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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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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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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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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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해달라”…檢 압박 논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야당은 “조국 살리기”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22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답변 요건(20만 명)을 채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진정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전달했고, 실명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내용에 따라 관계자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윤 총장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의 조사 여부는 이날 상임위원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정숙 변호사 등 인권위원 11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위원은 대통령 몫이고 양 위원은 여당 몫이다. 박찬운 위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했다. 전직 인권위 상임위원 A 씨는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건 인권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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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퇴시한 직전까지 총선용 인사… “청와대 출신 너무 많다” 지적도

    청와대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직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총선 출마자들의 청와대 사퇴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월 여 만에 비로소 총선 출마용 인사가 끝이 나는 셈이다. 여권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경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퇴시한 직전까지 ‘출마 러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주 보좌관은 대전 동구에, 유 관장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대변인은 아직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조직 개편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던 청와대는 열흘 만에 또 추가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등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공석이나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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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향해 몸값 높인 北… 南엔 “끼어들지말라”

    북한이 대미(對美) 외교 원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내고 2020년 한반도 전략의 큰 틀을 밝혔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거절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몸값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재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나흘 만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응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은 올해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김계관은 11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한국)이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을 겨냥해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월남(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테이블)에서 1년 반 넘게 시간을 잃었다”며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남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사실상 일축한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미 두 정상 간 브로맨스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사실 아래 미국과 북-미 관계 개선 협상을 하겠다는 북한식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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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檢 압수수색 목록 임의로 작성 위법한 수사”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12일 다시 충돌했다. 청와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어서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하자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건 때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검찰은 10일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상세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냐’고 질문했고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또 한 차례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날 부임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야권에 특검 도입 빌미를 줄 수 있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도 주기 싫다 보니 압수영장을 위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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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 2차례 보낸듯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親書)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예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직접 받았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설명을 부인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계관이 밝힌 것처럼 북한은 2개의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라인으로 한 번의 메시지가 갔고, 정 실장의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 남북 라인을 통해 전달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에 반색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0일 돌아온 정 실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먼저 언급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 진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김계관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우리 측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이라며 비꼬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일각에선 정 실장이 북-미 간 핫라인을 알면서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려 ‘우리를 통해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청와대는 “2개의 메시지가 보내진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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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해 첫 메시지서 文대통령 제안에 찬물… 고심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남북 협력을 제안한 뒤, 청와대의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쏠려 있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경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상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청와대를 향해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했다. ‘북-미가 직접 해결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 북한이 2020년 외교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구상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 文, 손 내밀었지만 北 “주제넘은 일”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다양한 남북 협력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응수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관계는 앞바퀴, 남북 관계는 뒷바퀴’라며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청와대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협력 대상을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계관의 담화에 공식 반응을 자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북한이 화답은커녕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오자 마땅한 대응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 여권 관계자는 “국내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난관까지 감수하고 문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청와대가 좀 더 통 크게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동안의 이벤트성 협력에 질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단 파견,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협조했지만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을 한국에서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 간 ‘친분’ 인정했지만 대화 문턱 높인 北 그 대신 북한은 백악관을 향해 ‘제재 완화 등 요구사항을 받으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계관은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을 향해 ‘우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 미국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본 뒤 대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북한은 협상의 문턱을 더 끌어 올린 것이다. 미 CNN방송은 “외교를 향한 문을 열 기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라며 북-미 정상 간 친분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강화된 ‘통미봉남’을 천명한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채널만큼은 단절하지 않고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북-미 채널이 공고하다는 점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북한이 압박과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연초 ‘새 전략무기’ 등을 과시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고강도 도발 유지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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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비핵화, 상반기중 진전 있을것”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만 9년간 보좌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살이 아닌 (검찰의) 항명”이라고 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분명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제안한 정확한 배경이 뭔가.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가 앞바퀴, 남북 관계가 뒷바퀴다. 지난해 앞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한 만큼 다시 뒷바퀴를 굴려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것으로 본다. 남북미 3국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반기 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낙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민족은 비핵화 말고는 길이 없다. 남북 평화경제 말고 대안이 있나. 다만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지만 비핵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일 거다. 김 위원장은 열정이 대단한 지도자라고 본다. 국가 운영 지도자로서 실용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나. “남북 관계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쫓길 수 있다.” 윤 전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했으니 업무상 보긴 봤지만 개인적으로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을 쳐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학살이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없다. (검찰의 반응은) 항명이 맞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팀이 해체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바꾸면 안 되는 건가? 한마디로 (검찰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건(수사는) 그분(윤 총장)의 영역이니까 (임명 단계에선 미리 알 수 없다)….” ―윤 총장이 저렇게 수사할 거라고 예상했나. “예상 못 했다.” 윤 전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왜 ‘야당 심판론’인가. “청와대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국회의) 제도화 단계에서 걸린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그 부분에 대해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 야당 심판을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좋은 분들 다 동원해야 한다.” ―왜 총동원인가. “야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나. “아직 알 수 없다. 당 결정에 따를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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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경우 작전 지역과 목표 변경 수준을 뛰어넘어 전장의 화약고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 자이툰 사단이 주로 수행했던 ‘전후(戰後) 재건사업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여기에 이란은 이날 미국 반격에 가담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란의 보복 조치로 국내 민간 선박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뜻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며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남북 관계에까지 후폭풍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파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자칫 한미동맹 전반의 악재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언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딜레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 대통령도 책 ‘운명’에서 이라크 파병을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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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호르무즈 파병 고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

