가 아닌 내년을 기약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비상한 각오로 2020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임기 4년 차를 맞는 내년에는 더더욱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실함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국정 목표는 2019년을 하루 남겨둔 3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는 올해 초 흐지부지 끝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2020년을 맞아 다시 시작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반면 내년 4월 총선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 올 한 해 수십 명의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났고, 새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청와대의 총선 출마자 교통정리는 새해에도 이어질 태세다. 청와대 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기준이 총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공공연히 말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적지 않다. ‘총선의 늪’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부 정국 운영의 방향을 결정지을 총선에 대한 관심은 이해가 가지만, ‘집권의 목표가 오직 총선 승리만이 아닌데’라며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여야 각 정당은 새해 목표로 총선 승리를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때문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총선 전에도, 총선 후에도 변함없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다. 내년 4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결국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새해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점검하고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세밑에도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다짐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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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총선용 특별사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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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10개월전 원칙 깨고 정치인 포함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 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부패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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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檢 무리한 판단”… 檢 “법원, 죄질나쁜 직권남용 인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질타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맞받았다. ○ 法 “조국, 법치주의 후퇴, 국가 공정성 저해” 질타 서울동부지법은 567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유무죄를 추단케 하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된다’는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행위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정무적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을 엄호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례적인 법원의 질타 속에서도 영장이 결국 기각돼 조 전 장관은 실리를 챙겼고, 검찰은 수사 착수의 정당성과 성과 등 명분을 얻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일합(一合)을 겨뤘는데 무승부가 났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금융위원회로 정상 통보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실무진의 착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의 추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 靑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 청와대는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 설명에 들끓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실질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법원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조 전 장관을 질타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 가운데 첫 구속 사례인 데다 유 전 부시장의 부실 감찰 의혹이 청와대로도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삼갔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아형·한상준 기자}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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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청와대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도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 2020년에 중국 서열 1, 2위가 나란히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을 계속 타진해 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봉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감소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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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대화로 풀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양국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4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조치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일본이 20일 내린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그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7월 수출 규제 조치와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후 처음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 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면서 곧 서울에서 열릴 한일 통상 당국 간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한 뒤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어도 사태 악화를 막고 갈등 해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전후까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동시에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을 한일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청두=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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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후 첫 공식회담… ‘대화 통한 관계 복원’ 물꼬 텄다

“한국과 일본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난 한일 정상은 모두발언부터 이날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5개월 만의 회담인 데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상 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30분)을 넘겨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두 정상은 각종 한일 이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文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당부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청와대가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두 이슈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20일 내려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반응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이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귀국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든 홀로 잘살 수 없다”며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이날 각종 행사에서 6차례 만났다. 이런 두 정상의 태도는 각각 자국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다”며 “분업과 협업 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수출 규제 철회 등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로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적 교류는 3국 상호 이해의 기반”이라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첫 시험대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많다. 청와대는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확실히 재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며 이날 회담에서 ‘데드라인’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합의가 현실화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무대는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상 당국은 16일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가졌고, 8차 정책대화는 곧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일본이 정책대화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서도 내년 3월 전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국 간 ‘빅딜’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단계별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식’ 전술을 택한다면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정상이 이날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 한상준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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