    청와대는 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동 정세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때의 입장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긴급 NSC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7일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청와대가 한층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이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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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김 위원장 답방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신년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 5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약 8800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답방 등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년사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비핵화 한마디 언급 없이 남북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7월 중순경 설치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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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밝힌 2020년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미 대화만 지켜보는 관전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접경지대 협력 등 남북 협력 제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북한의 도발 위기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4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운신 폭 넓히겠다”던 文, 5대 남북 협력 제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에 대해 논의하며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남북 협력 아이템도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을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 협력을 통해 올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 “국제적인 지지” “남북이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위원장의 화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에 대해선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적 남북 관계 개선 추진으로 인한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처음으로 신년사에서 미-일-중-러 4강 국가를 모두 열거했다. ○ 비핵화-北 도발-국제사회 설득 등은 언급 無 문 대통령은 계속된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과시하고,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까지 공언했지만 문 대통령은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평화’를 17번, ‘남북’을 14번 언급한 것과 달리 북-미 대화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는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는 북핵과 비핵화에 대해 6번, 지난해에는 1번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번번이 한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3월에 열리는 서울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엔트리 제출과 참가 신청 마감은 각각 26, 17일까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화답하면 그때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선(先)제안 후(後)설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도 “청와대가 미국을 설득하려 나선다 해도 국제사회 전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남북 교류 확대에는 악화된 북한에 대한 여론도 부담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대북 정책 방향 관련 여론조사에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1%로 ‘현행 기조 유지’(28.1%), ‘유화책’(25.3%)보다 높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유재영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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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신중해진 靑… 최대한 위험 덜한 방법 모색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였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참여 요청을 받았던 청와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결정을 당분간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를 개최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만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렸던 NSC에 비해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 장교 1명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파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군사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표현 자체도 쓰지 않았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NSC에서 파병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분간 중동의 상황을 더 지켜보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최대한 위험 부담이 덜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원유·건설·가스 시장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천명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여론과도 연관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병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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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긴급 NSC… 호르무즈 파병 결론 못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파병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NSC 상임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명시하며 단계적 파병 방안을 검토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호르무즈’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채 ‘국제적 노력에 기여’라며 한층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지 교민의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NSC 참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석유,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이란, 이라크 지역 내 교민 철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에는 290여 명,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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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수출지표 플러스 전환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경제 행보로 국내 친환경차 수출의 전진기지인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 지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에서 올해는 수출 성장을 통해 경제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전력소비효율)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0%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썬라이즈’호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니로와 현대자동차의 수소트럭 넵튠을 싣고 유럽으로 떠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수출되는 니로에 ‘수출 1호 친환경차’ 문구가 적힌 깃발을 꽂았고 썬라이즈호에 직접 승선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동차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친환경차 생산은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기아차,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우진산전 등 친환경차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0년 수출 증대의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제대로 발동을 걸어줘야지만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 도약도 그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등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對)중국 수출과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기조인 ‘확실한 변화’를 위한 복안과 외교·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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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국정기획상황실 분리… 이르면 6일 조직개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6일 청와대 비서실 일부 개편과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윤 실장과 주 보좌관이 총선에 출마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당 지도부와도 조율을 마쳤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주 보좌관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이다. 윤 실장이 물러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나뉜다.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국정기획 업무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상황실 업무를 각각 맡는다. 연설기획비서관실은 없어지고 4차 산업혁명 및 스타트업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이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서관급 인사의 연쇄 이동은 6, 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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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새해 첫 경제현장서 “지난해 수출 줄어 다시 발동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경제 행보로 국내 친환경차 수출의 전진기지인 경기 평택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 지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에서 올해는 수출 성장을 통해 경제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도약’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경제 정책의 비전으로 상생도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전력소비효율)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청와대가 정한 3대 신산업 분야다.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해 현재 10%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25년까지 기술 개발에 3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썬라이즈’호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니로와 현대자동차의 수소트럭 넵튠을 싣고 유럽으로 떠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수출되는 니로에 ‘수출 1호 친환경차’ 문구가 적힌 깃발을 꽂았고, 썬라이즈호에 직접 승선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동차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친환경차 생산이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기아차,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우진산전 등 친환경차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20년 수출 증대의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제대로 발동을 걸어줘야지만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 도약도 그만큼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등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됐던 두 자릿수 감소를 멈추고 한 자릿수 감소에 그쳐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대(對)중국 수출과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기조인 ‘확실한 변화’를 위한 복안과 외교·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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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 등 관련 수단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비어 있는 검사장급 6자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본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이미 인사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인사는 이달 중순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라면서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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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속도를 높여 올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법률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감찰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文, 윤석열 면전서 “헌법에 따라 권한 다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이례적인 ‘새벽 결재’로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그만큼 일찌감치 ‘검찰 개혁 속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어 4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확실한 변화’를 제시한 문 대통령은 그 첫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적극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에 따라 행정부 몫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7월까지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률상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외청인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해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길 당부한다”고 한 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등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에는 변화는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검찰의 주류 문화도 고치라는 것이다.○ 秋 “마구 찌르면 명의 아냐”… ‘인사 메스’ 예고 추 장관은 이날 임명식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장관은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목표를 부여받은 추 장관은 곧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한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검찰 인사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뒤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관심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 등 윤 총장 최측근들의 이동 여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인사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권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 장관은 2017년 대선 직전 캠프 인선을 놓고 친문(친문재인) 핵심들과의 격돌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인사 폭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 이하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고 조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지켰던 이성윤 검찰국장(23기) 등 간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인사 폭은 전적으로 추 장관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중순경 차장 부장 등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하고 이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복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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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근무일인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을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고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다”며 “국정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것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오판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북한의 도발은 남의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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